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님들 결사 반대하는 상법개정,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경제적 본능]

[@Pericles74]

말미잘 같은 법원의 법해석 때문에 국가 전체가 피해를 봅니다.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응원합니다.

[@minyju]

박시동 평론가님 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지나월드-e8s]

당연한 상법 개정 꼭해야됩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명쾌한 말씀 감사합니다.

[@매화-k2x]

결국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이 꼬라지로 운영 됐구나.... ai 판결로 바꿔야 됨!!

[@marineblue6003]

소송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기업들은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혁신을 이루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대주주들이야 자기들 맘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반대하겠지만 우리들은 그동안 너무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최근 현대차증권의 일만 하더라도....참.... 반대하는 기업들 치고 개미들 뒤통수 안 친 기업들 있습니까? 그걸 두고 염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금투세 붙잡고 이야기 하는데, 저는 금투세 폐지에 찬성했고, 상법개정에도 찬성합니다. 자꾸 정부처럼 물흐리지 맙시다.

[@yskim7827]

정확한 용어는 기업이 아니라 이사회의 이사들. 미국 일본 유럽 대만 같았으면 법원에서 이사들 전재산 몰수 + 징역 30년 이상 판결 나옴

[@새옹지마-y4w]

상법개정. 무조건 통과시킵시다.~~~

[@minyju]

넘 맞는 말이십니다!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금팔각모]

상법 개정 제대로 안되면 국장은 희망이 없다 ~~ 주식투자자는 누구나 지금까지 대주주에 휘둘(유상증자,배당쥐꼬리,물적분할)려 손해본적이 많아 국장투자 꺼리는 것 모르나 ? 정부는 왜 상법개정 반대하나 !

[@김민우-b1y3l]

정부가안하는게아니라 민주당이 쑈하는거라거~~

[@사는것하루가전쟁]

거부권은 분명 탄핵트리거다 내가 탄핵집회간다

[@sgkang6790]

상법개정 합시다

[@참이술-l1b]

국장이 쓰레기가 된 이유 1. 대주주의 횡령, 배임 2. 대주주만을 위한 이사회 결정...소액주주 죽이는 분할, 합병 3. 종목수 과다...매출 100억도 안되는 적자 쓰레기기업 매주상장. 좀비기업 퇴출 안함. 4. 노배당, 저배당...현금유보금은 쌓여있는데 배당안하는 회사는 자진상폐 퇴출해야 함.

[@minyju]

아 정말 좋은 내용이네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에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고-x3m]

정말이지~~속이 뻥뜰리네요

[@존보글-c6e]

한국주식 관련 상법 등 법률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스톤브릿지]

정말 좋은 의견과 설명입니다. 상법 개정이 우리나라 혁신의 첫단추가 되리라 믿습니다. 상법개정 반드시 통과 해야 합니다 !!

[@연우-t1v]

상법개정 꼭 이번에 해결되길 바랍니다

[@중도시민-u2j]

역시 박시동 평론가님 능력있고 명퀘하고, 현명한 분이네요.. 응원합니다. 지금의 상법은 오너가 기업과 소액주주 등쳐먹기에 최적화 되어 있는 법이라 기업발전에도 저해된다. 낙후된 상법을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혁 하는 것이 대한민국 기업도 국인도 사는 길..

[@정만석-e4i]

상법개정의 핵심은~ 지배주주가~소액주주의 이익을 착취해 가지 않으면 됩니다.

[@이구름-t8x]

우리나라는 판사 부터 검사 정치인 까지 재벌한테 안받아 먹은 놈이 없다

[@이유창-w4z]

판사놈들 장난질에 세상 시끄럽다.

