나락보관소 사태를 본 변호사의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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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서다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446

@러스-f3u 4 ай бұрын

공감합니다. 진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 도대체 왜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민민-z2o 4 ай бұрын

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님 사생활 인터넷에 까발려도 괜찮나요 그럼

@km609 4 ай бұрын

혹시 신호 위반 ,담배꽁초 무단 투기등 처벌안받은 과거의 잘못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당신을 24시간 추격 보고하겠습니다. 정의롭다면 자수하세요.

@강민석-f7z 4 ай бұрын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진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즉 "truth" 와 "false"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면 처벌한다는 뜻으로 이 형법 조항이 아직 존재하는 이유를 나름 생각해 보면 개인의 은밀한 사적인 문제.. 예를 들어 아파트 부녀회에서 어떤 한 사람이 "202동의 아줌마 어제 모텔에서 다른 남자와 나오는 걸 봤는데 참 가관이더라" 라고 말한다면 사실을 말했음에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죠 아마도 이런 이유등으로 해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형법 조항이 아직 존재하는 게 아닐까요?

@햄뚜-x1u 4 ай бұрын

@@민민-z2o 일반적인 사람들은 까발려져야 할 만큼의 도덕적으로 그릇된 인생을 살지 않죠

@민민-z2o 4 ай бұрын

@@햄뚜-x1u 꼭 도덕적인게 아니더라도 전애인이 님 성적취향같은걸 폭로하고 다니면 어쩔건데요? 사실이니까 처벌안해야되나요 그런것도??

@hsspf6292 4 ай бұрын

젊은 변호사님다운 멋진 생각입니다.현재 대한민국의 법은 많은 모순이 있는것 같습니다.법조인들은 아니라하겠지만.. 변호사님같이 생각하시는 법조인이 많았으면 합니다.

@pablokim9016 4 ай бұрын

사적제재에 시민들이 호응하는 이유는 기존 사법체계가 망가져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보여주니까. 증거를 조작하는 검사. 증거는 무시하고 조작된 증언만 채택하는 판사들. 전관비리가 만연한 법정. 전관 검사를 쓰면 불기소, 전관판사를 쓰면 무죄 또는 집행유예. 밀양에서 경찰.검찰,판사가 제대로된 법짐행만 했어도 이런일은 이러나지 않죠.

@MNMMMNNMMMN 3 ай бұрын

법에 많은 오류가 있는 것이 사법부나 법조인들 잘못입니까? 입법부의 잘못이지~~ 참 판사 욕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법과 그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 욕을 해야지~

@lalalala.671 4 ай бұрын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짜 가해자를 위한 법 같아요 나쁜일 저지른 정치인을 위한 법이라든가

@DieWeltalsWilleundVorstellung 4 ай бұрын

민주당에서 만든 법이라는데 맞나요?

@chan-xm3vh 4 ай бұрын

가해자를 위한 법이 맞죠. 극악무도한 가해자가 아니라면 가해자의 신상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국가의 형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해자 보호는 일정수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아야겠지만요.

@관종이면유튜브를했겠 4 ай бұрын

공익적 목적을 띈다면 무죄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 공익적 목적도 금지라면 헌법의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니까 불가능한 법이예요 그런데 그 판단을 내리는 판새들이 문제죠 뒷돈 받거나 전관예우라는 미친 명목으로 권력자에 대한 폭로의 공익성을 한없아 낮게 보는 거죠 나락보관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을 피하라는 명예 훼손 말고 목적성이 없으니 이 영상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DieWeltalsWilleundVorstellung 4 ай бұрын

@@UPES-o5p 저도 들은거라 진짜 몰라서 물어본건데요

@kkhaa0405 4 ай бұрын

@@DieWeltalsWilleundVorstellung 입법만이지 사실상 둘다 동의한 거임 걍 분란을 일으킬만한 내용은 니 일기장에 쳐적으셈 본인은 애국보수임

@mikekim3242 4 ай бұрын

모든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사라져야 합니다.

