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람에게 공소시효가 왜 있나요?” 공소시효에 대한 범죄심리학자와 전 판사의 대담!｜

[@user-hana1335]

얼마나 나쁜놈이면 7살 애기 얼굴에 황산을 부을까...그놈 지금도 잘 살고있으려나...천벌이 있다면 그런놈한테 내려지길..

[@또롱또롱-u9s]

곱게 죽지않았으면 좋겠다

[@soang05]

천벌받길. 다시 인도에서 젤 천한 천민으로 태어나길.

[@firea10001]

다시 태어나는 것도 과분하다, 짐승으로도 태어나지 말고 영원히 고통받았으면

[@rashford630]

가해자는부모랑같이참수당하길

[@얍-u3b]

나쁜놈이 황산을 붓는게 아니라 황산을 부은놈이 나쁜놈인거.. 나쁘다고 다 황산붓는건 아니니까..

[@졸려-t9e]

왜 꼭 한 아이가 희생해서야 법이 개정되었을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인력과 시간에 비해 끊임없이 늘어나는 범죄의 현실이 잔인하다

[@가나다라마바사-z9y]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유가족이 만들었다는 말도 있잖아요ㅠㅠ 항상 누군가의 목숨값으로 법이 생겨나는게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ㅠㅠ

[@김지훈-z3k7x]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사람의 피다. - 이창준 -

[@match_maker]

한국인특 먼일이터져야 고친다

[@F117-NH]

@@match_maker 여성의 참정권도 말의 발굽에 밟혀 죽어서야 공론화 됐어요 세계적으로 공통

[@시라소니-r2b]

@@match_maker 해외의 법이겠지

[@jitwo2002]

다른 범죄는 몰라도 강력범죄랑 사기는 공소시효 없었으면 함. 사기도 다른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상처주고 본인은 진짜 편하게 사는 범죄인데..에휴.. 아무튼 이 범인도 이춘재처럼 출소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죄 지어서 이미 감옥 안에 있으면 좋겠다 이 범죄로 잡지 못 한다면 그렇게라도 이미 죗값을 치루고 있길..에휴...

[@G.G90]

사기 이외의 범죄도 피해자 에게는 트라우마 입니다...

[@user-zk6ce1ij8n]

우리나라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공소시효를 없애요 ㅋㅋㅋㅋㅋ 그럼 세금 더 낼거죠?

[@jitwo2002]

@@user-zk6ce1ij8n 쓸데없이 세금만 축내는 어떤 집단이 받는 월급이 내 세금입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무기수, 사형수들 같은 쓰레기들의 주둥아리에 들어가는 것들도 내 세금입니다. 내 세금으로 내가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저 두 집단에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낼 수 있습니다.

[@나무-m4j]

솔직히 강력범죄, 사기까지 공소시효를 없애면 인력 낭비가 심할듯 물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잡을수도 있겠지만 보통 6개월 안에 범인못잡으면 거의 증거가 없다는 뜻이여서 10년을 20년을 더 수사해도 못찾을 가능성이 큼

[@jitwo2002]

@@나무-m4j 저는 사기와 살인은 같은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을 죽이느냐, 정신을 죽이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사실 제가 생각해도 인력낭비가 심할 거 같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 댓글에 남겼던 건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 그 도피한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만료 무렵까지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사건들은 범인이 외국으로 도피한 걸로 간주 공소시효를 중단했으면 합니다. 수사를 계속하길 원하는 수사담당자는 수사를 계속하고 그래서 검거하면 공소시효 부활시켜서 처벌하구요 물론 공소시효 만료될 때까지 해결이 안 된 사건은 해결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분명한 건 법적 처벌이 완료되지 않은 모든 범죄자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편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chun8888]

저 때 당시 태완이 어머니가 쓰셨던 일기? 가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보면서 눈물만 흐른다 진짜..눈에 붕대를 제거하는데 각막이 같이 떨어져나왔다는 부분이 생각나는 ㅠㅠㅠㅠ

[@김수호-i5j]

저도 그부분 문득 떠오르네요

[@assassinim]

이사건 같은경우는 한명을 살해 한게 아니고 그 아이의 부모님 까지 살인 한것이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삶을 살텐데 그 두분의 인생이 제대로된 삶이라고 할수 있을까?

[@lobo_lobo_]

경찰들 개미쳤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황산에 비닐 안녹는건 나 초 4때도 알던거다 미친 ㅜㅜㅜㅜ 글고 증거될수있다고 고통스러운 애 그 장면 다시 떠올리게 증언 녹음 시킨건 지들이면서 유도했다고 증거안받아주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범인은 누군지 보이는데 단순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모든걸 엎어버린 사건.

[@twodollasr9140]

그 판단은 국과수,경찰,검찰,법원이 모두 판단한겁니다. 설사 그 황산이 비닐에 담겨있었다는 증언이 일치했더라도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user-subarashi]

도와준 분이 범인이 아닐수도 있는데 왜 단정지으세요

[@김민-d6q]

제가 상대방에게 황산을 뿌렸다면... 이 묻은게 황산이란 사실을 안다면 선뜻 안고 뛰기가 힘들거같아요..

[@kabinsilver]

무죄추정의 원칙이 먼저입니다

[@jj-bt1ub]

진짜 위험한 사고를 가졌네.. 경찰이 아무리 무능하다 욕 먹어도 경찰시험보고 된 사람들이에요...