[@김은향-u7w]

그판사는 국장이 이렇게 되버린 사태에 대해 알고있나? 아직도 본인 판결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있나? 어느 대기업 변호사가 되어있나? ㅜㅜ

[@gogoavril]

코스피 올해수익률 -7.55% 1년수익률 -3.18% 3년수익률 -13.54% 나스닥 올해수익률 +26.97% 1년수익률 +33.98% 3년수익률 +22.67%

[@절정님]

상법개정 꼭 해야합니다

[@참이술-l1b]

국장이 쓰레기가 된 이유 1. 대주주의 횡령, 배임 2. 대주주만을 위한 이사회 결정...소액주주 죽이는 분할, 합병 3. 종목수 과다...매출 100억도 안되는 적자 쓰레기기업 매주상장. 좀비기업 퇴출 안함. 4. 노배당, 저배당...현금유보금은 쌓여있는데 배당안하는 회사는 자진상폐 퇴출해야 함.

[@임정섭-y2l]

조아요..적극응원합니다.

[@남이종태-w4n]

이제 상법 개정 해주세요 고려아연 두산 이수화학.....대주주이익과 재벌승계 재벌2세 재벌3세 재벌4세 재벌5세 재벌6세 재벌7세 재벌8세 재벌9세 조선왕조도 아니고 하는짓거리 보면 조선이왜 망한지 알터 정말 열불이 속터진다 이젠 상법이 개정되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1400백만 동학개미들 바꿉시다!!!

[@철갑거북선]

LG화학

[@xo9546]

정치인들은 언제까지 국민들이 개 돼지 일거라 생각할 건지!! 대다수의 국민은 이제 정치인들보다 지식도 판단력도 좋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민들을 속여 정치와 경제를 주무르려 하니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더 해외로 나가기 전에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하루라도 빨리 상법개정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금융자산이 늘어나면서 내수가 살아나게 될것 입니다!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80프로가 넘는 이런 말도 안되는 나라에서 어찌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을까요!!

[@kindchang]

왜 국힘당이라고 말을 못하냐? 장치인? 잘하는 정치인도 많은데 왜 도매금이야?

[@철마에]

맞습니다. 예전 투자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미장으로 다 떠나갔죠! 상법개정 응원하지만 기득권은 어차피 개돼지 목소리 듣지 않습니다. 고작 반년만에 입장 바꾸는 정권 보면 답 나오잖아요

[@whitepiglee4224]

우리나라 배운 것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수 잇지

[@user-zb1jh7nc8h]

여기서 대주주는 일반개미가 아닙니다. 재벌 오너입니다.

[@yskim7827]

주식회사에 오너라는 용어 자체가 완전히 모순. 엄밀히 많하면 IPO 기업공개 하는 순간 수백만 오너들의 공동자산

[@user-zb1jh7nc8h]

@yskim7827 말장난 하는걸 내가 많봐서 이해가 안되네..

[@재우김-s6h]

상법개정이 답이다.

[@바다-z2b]

상법개정 꼭 필요합니다

[@지구-d2b]

개정이 이루어야지 선진국 근처라도간다

[@nonono5447]

무분별한 분할상장 막을려면 상법개정은 필수

[@jihoonjang3737]

그건 분할상장을 막을 법을 따로 만들면 되지 굳이 상법개정으로 할 필요가 없음

[@nonono5447]

@jihoonjang3737 무식한 소리ㄴ

[@sklee5536]

​@@jihoonjang3737비추줌

[@cococo77777]

그냥 상법을 개정하면 되지. 분할상정 긍지법을 추가로 만들 필요가 있나?

[@아기다리고]

​@@jihoonjang3737 그게 땜질처방이라고 30년간 해온짓입니다

[@ohmyr1]

요약해서 네이버 메인뉴스에 상법개정 될때까지 걸어두세요.

[@류진열-s5h]

금투세. 이재명세라고 떠뜰더만 ᆢ 더 중요한 상법개정은 조용한 인간들.

[@코스모스-u3m]

인간이 원래 비겁해요

[@김은향-u7w]

상법개정 제발 합시다. 금투세 난리치던 분들 상법개정도 난리 칩시다.

[@안종순-z3j]

금투세폐지어거지로한다면상법개정꼼수로사모펀드 위한개정을할것이다.정신들좀차립시다.이들에게넘어가지마세요.

