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 폭력 살인’ 첫 재판…“가해자 엄벌해야” / KBS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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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күн бұрын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입원 열흘 만에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가해자인 2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20일) 법원에서 열렸는데, 피해자 유족들은 가해자를 엄벌할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정 사진 속 환한 모습의 20대 이 모 씨.
지난 4월,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 김 모 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가 구속된 지 한 달여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했음에도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과 공포심을 조성하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뒤, 피해자를 30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증거 기록에서 의료인 진술 등 전문 내용이 많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며 일부라도 입장을 요구했지만, 김 씨 측이 끝내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아, 재판은 5분여 만에 끝났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고의적인 지연 전략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음성변조 :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하루 빨리 교제 폭력에 대한 처벌법이 만들어져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족은 가족·연인 간 폭행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요구하며 국민 동의 청원을 올렸고, 지난 18일,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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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교제폭력 #첫재판 #이효정

Пікірлер: 179
@user-qw5ee5ws3b
@user-qw5ee5ws3b 15 күн бұрын
저런 가해자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 나라법이 너무 약한탓이다
@user-gi6nd2km6r
@user-gi6nd2km6r 15 күн бұрын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를 위한법인가요? 법부터 바뀌야합니다
@user-wn2yc4gh2d
@user-wn2yc4gh2d 12 күн бұрын
이런글은 10년전에도 있엇습니다 근데 왜 안바뀔까요 ? 정치인들이 일을안하거든요 근데 그정치인들을 국민들은 색깔 진영 나눠서 서로 뽑아주거든요 답이없습니다. 일안해도 뽑아주는 나라
@kingguy97
@kingguy97 12 күн бұрын
​@@user-wn2yc4gh2d 개돼지인거지요 영화 대사 처럼
@user-bj7up8py5m
@user-bj7up8py5m 12 күн бұрын
@@user-wn2yc4gh2d 일을 안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의원 대다수 전과자들이기 때문
@user-rm7vu6zh1e
@user-rm7vu6zh1e 14 күн бұрын
가해자엄격한법처벌을받아야합니다 재판장님 꼭엄벌처벌내려주세요
@user-xb5hc9vf7g
@user-xb5hc9vf7g 9 күн бұрын
님은빼고 판새라불러주세요
@user-ph1yd9gw8t
@user-ph1yd9gw8t 8 күн бұрын
엄벌은ㅋㅋㅋㅋㅋ 10년 받고 항소 2년 감형 8년 모범수로 중간에 가석방ㅋㅋㅋㅋㅋㅋ 가해자 출소후 더좋은 여자만나길...😊
@user-jj2bx7tb4w
@user-jj2bx7tb4w 14 күн бұрын
제발 사형선고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shoot1970
@shoot1970 17 күн бұрын
첫 공판인데...벌써 최종 판결이 보이는 듯하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죄질이 엄중하나....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재발의 가능성이 없고, 또 피고인의 나이가 젊어서 앞날이....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 제발 좀 법정에서 이런 개소리가 안 들렸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
@user-zy4zu7gm7j
@user-zy4zu7gm7j 16 күн бұрын
초범이든 아니든 어자피 치사죄임
@Beepbop2027
@Beepbop2027 12 күн бұрын
와 대박 ㅋㅋㅋㅋㅋ 진짜 완전 적중이다.
@12600KF
@12600KF 3 күн бұрын
판사님 ? 왜 여기계세요!?
@Applepie-lf4og
@Applepie-lf4og 17 күн бұрын
교제 폭력 처벌법같은게 만들어져야되는게 아니라 살인범이 살인했는데 살인적용안되게한 사람들은 전부 공범으로 잡아넣어야지
@user-pj1qf4gz5t
@user-pj1qf4gz5t 13 күн бұрын
살인자에게 처벌은 꼭 사형해야됩니다. 사형제도 부활합시다..
@user-ph1yd9gw8t
@user-ph1yd9gw8t 8 күн бұрын
사형제 폐지 안됬는데?