[@jinwonpark1274]

들어보니깐 검은 비닐봉투에 황산을 넣어도 녹지 않는데 경찰이 태완이 말을 개무시했구만

[@해2-c7r]

보니까 기본적인 화학적 지식인 거 같은데 왜 자문하지 않았지?

[@노스트라다무스-k5i]

황산은 구입할수있는곳이 한정적이라 충분히 탐문수사로 잡을수있었을텐데 견찰꼬라지

[@SOUR-s8v]

한국인을 얕보시네요... 윗사람이 갈구면 애먼사람 붙잡고 너 범인해라 너 사형 땅땅! 하는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권력인데

[@jetty5552]

니가 그리잘알면 경찰들어가서 잡아보지그러냐

[@시라소니-r2b]

@Scientist 어쩌면 황산을 쓸줄아는 공장사람들,화학학과 교수들, 그리고 공사장 인부들 및 감독관들이 많이 쓰는데

[@댓글막아놔서댓글달아]

@@SOUR-s8v 어떤 근거일까 ㅋㅋㅋㅋㅋㅋㅋ 경찰이 너 범인해라고 해서 사형내린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잼민이들 수준 거기서 거기죠?ㅋㅋㅋㅋ

[@댓글막아놔서댓글달아]

@@jetty5552 ㄹㅇ 지들이 하면 대한민국 망함ㅋㅋㅋㅋㅋㅋ

[@옹동단]

제가 산을 다루는 직업을 5년동안 업무했었는데 안전장비를 다하고도 한 두방울 튀어도 정말 치명적입니다. 소량이어도 묻은 부위 주변이 화상을입게됩니다. 염산 질산 황산 이셋중에 황산이 가장 산성이 높은 것인데 그걸 아이한테 부었다니.... 7살 어린아이한테 까지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범인 꼭잡혔으면 좋겠네요 태완이부모님 희망잃지마시고 힘내세요!

[@lupuswere7903]

이유같은 것 찾지 마세요. 정신건강에 안 좋습니다. 왜 범인이 그랬을까 이유를 찾기보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길 바라야죠

[@썬블리]

이 사건은 너무너무 슬프고 가슴아픈 사건이예요 잊을수가 없어요 태환이…

[@학생갈까말까고민중]

살인사건의 이름에 지역명 피해자명 쓰는걸 자제했으면 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살인범들의 이름이 많다.

[@김기태-d9y]

피해자명 쓰지 말자는건 이해된데 지역명은 왜? ㅋㅋ 전라도 사람인가

[@학생갈까말까고민중]

@@김기태-d9y .....? 전라그도가 왜나와 ㅋㅋㅋㅋㅋㅋ 무뇌 티내지 마라...제발 지역병이 붙음으로서 무고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바꾸자는 거지 ㅋㅋㅋㅋ 진짜 지능 수준

[@학생갈까말까고민중]

@주주 맞아요.... 그렇게 피해자는 영원히 기억되고 고통받는거죠... 지역명도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있죠... 많은사람들이 화성하면 그걸 떠올리잖아요.. 그건 또다른 피해자의 양산이 되니까요 ㅠ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야콩콩-l8g]

@@김기태-d9y 자신이 멍청하다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DELMNN]

사건이 일어난 위치와 방법을 말하는게 일반적으로 정보전달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피해자 이름은 좀 빠졌으면 좋겠네요

[@강민지-q6n]

황산이 플라스틱에 안 녹는다는걸 경찰이 몰랐던거임???? 그딴 지식수준으로 어떻게 경찰됨???

[@므모므-x1y]

문과여서

[@korea_ura_korea_ura]

성인지 감수성으로

[@plugin179]

그때 견찰들은 할 거 없어서 견찰되던 똥팔육세대니까

[@우징-j1s]

경찰 개나소나되는듯

[@루팡-f3n]

지금은 들어가기힘들죠..? 옛날엔 요즘말하는 대가리 비고 빡대가리들이 가던곳이 공무원입니다. 현재로 쉽게 말해서 어느공장이든지 월500주는데 170만원받고 일할사람이 어떤사람이겠어요..? 그래서 현재도 나이 많은 공무원은 멍청한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사람들밑에서 똑똑한사람들이 있으니 곧 세대교체는 되겠죠...

[@나날-s6s]

아가...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무서웠니... 어른들이 미안해 아가 아프지 말고 푹 쉬렴..

[@오오오-e1d]

어른들이 도대체 왜 미안해야함?

[@하하제가고추도작은주]

@@오오오-e1d 애 의견 묵살하고 걍 넘어가서 범인도 못 잡았는데 그러면 어른들이 미안한 게 아니고 땅바닥에 있는 돌이 미안해하냐?

[@_Luffy88]

@@하하제가고추도작은주 모든 어른이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지 ㅋ 사과할필요는 더더욱 없고 ㅋ

[@하하제가고추도작은주]

@@_Luffy88 아니 내가 모든 어른들이 이 아이한테 미안해 해야 한다고 함? 아이를 못 지켜준 거니까 미안하다고 할 수도 있지 토를 달고 있네

[@sanghyukjeon4372]

정말 토달 이유가 없는데 빙구같이 토다는 넘들 꼭 있어요. '어른들이 미안해'의 어른들에 너는 빠지면 되는거야

[@국밥한그릇-j7t]

진짜 영구미제로 남은 사건들의 범죄자들이랑 아무렇지 않게 섞여서 살아간다는 것 소름돋는다...