[@아기다리고]

​@@안종순-z3j아줌마 뭐 모르면서 이상한 유튜브보고 헛소리 좀 하지마세요. 사모펀드라고 다 안좋은건줄 아시나

[@kyaheung]

이분 모시고 토론회해라 정치인 기업인끼리 얘기하지말고

[@안녕리]

재벌과 세습 경영자들은 솔직히 검증안된 사람들이다 김의성 배우가 했던 명언 거지도 껌이라도 주면서 구걸을 한다. 재벌들은 아무 것도 주지 않으면서 돈달라고 구걸하고 있다 능력없으면 꺼져라

[@gogoavril]

자기 아들회사에 일감 몰아주고 비싸게 사줘서 회사에 손해입히는 오너 처벌하려면 상법개정해야함.

[@jamppo7565]

언제나 깔끔하고 쉽게 내용 정리해주시는 박시동 경제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dp7263]

그냥 망하든 말든 국장은 안 하는 게 답임...! 아직도 문제를 인식 못하는 재계와 정부는 정신 못 차린 듯...!

[@kyaheung]

뭐하나 안썩은게 없구나

[@ihaveadream5395]

내수 살리고 싶으면 주식 시장 살려야 합니다. 부동산 올라봤자 부동산 팔고 소비 하지 않잖아요~ 주식 오르면 회사 사무실 분위기 달라지고 퇴근하고 주식 올랐다고 내가 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리고 주식 올랐으니 쇼핑도 하게 되고,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제발 좀 정부 정신차리고 주가 부양해주세요. 금리 인하하면 부동산으로 돈이 많이 몰리는데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도록 정책 펼쳐 주세요. 상법개정부터 시작해서 주가 부양 제발 부탁드립니다. 윤통령님 코스피 4천, 코스닥 1200가면 지지율 치솟습니다. 엉뚱한데 한눈 팔지 말고 주가 부양에 최우선으로 정책 집중해 주세요~~!!!

[@igun0203]

금리 안하하면 저축 보다 수익률이 좋은 주식에 자금이 몰려야 정상인데. 이놈의 나라는 부동산. 왜? 뭐 뻔한 답이지.

[@BIGCUP]

30년간 많이 먹었다 아니가 상법개정도 하고 자본시장법도 개정해야 된다... 둘다 해야 그나마 답이 있다... 지금 상태로는 국장은 바보들만 남는 시장이 되버린다. 나같아도 미장하지 이런 불공평한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starjazz9999]

자격 안되면 주식시장에서 퇴출 시켜야 함. 코스닥 상위 버전인 코스닭으로 아예 새롭게 만들어서 200개 정도만 엄격한 기준과 규정으로 관리하자.

[@김연기-p5o]

박시동 평론가님 하시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골프싱글]

여기 언급되는 화사 주식 거래하다간 뒤통수맞아요. 나도 몇번 맞았죠.

[@jungchulpark3783]

그래도 CBS에서 다뤄주시니 감사합니다.

[@Jason-r5i]

박시동 평론가님, 고견 감사합니다.

[@윤종철-i2o]

김현정 같은 윤석열 당선의 공로가 있는자가 똬리를 틀고 있는 CBS에 박시동 씨가 분별력을 가지고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윤정권의 CBS에 대한 압박은 사필귀정. 오히려 국민의 힘 의원들보다 그 책임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ZZABARI]

대법원 판례 꼬라지보면 정말 한국의 대법관이란 것들의 얍삽함이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주주도 포함된 포괄적 개념인데 추상적인 법인에 한정해서 해석해서 재벌 창업주 후손들 불법 상속 지킴이 짓이나 하고 있고 한국의 사법부 수준도 참 억장이 무너진다..

[@sell_kospi_buy_snp500]

판례가 그래서 중요하죠. 초반에 판례가 그리 나오니 이제는 용어를 바꾸지 않으면 기존과 똑같이 판결할 수밖에 없죠.