@user-pj1qf4gz5t
@user-pj1qf4gz5t 6 күн бұрын
@@user-ph1yd9gw8t 중국놈들 니들 나라에 사형제도 부럽...ㅋㅋ
@user-dv7sq2tm7c
@user-dv7sq2tm7c 13 күн бұрын
제발 데이트폭력가해자에게 엄벌에 처해라 가해자가 살기좋은 나라 대한민국
@user-zv7dj5jl9y
@user-zv7dj5jl9y 13 күн бұрын
왜 살려두는거냐? 똑같이 영정사진들고 걸어가게 만들어야지 아 진짜 나라법 답답하네
@user-ho6tb6oj8u
@user-ho6tb6oj8u 16 күн бұрын
괴씸죄까지 덧붙여서 처벌해라
@user-ef9co7yq7l
@user-ef9co7yq7l 17 күн бұрын
이러니까 민중의 곰팡이라는 오명이 붙는거겠지
@user-bh6rz3iq9i
@user-bh6rz3iq9i 13 күн бұрын
사형선고하고 집행합시다. 법을 우습게 만드는 현실이 안타깝으이!!
@user-re5fo9yb1p
@user-re5fo9yb1p 12 күн бұрын
진짜 피해자 가족 동의없이 감헝 못하게 하는 법좀 제정해라 도데체 법이 뭔데 피해자쪽 동의없이 용서한다고 지랄이냐?
@user-vz7de5ud5r
@user-vz7de5ud5r 13 күн бұрын
살인마 김승진에게 장기적출매매형으로 처벌해주세요
@user-ut3kk6vg7w
@user-ut3kk6vg7w 10 күн бұрын
저런 살인마 장기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ㅠㅠ 그냥 폐기가 답입니다
@You-vb7rx
@You-vb7rx 12 күн бұрын
범죄자는 법원이키우고있는게요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법이 제대로 처벌을 안하니 범죄가 늘어나는겁니다 자기 자신은 이제 스스로 지켜야합니다 법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tiing9114
@tiing9114 13 күн бұрын
대한민국 법은 . 존재 의미가 있을까?
@user-ue9by6cb3g
@user-ue9by6cb3g 11 күн бұрын
인정을 안했다니 완전 바퀴 박멸할 인성이다. 시간이 길더라도 꼭 처벌받는 그날까지 인정하는 그때까지 국민들이 관심과 국민청원 동의로 강력처벌 받게 해야합니다! 다같이 꼭 청원합시다!
@user-zw1hv9fj8z
@user-zw1hv9fj8z 16 күн бұрын
밀양 사건부터 더욱 심해진 가해자 인권 보호와 촉법 판결 이 남자가 청소년 시기에 정말 아무런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을까요? 궁금해집니다.
@herenpark3295
@herenpark3295 14 күн бұрын
이미 이전에도 여러번 폭행으로 신고했는데도 쌍방이라면서 경찰이 풀어줬다고 함
@user-ej2pj6jy1x
@user-ej2pj6jy1x 7 күн бұрын
가해자를당연히 엄벌에처해야지요~
@user-mw2wp6so1n
@user-mw2wp6so1n 13 күн бұрын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user-mb1it4oc6z
@user-mb1it4oc6z 13 күн бұрын
부장판검사출신 변호사 거액으로 구입하면 전관예우로 판사가 알아서 무죄 내준다.
@flora380551
@flora380551 13 күн бұрын
가해자를 강한처벌이필요하다 살인이다 명백한살인
@user-mb4wt4ly5f
@user-mb4wt4ly5f 11 күн бұрын
사람을 죽게 한 놈은 이유 불문하고 가혹한 중형에 처하여야 함
@fivehi8272
@fivehi8272 12 күн бұрын
가해자 엄벌해라!