@헬로키티-t8o 4 ай бұрын

나 경원 그년이 원내대표 시절에 입안한 전세계 유일한 법입니다

@Younghwajeong34 4 ай бұрын

저는 이래서 임현서님이 좋습니다. 똑똑하고 가치관이 바르면서도 어디에도 휩쓸리지않는 근거있는 자기 주장이 확고한데 말씀도 알아듣기 쉽게 잘해주심. 통찰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시는 것과 별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고 본인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서 지향하시는 세상이랄까요 그 지점이 약한 사람들을 위하고 편에 서주시는 그런 면에 닿아있음

@Sy-se9le 4 ай бұрын

너무 공감.. 그 누구보다 엘리트지만 선민의식 없고 기본적으로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정말 멋진 분 이런 분들이 사회 지도층이 돼야 사회가 바뀔텐데..

@송기수-p7m 4 ай бұрын

진실을 말하는게 불편해진 사회를 꼬집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owleyez 4 ай бұрын

그 가해자들이 학폭도 심하게 했대요. 학폭 피해자중에 한명도 법정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romi-1-p9d 4 ай бұрын

진짜 옳은 말씀입니다 진실을 말할 뿐인데 사적제재니 뭐니 왜이렇게까지 입을 막나요 가해자를 때리길했나요 죽이길 했나요 인도 파키스탄처럼 범죄자를 끌고나와 때려죽인것도 아니고 진실을 말하는게 왜 사적제재인지 정말 옳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DDasim 4 ай бұрын

최근의 이슈로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과 관점을 공유주셔 감사합니다.

@호이호잇-f5d 4 ай бұрын

사실적시명예훼손은 통제성이 강한것 같네요 .. 미국처럼 민사로 해결 해야할것 같은데 .. 에휴 ..

@해밀-c3o 4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멋지세요 동감합니다. 범죄자의 명예는 없는겁니다.

@user-qs6iy9mr8s 4 ай бұрын

국회의원들이 명예회손 당하기 싫으니까 법도 세게 만들어놓는거지.. 음주운전도 자기네들이 하고싶으니까 법 약하게 만드는 것 같이 허술하잖슴..

@시작-b2r 4 ай бұрын

사실이죠. 불과 10년전도 해도 국회에서 멱살잡고 쌈박질하던게 뉴스로 흔히 나오고. 이제야 좀 진정하고 토론식 국회가 장착되나 싶기도 하나 싶은데 ㅋㅋ 입법사항도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것 같고 이게 결국 사법불신과 사적제재의 영역까지 온 듯. 한국이 세대 갈등 격차가 크니 (세계2위) 국민인식은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어가는데 국회에서도 갈팡질팡 "정의와 근본"은 없고 어떻게든 기성세대 이용해서 표만 받을 생각을 하니 ㅋㅋ 그냥 너무 낡았음 이런 시스템이

@lalala9545 4 ай бұрын

훼

@loveall_choi_daae 4 ай бұрын

훼;

@니힐리티 4 ай бұрын

실체적 진실을 말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거같긴함...

@roothomez 4 ай бұрын

@Mnnvcxz 그렇다면 장애인을 장애인이라고 놀리는 것이 형사 처벌 대상일까요? 단편적인 사건만을 가지고 논하긴 어렵겠지만,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중에 하나가 '의견이 다를 지언정, 다른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자유' 일텐데 사실을 적시하여 회손되는 명예에 반대대는 개념으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다면 그건 너무 강한 책임이 아닐까 하는거죠. 게다가 형법상 처벌이라니...

@roothomez 4 ай бұрын

@@Mnnvcxz 추가 제재를 하는 '사적제재'에 대한 이야기는 논외로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가 아닌 개인 혹은 단체가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쟁점은 사실을 단순 이야기 하는 것만으로 타인의 명예회손을 할 수 있다면 사실을 이야기 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례는 너무나도 많겠습니다만, 어떠한 사실 혹은 정보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이야기 해도 될 것인가인데요. 애초에 언론,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서 이야기 하는 표현이라는 것은 제3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표현 혹은 의견이 표출 될때, 그 의견이나 생각에 직접 연관된 누군가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게 얼마나 가능할진 잘 모르겠습니다.

