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유튜브나 인터넷 기사에 법 강화하라고 댓글 써봤자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정말 바뀌길 원하면 시위를 하던지 최소한 국민청원에라도 올려 국민의 뜻이 이렇다 알려야하는데 법을 만들고 바꿀 힘이있는 그들은 국민들이 댓글에만 안타까워하고 화내고 법 강화하라고 외치고 좋아요만 누르다 조용해질걸 알기에 아직까지도 변화가없는겁니다
@musaevamr.59614 ай бұрын
위증죄 약한데?
@JTY624 ай бұрын
키약(@user-rb2dh5rh9r)이는 부모의 육체와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먹어 졸부가된 고아이자 최근 강간죄로 출소하여 악이 승리하는 세계를 창조하기위해 악마를 섬기며 일당 비트코인 300달러받고 악플을 남기는 범죄전과 23범 일루미타니 하수인 입니다. 잘하고있다 지옥의 악마들이 너를 축복할것이다 지옥의군사가되어 악을 자유롭게 행하거라.
@JohnJohn-jv2hn4 ай бұрын
무고죄는 무고로 고소한 범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된다. 무고죄의 형벌은 무고로 신고한 범죄 형벌에 맡게 바껴야된다.
성범죄자들을 중형에 처하는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 무고나 성범죄자나 똑같은 놈들이니 똑같이 처벌 하면 됨. 성범죄자 처벌을 등한시 하는게 아니라 본문같은 무고의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나중에는 진짜 피해자도 무고라는 색안경으로 보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으니 무고의 형량을 올려서 무고를 줄이자 가 댓글의 요지 임. 님 말 도 반대 하는 사람 없을 거임. 성범죄자는 걍 쓰레기 맞음. 그런데 허위 신고에 당해서 억울하게 인생 조졌는데 구제도 못 받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는 안되잖습? 근데 성범죄 무고 해 봐야 초범이면 끽해야 집행 유예인데 무고러의 인생에 딱히 큰 피해가 없다는게 문제임. 지금 성범죄 무고 관련해서는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이라 그것을 악용 하는 사람이 많으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맞춰야 억울한 무고도 줄어 들 거임. 다시 말 하지만 성범죄자는 쓰레기 마즘.
@논리남29 күн бұрын
진짜 성폭력은 피해자가 평생 트라우마가 되겠지만 무고는 피해자입장에서 그냥 추억정도로 남지
@신동우-w1d24 күн бұрын
@논리남 뭔 소리임 무고 피해자 무죄 입증 못 하면 평생 억울하게 성범죄자 낙인 찍히는데 너 페미니?
@수시아-p8p22 күн бұрын
일반 여성들에게도 피해가 가요 남자들이 모든 여성을 의심하고 증거를 남기려 하고, 애초에 여성을 멀리 하려는 심리가 늘어납니다. 심지어 심폐소생술 해야되는 상황에서도 여자면 망설일 수 밖에 없죠
@doforyoo4 ай бұрын
무고죄를 엄벌해 주세요. 조사를 엉망으로 한 경찰도 엄벌해 주세요. 어떻게 조사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하나요?
무고죄를 형량대리라고 하는 분 ,,노동법이나 성폭력 법이나 같은 부류인것은 아시나요..음 당신이 일하다 해고 당해서 노동청 고발 했는데 무고죄가 나왔다면 당신을 뒤로 개거품물고 억울하다고 할꺼잖아요...성폭력법이나 ,노동법이나 피해자 코스푸레들은 구두진술 가해 억울인인 물적증거 제출인데 과연 제대로 판결이 가능할까요 ㅋㅋㅋㅋ 니가 잠재적 범죄자여
@NA거한4 ай бұрын
무고는 아예 처벌조차안해버리니까 그냥 막 지르고보네 ㅋㅋ 참 대단하다 대단해 ㅋㅋ
@user-GPT-K4 ай бұрын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사회적 약자'라는 정의에 여성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1.여성 임금 차별은 그저 '사회적 약자 임금 지원금을 달라.'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2.여성 보복 방법은 항상 공론화 하며 정신적 피해를 강조한다. 이는 여성 피해를 중점으로 다루는 특정 언론에게 여성이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씌우며 동시에 사회적 약자라는 차별을 부각하여 피해자라고 오해하기 쉽게 만든다. 과거부터 언론은 이러한 사례조차 여성 차별이라고 한데 묶어서 이야기하려 한다는 점이다. 3.여성은 언론환경을 만들었다. 대부분의 여성 집단의 정서는 사실관계와 여성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잘못을 외부로 돌리고 있다. 이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로서 이미지가 형성되기 쉬운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집단 공감이 시너지를 더했다. 여성의 집단 공감은 사회적 정서적 공감을 강요하게 만들었다. 일종의 가스라이팅처럼 "너는 공감하지 못하냐." 이는 사실관계와 잘못을 따지는 것이 마치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꾸며진다. 이것은 여성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불분명하게 하는 수단으로 쓰여 왔었다. 