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 얼굴을 공개한다, 사적제재 정의인가? - 후반부 - PD수첩 2023년11월14일 방송

[@susiesong670]

공익적 목적

[@PutinTheGreatLeaderOfRussia]

살인범, 성범죄자, 사기꾼, 횡령, 상습폭행범,절도범, 학폭가해자 등등 이런 악질들은 신상공개가 맞다.

[@dmzpolice1xlee]

경찰이할일을 유튜버가 하고있네 ㅉ ㅉ

[@스위트홈-e9u]

역할이 다른걸?ㅋㅋㅋ 경찰이 신상공개도 단독권한있는것도 아니고

[@유레카-m9y]

공익이지 뭔 엿같은 소리야

[@kairos521]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여주는 영상

[@shlee3163]

특히 노동법은 출퇴근기록이나 근로기록 관리안하면 연장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게 노동부.

[@킹지훈-x8b]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범죄자 인권 상관없이 무조건 신상공개해야하는거아닌가..

[@umi4992]

미국까지 갈 것도 없이 옆나라 일본도 바로 이름, 거주지, 나이, 직업, 얼굴 다 까버리는데 왜 우리만 이러는지....

[@eunyoungkim1419]

​​​​​​​@@umi4992 그 건 얼마 전까지 죄 없는 사람 데려다 누명 씌우고 인생 망가트린 경우가 많아서 그럴겁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억울한 경우가 심심찮게 있었거든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억울한 사람을 만든 세상이였죠 그 때는 얼굴 이름 다 까는데 언제부터 모자 씌우고 마스크에 윗도리까지 잘 가려주는 세상이 되네요

[@liveletdie4]

@@umi4992 일본은 진짜 선진국이거든요ㅋㅋ우리나란 문씨가 억지로 선진국 우기고있었던 거고!

[@eunyoungkim1419]

@@user-tu4im3qb4o 돈이 전부는 아니죠 그 사람의 인생, 가족이 다 박살나는데 그래도 옛날처럼 다 까는 게 맞다고 보는데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 얼굴이 금딱지가 되네요

[@biterlames3220]

​@@eunyoungkim1419이제 시대 바뀜. 공개해도 됨 군사 정권은 30년전에 끝남

[@재희-l4s]

죄 있는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적제재가 호응을 받는겁니다. 인권? 왜 범죄자의 인권만 강조하죠? 피해자는 나몰라라 하는 게 대한민국의 사법부입니다. 쓰레기 평등법,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KanyeSouth808]

가해자 인권과 피해자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한쪽을 훼손한다고 한쪽이 더 잘 지켜진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재희-l4s]

@@KanyeSouth808 제로섬 게임이 아니니까 피해자 인권을 더더군다나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KanyeSouth808]

@@재희-l4s 그... 신상공개가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안돼는데요...

[@wodndwjs]

OECD 국가중 사법부 신뢰 꼴찌 나라 클라쓰 ㅋㅋ

[@WayLost-c1i]

언론도 마찬가지.....

[@my-ne3iw]

지옥에 화살촉이 현실화되는것같네요. 제발 가해자가 죄에맞는 합당한벌을 받을수있었음합니다.

[@inouehiroyuki]

결론은 하나네요. 사적 제재는 계속돼야 하고 사라지지도 않을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법체계는 완전히 썩어있음을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고 개선책에 대한 것도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와사비가이]

당장에 영상만 봐도 결백을 주장한 대학생이 자살을 했다고 사적제재의 불합리성과 불확정성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데 계속 되어야 한다? 문화대혁명이 왜 벌어졌는지 찾아보고라도 오셈. 그 논리면 당시의 중국인이 되는 것임.