@roothomez 4 ай бұрын

@@Mnnvcxz 말씀하신것처럼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도 1대1 간 대화상 형법상 명예회손의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갑이 사기꾼으로 보이는 을에 대하여 병에게 조심하라고 이야기 한것을 을이 알게되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여기서 을이 사기꾼인 것이 조사결과 밣혀지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니면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갈립니다. 사회에 판단기준은 다르겠지만,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자체는 정말 많은 사례가 누군가에게는 직간접적인 피해가 될 수 밖에 없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을 적시할 수 있고, 그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자유가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닌 허위라고 판명이 나면 그때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Hapbeophwa-47 4 ай бұрын

@@Mnnvcxz법은 완벽하지 않기에 오류가 충분히 있을 수 밖에 없다. 수학공식이 아님 😅 사적재제 나도 탐탁지 않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얼마나 말이 안되냐 ㅋㅋ 걍 나 기분 나빠 법이지😂

@그냥-v3l 4 ай бұрын

사실을 말해도 범죄가 되는 이상한 나라~

@영업종료안내 4 ай бұрын

결론 : 국개의원들 ㅉㅉ

@BCL-yp9lt 4 ай бұрын

법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큰 고려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큰 문제같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법이 하루에만 평균 50건정도가 통과될정도로 졸속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거죠. 개정 법안들도 자세히 보면 "지원"을 "지급"으로 바꾸는 말장난식의 법안들도 허다한 상황이라..잘못된 법안을 없애는 것에는 그 어떤 국회의원도 관심을 안가지고, 입법 개수로 자신을 PR하는 기조가 사라지고 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BCL-yp9lt 4 ай бұрын

@@Gagpxa 그건 몰랐던 부분이지만..조형물법같은 이상한법들이 고려도없이 만들어지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싶었어용

@BCL-yp9lt 4 ай бұрын

@@Gagpxa 아뇨 괜찮아요~유튜브에서 이정도면 양반이죠

@user-yo2cd4th9x 4 ай бұрын

@@Gagpxa미안해지는군요x 미안합니다o 사과는 확실히

@회사가기싫어-y1l 4 ай бұрын

진실인줄 알았다가 진실이 아닌경우, 진실인척 거짓을 말하는 경우 등 변수가 많고 그 사실이 퍼져서 추후에 다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참 딜레마인 것 같네요..그치만 현서님 말씀처럼 정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응국-k4x 4 ай бұрын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죄가 따로 있는게 이상하죠.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정말로 명예가 실추된게 맞고 그걸 바로잡기 위한 기회비용이 들겠지만... 사실적시에 대한 것은 딜레마가 생길 일이 있나요?

@cloudycloud9397 4 ай бұрын

@@응국-k4x그 답이 이미 첫째줄에 있네요. 말이란 것은 참 교묘해서 진실을 편집적으로 전달하면 진실만을 말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왜곡될 수 있죠. 한마디 말을 반박하기 위해선 백마디 말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이구요. 깊이 고민해야할 문제 같습니다.

@아호호-f2u 4 ай бұрын

우리나라도 점점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과도기에 있는거 같아요 아직 역사가 시작된지 오래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할아버지 되면 미국처럼 바로 범죄자 신상 공개하지 않을까요

@mirimirimiriya 4 ай бұрын

국회의원들이 과거가 또는 현실적으로 구린 짓을 많이 하니까 본인들 죄를 감추려고 만든 법 같아요. 진실한 말을 할수 있도록 국회에 다 계속 문늘 두드려야 겠어요.

@JW-7 4 ай бұрын

나락보관소의 순기능 : 모방범죄 예방과 범죄경각심고취

@이슬-f3d 4 ай бұрын

임현서님 감사합니다.유튜버 오래해주세요

@The_1nvincible 4 ай бұрын

이 나라의 법은 오롯이 기득권층 특히 입법부 국개들을 위한 법만 존재하는것 같습니다. 입법부에 철퇴를 가할 수 있는 국민적제제가 필요합니다. 4년에 한번 투표권 1장으로 심판하는건 우리가 받는 피해해 비해 너무 불합리함.