이러한 정서적인 문제로 여성이 피해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은 과실을 묻지 않고 피해자로 둔갑하게 만들기 쉬운 언론환경에 놓여진다. 4. 여성을 위한 단체, 여성 지원금, 여성을 위한 입법, 여성을 위한 정책, 여성을 위한 행정, 여성 할당제, 이들 모두 여성이 '사회적 약자,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방편 중 하나다. 우습게도 이를 반대한다고 하면 마치 준비된 대본이라도 있는 것처럼 '여성 차별이다'이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꺼낸다. 4-1 심지어 사회 취약 계층이 누리는 복지조차 여성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약자 중에 약자'라는 논리가 크다. 5.간과해선 안 될 점은 대부분의 여성들은 언론에 공론화 하면 피해자가 되기 쉽다고 인지하고 있다. 6.위와 같이 '여성 성범죄 피해자'와 같은 인식도 쉽게 생겨난다. 마치 언론에서 찍어내듯 나오는 이슈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자주 보도되는 이유는 그러한 내면에 자리 잡은 '사회적 약자'의 인식과 더불어 성범죄 피해자라는 '취약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오해를 쉽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다. 이는 여성의 성범죄 무고의 사실이 있음에도 사실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들며 주변의 협조 또한 차단하게 만든다. 언론에서 선택되어 보도된 것만 받아들이는 세대들은 그러한 경향과 인식을 쉽게 습득하여 여성의 집단 정서에 합류되어진다. 7. 진정한 '사회적 약자' 가 언론과 사회에 가려지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약자'로 인해 안타깝게도 진정 사회적 약자로서 필요한 사회정책과 보호, 언론의 조명이 필요한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 들이 사회에 가려지고 있다. 위와 같은 여성이 만든 언론환경과 사회적으로 조명 되어져야 하는 갈등과 시선이 여성이라는 재목에게 묻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8. 여성의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은 현 시대 악질적인 범행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다. 분명 이를 위협 받을 거라 생각하는 여성들은 트위터나 SNS로 외신에 보도하거나 해외에 있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사회를 위협할 것이다. 한편으론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게 뭐가 잘못이고 문제인가? 그렇지만 약자임을 인식하고 남의 도움을 이용하여 남을 해치기 위해 사용한다면 누가 진짜 약자인가? 약자를 이상한 기준으로 정의한 사회야 말로 약자를 하늘의 자식으로 만들었고 약자라는 기준에 정의되지 않은 남성을 취약한 약자로 만들었다. 아직은 일을 해결하기엔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이를 인식하고 위와 같은 여성을 속출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을 뿌리 채 뽑기 위해선 차가워질 필요가 있다.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 하나가 우리가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로서 사라져야 한다.
@Champagne-30004 ай бұрын
@@user-GPT-K 그건 별로 중요한게 아님 성범죄 가산점을 없애야 함
@I-can-do-this-all-day4 ай бұрын
이러다 진짜 피해자에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까 걱정되네
@NA거한4 ай бұрын
@@I-can-do-this-all-day "전세계" 무고건수 압도적 1위 이것만으로도 진짜 피해자는 죄다 남자라는걸 알수있지 아예 무고건수조차 안받아버리거나하는걸 감안해서 나온통계가 "전세계" 압 도 적 1위 ㅋㅋ 자랑스럽다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그렇치 피해자가 받을 형량만큼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대로 돌려주면 안되지 10배는 돼야지 👍👍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훈방 ㅋ
@키약-f7m4 ай бұрын
맨날 유튜브나 인터넷 기사에 법 강화하라고 댓글 써봤자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정말 바뀌길 원하면 시위를 하던지 최소한 국민청원에라도 올려 국민의 뜻이 이렇다 알려야하는데 법을 만들고 바꿀 힘이있는 그들은 국민들이 댓글에만 안타까워하고 화내고 법 강화하라고 외치고 좋아요만 누르다 조용해질걸 알기에 아직까지도 변화가없는겁니다
@JTY624 ай бұрын
키약(@user-rb2dh5rh9r)이는 부모의 육체와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먹어 졸부가된 고아이자 최근 강간죄로 출소하여 악이 승리하는 세계를 창조하기위해 악마를 섬기며 일당 비트코인 300달러받고 악플을 남기는 범죄전과 23범 일루미타니 하수인 입니다. 잘하고있다 지옥의 악마들이 너를 축복할것이다 지옥의군사가되어 악을 자유롭게 행하거라.