[@용기-t8l]

정부는 이런일들이 왜일어나는지 보고 반성하고 시스템을 개선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은 살수있도록 해줘야 한다ㆍ 입으로만떠들고 행동으로 옴기지않는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언제 까지 전정부 탓만 할것인가? 본인 책무에 충실 하라

[@YouAreNextOk]

뭐 공감은 하는 내용이긴 하다만 입법부 사법부 문제를 행정부에 떠넘기고 있노 ㅋㅋㅋ 정부 혼자 막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야야

[@dragonahn4052]

@@YouAreNextOk 무슨 생각으로 사는거니? 저게 왜 입법부, 사법부 문제라고 생각하는거야? 이 영상에서 다룬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수사기관을 지시하고 있어~!! 혹시... 당신... 검찰을 사법부 혹은 경찰을 사법부 소속이라 생각하는 저지능자는 아니지? 경찰은 행안부 소속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야~!! 둘 다 행정부 소속이지. 그리고... 최종 판결에 대한 귀책은 두 집단으로 볼 수 있어~ 1. 사법부 소속의 판사의 책임. 2. 행정부 소속의 검사의 책임.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딱 이 두 집단이 함께 키워낸 범죄자야~!! 전과가 18범이래잖아~~ 저 나이에~!!

[@미옹킹]

공권력이 일을 똑바로 안 하니 당연히 국민이 해결하려는 거 아니냐?

[@Hyuny-h3n]

부산 돌려차기처럼 확실히 CCTV에 찍힌 범죄자는 공개해야지 누구를 위한 법이냐?

[@nadajsh]

맨날법법 인권 지겹다 정말어이없이 당하고 피해자가 증명해야하는 나라 점점 더 많은 사적재재필요하고 돈만 밝히는 언론은 없어져야한다

[@hyooon9504]

위법이든 합법이든 얼굴을 드러내고 인터뷰하신 분들에게 salute!

[@hawkeye4496]

사법체계 보면 진짜 개판오분전임 거기에 판레기들은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 제로임 현재 무법시대나 다름없음 .....

[@OneTabbyYeiX]

범죄자들이 법의 허점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넘기를 즐기는듯함.. 당하는 피해자는 그런 범죄지를 법으론 응징할수없으니 그저 답답할뿐

[@비둘기-q3x]

택배지입사기는 진짜 악질중에. 악질임. 열심히 살려는사람 상대로 사기쳐서 돈버는 진짜 인간쓰레기들입니다

[@Jameslee-ql2iu]

그냥 판사들이 보복살해당해야 바뀔듯

[@산토리니-p7m]

경찰이 잡아도 판사가 풀어주니 그렇죠. 나라에서 공적으로 성범죄자 공개 사이트 등 만들어야 합니다.

[@영원한시간-t4e]

그럼 법안에서 범죄자를 위해 테두리를 만들지 말라고 그리고 법같지도 않은것들로 무죄판정 받았다고 진짜 그사람이 전부 무죄라고 할수 있나??

[@Erudam]

12:31 피해자분 말씀 이게 현실이에요...얼마나 그동안 피해자를 보호해주지았고 도와주지않는데 신상공개조차 안해주고,공판기록도 안보여주는 판사,증거를 직접찾아야하는 피해자 이러는데 누가 경찰의도움을 법의힘을 기대하나요...? 전문가라는분들도 이건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법은 그동안 뭘했나 그동안 솜방망이처벌과 보복피해로인해 누군가 사망해야 그제서야 처벌하는 나라인것을..,.

[@지독한방구-x9y]

부산돌려차기사건. 유튜버가 아니었다면 그나마 저런 형을 받을수 있었을까? 초반에 신상비공개는 물론 강간혐의로는 적용되지도않았다. 그러다 이세욱님이 거론함으로써 이렇게나마 벌을 준거다. 내가 저 여성이라면, 내동생이 저여성이라면 사적제재가 나쁘다할수있는가 국가가 해준다면 사적제재는 싹 사라질거다 국회의원 경찰 검사 판사 모두 정신차려라!

[@bh-up7uq]

왜하겠어 오바하는 감도 있지만 피해자한테는 피해사실도 버거운데 명백하게 처벌되지 않는 가해자에겐 너무 관대한 사회니까 글치

[@sjm1002]

법 집행자들은 왜 가해자 편인 걸까요?