[@youchunchung2461]

과거 조선의 임금들은 민초의 개혁요구를 나라를 불안하게 하고 국가를 망하게 한다고 가차없이 짓밞아 버렸지...그러나, 결국은 그 개혁을 받아들였으면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하에 빠져들지는 않았을것이다...지금 재벌이 상법개정이 회사를 망하게 한다고 위협하는것은 조선의 임금들의 논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본다..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상법개정이 논란 된다는 자체가 사실 매우 서글픈 일이다.

[@달러중독]

상법 개정 꼭 해야죠!!!!

[@하마수리]

판사들 선배 후배 동료들이 벼호사로 그놈들의 변호를하고 또 지금의 판결자도 변호인으로 거금의 수수료 사건들을 변호할것이다. 판검사들 변호사 못하게 해야한다.

[@gogoavril]

코스피지수 1989년 1000, 2022년 3300 33년간 년평균 3.5%상승 서울아파트 상승률, 물가상승률은 물론 은행이자보다도 턱없이 낮은데 누가 국장 장기투자함?

[@book6076]

모든게 jy때문에 시작했군요. JY를 왕에 앉히려고 법까지 바꿔버리는 나라. 그런데도 국민들은 당연히 삼성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수준

[@비공개투자]

마치 2024년에 여전히 양반과 노비 계급이 헌법에 존재하고, 우리도 서구권처럼 평등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자본 시장에서는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민주주의도 자본주의 시스템도 만들어 본 적 없는 한국인들은 그냥 서구권 따라 하세요. 조금 머리 커졌다고 한국식 한국식 떠들기에는 너무 후진국입니다. 중국이 자신들을 중국식 민주주의라 부르면 전세계가 코웃음 치듯이.

[@남이응주]

상법개정 찬성합니다 100%공감 함니다.

[@80랩소디]

내용 정말 좋다 이게 전문가지~ 2찍이들은 자본주의 외치지만 쟤네들은 진짜 뭐하는 애들인지 몰겠어~ 기득권들이야 지 이익 따라 한다지만 시골아재들은 왜 저리 지지하는지도 몰겠고~

[@myungholee161]

윤지나 기자 똑소리나네. 목소리도 깔끔합니다.

[@Hyundai2B]

상법개정 무고전 해야합니다

[@이지스v]

상법 개정안하면 그냥 미장가면됩니다. 멍청하게 망해가는 국장 붙들고 있어봐야 답없습니다. 요즘 증권사 어플로 쉽게 미장에 접근 가능합니다. 미장을하면 세금을 내지만, 국장을 하면 원금을 내야합니다.

[@나무무상길]

상법개정 대찬성 부디 개미주주보호를 위하여 부탁드립니다 국장을 살리는길입니다

[@김성진-w6x]

근데 애초에 소수 주주 보호 안할거면 주식회사 라는 형태로 돈을 모으면 안되는거 아님???? 책임은 회피하고 권리만 누리겠다는게 무슨 말임

[@김연기-p5o]

증시가 살아나면 내수도 살아납니다 .

[@1789jin]

와... 공부 잘했습니다. 잘듣고갑니다.

[@정만석-e4i]

상법개정은~벨류업에 시작이고~ 지배주주 상속세 조세기준을~ 순자산 기준으로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상속세 세율도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불법 편법을 하면~징벌적 벌금을 물리는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저성장 고착화를 막을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 국가는 반드시 망합니다.

[@zangdol92]

상법개정 통과....중도에서 민주로 바꾼다.ㅎㅎ

[@kmsmrtj626]

상법 개정 찬성합니다.

[@youchunchung2461]

자본시장법을 바꾸면 그 조항만 살짝 빠져나갈 궁리를 만들겠지...

[@라센-v7m]

한국은 사법부가 망쳤지 행정수도이전도 헌재가 위헌때려서 수도권집중화 지방소멸을 야기했고

[@짱구-k5x]

박시동 경제 평론가님 잘들었습니다

[@김현수-s6n]

상법개정해라

[@일지-h1l]

대주주를 견재하고 실적에 맞춰 주가부양을 해야 경제가 돌고 도는겁니다. 상법개정하고 상속세를 손보는게 맞습니다.