[@odgjcgk355]

일반 살인이면 그래도 고통이라도 덜하지 저 아이는 계속 고통스럽게 투병하다가 하늘나라갔으니 .... 너무 불쌍하다 ㅠ

[@uycgjd6236]

진짜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그 부모는 어찌 살까?ㅠ

[@1222_W]

그 아픈 애를 어르고 달래서 괴로운 시간들을 되풀이하며 물었을때 자신은 엄마도 아니라고 울면서 인터뷰하시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범인은 반드시, 언제가 되었든 그가 가장 행복하고 안온한 순간에 죄가 그의 집 문을 두드릴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겁니다

[@KyoJaeTUBE]

아이야 너만생각하면 눈물이나고 가슴이 아파. 이제 너를 위해 울고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으니 너는 천국에서 아무런 고통과 눈물없이 부모님 지켜주고 있으렴..

[@쌉가능충-b3k]

플라스틱은 산에 녹지않는다는건 나도 아는 기초지식인데 수사대가 그걸모르는게 말이됨?

[@노스트라다무스-k5i]

애초에 플라스틱병에 담아 파는제품도있는데 견찰꼬라지

[@08년생홍홍이]

경찰이 문관가봐

[@유서진-q9y]

공소시효는 필요하지만 죄질이 나쁜 강력범죄 사건에는 없었으면 합니다 범죄자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 좋아요~

[@hirugohangtabeta]

경찰이 욕먹어온 이유가 있구만 ㅈㄴ 무능하고 무식하고.. 이래서 경찰이 힘을 잃어 온거야 과거에 꾸준히 ㅂㅅ짓 했는데 뭘 믿고 총을 쥐어주고 힘을 실어주냐 지금은 그래도 과학적 신사적으로 바뀌긴 했는데 아직 멀었다. 뽑는 과정부터 싹 갈아야됨

[@twodollasr9140]

99년에 검찰이 모든 형사사건 수사지휘하던 시절에 수사종결도 검찰이 하던 때인데? 니 말처럼 무능하고 무식한 경찰이 검찰에 공소권없음,불기소 송치 했어도 검찰이 유능하고 유식해서 수사를 안했겠냐? 하다못해 무식하고 무능한 검찰이 불기소처분 내리면 유가족이 법원에 재정신청 해달라고 할 수 있어서 법원까지도 강제로 해줄 수 있었는데 왜 안했겠냐. 너의 논리에 따르면 법원까지도 무능하고 무식해서냐? 국과수,경찰,검찰,법원 모두 다 저기서 직접증거는 커녕 간접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으니까지. 너처럼 일자무식하고 하나하나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아 아무튼 이새끼 의심스러워' 이걸로 강제로 사람을 구인하고 벌할 수 있지. 근데 저 사건은 수사,사법기관들은 그러면 안되니까서야. 무식하고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게 법질서고 법도덕이며 정의다.

[@피엔피엠]

ㅋㅋㅋㅋㅋㅋㅋ 저 일하나로 시민을 위해 힘쓰는 경찰 욕하는 니도 병신인듯 ㅋㅋㅋㅋㅋㅋ 님 집에 도둑들면 님혼자 해결하시길 ㅋㅋ

[@law-jo]

@@twodollasr9140 펙트 집고 넘어가면 저렇게 고소사건이 아니고 인지사건으로 들어간건 재정신청 못함... 고소권자가 아니라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재정신청을 못 한다고 봐야함. 왜냐-> 재정신청은 무조건 고검항고전치주의로써 항고거치고 신청해야 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이고, 고발인의 경우도 재정신청권이 없기때문에 재항고를 하는거임. 또 과거나 현재나 수사실무 상 검찰은 경찰이 올린 사건기록을 보고 판단하고 보강수사지휘를 하는거지 경찰이 애초에 발견 못 했으면 검찰이 특정 수사단서를 파악해서 증거화 시키기는 어려움 특히나 금융사기와 같은 사기사건도 아닌 묻지마 가해 같은 경우 그 증거를 찾는건 쉽지 않지

[@law-jo]

@RO SE 고소사건이였나요? 재정신청은 특정 사건제외하고는 고소인만 청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문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잘못 알고있었네요ㅠ

[@law-jo]

@RO SE 신고등으로 입건된 사건이 아니였군요사건을 저 영상만으로 파악하고 당연히 신고등을통한 인지입건사건인줄 알았네요 사건정보 감사합니다.^

[@최유진-j9u]

애초부터 살인죄에는 공소시효라는 게 없었어야 함. 그리 큰 죄에 시효가 있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점인데.. 2015년에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는 게 참으로 통탄할 일임. 그 때까지도 공소시효 폐지를 시키지 못한 전직 모든 국회의원과 전직 고위 인사들은 모두 반성해야 부분

[@도토리토리-r4s]

아니 도대체 왜..ㅠㅠ 화상치료가 제일 고통스럽다던데ㅠㅠㅠㅠ

[@Snowflake_tv]

애기한테 ㅠㅠ ㅠㅠ

[@123-o9p4e]

합병증 99퍼로 온다고 보면되고 소독 하루 몇번이나 하는데 지옥을 왔다 갔다 한대요.. 6살이 어찌 49일이나 견뎠지 너무 맘아프다 진짜ㅠㅠ

[@tsb04757]

아니 피해자가 황산이 봉지에 담겨있었다고 진술을 했는데 안믿기면 전문가한테 한 번 물어보기라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딱잘라 부정을 하냐...