[@Young-j3m]

그건 한국만이 가지는 아이러니 . . .

[@jy4570]

사기및 범죄자들이 국회 및 정치권에 앉아있기때문이죠 우리가 드라마나 인터넷보고 하하호호 정신 판 사이 정치권은 언론장악 사법장악해서 우리의 숨통을 옥죄고 있지요

[@Kim-ei8il]

나중에 변호사 되면 소중한 내 우수고객이 될 인간들을 미리미리 선발해서 사회에 씨 뿌리듯 심고 물 주는거

[@아아아-o9s]

가해자는 미래의 고객 아입니까. ㅈ같음

[@consolemania80]

가해자가 확률적으로 부자일 확률이 크니 그런듯. 사기꾼에게 너무나도 살기 좋은나라 젖같은 국가지

[@정서연-n8r]

검찰과 경찰과 사법부가 해야 할일을 피해자가 하고있다. 크게 잘못된거 아닌가. 알려진 사건도 이러는데 알려지지않은 사건들은 피해자들이 얼마나 억울할까

[@shlee3163]

원래 옛날엔 기억으로 피해자가 증거보아 변호사 선임하여 공소해야 했는데 어느날부터 검사가 공소하게 바뀐것으로 기억. 대한민국은 현실세계 구두 명예훼손은 녹음이 없거나 모두다 친하면 성립도 안하고 피해망상에 정신이상자 만듬.

[@박호현-x2y]

떢열이 경찰들봐라 무죄란다 총선때보자

[@hakuna_matataz]

사법부 자체가 범죄덩어린데 범죄자들 옹호하고 싶을거임 피해자는 사적제재가 지킬게요 계속 가해자인권거려봐 온라인으로 시민들이 다 뭉개버릴거니까요 아 화나..

[@유근정-q7t]

피디수첩 따봉

[@리둘-z8p]

진영민,이세욱 유튜버님 좋은 일 하시네요. 감사합니다.피해자입장에서 사법시스템이바뀌어야한다. 피디수첩 응원합니다

[@Young-j3m]

저런분들이 법조계 인사들보다 훨씬 도움이 되죠..많이 감사 드립니다.

[@미쿠쿠쿠미쿠]

전과자 엄태웅이 본받아야될듯

[@gajung551]

의로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해결하자 화이팅 !!!

[@신군-q9t]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런건 또 선진국 안 따라가는건 신기해. 썩은 대한민국 사법체계 시스템. 좆같은 전관예우

[@나링이-m1u]

촉법나이트👍👍👍

[@이영주-s3f]

돌려차기 롤스로이스같은 범죄를 신경안쓰는 법이나 경찰 검사 판사들 때문에 필요한거다! 응원합니다 더 많이 공개해주세요

[@perrito256]

동감!!!!!

[@파리넬리-d1t]

국가가 국민들에게 세금은 왜 받는가? 이걸 우리는 물어야 한다.

[@라이언덕후-j2b]

우리나라 사법부는 판사가 젤문제

[@로사-f8q]

국민들이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사적 제재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겠지 내가 피해자라면 나도 할 것 같아 이 나라는 도대체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

[@centralPPak]

18:56 김태경 교수님은 왜 인터뷰 했는지를 모르겠네요. 심리학과 교수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시는 분이 교과서에 적인 내용처럼 답변하는게 참 답답합니다. 법적으로 해소를 못해주는게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는게 피해자들의 시각이라고 하는데요. 피해자들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한 번이라도 송사에 껴본 사람들은 알겁니다. 피해자가 모든 증거를 문서화 해서 보내야 하고 발로 뛰고 해서 재판까지 가는데 시간만 해도 최소 년단위로 넘어갑니다. 자료를 제출하면 그걸 분석하고 추가할 건 추가해서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건 사법기관들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도 처리되는 상황 조차도 만족스럽지 못하게 흘러가고 결국 피해자는 아무리 호소해도 결국 가해자에 유리하게 처리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입니다.