@한남-m1s4 ай бұрын
느그들이 찍어준 190석이 싫다고 합니다
@ccomkim4 ай бұрын
@@한남-m1s ㅁㅊ놈인가?
@user-mx2fr7uq5p4 ай бұрын
성폭행 징역 4년 무고죄 귀가조치
@해얀해안해4 ай бұрын
성폭행 했는데 징역 4년인것도 이상하고 무고죄로 사람 담그려고 했는데 귀가조치 한것도 이상하고...
@NoAnswerLife4 ай бұрын
ㄹㅇ..@@해얀해안해
@달타냥-t6o4 ай бұрын
@@해얀해안해4년이 작은 줄 아심? 그리고 형량이 무서운게 아니라 성폭행범으로 낙인 찍힌채 사는개 개무서운거임
@뭐하냐-h4x4 ай бұрын
@@해얀해안해 살인 형량보면 성폭행 징역4년은 진짜 조온나 쌘거임..
@kjhjhbjjkbjkby4 ай бұрын
애기 쓰레기통에 쳐넣어 살인해도 2년이 안나오는데
@Joe-xe8nl17 күн бұрын
예전에 미투가 한참 터질때...진짜 성폭행 피해자분들은 미투에 반대를 했어요...그분들은 이미 일이 이렇게 될껄 알고 있었습니다...
@oh-yu5up4 ай бұрын
여자가 무고 저지르면 처벌이 없는 수준이니 계속 이런게 나오지... 무고 저지르는 사람들 천벌받아 지옥으로 가라!!
노동법,성폭력법 은 같은 뿌리 피해자는 아니면 말고 구두 증거.가해자는 물적증거 제출..나라 꼬라지가
@vincentr65674 ай бұрын
@@ipmanyeolmyeungura 수사 종결 권한이고 조지고, 정확한 증거에 기반해서 수사를 하고 범죄가 있다 판단이 될 때 검찰로 넘겨야지. 너랑 나랑 한번도 본적이 없지만, 그냥 지금 당장 내가 널 폭행범으로 신고하면 경찰은 사건 조사는 둘째치고 무조건 검찰에 넘기냐? 이걸 일일이 설명을 해 줘야 되는 지능이라는 거지?
@짐승-u9o4 ай бұрын
무고죄 제발 강력하게 좀 처벌해라.
@sk_s02244 ай бұрын
무고죄를 강화해라 진짜 엄한 사람 언제까지 잡을래
@sea--004 ай бұрын
저 여학생은 첫번째가 아니네? 거짓말도 자주하면 익숙해지고 범행도 거듭하면 점점 연습되고 숙달되는데 빨리 버릇고쳐야지 나중에 누구하나 진짜 골로간다.
요즘 여성들은 일단 성폭행 당했다고 지르고 보는듯.. 성공하면 상대 인생 나락 + 합의금 100~1000만 단위 획득 실패해도 대부분이 무고입증 불가능이고, 가능해도 징역 1년 미만.거기에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성폭행 신고당한 시점부터 남성은 사회적 죽음. 여성은 신고하고 되면 좋고, 아님말고~ 딱 이생각임..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momomo97114 ай бұрын
ㄹㅇ;; 여성은 개꿀이거나 아님 허탕이거나 남성은 첨부터 회사짤리고 인생 나락가고 무혐의 인정돼도 이미 나락에 연끊긴 지인들 다시 찾는것도 어렵
@LS_ShaelEth4 ай бұрын
사적제재를 하면 될 일입니다.
@Surgeon_29014 ай бұрын
성폭행 하는 놈이나 성폭력 범죄를 무고로 악용하는 년이나 사람 인생 나락 보내는건 똑같은듯..
@콜라맛별사탕4 ай бұрын
여자한테만 스윗한 틀딱 판사들이 모조리 은퇴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럴 것 같아 무섭네요.
@SEE-qw1ry4 ай бұрын
몇천아님 고소전에 억대까지 뜨는 애들 널렀음. 공무원 대기업 다니면 억단위까지 주고 합의함
@ddool46424 ай бұрын
무고죄는 제발 형량 2배로 가중 처벌 해라..