[@younghwanjang4558]

그 사실을 부정했던 그 경찰관계자(지금은 은퇴해서 연금받고 살고 있겠지만) 찾아가서 대가리 한대 치고 싶어요.

[@bluesecurity_cctv]

혈연, 학연, 지연.. 으로 이루어진 사회.. 당시 수사했던 **는 사건처리는 물론 인터뷰도 그렇고, 필요이상으로 너무 폐쇄적이며, 방어적이다

[@히-p1z]

어린 애를 그렇게 죽인 개새끼가 우리 사회에 섞여살고 있을거라 생각하니까 무섭다....

[@08년생홍홍이]

걘 개새끼보다 몬해

[@우잼준]

얼마전 사건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자식키우는 부모입장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사건현장에 갔다왔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속이 너무상합니다 정말 현장은 아직도 그대론데 태완군은 하늘나리로 갔으니 너무나 원통하네요 부디 아픔이없는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길 빌어봅니다

[@jung9059]

아이가 지목한 사람이 분명 범인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그냥 무시 했죠

[@라쿤-w3o]

생각보다 사람의 기억은 부정확해서 실제로 혼동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범인을 잡게 되면 무고한 피해자가 늘어날 겁니다 사실상 저런 범죄에서는 수사의 주된 용의자로써 생각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 봅니다.

[@라쿤-w3o]

물론 아이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하진-f3i]

빼박임

[@samlee5337]

무시했다기보단 증명할수 없었던게 아닐까요

[@StrategicOffice57]

분명히 맞대~ 사형 땅땅 참 다행히야 법과 시스템이 있어서 저런 떼법이 안통해서

[@manzoo_3096]

4:49 기권은 뭐가 불편하고 두려워서 결정을 못한건지 궁금하네

[@하늘바람-q7n]

정말 우리나라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구나.

[@Dodo-td1pg]

"강력 범죄가 아닌데 평생 고통받는 것이 합당한가?" 그러면 자수하면 되지

[@davidseo4237]

공소시효는 dna검사도 없고 문서도 전자문서도 아니고 증거도 디지털이 아니고 증인들의 기억 왜곡에 의해 진술 신뢰성이 떨어져서 생긴 건데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음. 공소시효 자체가 폐지 되는 게 맞음.

[@swchoi4676]

형사사건에 대한 과도한 피로를 주는 것도 공소시효 존재 의의 중 한개인데 말씀하시는건 너무 편향적이네요

[@davidseo4237]

@@swchoi4676 무슨 피로요? 공소시효 기관과 피로가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그 피로도는 공소시효에 비례하는 게 아닐텐데요? 너무 뇌피셜로 말 하는 게 아닌가요?

[@swchoi4676]

@@davidseo4237 애당초에 공소기관이 검찰인데 공소시효가 없어지면 계속 그사건에 묶이겠죠.

[@davidseo4237]

@@swchoi4676 공소기간이 길어진다고 수사기간도 길어지는 게 아닌데 왜 이해 안 되는 댓글을 계속 쓰는 건가요? 사법부 운영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고 인구당 사건 발생건 수에 맞춰 지방법원의 규모를 정하는 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억울한 국민의 사건 해결보다 사법부 업무량 늘까봐 걱정인가요?

[@swchoi4676]

@@davidseo4237 제가 공소시효의 존속에 찬성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소시효를 없애면 수사권을 가진 정부기관에 속한 수사팀이 계속 그 사건을 가진 상태로 이후 다른 사건이 쌓이고 이게 과중되면 피로가 쌓인다는 뜻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이유 많습니다.

[@rokmc821ki5]

태완이 사건 지금도 잊지않고 있네여 태완이가 세상을 떠나기전 태완이가 정말 갖고 싶었던게 있었는데 태완이가 친형이랑 통화를 하면서 친형보다 먼저 태완이가 갖고 싶던걸 사도 되는지 물어본걸 태완이 엄마가 그걸 보고 가슴을 치던적이 있었네여

[@김영진-u8h]

필요 하죠.. 이유도 모르고 황산 맞으면.. 좋아 할사람 있을까요?죄진것도 없고. 장난으로 맞으면 법이.. 호구임..

[@WinterrSummer]

참 어렵죠... 윤리와 감정, 공익과 효율성은 조금 어긋날 수 밖에 없고 사람의 존엄성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지만 세금과 인력은 무한하지 못하니까요. 선을 긋는게 어딜지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가슴 둘 다 고려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뫄뫄-r7q]

한국이 그래 누가 하나 꼭 뒤져봐야 뭔가를 바꾼다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

[@Awesome-im1sf]

공소시효 없애야됨 중간에 너무 오래걸려서 수사를 좀 중단한다쳐도 범죄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주면 안됨

[@user-bf2ei2wt1x]

인력 소모 엄청날텐데 공소시효가 괜히 생긴게 아님

[@Jin08952]

49일동안 고통스러웠을 아기를 생각하면 안락사도 정말 고려해봐야돼..... 너무 속상하다

[@watcherkeep]

솔직히 안락사도 범죄자한테는 너무 사치인거같아요. 싱가폴인가? 거기는 회초리질 하고 약 바르고 또 때리고 한다던데

[@여름썰매]

@@watcherkeep 아기가 고통스럽지않게 편하게 안락사시켜주자은 주장같아요

[@per5443]

@@watcherkeep 실질적 문맹 ㅠ

[@양서진-g8s]

@@per5443 ㄴㄴ 문맹은 읽고 쓸줄 모르는 거임. 저건 독해력이 부족한거

[@김기현-q9h8r]

@@per5443 ㅋㅋ 님은 어휘력딸리나봄

[@크롱-p8z]

치가 떨리네 진짜..