[@BYRT7]

사적 제재가 아니라, 정부견찰들이 일을 ㅈ도 안하니까 결국 저 방법밖에 없는거 아니냐ㅋㅋㅋ

[@기분째즈네]

댓글 쓰려다가 나랑 너무같은 생각의 댓글이 많아서 댓글에 좋아요만 잔뜩 누르고 갑니다! 유투브 없던 옛 시절에는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더 많았을까…

[@Love-is-rain]

정부 관리들이 무능한거죠. 결국 사익에만 골몰하고, 귀찮음을 거부하는 인간들이 책임을 맡고 있다는게 이유지.

[@꽁탱이-j7j]

법이 범죄자 인권 보호 해주니깐 저렇게라도 해야함!

[@Cherry_sammy]

카라큘라❤❤❤

[@이건-y5m]

정의롭고 용감한 저분들에게 수사권과 판결권을 몰아줘야 할 듯!

[@슬기-o3k]

현실이다 법이 개떡같음 중고차매매상들3명 모이면전과10범이 넘는다 바람잡이도 있고 여러시서 공포분이기조성 하고 대단한 놈들임

[@saman1399]

피해자가 수사기록 재판기록 열람 못하는거 진짜 얼탱이가 없네.

[@ReadyOrNot_HereICome]

1. 판사 증원 해야 됩니다. 판사들이 서류더미에 묻혀 있으니 배려, 세심함 이런 게 더 발현이 안되는 것도 있어요. 2. 그리고 뻑하면 상대를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고소인에 대해 그 잘못 또한 미국처럼 물어야 합니다. 3. 민사 배상액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어야 합니다. 로스쿨 제도로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 되었고 변호사들이 배상액 배분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면 피해자들은 좀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변호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그나마 금전적으로라도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해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얼굴을, 씨씨티비가 있는데도 돈을 안내고 당당히 도망간 손님을 언론이 모자이크 없이 내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user-bqiehdhu2831j]

"판검사 아들딸이 고기로 팔리고 범죄를 당해야하는 이유"

[@홍원환-r5b]

저건당연히줘야하는데 민사소송 을통해서 문서촉탁신청을해서 받앗군요

[@양형준-q8t]

돌려차기남은 무기징역을 받았어야 고작 20년 돌려차기 가해자는 같은곳에 있는 재소자에게 피해자가 이사를 하고 지내고있는 집주소를 알고있고 나가게 된다면 죽일거다라고 했다고 할정도로 보복을 암시했음에도 고작 20년 20년뒤 돌려차기 가해자가 사회에 나오면 돌려차기사건 피해자분은 누가 보호할까요 신상공개가 부작용이 있다는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왜 부작용이 있다는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해야하는지 그것이 이 사회가 국가가 풀어야할 숙제 아닐까요

[@PowerChaeChaeGirl]

판사도 탄핵하자~ 제발

[@dfgadg]

사적제재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들이 양산된다는듯이 말하는데 공정제재는 무고한 피해자 단 1명도 없이 완벽함? 그냥 현재의 공적 시스템이 개판이라서 사적제재가 힘을 받는거임. 공적제재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제3자가 봤을때 어느정도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작동한다면 사적제재는 나타나지 않았음.

[@argos7able]

이란 사회기반적 문제가 만연한데 공매도금지운운하고있는 떡열정권..

[@HJ-kv1ds]

법원이 가장 시급한 개혁 대상..