@강민석-f7z 4 ай бұрын

너무 그렇게 피해의식을 갖지 말길.. 만약 형법이나 형소법이 없다면..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폭행을 가하고 재산을 다 가져가도 당신이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도 그러한 법이 있고, 경찰이나 검찰 법원이 있으니.. 우리가 그런 힘있고 돈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재벌총수도 감옥 가고 대통령도 감옥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기득권층만을 위한 법이라면 어떻게 재벌총수가 감옥가고 대통령도 감옥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제도나 시스템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땐 작은 부정적인 면보다는 훨씬 더 큰 긍정적인 면을 보기 바랍니다.

@황무지 4 ай бұрын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이 기세등등하게 먼지 한 톨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피가 끓습니다.

@프리버드나무 4 ай бұрын

증여상속도 가족이 연대책임지니 경찰 소방 국과수 교도소 공권력 유료화 세금한푼쓰이지않도록 범죄자와 범죄자 가족상대로 구상권청구 해야함

@수하다-c1c 4 ай бұрын

가해자"걱정해 주는 미친나라~~이건 재심 해야 된다~

@pokachicken 4 ай бұрын

이런 의견너무좋네요 좋은영상 많이 부탁드립니다

@yasmin9139 4 ай бұрын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과연 누굴 위한 법인지 진의가 의심스러운 법입니다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b-2364 4 ай бұрын

정확합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와 양립되지 않는 모순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하-u2t 4 ай бұрын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나 관계가 되어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잘못한거든 혹은 미래에 공격을 받을수 있는거든 자신의 바운더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유지하는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kitaidong8382 4 ай бұрын

정확한 지적 국개의원 장관 들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지들 추한것 감출려고 ....

@fall-g7s 4 ай бұрын

간통죄 폐지도

@ImJongwon 4 ай бұрын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는만큼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했으면 애초에 이런 사적제재가 나오지도 않았겠죠.

@쿠쿠다스-o9i 4 ай бұрын

너무 동의합니다

@스마일_어게인 3 ай бұрын

맞아요.. 국회의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현서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언젠가 (국회의원들) 구시대적 법을 개선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더블제이_JJ 4 ай бұрын

격하게 공감합니다. 국민의 법감정이랑 실제 법이랑 괴리감이 너무 큰 것 같아요..말씀하신대로 미국처럼 민사로 해결할 문제지 이걸 국가의 법률로 제재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한국의 양형 기준 문제가 계속 나오고 밀양 사건같은 가해자들이 죄를 짓고도 처벌을 전혀 안 받은 경우도 있는데 사건의 진실과 가해자들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받는게 참..

@성이름-v3l5m 4 ай бұрын

생각 잘 들었어요 확실히 뭐 방법론이나 자기계발 영상도 좋지만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말하는 영상을 올리니까 더 좋은거같아요 요즘 사회적 문제나 현상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면 좋겠어요

@장미화-m5q 4 ай бұрын

정말 답답 했던게 이거야.나쁜 놈들 일 수록 더 들춰 내지말고 보호해 주라는 거잖아.사기경력 있는 놈이 내 지인한테 사기치는 꼴을 봐도 법이 무서워서 입 닫아야 하는 거잖아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인데....

@NoRaengs99 4 ай бұрын

사실적시 명예훼손

@crayong_pink 4 ай бұрын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영상인거 같네요! 해답을 내리기에는 저도 아직 많은 배움이 필요한가봅니다.