[@샹그릴라-s7k]

범죄자에공소시효가있다는건말이안된다 피해자는피해그이전으로절대로돌이킬수가없으며더구나그정신적트라우마는살아가는데있어지속적으로피해를준다 그런데그범죄자는그동안만숨어있으면아무처벌도받지않고없던일로된다는건어불성설이다 국민정서에맞지않는법은즉시즉시개정해야하건만어느고려적법을고치지도않고적용하는건참으로문제가많다

[@developefuture]

1. 국민 정서에 맞는 법이 "즉시" 개정되어야하는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 사례 : 부작용들을 고쳐나가지 않는 법률 민식이법 2. 공소시효가 없다면 수사에 대한 팀원과 양적인 것들은 무조건적인 증세로 경찰 인력들을 보충하고 늘려나가 활용할 것인가요? 3. 강력범죄는 당연히 지금처럼 살인과 같은 인간으로서 삶을 크게 망가뜨린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해야해서 법이 생겨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정서라는건 또한 매우 기준이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정서가 투표로 인하여 결정되는 사항도 아닐 뿐 더러 지금과 같이 인터넷에서 '화력'전으로 특정 세력한테만 치우쳐진 것들을 법으로 지정된다면... 솔직히 카오스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받는 것 역시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률적인 공소시효를 전부 없애버린다! 라는 느낌은 모든 사건이 해소되기 보단 누적 되어 새로 나온 큰 사건들을 해결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피해자가 나올 확률이 높아질 거라 생각해요.. 태환이 사건의 태환이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태환이 사건이 만료되어서 정말 슬프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이러한 사건들이 안일어 났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user-saintcho93]

댓글만 보아도 배경이 보이네

[@biber0187]

공소시효 자체가 나쁜건 아닙니다. 법의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선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제도죠.

[@mjun2263]

스페이스 좀 눌러주세요..

[@serfhh1004]

태완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돼버렸구나.. 나쁜아저씨 혼내주지 못해 미안해ㅠ 태완이법은 태완이가 주는 선물이 아닐까. 많은 억울한 죽음이 풀리길ㅠㅠ

[@gle_Goo]

시효가 만료되고 수사 종결되더라도 누가봐도 아주 아주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 기소만이라도 다시 할수 있게 하면 안되나요?

[@김기현-q9h8r]

법적안정성 문제도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안댐

[@소리모녀]

황산에 금속넣는 실험장면만 보더라도 황산은 금속을녹였지만 황산을담은 유리는 멀쩡하자나??

[@illuminate6420]

그쵸 유리에도 산소가 있으니

[@univ8767]

이사건 잘알고 있습니다 우리집근처라 아직까지 그길 지나다니면 섬뜩합니다

[@유원-u9g]

치킨집 사장이었다고 들었는데

[@user-nj2fd7yk7m]

사회질서보다 개인의 명예가 우선시되는 것들. 경찰 국정원 검찰. 즉, 정부기관에 의한 누명으로 감옥에 갔거나 고문으로 인해 죽었던 피해자들한테는... 증거보관기술이 발달해서 핵심증거를 남길 수 있게 된다면...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vs판사가 인간이어야 하는이유

[@user-im2jx1qz9n]

창자가 다 울렁거린다...ㅜㅜ

[@hanm930416]

공소시효를 다들 나쁘게만 보는데 감성적 감정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마냥 나쁜게아님. 수사인력의 부족, 증거 (물적증거, 증인 등 실체) 보관의 어려움, 사법, 행정의 순환 등 이런면에서 보면 정말 최소한의 제도임. 물론 살인이나 강간등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에는 찬성이지만 감성충들마냥 모든법에 폐지하라는건 말이안됨

[@태국사는중THAILIFE]

틀린말은 아니지만 현재 있는 공소시효기간이 지나면 수사중지하고 증거나 기록들을 따로 보관하면 될거같은데 언제든 증인이나 증거가 나오면 바로 재수사 가능하도록말이죠 물론 비용이 더 들겠지만 엄청 많이 필요할거 같지는 않은데요? 억울한 피해자를 위한 어느정도 비용소모는 감수해야 한다고 봄..