@user-uk2hn7yo3c
@user-uk2hn7yo3c 16 күн бұрын
저런놈 재판없이 바로 사형시키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lkwa201
@lkwa201 12 күн бұрын
참... 우리나라 법 개판이고 답 없다...
@user-xb5hc9vf7g
@user-xb5hc9vf7g 9 күн бұрын
개법 개판
@kseo1115
@kseo1115 12 күн бұрын
법조인이들이 세상을 망치고 있다
@user-vx1ej7sb1x
@user-vx1ej7sb1x 13 күн бұрын
여자든 남자든 이런일이 꼭 법이 엄격해야됩니다!!!! 우리나라법은진짜..ㄱㅐ법입니다
@soju7324
@soju7324 16 күн бұрын
판사 개소리 시부리면서 집행유예 때리겠지...
@user-nr9my1eh1z
@user-nr9my1eh1z 8 күн бұрын
판사들 자기밥그릇도 해당대니 전관예우 변호사쓰면 아예 무죄선고하지 그냥 가해자을 위한법과 반성문보고 자기가 용서하는 판사들 기도안차요
@user-zw1hv9fj8z
@user-zw1hv9fj8z 15 күн бұрын
한국 국가 육성 사업이 범죄자 육성해서 공권력에 끼워넣기 아니었나요? 누가 아직도 한국 법체계나 공영 방송에 기대를 하나요? 아무리 우리가 목이 터져라 호소해도 잠시뿐일텐데
@user-hj4kt9oc6r
@user-hj4kt9oc6r 13 күн бұрын
사형
@user-cz3bj3zb1j
@user-cz3bj3zb1j 12 күн бұрын
누가봐도 살인인데 죄지은놈 인권 인생 걱정하는 이상한 나라 법이 엿같네
@user-es7gu6tp4e
@user-es7gu6tp4e 13 күн бұрын
승진아 니가 사형안당하려면 효정이같은 예쁜애기낳아서 19년키워서 그부모에게 돌려준다면 용서하마
@user-yi8tr6ph1u
@user-yi8tr6ph1u 13 күн бұрын
미쳣냐? 살인자 새끼를 !
@user-ro4zt2zv2c
@user-ro4zt2zv2c 7 күн бұрын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야겠네요 관연 제대로 판결 될지를
@beomsoogo5474
@beomsoogo5474 13 күн бұрын
대한민국 법은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 가해자를 위한 법이다.
@user-xb5hc9vf7g
@user-xb5hc9vf7g 9 күн бұрын
개판
@ekLee-tf9zo
@ekLee-tf9zo 13 күн бұрын
스토킹도 재범 확률 높다. 다른 사람에게 똑 같은 범죄를 저지를 텐데..왜 강력한 처벌 하지 않는가..
@h.inermismissing1887
@h.inermismissing1887 3 күн бұрын
판사가 자신에게 범죄인을 용서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부터 고쳐야 하는데....
@ususuide9373
@ususuide9373 6 күн бұрын
경찰관계자가 피해자부모에게 가해자인생도생각해달라 말한것도 다뤄주세요
@atlantis1321
@atlantis1321 12 күн бұрын
개판장이 되지 마시고 재판장님이 되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user-mp4ex1ge5u
@user-mp4ex1ge5u 7 сағат бұрын
화가 난다. 이게 대한민국인가?
@user-nr9my1eh1z
@user-nr9my1eh1z 8 күн бұрын
가해자도 때려서 죽이야죠 분통이터지고 너무나 안타갑네요
@user-pl2lj1ji7i
@user-pl2lj1ji7i 13 күн бұрын
초범 이고 앞날이 창창한 어쩌구 하면서 감형할듯 ㅋㅋㅋㅋ 한국 판사를 믿느니 개를 믿지
@user-rb7hj1bq8s
@user-rb7hj1bq8s 3 күн бұрын
사형해라 그리고 가해자들은 가족까지 신상공개해라 자식 내논자식이라더니 구라죠ㅋ? 기만하죠? ㅋㅋ
@user-it6mo1ly4x
@user-it6mo1ly4x 12 күн бұрын
피해자는 엄벌요구 법원은 용서함. 이게 한국법임.