@뚝딱좌-b7v 4 ай бұрын

임현서의 포인트는 사적제재가 옳다는 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락보관소 같은 유튜버의 공개 행위가 옳다 그르다에 앞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건 문제라는 거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돌체-j5d 4 ай бұрын

👏🏻👏🏻👏🏻

@hditgwiygw8shhw 4 ай бұрын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썩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사실적시하면 나락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조은영-o8w 4 ай бұрын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알면 의도를 알 수 있겠네요 제발 의도가 사악하지 않았길 바랍니다 형사로 다루는 사실적시명예훼손..😅

@TV-np9ff 4 ай бұрын

밀양은 중대한범죄를 예외로 다 처벌을안받아서 더 사람들이 사적재재를 공감많이하는거같애요 지금같은시대에 저런범죄나오면 다 청소년이라도 깜빵이죠

@bore-gc4rv 4 ай бұрын

우리나라 법 체계가 진짜 이상합니다 고소나 소송 당하면 진짜압니다 돈 떼여서 돈갚으라고 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더라구요 돈도 떼이고 고소도 당해서 합의금도 요구합니다 법 악용하는 인간들 진짜 많습니다

@yhansookim7850 4 ай бұрын

채무자한테 한게 아니고 플랭카드를 걸엇거나 확성기로 말햇거나, 공연성이 잇어야 합니다. 전화통화하거나 겜귓속말이나 챗으로 햇을경우 전혀 문제가 안되는 이유죠. 돈빌린게 달라는게 무슨 죄가 잇겟습니까? 그리고 채무자 돈안갚고 버티면 사기로 고소하면 됩니다만.

@taemoojin9 4 ай бұрын

법을 만드는 놈들이 범죄자 또는 범죄자들 편이니까 자기들 죄를 떠들도록 놔두지 않는 겁니다.

@-rokaf578 4 ай бұрын

1등 //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나라가 정말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일까..?

@s5ma__ 4 ай бұрын

찐 엘리트들은 어캐생각할지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영상도 보기전에 미리 댓글 담

@yongwoonlee1663 4 ай бұрын

생각하는게 ㅈㄴ 노예스럽네ㅋ

@차카게살자-t4k 4 ай бұрын

피해자 인권 따위보다 가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경찰이 정의구현으로 나락보관소를 수사 한다는게 놀랍다.

@수고-x7u 4 ай бұрын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면 뉴스는 어캐방영한다요 알려져야할것은 알려지는것이 맞죠

@김프로-u6h 4 ай бұрын

어떤 미친게 법안을 만들었는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만들어서 진실을 얘기해도 그게 명예훼손이 되니 이러니 이런 범죄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들이 더 뻔뻔하게 활동하니 이 나라 심각하다 심각해

@wnsgusgh 4 ай бұрын

사법부가 처벌제대로안하니 이런거고,국민한사람으로는 대환영!언제부터 범죄자가 인권보호를 받는 거지같은 나라가됐냐

@깅로로 4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의견도 궁금햇는데 잘봤습니다

@이규성-o2h 4 ай бұрын

사적제재는 문제가 되는게 맞지만 애초에 그 죄에 대한 죗값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사람들이 호응하는게 아닐까합니다. 법을 어겼으면 피해자보다 더큰 피해를 보게 만들어야 법이 피해자들을 최소화 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맘먹고 사기치면 감옥갔다오고 잘사는 경우들이 들리다보니 사기관련 법이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고 미성년자 성폭행범 특히 소아쪽은 미국의 어느주처럼 화학적 거세같은 방법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wizardevorp 4 ай бұрын

임현서는 정말 똑똑하다. 이런 채널을 통해서 임현서의 똑똑함을 공유받을수있어서 너무 좋다.

@juchunkura 4 ай бұрын

악인들은 위한 법이니 비정상적인 일이 자꾸 생기는거죠.... 윗물이 맑지 않는한 절대 이 나라는 변하지 않을겁니다

@이정숙-b7k7t 4 ай бұрын

왜 가해자들 얼굴 알리는게 소송 당할일인가 특수강간 .협박 .폭행 일년동안 성폭행 .가해자 부모들 학교몰려기서 협박하고 . 이건 중대한 범죄 입니다 .지금 이라도 가해자들 처벌 받았으면 합니다

@simply3545 4 ай бұрын

너무 똑똑한 사람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rooftopMarigold 4 ай бұрын

언론을 통제하는 또다른 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무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소규모 혹은 개인언론들의 리스크가 형사처벌이라는 말이니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비밀을 법으로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양측의 권리가 배타적으로 부딪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어느 쪽이 더 중대한 권리침해를 당했는지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땅히 법이 보호해야 할 두 권리가 부딪치는 사건이라는 거죠. 형사법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opensesame_yap 4 ай бұрын

정말 대단하세요 공감합니다!