[@hanm930416]

@@태국사는중THAILIFE 기록이야 지금은 수기가 아니라 컴퓨터로 보관하니깐 문제 없다고쳐도 물적증거들은 그걸 무한정 보관할수가 없죠 그것도 다 돈입니다. 살인이나 강간등은 그렇다고 쳐도 과연 중경범죄에 시효를 없에고 수사인력이나 금전적인 부분을 계속 쓰는게 맞냐 하는것도 문제죠. 또 법이라는게 국민을 상대로 항상 올곧고 엄격하지만 그 안에는 관용도 내포되어 있거든요. 형사처벌의 목적도 피의자를 벌하고 사회에 매장하기보다는 교화의 목적이 크고요. 그런상황에 피해자의 억울함을 이유로 들면 안타까운건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겠지만 또 이게 혼자사는 세상도 아니고 몇천만명이 같이 사는 공동체 사회에서 개인의 주관적 억울함을 풀고자 모든 사건에 시효를 없에고 무한정 비용을 투입하는게 맞냐 하는 문제로 까지 가기에....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의 존제 이유와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던데 이건 얘기가 너무길어져서.. 사실 인간이 전지전능해서 돈걱정도 없고 시효가 지나도 모든범죄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다면 공소시효도 필요없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인간은 언제나 실수하고 완벽하지 않기에 공소시효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수사기법도 많이 발전한 지금 살인이나 강간같은 비인륜적 범죄에 한에서 공소시효 폐지는 저도 적극 찬성이지만 중경범죄를 포함한 모든 죄에 시효를 없에는건 현실적으로도, 법의 취지와도 맞지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반대입니다ㅠ 주저리주저리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김민석-p1n9w]

공소시효 얘기할 때, 수사는 하지말고 나중에 증거가 나오면 처벌하자라고들 많이 주장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음. 공소시효가 없으면 증거만 나오면 잡아들일 수 있으니 10년을 넘게 수사를 했지만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피해자들이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하면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임

[@돈절래-f1t]

@@hanm930416 배우신분이네

[@정윤서-d9e]

@@돈절래-f1t ㄹㅇ

[@융서-b2k]

그 사람이 아직 우리과 같이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걸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요

[@jowinston504]

김은희작가님 저렇게 말해주신거 정말 좋다 사람대사람으로 말하기 불편한 주제였을텐데..

[@jmh1987]

공소시효라는 자체를 없애야된다!!

[@Jake0221]

태완이법 가해자는 처벌도 안 받고 살고 있다는 말인가요... 정말로...?

[@냥냥이-x2f]

공소시효는 없어져야한다

[@하늘구름-w5e]

한 번 물어보고 싶다. 어린 아이에게 왜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건지...

[@DJ-mt4bl]

공소시효도 중효하지만 죄에 따른 알맞은 형량도 중요합니다. 한국은 판사들이 너무 후해서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선고가 후하죠.

[@4h33m]

진짜 공소시효 반성문 쓰면 봐주는거 재정신 아니었으면 봐주는거... 문제 개많음 근데 왜 안지우냐? 판법사 국개들이 쓸거거든

[@kim_david4892]

과거 정보처리나 자원배분이 어려울때 필요한거지 공소시효 완전 폐지 즉시 해야한다

[@Snowflake_tv]

기득권이 법을 만드니 이렇지~ 약자들이 응징하려면 얼마나 오래걸리는데... 기득권이나 당장 처벌할수있는 힘이 있으니 공소시효 안에 해결하겟지 --

[@이야이야요-u6n]

해결이 아닌 예방을 위한 법들로 전면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항상 보면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한 법이다, 모든 법에 있어서 이하라는 말을 이상으로 바꾸고 범죄예방을 위한 법으로 피해자를 위한 법들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ㄹㅇ 삼청교육대 다시 부활시켜서 악질범죄자들은 다 수감시켜서 아주 개패듯이 패고 인권은 존중해 주면 안돼!! 권리를 누리려는 자는 의무를 다 해야지!!!

[@반성례-u1q]

맘이 너무 아파 눈물만 나오네

[@Wonjun_leeee]

공소시효가 왜 있냐는 말을 했다는 걸 왜 대담하게 생각해야 하나요.. 누가 비판할 거고 누가 추궁할건데

[@hye2446]

너무 악하다.. 진짜....

[@Snowflake_tv]

공소시효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악자들은 다 지들 범죄도 사라진다고 생각해서 악행 저지르고 다닐 거...

[@한국맛키위]

일단 누가 한명 죽으면 그다음에 누구누구법으로 만들어지는게 현재 대한민국의 새로운 법을 만들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꿀수는 없죠 ㅎㅎ

[@Snowflake_tv]

그런 지식을 이용해서 약자에게 씻지 못할 고통을 일부러 고의로 인위적으로 계획적으로 주는 악자들은 공소시효도 이용하니까, 그런 악자에게 세상이 제대로된 피드백을 주기 위해선 공소시효를 없애고, 미국처럼 죽어서도 감옥에 있도록 100년형, 사형형 구현해야합니다. 가해자가 죽었어도 명예 살인되도록 범죄역사에 남겨서 끝까지 사람들이 이 놈은 이따구로 살아서 이렇게 죽어서도 처벌받고 부관참시됐다고 사람들 기억에 남아야합니다.

[@WolfgangAmadeusMozart-v2q]

그런 생각과 주장을 하는 당신이 악자인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야만사회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절대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는 국가들이 있으니 이민을 추천드립니다.

[@Snowflake_tv]

@@WolfgangAmadeusMozart-v2q 응 미국도 야만사회라 하는 당신은 모순덩어리 ㅅㄱ

[@ironlee7964]

다 나쁜 넘들이지만 이 사건 범인 만큼은 꼭 잡혔으면 좋겠네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넘이라고 생각해요

[@user-oj8wm2eb9t]

진짜 마음아프다ㅠㅠ 범인 찾았어도 마음아프고 억울한건 마찬가지일텐데 범인 안잡혔으니까 더더욱 마음아프고 억울하겠네..공소시효도 다 지났고 처벌 안받을테니까 범인이 나와서 자기가 범인이라고 말해주면 안될려나

[@박경옥-y2o]

공소시효는.없애야합니다잔인한범죄는더더욱..