@fgjgkldfjs4 ай бұрын
대한민국 화류계의 미래가 밝습니다. 화류계로 입소할 대기자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안기오-p5x4 ай бұрын
회류계로도 못 가요. 걸핏하면 문제 일으킬텐데 .. 매춘이 업인데 .. 돈 뜯어내려고 무고 해대면 .. 어느 포주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저런×들은 저거이용해서 또 한다 사람은고쳤는거 아니다 저거 합의름받아내려고하는건데 왜 처벌을안하냐
@정종일-j5y17 күн бұрын
성범죄 무고죄는 징역 10년이상으로 판결해야된다
@Earun7774 ай бұрын
무고죄는 무조건 실형나와야한다
@김동호-h2z4 ай бұрын
판사에게 박수를..
@tyler71784 ай бұрын
미성년자 음주+성관계+무고죄 ㅋㅋㅋ 대단하다 진짜
@땅떵이TV-r9x4 ай бұрын
집안에 사람이있는데 여학생들을 데려와서 술을먹고 잭스를 하는 집에서 자란 애들이라면 ...
@누가바-y7p4 ай бұрын
검수완박의 댓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궁금해-i6r4 ай бұрын
무선운게 처음이 아니라는거임 전에도 남친한테 똑같이 말했다가 번복한적있으니 머...남친도 답없는넘인듯
@hs25384 ай бұрын
이런애들 특. 합의금장사로 억대자산가가 됨.
@자취생-자유로운취미4 ай бұрын
예비 꽃뱀
@BlueWingsSuwon8 күн бұрын
무고죄는 무겁게 처벌할수 있도록 법 개정좀 해라
@사랑이-q9i4 ай бұрын
이런 여학생은 문제가있다고 볼수있어 판결을 잘 했다고본다! 억울한 처벌은 없어야한다!
@이치노세노노4 ай бұрын
무고죄가 큰 처벌을 받아야하는 이유 재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건 "10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된다" 라는 말이 있다 즉 범죄자 10명 처벌 < 억울한 피고인 1명 이라는 뜻이다 그러는만큼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무고죄는 범죄자 10명을 처벌하는 것보다 더 악독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handsomebart4654 ай бұрын
무고죄 처벌수위 좀 높여라. 여자가 무기인 대한민국
@user-GPT-K4 ай бұрын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사회적 약자'라는 정의에 여성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1.여성 임금 차별은 그저 '사회적 약자 임금 지원금을 달라.'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2.여성 보복 방법은 항상 공론화 하며 정신적 피해를 강조한다. 이는 여성 피해를 중점으로 다루는 특정 언론에게 여성이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씌우며 동시에 사회적 약자라는 차별을 부각하여 피해자라고 오해하기 쉽게 만든다. 과거부터 언론은 이러한 사례조차 여성 차별이라고 한데 묶어서 이야기하려 한다는 점이다. 3.여성은 언론환경을 만들었다. 대부분의 여성 집단의 정서는 사실관계와 여성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잘못을 외부로 돌리고 있다. 이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로서 이미지가 형성되기 쉬운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집단 공감이 시너지를 더했다. 여성의 집단 공감은 사회적 정서적 공감을 강요하게 만들었다. 일종의 가스라이팅처럼 "너는 공감하지 못하냐." 이는 사실관계와 잘못을 따지는 것이 마치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꾸며진다. 이것은 여성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불분명하게 하는 수단으로 쓰여 왔었다. 이러한 정서적인 문제로 여성이 피해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은 과실을 묻지 않고 피해자로 둔갑하게 만들기 쉬운 언론환경에 놓여진다. 4. 여성을 위한 단체, 여성 지원금, 여성을 위한 입법, 여성을 위한 정책, 여성을 위한 행정, 여성 할당제, 이들 모두 여성이 '사회적 약자,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방편 중 하나다. 우습게도 이를 반대한다고 하면 마치 준비된 대본이라도 있는 것처럼 '여성 차별이다'이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꺼낸다. 4-1 심지어 사회 취약 계층이 누리는 복지조차 여성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약자 중에 약자'라는 논리가 크다. 5.간과해선 안 될 점은 대부분의 여성들은 언론에 공론화 하면 피해자가 되기 쉽다고 인지하고 있다. 6.위와 같이 '여성 성범죄 피해자'와 같은 인식도 쉽게 생겨난다. 마치 언론에서 찍어내듯 나오는 이슈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자주 보도되는 이유는 그러한 내면에 자리 잡은 '사회적 약자'의 인식과 더불어 성범죄 피해자라는 '취약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오해를 쉽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다. 