[@sumissouri9625]

법 보다 탐정이 훨 정의롭네!!~ 무능하고 드러운 법관들ㅉㅉ 피해자편에서 보호를해주지않는데 법이 왜 필요하며 판사가 왜? 필요한지 궁금하다. AI로대처해라! 썅 니들 월급이 아깝다

[@똘아이-f1o]

사법부가 개법부로 전락한건 의외로 단순하다... 소수 기득권 계층 보호를 위해 법과 규제와 사회적 방어막을 만들다보니 그 피해를 국민이 보는거다... 미국같이 형량 병합주의 채택한다면 울나라 판검의새들과 뺏지들이 일으킨 범죄들 선고형량 때리면 살아생전 이승구경은 요단강 구경일거다..., 그러니까 국민 법감정에 준하는 제도를 시행할수 없는거고 거기에 배심원제를 시행한다면? 판새들이 의협개들처럼 들고 일어날거다...판새 개개인 지들이 하나의 헌법기관 집행자라고 국민이 넘지 못하도록 장벽을 치는거고... 저 두가지 방법에 발빠른 신상공개에 사기등 경제범죄자 수익 회수와 미회수시 최저임금 일당 계산으로 추가 금고형에 처하면 대다수 사기범들 어캐든 토해낼거다...

[@KanyeSouth808]

국민법감정도 딱히...?

[@이흑단]

서이초갑질학부모 무혐의라지 어떤 인간들일까

[@KM_1220]

범죄자가 무슨 인권이 있나? 공통의 틀 안에서 인간이길 거부한 새끼들인데? 안그래?

[@holynndaddy5847]

민사 문서송부촉탁 통해 형사사건 기록받았으나 10명의 증인신문중 녹취서 3개, 나머지 기록 일부 밖에 못받았습니다. 전 모든 공판에 참여했으니 그나마 어떤 증인신문 녹취서가 빠졌는지를 알았던겁니다. 나머지 경찰, 검찰기록, 변호인의견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뭔 자료를 냈는지는 제목조차 피해자는 알수가 없으니 그중에 뭐가 누락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어봐야 형사소송법이 얼마나 불공정한지 알수 있습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sea-iw4pp]

우리나라 사법부는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임. 가해자의 방어권, 사정하나하나 다 봐주면서 감형함.. 저번에 다른사건 판결보니 가해자 어머니의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감형사유에 넣었더라.. 판사들 AI로 대체해야한다.

[@홍순석-u3p]

사적제재 반드시 필요 하다 생각이 넘 드네요 이렇게 국가가 안일하게 대응하면 더더욱 이런 사람들은 필요하다 생각할겁니다

[@백건렬]

이런 유투버들이 더 더 많이 생겨주어서 국가가 정신차리게좀 해주세요 제발

[@뿌띠숑]

맞는말 사법시스템을 신뢰하지도 않고 보호도 해주지 안으니 우린 개인 흥신소나 또다른곳을 찾아간다.

[@0508toya]

남 등처먹는 사기꾼들이 없어져야 이런 분들도 없어집니다. 법이 ㅂㅅ이라 그래.. 하소연을 해야 할꺼아닙니까 응원합니다.

[@작은언덕-q4g]

하여간 현실적이지 못한 법이 문제지~~,입법부가(국회의원) 아직도 1980년대에 살고 있는듯~~시대에 뒤떨어진 입법부니 당연히 사법부도 늦어지고 집권의 행정부는 말할 필요도 없이 늦어지는거지.

[@Likeyb]

내가 피해자였어도 유튜버들 찾아가서 도와달라고했을거 같다.

[@젊은아저씨-y4h]

범죄자 신상공개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돈벌이수단으로 이용하는 유투버들도 문제입니다

[@darhihan1810]

왜 돈 벌면 안돼요?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드는 것들인데.

[@Bitcoin77722]

어이구야~ 누가들으면 검, 경 은 돈안받고 봉사하는 단체인줄 알겠네 ㅎㅎ

[@오두리덕]

진영민씨. 멋지세요. 힘 네시고 복받으실 게에요..

[@미쿠쿠쿠미쿠]

전과자 엄태웅이 본받아야될듯

[@romancer001]

촉법이 누가 뭐래도 넌 영웅이다

[@makeperfectsense]

판결을 제대로 해. 죄를 명확히 입증하고 입증된 자는 얼굴 신상을 공개해.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거잖아.