@Sean-ec9or 4 ай бұрын

괜히 검찰 출신 모 의원을 비롯해 적잖은 율사 등 법을 상대적으로 많이 아는 분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모욕죄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누구를 위한 건가란 생각이 종종 들긴 합니다.

@김지은-m8i5p 4 ай бұрын

진실을 말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나락가시는 분들이 입법을 하셔서 그런 것 아닐까용..ㅎㅎ

@Asdfe693 4 ай бұрын

이번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 검경 그리고 법이라는것에 대해서 과연 지키는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법이 피해자라는 사람보다 가해자에게 더 유리하다는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도 반반 생각이 느껴지네요 가해자가 분명하고 사건이 발생했고 기사까지 있었는데도 그당시에 제대로 처벌을 했다면 모를까 피해자는 숨어 살고 가해자는 더잘사는게 맞나 싶습니다 가해자를 더 옹호하고 법이라는것을 통해서 가해자를 지키려는게 보이니 과연 이게 한 나라의 법일까 싶네요 아직도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돈많고 돈많은 부모 자재면 사건사고 연루되도 돈으로 해결하고 그러다보니 저런 사건이 나오고 20년이 지나도 그처벌에 대한 부분이 미흡했기에 사적 제재를 하는게 아닌건 알지만 옹호하고 응원하게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longing340 4 ай бұрын

적극적으로 공개서 본때를 보여줘야합니다. 흉악범은 철퇴를 받아야합니다

@vanced4986 4 ай бұрын

Intp계의 최강자 👍

@han7297 4 ай бұрын

너무 공감합니다

@ygSeo 3 ай бұрын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앤다고 하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라는 말도 없어 지겠지요. 초점을 가해자에게만 맞춰서 생각하면 안됩니다.

@hoghams6994 4 ай бұрын

명예라는 단어 자체가 추상적이라서 무궁무진한 범위로 해석되고 있는것 같네요...타인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도 명예훼손이라면 정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기도 하구요..

@junko79 4 ай бұрын

사적제재를 지적하기 전에 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잘 했어야 했어요. 현재도 가해자에게 너그러운 어의없는 판결에 화가 납니다.재심도 어려운데 재판부의 관대한 판결이 절대적이 되어 버리는 이 시스템도 문제 같습니다.

@은미김-m6y 4 ай бұрын

시원합니다.감사드립니다

@youngheeyoun3940 4 ай бұрын

나락이 문제가 아니라 밀양 사건 자체는 크게 계속 이슈화하고 국민 서명해서 특검열고 처벌받게 해야한다

@user-hd6cw8zr3ibr 4 ай бұрын

언론의자유!!

@이정숙-b7k7t 4 ай бұрын

그당시 제대로 됀 처벌이 있어다면 지금 이런일이 없엇겟죠 .그당시 경찰 .가해자 부모 모두 범죄자다

@railman275 4 ай бұрын

밀양사건은 진실을 모른다기에는 이전부터 너무 유명했었죠 신안 염전 노예사건 만큼이나마 지역에 대한 불신이 있고 사법처벌에 대한 의문이 남은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들 얼굴 2010년쯤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몇년 주기로 커뮤니티에 근황이나 이야기도 나돌아 다녔어요 그 경찰출신 그 조롱한 여자분 이야기도 있고 시원하고 안시원하고를 더나 사법적으로 계속 후퇴하고 강한 권력에만 기대는 사법쪽에 오히려 문제만 계속 되고 있다고 봐요 가해자에 대해 가벼운 처벌 피해자는 계속되는 불안가 공포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법부는 옳바른 판단을 했는지 지금까지 청소년 범죄들이 어떻게 해결됬나 하면 너무 안좋았죠 친구가 친구를 성매매 시키고 마약도 퍼지고 사람들이 사법부에 대해 신뢰를 잃으면 사적제제로 이어질거라 생각됩니다