@user-bv6ym1xx7f
@user-bv6ym1xx7f 4 күн бұрын
남을 때려 죽였으니 가해자도 때려 죽이는 법 신설해야 합니다 사형시켜야 마땅합니다
@user-es7gu6tp4e
@user-es7gu6tp4e 13 күн бұрын
눈에는 눈 귀에는귀 함무라비법전을 택합시다 제2제3의 효정양이 나오질않길 바라면서
@dudrak7575
@dudrak7575 12 күн бұрын
사형구형. 사형언도.. 집행까지 되었으면..
@user-hn4kd2jv9o
@user-hn4kd2jv9o 12 күн бұрын
부디...제대로된 처벌이야 말로 정의 와 피해자(고인)들에 대한 예의다
@user-pz7mw5rz8s
@user-pz7mw5rz8s 4 күн бұрын
자기 딸자식이 이렇게 맞고왔어도 저렇게 판결을 내렸을까? 이런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여 예??????????? 예??????? 나라모양이 이꼴인데 어떻게 애를 낳고 행복하게 살라는거죠 화가 너무난다 진짜 기가찬다
@bossbig9912
@bossbig9912 4 күн бұрын
내 딸이면 선처해 달라 한 다음 출소 후 죽일지도.... 최대한 천천히 고통스럽게. 다시는 빛을 못 보게 해야 합니다. 형량이 작으니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 납니다. 용서를 왜 사법부가 하는지.... 입법,사법부 놈들 딸들이 같은 일로 죽어 공감하면 바뀌려나.... 고인에 명복을 빕니다.
@user-ck6nh9pw4n
@user-ck6nh9pw4n 13 күн бұрын
김승진아 이 짜식아 목숨은 목숨으로 알았냐
@lover10042
@lover10042 12 күн бұрын
국민감정에 맞게 법을 뜯어고쳐라
@user-fh1pr6lf5j
@user-fh1pr6lf5j 12 күн бұрын
초범이라 감형 어라 20때라고 감형 어라 술먹고 그런고여 심신미약 감형 져 우울증약먹고 있어요 정신이 이상 감형 이런 누구나 20때 청년이고 술먹고 초범이나 약복용으로 인해 징역1년에.쳐한다 가해자 한대 이득인.법 퉤퉤퉤퉤
@user-js7eq9ji8f
@user-js7eq9ji8f 12 күн бұрын
피해자가 당한만큼 여러차례 죽기전까지 패고 마지막으로는 죽을때까지 패야됩니다
@user-vy6hf8wh6n
@user-vy6hf8wh6n 12 күн бұрын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살인자는 사형이 답이다 절대로 가석방, 감형 없는 악질들만 따로 수용하는 지옥 같은 감옥을 만들어 평생 바깥세상을 못 보게 해야 한다 법을 잘 지키는 국민들을 위해 법 없어도 지키는 사람들과 법 있어도 안 지키는 사람들 법의 무서움을 통해 범법행위를 하려는 자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더 가질 수 있게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 한 명의 어울 한 사람이 없기 위해서는 엉터리 판결한 판사들 실명 공개하십시오 부패한 판, 검사들 모두 찾아내서 물갈이를 해야 한다 의료사고로 인한 장기입원은 병원 측의 무한책임이지 다수를 위해 1인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건 법이 병원의 이익을 위한 의료 심판 선례를 남기는 악법이다 정작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으니 실무자들이 죽어나갑니다 태움으로 무고한 동료나 밑에 사람을 피해를 주고 사람을 죽게 했다면 이것은 살인자입니다 신상 공개하고 면허 박탈과 영원히 의료계에 종사 못하게 하시고 감옥에서 20년 살게 하십시오 치매 요양원에 들어간 80대 노인이 다른 입소자들로부터 폭행당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습 폭행이 있던 걸로 확인됐는데, 요양원에서는 이런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와 관련되어 있는 요양원과 요양사 관계자들 모두 신상 공개하시고 감옥에서 살게 하십시오 봐주기 수사 직무 유기하는 검. 판. 경 권력기관 놈들은 10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게 한나라 지키는 경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현직 경찰 모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해야 한다 기준 미달은 무조건 자르고 응급 위급상황은 물론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면 자격 없음 그리고 체력검정 역시 마찬가지 성별 필요 없고 기준 이하면 죄다 해임 조치해야 함 위증한 경찰은 피해자의 2배로 12년 징역 확정 시켜야 함 출동한 119 구급 대원한테 묻지 마 폭행 행위를 했다면 이것은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1분 1초가 급하신 분들한테 차로 길을 막고 묻지 마 폭행을 해서 119 구급 대원을 다치고 죽게 하였다면 감옥서 50년 살게 하십시오!!