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차량 몰수·법정 구속 / KBS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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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oneyoutube6428 4 ай бұрын

14차례 음주운전 할 때까지 판사는 뭐한거냐? 진작에 감빵에 쳐넣었어야지.

@whpwh 4 ай бұрын

그러게요. 대체 생각들이 있는 판사인지 어처구니가 없네!

@신호철-t8t 4 ай бұрын

판사: 어 반성하네 초범이네 집유 이럿게된거 아님?

@Terence_Fernando_Joo 4 ай бұрын

싱가포르에서는 3번하다가 적발되면 무조건 태형에 처하게 하죠.

@suede2808 4 ай бұрын

허재나 여배우 김지수 같은 상습범들은 평생 면허 취소해야 할듯..........운전하면 또 음주운전 함

@삼색이-r3u 4 ай бұрын

음주운전 쓰리아웃제 안하냐 1번 벌금 1억 2번 징역 7년 3번 사형

@user-eu2ydidibe38w9dkdnwoaps 4 ай бұрын

ㄴㄴ 37년은 되어야죠 2번째꺼

@메디뷰티 4 ай бұрын

가정파탄이나버리고 나락까지 가버리자

@김수환무-d5c 4 ай бұрын

재명스럽다

@ishope75 4 ай бұрын

1번 징역 1년 + 벌금 1억 또는 재산 10% 중 큰 금액 2번 징역 5년 + 벌금 5억 또는 재산 50% 중 큰 금액 3번 징역 10년 + 벌금 10억 또는 재산 100% 중 큰 금액 4번 사형 + 전재산 몰수

@yral4284 4 ай бұрын

ㅋㅋㅋ 사형은 좀 무섭디..

@신사-m4f 4 ай бұрын

더 강력하게 처벌해라

@문문-f8n 4 ай бұрын

음주운전 적발시 손목 자르면 음주운전 없어진다니까 처음에 10명정도만 잘라보면 사람들 절대안함

@whpwh 4 ай бұрын

음주운전자들 모조리 차량 몰수하고 법정구속 해야지!

@까페골목 4 ай бұрын

무조건 구속 무조건 고액 벌금 무조건 면허 몰수 하라

@비제이-c4v 4 ай бұрын

재범 찾지말구 음주운전 처음이던 했으면 강력처벌해라

@jblim5990 4 ай бұрын

법이 무르니 저렇게 음주운전하는거다.. 강력하게 법을 진행시켜라..

@cadking6192 4 ай бұрын

쓸데없는 곳에 돈 처바르지말고 시범적으로 몇놈 사형시키면 금방 없어진다

@빨갱이퇴치사 4 ай бұрын

그냥 무기징역 때리라고!!!!!!!!!!!

@김하영-m8n 4 ай бұрын

음주번호판 만듭시다 2회~~검정 2회이상~빨강

@user-eu2ydidibe38w9dkdnwoaps 4 ай бұрын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 필수

@메디뷰티 4 ай бұрын

가정이 무너지게해야지

@carpediem0943 4 ай бұрын

무기징역부터 때려야지 . 차량몰수 해봐야 절대 근절 안된다

@canshirou 4 ай бұрын

영원히 운전 못하게 해야해.

@wusongyang7751 4 ай бұрын

운전자나 이전 판결을 낸 판사나 다 재정신이 아니네요 .....

@인디언-s6g 4 ай бұрын

음주운전은 상습범 살인미수죄 적발시 현장사살

@jijigol3036 4 ай бұрын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 영구 면허 취득 금지와 벌금을 무지막지하게 맥여라 그리고, 인도 돌진 사망 사고, 중앙선 침벙 사망 사고, 역주행 사망 사고, 신호위반 사망 사고 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함

@방영규-i1p 4 ай бұрын

14차례. 헐 7-8번인간들은 사회에 겁나돌아다닌다는소리네 진짜 법이. 조깟네

@갈치남편꽁치 4 ай бұрын

그게 강력이냐 14번 한놈이 1년

@PMason-v1m 3 ай бұрын

차 몰수도 좋지만 저 썩다리차 뺏어봐짜 중고차 싼거사서 음두운전 또한다 습관이다 운전자를 죠져야지

@규이-g7o 4 ай бұрын

아니 14차례나 범행 저지르도록 풀어준 판사놈들이 더 문제아닌가???