[@허유비]

남의돈으로 투자해서 과실얻었으면 나눠야지 불법을 자행해놓고 불법이아니다?

[@김연기-p5o]

소액주주 뒤통수 못치게하는 상법계정 정부가 꼭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 주가올라가면 증여나 상속 시 세금이 많아지니 반대하는것 아닌가요 ? 세법을 손볼 필요도있습니다 .

[@제갈량-h3e]

상법 개정 꼭꼭 하자

[@아이좋다]

대한민국 대법원과 판사는 국민이나 주주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parkjs8570]

상법개정을 반대하는 기업들은 증권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주주들의 투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기업 오너의 돈이 소중하면 주주들의 돈도 소중한 것입니다

[@카카-g1w]

김병환 금융위원장 자체가 금융에대해 잘모르는 사람임

[@zangdol92]

이번 건은 다수당의 횡포도 괜찮다.

[@날품은달]

내 목소리 듣기나요???상법개정안 통과 시켜주세요

[@pkkm7998]

삼성에버랜드사건 판사들은 경제계와 정치계가 이해관계가 있기때문이게죠 당시판사들이 이 나라의법을 개법으로 만든겁니다 그런놈의판사들은 반드시 역사의심판을 받아야합니다

[@체게바라-e8j]

이해 가 쏙쏙 되네요 감사 합니다 도대체 상법 뭐 어쩌구 무슨 문제가 쟁점인가 했는데....

[@장규최-t6b]

상법개정.쪼개기.중복상장금지.한국증시의희망입니다.

[@alexkim6853]

국힘은 당최..상법개정하자고 하두만

[@yskim7827]

결국 법을 멋대로 해석하고 지멋대로 적용하는 부패로 찌든 법원 시스템을 뜯어고쳐야함. 경기장의 심판이 판정사기 주작이 난무하는데 누가 그 경기장에 입장하려고 하나 이씨일가 정씨일가 최씨일가의 개인 놀이터인데

[@흥양-t2h]

상법계정 되어야 한국 주식 살아날겁니다

[@simple8473]

자식들의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한 자리씩 줘야 해서 분할에 분할에 일감 몰아주기에 합병에 분할에 분할 상장 할꺼임

[@Lose11801]

한국 4대기업 오너 지분이 2%대다... 2%가 98%를 우습게 보고 자기회사처럼 관리하는거 골때린다

[@TV-vj1fp]

상법개정 화이팅

[@쓰리고튜브]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너구리-t2d]

찢

[@j.512]

상법개정이 안될까봐 기득권 발악에 민주당이 굴복할까봐 걱정이네요.

[@WCBomber]

제발 꼭 하자..이게 뭐하는 짓들이냐!!!!!!

[@DosicKim]

상장사들이 주식장사한다고 바쁨… 진짜 한국은 주식시장을 대주주들이 개인돈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밖에는 생각안하는 듯….. 안타깝다. 그러니까 다들 부동산만 하지.

[@양경식-c4m]

상법개정

[@제갈량-h3e]

상법 개정꼭해야됨

[@chaitekon486]

박시동 평론가님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법 개정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반대하는 정부 여당것들 징그럽네요.

[@BrunoNa-q3d]

상법 개정 해야지 ㅋㅋㅋ 미국 처럼 배당 및 자사주 소삭 같은 일도 안하는 양반님들.... 머슴 들 한테 당해봐 그게 민주주의야 아직도 왕정주의에 살고잇는 이 시대의 간첩들

[@두부-k6r]

제가 보기엔 대형 로펌이 권력을 가져서 생기기 시작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문구를 가지고 대들면 판사들이 좁게 해석하게 됩니다. 판사가 대형로펌의 선배들에게 밀려서 이렇게 법이 좁게 해석되기 시작하고 소송이 남발하게 된것입니다. 법원이 포괗적으로 해석하는 권력을 가져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