@Yerieee_8480 4 ай бұрын

보는 중에 잠시 다른 일 하다가 “권력을 가진 소수에 의해 힘의 논리에 따라 형벌시스템이 왜곡된다”는 부분이 당연히 현재 우리나라 법조계에 대해 말씀하시는 줄 알았네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제 자신이, 본 나라의 국민으로서 순간 씁쓸했습니다..

@YeahKhan-hc5zh 4 ай бұрын

애초에 진실을 말해도 그게 부정적인 내용이면 형사처벌 받는다는 개념이 일본이나 독일형법에서 온것도 아닌거면 대체 어디서 굴러들어온 개념일까요..? 광복하고 친일파들이 국회에 많이 굴러 들어갔는데 자기 친일파라고 폭로하면 그사람 벌줄려고 그런건지?? 아니면 사기꾼 협잡꾼들이 국회에 많은건가.. 진짜 개 거지같은 나라네 ㅋㅋㅋㅋㅋㅋ

@bradchoi4842 4 ай бұрын

독일법..맞는 것 같습니다. 유럽권은 아직 사실적시명예훼손 있어요

@maxwellkdk2984 4 ай бұрын

일반인들이 명예가 어딨어 말같지도않은 명예훼손 ㅋㅋ 전제조건이 명예라는게 있어야함 ㅋㅋ 이법은 소위말하는 고위직 국회의원 지들을 위한 법리임. 이게 만들어진 시점도 2010년대 국회의원 진실공방이 뜨거운 감자일때 그이후로 만들어짐 쥐도새도모르게

@bisu5347 4 ай бұрын

정말 웃긴 지극히 기득권을 위한 법입니다 선진국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말이나됩니까

@user-ld2su3ny9j 4 ай бұрын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일단 밀양사건 범죄자들은 다른 범죄까지 저지른 단 1명 제외하곤 44명 모두 처벌다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법이 피해자를 지키지 못헌것에대한 공분이 컸었죠. 그리고 현재는 미성년자 성범죄자는 신상도 나오고 찾으면 찾아지지만 저기 44명이 저 일을 저질렀을 당시는 그렇지 못했죠. 근데 우연히 티비에 그 44병중 1명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걸 알아봐버렸고 내 주변에 혹시 그 44명이 있는가?로 이어지게 된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아도 저 44명이 내 주변 어디에서 산다고 하면 너무 싫을꺼같거든요. 그때 사건 일으키고 난 다음에 지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아직도 유지하고 그때 ㄱㄱ한게 업적작으로 생각하던데요. 같은 여자로써 저런 놈들이 혹시나 같이 있을까봐 겁나는데 신상 밝혀져서 차라리 나아요. 피할 수있으니까. 진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쓰레기같은 법이라고 생각해요.

@고구고가 4 ай бұрын

왜그러냐구요? 국개들이 다 범죄자거등요 그러니 이야기 못하게 막는거죠 이나라는 이제 망했어여

@김정현-v1s5o 4 ай бұрын

법 지키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법을 탓하기 싫지만 꼬집으려면 어디까지 거슬러 가야할까요…. 감수성과 이성 도덕적, 법적 성별과 색깔 모든 기준 자체가 점점 무너지는 것 같아요 멀어지는 것 같기도 점점 경계가 없어지는 것 같기도.. 서로 이해 자체를 못(안) 할 만큼 무너진 것 같아요 많이 슬픕니다

@lolcat79 4 ай бұрын

지금이라도 국가배상 받을방법은 없나요 판결이 국민 정서에 너무 위배됩니다

@스포맨-e1t 4 ай бұрын

우리나라의 법은 있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뿐이다 명예훼손도 마찬가지다...