[@미옹킹]

누구든 명의를 빌려 달라 그러면 그 새끼는 당신 인생과 미래와 가정을 개박살 내겠다 이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대체 남의 명의를 빌려서 뭘 할 정도면 그동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살아야 본인 명의를 도저히 쓸 수 없게 되었단 말입니까?

[@최재인-t6n]

울인 힘없씀 당하게 대 있다 힘있 는 자만이 사는 나라 참좋은 대한민국 🇰🇷

[@devsu1164]

사법 시스템이 노후화되었네

[@7찬샘]

우리나라는 이상하리만치 범죄자들 신상 블라인드 처리해주는게 심한데, 이건 가진자들 권력자들이 구린게 많으니까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임지유-q8m]

진짜 보면볼수록..ㅋㅋㅋ신상공개 조건도 어이없고... 왜 재판단계로 가는 피고인이 되면 신상공개가 안되는지???? ㅋㅋ돌려차기도 결국 초반에 성범죄에 초점도 안맞춰서 초반에 신상공개 피해간거잖아. 그리고 피해자가 기록 못보는것도 어이없고.... 대체 이 나라는 사법부가 왜 존재하는거지?? 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사회시스템이 엉망인데ㅋㅋㅋㅋ 전혀 바뀔생각은 없고 지들 배때지만 배불리는데에 관심이있는 개같은것들..

[@daddyymain8518]

시대를 반영못하는 법과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업무를 하는 법조인들은 필요없다

[@케이제이제이]

싸이코는 영원히 가둬라~ 인간동물원 만들어서

[@junbgisma9872]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정도의 강도높은 사법시스템이 갖춰지지않는한 사적제재는 멈추지 않을겁니다

[@손팬-d9y]

죄를 저질러도 반성하지 않는다. 왜냐 국가 및 사법부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걸 알고 있기때문이다. 벌금내면 되지? 몇년 살다 나오지? 사기쳐서 벌은돈이 얼만데. 로펌변호사, 반성문, 음주... 거지같은 형량마져 줄여주는 법치국가. 피해를 받아도 더큰 피해를 볼까 신고도 못하는 법치국가. 뉴스에 나와야 그나마 수사한다 판결한다. 그마져도 돈과 권력있는자와 없는자는 다른 법치국가

[@JAYZ-v6n]

사적제제 강력히 찬성 합니다

[@tgp2907]

한국법은 무너졌음 능력되고 할수있으면 사적제재 하는게 맞다...범죄자지킴이&범죄키우는집단들 견찰.판세.인권충.인권위들 부터 없어 져야함

[@teledata2001]

사적제재를 합법화 하라

[@TheSeunghun0805]

범죄자들 싹다 공개해라 판단은 시민들이 한다

[@순재이-f2v]

왜 범죄자를 인권을 보호해야하죠?그러니까 사기꾼들이 활기를 치는것입니다 법이 한참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법무무는 알고 계시나요?사적제제로 포커스를 맞추어져있네요 피해자를 포크스로 마취야 피해자들이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지않을까요,

[@김영주-j4y1h]

촉법나이트님, 일반 개개인만 공개하실게 아니라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10살짜리 딸이 9살 짜리 아이를 전치 9주가 나오도록 폭행한거에 대해서도 한 번 신상공개 하시지 그래요? 그 딸 학교는 어디고 생긴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신상이나 공개하지 그래요? ㅋㅋㅋㅋㅋ

[@howardkim5856]

유튜버분 사기당한 분들을 위해 너무 고생 많으시네요 법으로도 해결 못하는 일들을 본인 일처럼 해결하고자 애쓰시는 모습에 격한 응원 보냅니다

[@류자키-q2z]

범죄자 신상공개 당연히 해야 하는거 아닌가? 보복하겠다고 저렇게 대 놓고 얘기 하는데도 신상공개 안된다고 벼엉신짓 거리하는데, 사기범죄는 특히 재범률이 높은데도 국회에서는 계류하고 통과시키지 않으니까 저런일이 발생하지.