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조력자나 악질 범죄자는 감옥에서 영원히 살게 하고 살인자나 촉법소년 살인자 일지라도 사형으로 법을 집행해야 한다 촉법소년법 폐지되어야 한다 자기 의지로 술 마신 미성년자에 대한 아무런 처벌이 없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마신 미성년자에게 책임을 지게끔 하는 법으로 바꿔야 부모와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학교로 바로 연락을 해서 학교에서 처벌과 생활기록부에 남기게 하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당방위가 좀 더 폭넓게 적용되어야 한다. 먼저 공격당했다면 반격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 장기매매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사형시켜야 한다 성범죄 신고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하지만, 무고 죄는 정말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성추행으로 사람을 죽게 했다면 그것 또한 살인자다 군대에서 폭행이나 부조리로 인한 지휘관 및 간부의 무관심 혹은 방조+병사들 개개인의 조합+당시 분위기 등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정신적이거나 물질적 피해로 병사를 다치거나 죽게 했다면 감옥에서 영원히 살게 하거나 사형으로 처벌해 야한다 직장에서 상관이나 주위 동료들로부터 갑질에 의하여 사람이 죽었다면 악질 살인자이다 제빵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20대가 사고가 나기 며칠 전부터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왔다는데요 과중한 업무로 사람을 다치고 사망케 했으면 살인자에 회사입니다 상호 공개하시고 관련자들 모두 감옥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시오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집 학교 병원에 cctv 설치를 하고 나라에서 관리하게 하십시오 아동학대 또한 악질 범죄자이다 보육원 교직원 신상 공개하고 영원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일 못하게 해야 한다 감옥에서 영원히 살게 해야 한다 모든 공공장소 학교 병원 시청 기차&지하철 내에 3~4교대 경찰을 배치하십시오!! 언제까지 아이들이 부당한 대우와 저런 추잡한 짓을 받아야 합니까 당신들에 가족이나 친구 지인이 이런 일을 당했어도 방관만 하실 것입니까? 가해자들의 괴롭힘 방관하는 또래들의 무시 담임교사의 조롱 이것 또 한 용서할 수 없는 악질 범죄자이다 학교와 담임교사 괴롭힌 학생들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 학폭 가해자는 강제 퇴출 영구 제명해야 한다!!.. 공무원은 물론이고, 모든 직장과 모든 스포츠 단체,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 가수, 탤런트 등. 모든 분야에서 퇴출 시키는 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모든 아르바이트 자리도 막아야 할 것이다. 말보다 행동으로서 저 인간같이도 않은 미개인들 죗값을 치를 수 있게 감옥서 영원히 살게 해야 합니다 마약을 하는 인간이나 마약 공급책뿐만 아니라 권유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 사형으로 집행해야 한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13톤짜리 철판이 떨어졌습니다 철판은 뒤따르던 승합 차를 덮쳤고 여섯 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의 차가 더 중요하다는 트럭 운전기사들 걸리면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에 다시는 운전면허 따지 못하게 하고 형사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취소뿐 아니라 재취득을 아예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살인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일반 운전자나 음주 운전자나 무고한 시민을 치고 죽게 하고 도망갔다면 악질 살인자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음주 운전자는 1급 살인자이다!!.. 