@lesscommmon 4 ай бұрын

법을 만드는 자들이 진실보다 겉으로 드러난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인가 보네요

@elegangs 4 ай бұрын

다른 명예훼손은 몰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짜 최악중에 최악인 법임. 가해자들 감싸주는 쓰레기같은 법들, 쓰레기같은 단체들좀 싹 없애자.

@Won-nd5fx 4 ай бұрын

나락보관소 자문 변호사가 되어주세요

@749217 4 ай бұрын

법을 바꿔야지... 하루 빨리 법을

@슬리미-m9c 4 ай бұрын

범죄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체계라.... 예전에 충분히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거죠. 지금껏 지역에서 힘있는? 사람들이사적제제 보다 더 무서운 짓을 해오고 있는것도 방치되온 나라이다 보니... 사실직시를 처벌되는건 권력자를 위한 법이죠!

@ten_nus_ 4 ай бұрын

근데 진짜 제대로 된 공적 제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게 제일 큰 이유같음 맞는 죗값을 치렀으면 사회적으로 진실이 공개돼도 사실 큰 문제 없을텐데 맞는 죗값을 치르지 않은 범죄자가 너무 많아 보이고, 또 그게 사회적으로 인식되니까 이런 상황인거지

@은인자중-t7e 4 ай бұрын

120% 동의합니다.왜 바뀌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그렇게 빠는 미국조차 사실적시에 대해선 처벌을 안하는데 왜 유달리 대한민국만 범죄자들을 과하게 보호해주는듯한 법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두번 세번 죽이는지 이해하기 힘드네요.하루빨리 법이 바뀌도록 국회의원들을 쪼아야겠습니다.

@IIiiiiiiiiillllllllliii 4 ай бұрын

미국은 정당방위도 넓게 인정해줍니다. 사법적인 부분은 미국이 부러움.

@Brian-ip9rf 4 ай бұрын

국가 사법시스템이 문제가 많습니다.. 판사 검사 경찰 지역토호세력 언론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니 발생한 일이네요..사법부가 사죄할일이네요..

@user-gx3fq1zy1u 4 ай бұрын

사실적시 명예훼손 악법입니다..없애자고 들고일어나야될거같네요

@북극펭귄-e6l 4 ай бұрын

저두 변호사님 생각들 공감합니다....하지만... 전 이땅에 나쁜 " 비질란테 "가 아닌 진짜 정의로운 " 비질란테 "가 이 대한민국에 있었으면 합니다...

@윤청담-r5t 4 ай бұрын

다시나오셨유~~~나라에서못하는거유투버들이하구있는데ㆍ응원해주시조?

@리트블랙 4 ай бұрын

사실적시 명예훼손 ㅡ 없어져야됨 간통죄 ㅡ 부활해야됨

@CR7GOAT1243 4 ай бұрын

아님 사실적시 있어야함

@다리미-j8t 4 ай бұрын

모든 범죄자는 얼굴 신상 다 공개하고 리스트화 해서 국민 누구라도 언제라도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야...

@chanikang3876 4 ай бұрын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사라질 방법은 없을듯...정치인들이 가장 뒤가 구리지않을까? 대중위에 군림하고자하거나 군림한 자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논하는것을 인정할리 없으니... 솔직한 생각에 동의합니다.

@아이-i7b7q 4 ай бұрын

형 오늘은 매트에 누워서 영상찍었네

@Sam-d7s7i 4 ай бұрын

1. 공동체에서 허위의 사실이나 가쉽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배척하는 경우 너무나 흔하죠.. 오히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재하는 건 한국인이 너무나 소문에 관심을 갖는게 아닌가 하는 반증이라 생각합니다. 2. 개인주의에 기반한 서구 사회와 공동체주의에 기반한 우리 사회의 다름이 법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거 같구요. 3. 개인주의 사회로 변한다면 임현서님 말씀처럼 해도 되겠지만 아직은 아닌 거 같다는 사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