@karlp3380 4 ай бұрын

음주운전 쓰리아웃제... 3번째 음주운전하면 2번째 판결한 판사를 구속시키자...

@Terence_Fernando_Joo 4 ай бұрын

싱가포르에서는 3번하다가 적발될 경우 무조건 태형에 처하게 하죠.

@유영천 4 ай бұрын

음주운전은 강력하게 처벌해라

@museball1 4 ай бұрын

14차례라는 건 판사들이 얼마나 한심한 것들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2, 3번째때 이미 영원히 면허 정지 시키고 장기 투옥 시켰으면 이런 일 없쟈나?

@주식부자-o3s 4 ай бұрын

매번 집유 때리니까 음주운전이 늘어나는거야 그리고 처벌좀 쎄게해

@박치넘 4 ай бұрын

차량몰수 하지말고 재산몰수해라 남의인생도 망치는놈들 지인생 조지게해줘야 음주못하지

@garnet7739 4 ай бұрын

음주운전자들 그 좋아하는 알코올 혈관에 주사해줘라. 좋아디질듯

@김영철-x5l8g 4 ай бұрын

음주운전에 관한 벌칙은 딱 한가지뿐, 일회 적발시 차량압류하여 국가소유로 함, 또한 일회 적발시 바로 면허취소 및 영구 재시험 불가, 일회 적발시 무조건 벌금이천만원

@여자김해순 4 ай бұрын

1년이. 형량. 이냐ㅡㅡ

@assugury Ай бұрын

한국에서 음주운전 14범은 흔한일입니다

@신호철-t8t 4 ай бұрын

이런제도가너무늦게 나왔네요 음주운전에 소중한 가족 이별 하시는분들 더이상 없어야하네요 모든차량에음주 시동잠금장치 부착 의무화시켜요 이거장착안하면 자동차 보험 가입 불가능한법도 만들어야함

@Terence_Fernando_Joo 4 ай бұрын

미국은 거의 모든 주가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했고,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1급 살인죄를 적용하여, 최소 5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하죠.

@swc5887 4 ай бұрын

상습이 아니고 음주운전 한번이라도 하면 무조건 예외없이 무기징역이상 처벌하라

@suede2808 4 ай бұрын

하도 하는 인간들이 많아서 수용시설이 없음........단속 한번 하면 몇백명씩 걸릴텐데

@사실은-b9u 4 ай бұрын

한번만 걸려도 구속하고 도망치다 잡히면 10년이상 실형 선고해라

@요와궁디딱데 4 ай бұрын

14번 작발난다

@달구지-g2e 4 ай бұрын

아..처분이 강력해서 터널 역주행을해서 사망사고를 냈구나...그래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 유튜버 피해 도망가다 사고내서 사망을 했구나...그랬구나...

@죠이-e1j 4 ай бұрын

음주 수치만큼 실형을 반드시 살게 해야 합니다. 예) 0.037 이면 37일 ... 0.117 이면 117일 .. 벌금은 벌금대로 수치만큼 때리고 0.037이면 3백 7십만원 실형을 살게 하면 90%이상 근절된다고 봅니다.

@둥산민-j9r 4 ай бұрын

변새들이 판새들이랑 재판거래하기 제일좋은사건이 음주운전 사건인가벼..

@yral4284 4 ай бұрын

맞아요 좀 세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제 동생도 가끔 음주운전해서 하지 말라 해도 가볍게 여기더라구요...자기ㄴ 괜찮다라는 식으로....남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습니다.

@또너야-u4k 4 ай бұрын

13번 까지는 봐주는거구나ㅡㅡ 이러니 음주운전이 판치고 사망사고 집유 나오고 개판이지ㅡㅡ

@paulryu7862 4 ай бұрын

이정도면 판사들이 암살 교사 한거 아니냐? 14번 할동안 계속 풀어줬으면 음주운전으로 시민들 암살하라고 교사한거랑 뭐가 달라?