보복운전+뺑소니+중과실 30년 이상 감옥에서 살게 해야 한다 음주 운전 시 도주하면 3배 더 처벌하는 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징역. 벌금 둘 다 3배로 늘려야 한다 묻지 마 폭행범 신상 공개하고 감옥서 30년 이상 살게 하십시오 사람마다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지만 부실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악한 범죄자들을 보면 답이 없어 보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순간에도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해서 112에 신고한 거는 정말 대단한 의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가해자에게서 벗어난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재판부가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형사처분으로 선고하면 좋겠습니다. 스토킹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분리와 구속영장 발부로 격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조현병 일지라도 무고한 시민한테 가해를 하면 범죄자이고 살인을 하였다면 감옥에서 영원히 살게 하거나 사형으로 집행해야 한다 불법 탈세 행위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또 신고를 당한 업체가 소규모여서 구매 제보자를 유추할 가능성이 큰 경우, 미리 안내하겠다고도 밝혀야 한다 제보가 필수인 불법 탈세 행위에 대해 수십억 원의 신고 포상금까지 내건 국세청, 공익 신고자를 보호할 기본적인 장치 마련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잔인한 동물 학대범들은 모아놓고 똑같이 20년 감금 학대시켜야 한다 힘없는 동물을 괴롭히고 죽게 한 악마 짓 한 인간들 또한 감옥에서 영원히 살게 해야 한다 방관자들 당신들은 짐승만도 못한 야만인이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 내의 한 불치병 환자가 처음으로 안락사, 즉 '조력사망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불치병이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요. 남용하면 안 되지만 정말 특정한 경우를 잘 판별해서 제한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에는 누구도 반대가 없을 듯하네요 나라에서 병원비 전액 지원해 줄 거도 아니면서 왜 못 가게 막습니까? 일 평생 노예로 부려 먹었으면 갈 때만 큼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yhcheon
@yhcheon 13 күн бұрын
살인은 그냥 사형으로 처벌해. 언제까지 사회가 망가지는 걸 놔둘꺼야? 개한민국 진짜 소멸로 간다니까? 국개의원들 일 좀 해. 법좀 고쳐.
@user-mp6bq8jm5f
@user-mp6bq8jm5f 11 күн бұрын
대한민국에서는법이후진국이라.경찰과법이가해자한테관대해서~피해자가족들직접처단하는게낫다고본다
@user-bj7up8py5m
@user-bj7up8py5m 12 күн бұрын
유족이란 사람 참 답답하네~ 저게 무슨 교제폭력이여 살인이지~ 유족 스스로가 저딴식으로 생각하구 있으니 에이그
@user-gk4mr6rr5l
@user-gk4mr6rr5l 11 күн бұрын
기냥 사형 좀 하자 심심미약 그런거 하지말고
@ssfwk5360
@ssfwk5360 13 күн бұрын
가해자 보호한 경찰두 공개를
@user-bd4lk7js7m
@user-bd4lk7js7m 12 күн бұрын
저런건 영원히 격리시켜야한다
@user-pv9tq8cn1q
@user-pv9tq8cn1q 12 күн бұрын
가해자 엄벌하는게 그리도 어려운 일인가? ..... 자유 평등 정의 ? 국민을 희롱하는 말이군 .....
@charleypark1551
@charleypark1551 13 күн бұрын
짐승은 동물보호법으로 처리해야지 사람에게 워해를 가한 동물은 안락사를 하는게 제일 먼저 할 일이지 인권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권리이지 짐승은 동물보호법이고
@user-fm2zm1lk6v
@user-fm2zm1lk6v 12 күн бұрын
판사 자들이 뭔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데 지들이 용서를 논하냐?? 피해자가 고통스러워 하는데 판사는 법을 집행하는 인간들 아난가? 적어도 가해자 보다 파해자를 더 중요시 하는 공정한 사회가 되길.