[@soyongjeon7986]

경찰을 뽑을때 인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evy4366]

다른건 몰라도 아동학대,치사,살인 아이에 관한건 모두 다 죄다 공소시효 폐지해야 옳다고 봅니다.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극악무도해야 아이를 헤칠수가 있나요... 아이 얼굴에 황산이라니...게다가 영구미제 사건이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경찰 검찰이 이거밖에 안되요? 한 아이가 너무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어갔고 그 부모님들은 평생을 어찌 살아가야 하나요?

[@진이-x2p]

한국은 무슨 큰일 터지면 열심히 하는데 바뀌지 않음...

[@누구일까-b9q]

제발 공소시효 없애버리면 안되나? 범인을 잡는건데 왜 공소시효가 있는건데 그 6살아이한테 뭐가 불만이 있어서.. 진짜 제발 다시 범인잡아주면 안되나..

[@shylin0_0]

저런 무지성 테러는 사실 이유를 모르니까 더 무서운것같음 나도 살면서 언제 저런일을 당할지 알수가없으니까 조마조마하군요

[@성이름-x8f5u]

2:48 경찰뭐야 검은봉지 황산에 안녹는 거 몰랐나;;

[@시로의일상-i6k]

사라져야하는거 촉법소년 심신미약 공소시효

[@lucky_8894]

대체 누굴 위한 공소시효인지ㅠ

[@meganson7447]

대구 무서워서 살겠나 . 절대로 공소시효 는 안됩니다. 애 가 무슨 죄 라고 저런 끔찍한 짓을 , 꼭 잡아서 황산 통 에 담급시다. 이 사건 은 꼭 다시 수사 해야 합니다.

[@천태혁-w8y]

왜 아이한테 그랬을까 지 면상에 뒤집어 쓰지 화나고 가엽다 진짜..

[@The-fu1qt]

기권4명...

[@railrak]

검은봉지 안에 황산병이 들어있었을 수도 있잖아 ㅠㅠ

[@슈퍼루피쉰]

ㄴㄴ 검은봉지에 넣어도 안녹아요

[@mc-rs6tg]

@@슈퍼루피쉰 녹는다해도 그안에뭐가있는지모르니 하신말

[@우희힝]

@@mc-rs6tg 그거를 머리에 뒤집어 씌었다고 들었음 그래서 병이라곤 생각 안한듯

[@ATJ9687]

공소시효는 나쁜 사람에게 있는게 아니라 수사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생기는 시효죠 너무 오랜기간 수사하면 증거도 뭐도 다 없어지고 해결이 힘들어지니 시효를 둔건데 강력사건으로 미제가 많아지고 피해도 크고 벌을 줄수 없으니 최근 많이 문제 되는거 같습니다 뭐 살인사건 공소시효는 없어졌지만 시효는 범죄자를 위해 만든게 아니라 경찰,검찰 수사관들의 원할한 수사 환경을 위해 만든 것임을 알아 주었으면 합니다 시효가 없으면 지금 일어나는 강력 사건도 미제가 됩니다 계속 쌓이고 쌓일테니 범죄사건은 계속 일어나기에 ..😊

[@최정원-x2x]

2:52 에이씨 이건 뭐 참...

[@뉸뉴난나-s2b]

경찰이 두번 죽였네. 경찰이 태환이 부모님까지 그 가족까지 죽인거나 마찬가지.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박창엽-q5o]

법이 밥이고 그밥이 법죄를 잉태한다.

[@hyun4154]

이사건보면 진짜 빡치는게.. 경찰의 무능 때문에 못잡은거나 마찬가지여서..

[@che_cheU]

사기 가볍게 보는 사람들 꽤 있는데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것도 못 믿게돼요

[@dogunlee9227]

황산이란게 액체인가요? 그 시대때 그걸 어디서 구한거임?

[@S나르시스-g2v]

공소시효라는게 시간이 너무 흐르면 그 사건에만 집중할수가 없어서 공소시효라는게 있는거라면 그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면 수사를 안해도 된다는 것만 하고 나중에 범인이 잡혔을때는 죄를 짓게해야하는거 같아요 범인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는 수사에만 공소시효가 있는걸 했었으면 나중에 잡혀도 죄를 받게 되는데 범인자체도 공소시효로 무죄가 되는건 말이안된다고 생각함

[@구름예삐-c3p]

플라스틱이 황산에 안녹는지 조사도 안해보고 대충 생각했구나...

[@bin87392]

@@밍-r1d9n 비닐봉지도 플라스틱아닌가요..?

[@곽솔비-q5f]

@@밍-r1d9n 비닐봉지가 플라스틱...