@hjshjs924 3 ай бұрын

당연히 그래야쥬

@차현숙-e9x 4 ай бұрын

음주운전자들은다신운전대못잡게해라~

@Devil-u4w5m 4 ай бұрын

3 아웃 제도 머하러 있는지 14 차례 갈때 까지 방조 하다가 이제서야 그래봤자 타인 명의 운전하면 되는데 이런다고 근절 될까

@kor-7553 4 ай бұрын

음주운전 방지장치 달아도 술 안마신 사람이 대신 불어주면 아무 소용 없을텐데..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kyung949 4 ай бұрын

그래도 처벌이 너무 낮아..음주운전 1회 적발시 면허정지수준이면 벌금1000만원.면허 취소수준이면 벌금 3천만원..사람을 치여 중상 또는 사망자 발생시 무조건 구속하고 징역 최소 5년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해야됨..음주측정 불응 또는 도주.무면허는 불구속 없이 무조건 구속해야됨..상습범은 가중처벌해야되고..음주운전은 인생 쫑난다는걸 모든 국민이 인식할수 있게 초강력으로 대응해야됨..

@PMason-v1m 3 ай бұрын

번호판 색깔 바꿔줘라 쪽팔리게

@tbh7535 4 ай бұрын

국회의원 일좀 합시다

@P.kyunghee 4 ай бұрын

1년뒤에 또 새차사고 타고댕기겠지 근절은 무슨 근절 잠깐 쉬는거지 하려면 영구면허취소랑 차량몰수 해야지 그렇지않으면 절대 줄어들지않아 음주방지차량 안하고 다른차 타고 댕가면되지 렌트를 하던 남의차를 타던지 하겠지 2:05

@T거 4 ай бұрын

그냥 미국판사한대 판결맞기는게 정답이다

@marsix780 4 ай бұрын

변호사만 선임하면 음주운전 처벌이 솜방망이가 되는데 안하면 이상한것 아닌가요!!! 음주운전자 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변호사 여러명 선임할수 있는 사람이야~~ 누가 나를 막어~~~~~~~~~~~~

@진도깡 4 ай бұрын

아무리 처벌해봐 근절이 안되지...처벌법이 개법인데.

@대유박-w4d 4 ай бұрын

늦은것같은데.다행이다.

@점성백 4 ай бұрын

음주운전자 차량몰수 하고 법정구속하면 뭐하나 사회적 경각심을 위해서 라 사회적 경각심을 위해서라면 40대 그놈에게는 1년이 아니라 최소30년은 실형을 내렸어야 한다고 봅니다

@hjshjs924 3 ай бұрын

잘 했네 짝짝짝

@쌍방울땅랑 4 ай бұрын

꼭,음주운전했서,누가죽어야,대책을세우나,이,판사들아,정치권도마찾가지고,음주운전,절력이있넌차주들,차에다,음주측증기,의무적어로갈개하고,음주감지돼면,차가,시동안켜지도록해야지,,얼마나,위험한행동이야,차,잘못다루면,흉기아이가,,

@경세탄곡 4 ай бұрын

차가 술을 마신 것도 아닐 진대 차량 몰수? 음주자를 몰수 해야 옳은 게 아닌가? 그 잘난 집행유예도 몰수하고...

@user-qw4tt7yu90 4 ай бұрын

14범 ㅋㅋㅋ

@zicka21 4 ай бұрын

유툽영상에 미국에서 렉카차로 멀쩡한 차들 견인해가는 영상들이 있다. 주택가나 상가 주차장에서 무조건 그냥 끌고가는 영상인데 이게 합법이다. 세금 안냈거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음주운전한 사람들 차량이라고 하더라 일정기간 지난후에 해결 안되면 모두 공매처분한단다. 한국도 자원순환을 위해서 3번째 걸리면 무조건 압류후 공매처분 하는게 옳다.

@TV-tl4xu 4 ай бұрын

한국에서는 도입 안 될듯..2중 주차 3중 주차에 차 빼기 힘들어요

@차진영-j8l 4 ай бұрын

경찰들은 뭐하냐 단속안하고 시민이 신고하면 달려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