@user-th1xq3dt2m
@user-th1xq3dt2m 12 күн бұрын
살인에는 사형외 다른게 있나요..??
@user-eg1in7om9h
@user-eg1in7om9h 13 күн бұрын
교제 폭력 뿐만 아니라 모든 폭력 폭행 살인에 대한 더더욱 강력한 법이 필요한 시대라 봅니다!폭력 폭행10억쯤 벌금 때리고 살인은 그냥 무기 아님 사형으로!돈 많은 놈들 뻘짓 못하게 없는 놈들 죄 못짖게!
@user-ix6eg5qj7x
@user-ix6eg5qj7x 12 күн бұрын
사형때려도 아무도 모라하는사람없다!!
@user-kh4lf3ox5s
@user-kh4lf3ox5s 13 күн бұрын
꼭 사회에서 격리 시켜야합니다 이런 놈들은 교화도 안될뿐더러 사회에 같이 지내면 똑같은 일로 죄를 저지를게 눈에 훤합니다
@jimin_0522
@jimin_0522 11 күн бұрын
피해자 인생도 생각하는 경찰관처럼 판사도 스윗할려나?
@user-xu6se5sh2c
@user-xu6se5sh2c 12 күн бұрын
이제 법이 강력한 처벌에 호응하지않고 온정에 거친다면 국민이 돌을 들어 심판할것이고 법의 무용론을 따질수밖에 업잖아
@user-hi2rv2mx7j
@user-hi2rv2mx7j 11 күн бұрын
사형제도 부활시켜 강력사건 줄이자
@user-ou4gx8bk6y
@user-ou4gx8bk6y 13 күн бұрын
판사가 되느냐 판새가 되느냐 악질적은 저 가해자놈을 평생 지옥에서 고통받도록 처벌해 주시오. 솔직히 이젠 10살 넘으면 어린 나이 아닙니다 세상 물정 알고 나쁜짓인지 다 알고 행동하는겁니다. 촉법도 촉법이지만 이번에 24살 성폭행 무고죄 어린나이라며 선처(?) 말도 안되는 개소리고요 노인네 신호위반으로 3명 떠나보낸 사건은 늙었다고 선처 1년6개월 1명당 5개월하고 열흘입니다. 이런 법은 세상 어느나라도 없습니다. 판사님 진정한 판사가 되십시오
@user-vi6pj2ir2e
@user-vi6pj2ir2e 9 күн бұрын
이것도 유튜버들이 처벌이 만족할때까지 계속 신상 공개하면 좋을것 같아요 ~~
@oceanmindx
@oceanmindx 12 күн бұрын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야
@user-lt3lp9fs2y
@user-lt3lp9fs2y 12 күн бұрын
살인 아님? 처벌 약하면 후폭풍이예상된다
@user-ic6xz1te6f
@user-ic6xz1te6f 13 күн бұрын
국민참여재판 하자
@TubeYou-e9j
@TubeYou-e9j 2 күн бұрын
나라 잘 돌아간다 에휴
@user-pd7qt6mi6n
@user-pd7qt6mi6n 13 күн бұрын
판사야 똑띠 정신짜리고 엄벌처해라 ᆢ그기니가할일이다.
@user-bo5vf9ji5q
@user-bo5vf9ji5q 13 күн бұрын
무기징역 때려라 자비를 베풀지 마라
@user-ko1ed2mv1d
@user-ko1ed2mv1d 13 күн бұрын
국민들 지탄속에 괴롭게 사느니 차라리 "교수형.을 택하라
@user-pv5qw5nu2p
@user-pv5qw5nu2p 13 күн бұрын
법 보다 개판사들 전부 바뀌야함
@user-xb5hc9vf7g
@user-xb5hc9vf7g 9 күн бұрын
공감 개판이다 판새머리속에 숫자만가득
@user-qp1ic7ms5s
@user-qp1ic7ms5s 6 күн бұрын
나라가 법이 썩은것인지 피해자만 있는 이나라를 우찌 할것이가!