[@photato_field]

@@밍-r1d9n 너부터 제대로 알길

[@블라블라-f2x]

공소시효를 없애야지 공소시효 지나서 잘돌아 다니는 범죄자들도 있는데 평생 잡히거나 죽을때까지 찾아야지 그리고 범죄자 무조건 다 사형 시켜버리면 인력 부족할일도 없음 아깝게 교도소에 세금으로 범죄자들 키울필요도 없고

[@돈절래-f1t]

그러면 좋겠지만 억울하게 누명쓰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쩔수 없는걸요

[@블라블라-f2x]

@@돈절래-f1t 당연히 누명인지 아닌지는 제대로 조사를 해야죠 글고 현재는 옛날 처럼 누명쓰는 사람이 잘 없죠. 누명안쓰게 법의 테두리안에서 법죄자 걸러내는것게 그사람들 할일인데 내가 그거까지 신경쓸 필요는 없는거구요. 대부분이 확실한 법인들인데 그런사람들만 다 없애버려도 깨끗한 세상이 만들어질꺼같은데 범죄는 있는사람들이 다 저지르고 있으니 그런 제대를 못만드는거 뿐이겠죠

[@B.O.P.E-3234]

사기 강력범죄 맞는데...

[@SW-ow5ml]

7:23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왜 저따구여...?? 높으신분들이 정한건가

[@바르고고운말]

예를들어 공소시효가 없으면 트럼프가 바이든은 부정선거다 하면서 자기 죽을때까지 싸움걸수도 있는거임

[@김기현-q9h8r]

@@바르고고운말 ㅇㅇ 이게맞지. 애들 수준보면 진짜 패고싶다

[@와용가용]

모르면 가만히있어도 반이라도 가는데 ㅠㅠ 무식티네시넹

[@soyongjeon7986]

나뿐사람들은 고소시효가 없어져야 죽을때까지 편하게 살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죽을때까지 불안에 떨면서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앙융잉]

이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깝고 끔찍해서 다 못 보겠음....

[@kelihon]

공소시효는 정말 필요하면 절도, 폭행 정도의 경범죄에만 적용하면 충분하다

[@kelihon]

@구성탄 왜요? 혹시 죄 짓고 공소시효 끝날때까지 숨어지내고 있으세요?

[@user-wv2fz7nc3f]

@구성탄 병신 ㅋ

[@user-rb4cl4wz3m]

@구성탄 근데, 이건 사실이죠. 쪼셨잖아요. 제가 무서워요? ㅋㅋㅋ 근데, 왜 나대세요(╬ ಠ 益ಠ)

[@rkdxk3222123]

증인이 있었는데 장애가 있는 아이라는 이유로 안받아들여졌죠.. 청각장애라 듣지는 못해도 다봤는데

[@user-tk6pn5hv4g]

이래서 경찰을 안믿지.......

[@인숙신-j2w]

어떻게 어른이 힘없는 아이한태 그것도 약물을 그것도 얼굴에 공소시효 가 있어야 하나요 너무 안타깝네요

[@cd-xi3sb]

법의 안정성 좋아하네 한명의 억울한 사람도 만들지 않겠다는게 이 나라 법이라며? 왜 거기에 피해자는 언제나 빠지냐?

[@magicminki]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게 법적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처벌받는 사람을 만들지 않겠단 말입니다. 피해자는 왜 빠지는가? 형사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들어가면 민사사건이죠. 형사사건은 국가가 형벌권을 기반으로 해서 범죄자를 심판하는 것이죠 ㅎㅎ

[@정성현-q2l]

그 한명의 피해자 때문에 다른피해자 수십명이나 억울한 사람이 생기니깐 그런거죠.. 실제로 당시 못잡으면 왠만해서는 찾기가 쉽지가 않음 과학 수사로 잡는경우가 가끔있긴하지만.. 화성연쇄사건두 그렇구 실제로 과학수사보다는 운좋게 잡은경우가 허다하고 그런거에 인력낭비할바에는 초동수사 철저히 해서 지금 나타나는 새로운 사건이나 제대로 잡는게 답이라고 느껴짐.. 분노하다가 남아 있는사람이 죽어나가니깐 공소시효가 있는거죠

[@cd-xi3sb]

@@정성현-q2l 차라리 나중에라도 범인이 확인될만한 증거물이 나오면 처리할 수 있도록 미제 처리만 하고 추후에 다시 수사 진행하도록 공소시효를 동결 시켜 버리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럼? 나중에라도 확보된 범인을 공소시효 넘겼다고 놓쳐버리는 것보단 그러는 방법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twodollasr9140]

​@@cd-xi3sb 그러한 논리로 강력범죄들은 공소시효를 없앤것이지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가능하니깐요. 다른 범죄들은 과학기술이 발전했음에도 왜 공소시효를 없애지 않냐면 예를 들어 경제범죄(사기,횡령,배임)는 대한민국이 OECD 1위일만큼 많습니다. 지방 1개 경찰서 통상 30-40명 수사관들에게 1인당 배당되어있는 사건이 2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수건씩 그 수사관들에게 매일매일 추가되구요. 사이버,보이스피싱쪽은 수사관 1명당 100건 넘게 배당되어 경우도 여럿 봤습니다. 영화에서야 1개팀 6명이 1개 사건에 붙어서 드라마틱하게 잡아내지 현실은 1명이 하루에 1건 처리하면 엘리트 소리듣습니다. 그거 처리하고 나면 그 날 2건이 접수 되어있구요. 과학기술 발달했다하여 공소시효 소멸시켜준다고 무조건 다 잡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박정자조금크게30평은]

나쁜사람은공소시효가업 어야되요지도 작식키우면서 나쁜농천벌을받아야되는대

[@조화로움-h1z]

꼭 잡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