이는 여성의 성범죄 무고의 사실이 있음에도 사실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들며 주변의 협조 또한 차단하게 만든다. 언론에서 선택되어 보도된 것만 받아들이는 세대들은 그러한 경향과 인식을 쉽게 습득하여 여성의 집단 정서에 합류되어진다. 7. 진정한 '사회적 약자' 가 언론과 사회에 가려지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약자'로 인해 안타깝게도 진정 사회적 약자로서 필요한 사회정책과 보호, 언론의 조명이 필요한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 들이 사회에 가려지고 있다. 위와 같은 여성이 만든 언론환경과 사회적으로 조명 되어져야 하는 갈등과 시선이 여성이라는 재목에게 묻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8. 여성의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은 현 시대 악질적인 범행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다. 분명 이를 위협 받을 거라 생각하는 여성들은 트위터나 SNS로 외신에 보도하거나 해외에 있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사회를 위협할 것이다. 한편으론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게 뭐가 잘못이고 문제인가? 그렇지만 약자임을 인식하고 남의 도움을 이용하여 남을 해치기 위해 사용한다면 누가 진짜 약자인가? 약자를 이상한 기준으로 정의한 사회야 말로 약자를 하늘의 자식으로 만들었고 약자라는 기준에 정의되지 않은 남성을 취약한 약자로 만들었다. 아직은 일을 해결하기엔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이를 인식하고 위와 같은 여성을 속출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을 뿌리 채 뽑기 위해선 차가워질 필요가 있다.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 하나가 우리가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로서 사라져야 한다.
@황재원-t2v4 ай бұрын
여자남자 따지지 마라. 그냥 당사자가 또라이 인거야. 반대로 실제 강간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놈도 지가 안했다고 하자나~ 그럼 남자 문제냐? 그새끼 문제냐? 왜이리 편가를려고 난리냐~
@오또케-g2i4 ай бұрын
@@user-GPT-K 사회적 약자법 일명 갬대중 나라망조법...카드사용남발,여가부, 지방자치제 김대중의 후손 씨말리기 업적..주뎅이 업적 이죠..현재 노동법 성폭력법으로 미래에는 결혼기피 현상 발생, 창업저조 발생...나라가 봐빠인데 잘될수가 잇나 ㅋㅋ사회적약자법 구두증거법 ㅋㅋㅋㅋ법치국가가아니고 공산당 국가 인정
@inguh70414 ай бұрын
@@user-GPT-K요즘은 여성이 약자는 아니죠
@누가바-y7p4 ай бұрын
검수완박의 댓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산0829 күн бұрын
사건 주사 담당자들 수사해서 위법이 발견되면 제대로 처벌해라
@user-pf7ti4ny2k4 ай бұрын
성범죄 무고범들도 성범죄와 똑같이 신상 공개해라
@sindavi36j284 ай бұрын
무고죄도 상대방이 당할 피해를 똑같이 적용시켜야한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시키는데 똑같이 당해버려야지
@안녕하세요-x9r4 ай бұрын
무고죄 처벌 높여라 남자들 무서워서 길 돌아다니겠냐?
@StrayCat-p6i4 ай бұрын
도대체 요즘 학생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거냐... 남친이 있는데 다른남자랑 계속 자고다니면서 무고죄를 남발하고 다닌다고??
@dhqoraksdnjs99124 ай бұрын
성폭행 무고를 일반 무고와 같은 잣대로 하니 나라가 망해간다.
@workeachBW4 ай бұрын
아이고 자랑스라운 K경찰입니다~ 법원을 가야 진실이 밝혀지는데 경찰은 왜 있는건가요? 무고죄 형량 올려라!!
@기픈드림4 ай бұрын
무고죄의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무고범죄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spicyhun784 ай бұрын
무고죄 입증시 피고소인이 받을 형량을 고소인이 그대로 받게끔 해야한다.
@굳이-l2n4 ай бұрын
그이상을 받게 해야죠 근데 법이 병신같으니 어휴
@귀재씨4 ай бұрын
올만에 참된 판사다
@비축분없음4 ай бұрын
"안돼, 돌아가"
@나무를심은사람-V_V6 күн бұрын
무고죄는 최소한 그 해당 죄의 1.5배의 처벌을 해야 한다.
@Hbagger4 ай бұрын
무고죄를 무고한 죄질 형량만큼 최소한 동등하게 해야된다...
@쿠리하리4 ай бұрын
무고죄 특히 성폭력에 대한 무고죄는 정말ㅇ강하게 처벌해야한다. 성폭해에 준하는 처벌해라~~법개정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