@user-je9np4xu1n
@user-je9np4xu1n 12 күн бұрын
정당방위 부터 바꿔라... 폭력에 관대한 나라...
@junghochoi6821
@junghochoi6821 13 күн бұрын
또 형량 확 낮춰서 하겠지 머 한두번인가 애초에 판새들이 정상이였으면 이런일이 계속 벌어지는 일도 없지
@user-ng8oi3cd3r
@user-ng8oi3cd3r 13 күн бұрын
두고 보세요 대한민국 착한 판사가 살인자 반성문 보고 감동해서 눈물 흘릴것입니다
@gangseonlee1610
@gangseonlee1610 13 күн бұрын
가해자는 사람이 아니다. 사회에서 제거할 대상이다.
@user-se5jo8ty6o
@user-se5jo8ty6o 10 күн бұрын
이거 프로필 같은 사진이나 영정사진이 왜 실물하고 다름? 사진은 다른여자 사진 올려놓고 저런듯.
@user-wc1so7hg9n
@user-wc1so7hg9n 12 күн бұрын
엄벌처벌해야 유사 법죄가 살아진다. 봐주니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 이것은 살인죄다..
@youyouo493
@youyouo493 8 күн бұрын
사형이 답이다!!!
@user-ic5qf4sw9k
@user-ic5qf4sw9k 12 күн бұрын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자
@qwer12904
@qwer12904 6 күн бұрын
김승진 김레아 류찬하 조현진 교제살인범
@user-lt9ok6ip2i
@user-lt9ok6ip2i 7 күн бұрын
승진아 너가 폭행만 안했어도 병원 갈 일 없던거잖아 의료과실 핑계 대지마라
@user-zh2lt1rs3m
@user-zh2lt1rs3m 13 күн бұрын
대충 판결하면 판사는 수년이 지나고 수십년이 지나면 밀양판사들처럼 박제된다.
@user-nf8wf2dq7d
@user-nf8wf2dq7d 12 күн бұрын
징역50년 때려주세요
@user-nc2su8nh1e
@user-nc2su8nh1e 13 күн бұрын
피의자를 위한 재판이 성대하게 얼리는구나...,젠장
@user-yc3tz4nm2q
@user-yc3tz4nm2q 13 күн бұрын
자 이제 또 뒷목잡는 판결이 조만간 나오겠네요....스윗한 판사님 형량 얼마나주려나?...죄질이 악질이나..계획적이지않고 우발적이어서 감형..잘못을 크게뉘우치고 있으므로 감형 합의금이나 공탁금이 있는진모르지만 있다면 감형..자 이제 판결...집행유예....오예....ㅅㅂ
@user-nt3ef9jc4p
@user-nt3ef9jc4p 13 күн бұрын
징역20년
@user-jv5ny7od7v
@user-jv5ny7od7v 12 күн бұрын
C🐝 가해자 엄벌 좀 제발 부모는 아무렇지않게 웃으며 h사조선소 애서 밥 맛있게 먹으며 생활한다
@user-dc6qy2sp6z
@user-dc6qy2sp6z 9 күн бұрын
또 경상도야? 밀양성폭행도 경상도 서면 돌려차기도 경상도 표예림 학폭도 경상도 이것도 경상도네 대체 경상도라는 지역은 악마만이 사는 동네인가?
你们会选择哪一辆呢#short #angel #cl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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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Beauty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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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ild was abused by the clown#Short #Officer Rabbit #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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兔子警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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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DO I LOV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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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nah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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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aan  Tanya once again pranked Pa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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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ma la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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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서울까지 시내버스 타고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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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율 Y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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你们会选择哪一辆呢#short #angel #clown
00:20
Super Beauty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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