[@mylovepin5350]

법이 젓같으니 일반시민이라도 나서야지

[@갓스타드]

전반부의 촉법나이트를 보고 후반부의 이 내용을 보니 사적제재가 무조건 정의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래도, 신상공개와 최근 방영한 모범택시나 비질란테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을 보면 지금의 사법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마치 게임 상에 치명적인 버그가 있는데 유저가 버그제보를 해도 고치지 않는 운영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전지전능한 위치에 서서 피해자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입법부나 사법부에서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제도의 개정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로 든 게임의 결말은 버그를 이용해서 운영자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jins8374]

응 아니야 이게 무조건 정의야

[@허세수]

퇴직금 50억 받는나라에서 당연한 겁니다

[@102kennyworld]

울나라에서 피해자를 위해서 하는게 없는데 위험성 2Gㄹ하며 이악물고 막는게 개그포인트.

[@세움비움]

정의구현 맞다

[@johng7281]

이거에 반박하는 사람들. 무작정 사적제재 뭐라하지말고 대안을 내볼래.?

[@대장너굴이]

응원합니다!

[@lotemkorea2959]

언론 너희도 똑 같아

[@Young-j3m]

사적제재. . . 솔직히 까 놓고 말해서 후련한 맘이 매우 큽니다.아수라장 같은 사회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건 부정 할 수 없죠.

[@강서나와바리]

이제 사법부 판사들좀 건들자 얘네 정신을 못차리는듯

[@박지영-r1z9k]

검찰, 법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는 권력다툼에 눈이 멀어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국가가 범죄자들을 처벌해 주지 못하면서 신상공개 정도의 최소한의 사적제제마저 막는다면 피해자들이 갈 곳은 어디일까요? 죄질이 불량한데 국가시스템이 무능하고 부패해 해결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자력구제행위를 했다면 과감하게 형량을 낮추거나 면해주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만약 신상공개의 대상이 엉뚱한 피해자를 낳았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겠지만 말이죠

[@neeya6239]

현 사회가 정의실현을 못하기 떄문에 현시점에서 사적제재는 정의구현을 하기 위한 피해자의 마지막 보류라 생각됩니다. 왜? 가만히 있는, 또는 열심히 살고있는 한 국민이 가해자로 인해 피해자가 되었는데.... 가해자의 인권방어???로 생활이 망가지고 사법처리 지연으로 인해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는것이 더 늦어지는데 그걸 국가가 제대로된 배상이나 보상을 해주는것도 아님. 결론은 정부와 국가기관 공권력을 믿지 못하니 생겨난 문제이며, 바꿔지지 않는한 현재는 필요할수밖에 없는 사적제재 현시점

[@이제는행복-k3k]

공적제재가 안되니 싀펄 국민들이 각자도생 하는거잖아 에혀

[@유날자]

범죄자가 저리 떳떳한건 판사들 모가지가 뻣뻣해서 그럼

[@shawnpark18]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폐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강화 진짜 이게 필요함.

[@K사도요한-s2c]

맞는 말이긴 한데 정치적으로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저런 사적제제는 안된다

[@아이스아메리카노-g6w]

@@K사도요한-s2c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심각한 범죄일수 있어요 ㅂㅅ아 너가 안좋은일 당했는데 숨기고 싶은데 누가 그걸 까발렸으면 그게 범죄가아니냐? 극단적으로 성푝행 당했는데 그거 말하고 다녀도 되는거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합법이면 이 ㅂㅅ아 진짜 빡대가리들만 댓글다나...

[@Bitcoin77722]

@@K사도요한-s2c고치기전까진 해야지 그래야 빨리 고치지😊

[@스위트홈-e9u]

사실적시 폐지하면 큰일나요..연예인 악플 처벌불가 거기에 예를들어서 님의 약점을 발설해도 처벌불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