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부릅뜨고 건들거리던 70세 범죄자에게 호랑이 판사가 1초만에 판결내려버리자 법원 발칵 뒤집힌 이유

[@zwalzwal]

800 원 공금으로 커피 마셨다가 해고당하고 수백만원 식사 접대 받은 건 봐주는 우리나라 판사

[@시공너머로]

미국은 판사되기 어렵죠.. 최소 10년은 공익관련 변홰야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존경받지요.. 이분 존경합니다.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직업이 판사라는것 새삼 느낍니다.

[@danielj9017]

참멋있고 인자한분이네요 우리나라에도 이런분이 계셨으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 할텐데요^^

[@Ame-y1t]

없나요?

[@user-papuricak]

​@@Ame-y1t천종오 판사님 한 분만..ㅠㅠ

[@hanuiibu470]

천종오판사님 말곤 정치판사밖엔..

[@서울촌놈-n3i]

감동 ㅡ 대한민국 법정에도 이분같은 판사님이 계셨으면 참 ! 참 ! 좋겠다 ㅡ

[@dnflrkwhrakstp]

기대하지 마세요.

[@jsk6346]

한국 판사는 자기 직업을 숨기고 다니는 게 좋겠습니다. 판결 내용 보면 쪽팔리니까. 법원 조직 내에서 개선의 목소리도 없는지, 현실에 안주하고 조용하네요. 법이 아닌 퇴직 후 한 자리 위해서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 기분만 신경 쓸 듯.

[@이동근-k8j]

우리나라에는 왜 왜 왜 이런판사님이없을까 역시 미국은 선진국이고 대한민국이 절대 넘지못할 넘사벽 국가이다 미국이란 나라에서 최고 엘리트층에서 삶을 살았을텐데 서민의 아픔을 같이 이해한다는건 대단한 일이라 아니할수없다.판사님 200살까지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생각나네 ~~~

[@노을잡으러가자]

대한민국은 언제쯤 이분처럼 가슴 따뜻한 판사님이 나올까요..

[@CodeGibbon]

"분유값을 벌기 위해 엄마가 잠시 집을 비운사이 홀로 남겨진 생후 8개월 영아가 숨졌다. 재판부는 “사회도 책임이 있다”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색해보시길. 있긴 있는데 잘 보도되지 않음.

[@mikikkjhg4768]

한국은 불가능함 여야 기득권이 지새끼들 꼼수로 의대 법대 들어가서 한자리 하도록 만들어놓은 구조라 갈수록 질떨어지고 정상적인놈이 없어. 그나마 예전에는 진짜 공부해서 의인다움이라도 기대했지만 지금은 돈있고 빽있는 놈들 자리차지하는 구조로 바껴서. 민주당도 일조했지

[@loencube6554]

@@CodeGibbon 전 이례적인 집행유예가 아니라 완고한 무죄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다 느낍니다.

[@u4ram86]

소년재판으로 유명하신 판사님도 계시는데 이름은 생각안나지만 인간적인분 계세요

[@loencube6554]

@@user-hg8yf3ir2u 시간아까운 말장난

[@박상수-o8h]

법앞에도 눈물이 있다는말에 실감납니다~~우리나라는 언제쯤 저런 판사님을 볼수있을련지 가슴이 먹먹합니다

[@optimusk-s6g]

판사님도 훌륭하지만 저기 나오시는 자식을 위해 법정에 나온 어르신들도 대단하신 거 같아요. 장애와 질병을 가진 아들을 위해 운전을 하신다는 90대 아버지... 전처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아들을 위해 법정에 나온 아버지...좋은 아버지들이시고 애잔하네요.

[@신데렐라-s8k]

판사님 존경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신 모습으로 👍👍👍👍👍👍👍

[@hyunkookroh807]

정말 유쾌한 변호와 판결이다 ㅋㅋ 정말 저 판사의 영상을 많이 보는데 인간미가 넘치는 판사인것 같다. 똑똑함은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지만 인간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라드브르흐]

우리나라는 처벌하는게 판사의 권위라고 생각하는 더러운 마인드 가진 판사들이 참 많아

[@쌍용은하수]

그것도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매우 엄격하고 있는 인간들에겐 무죄 또는 집유.

[@bizwe]

한국에는 저런 판사는 없다 .. 정치 판사나 시절 모르는 개판들이 넘쳐날뿐.

[@이종훈-o1x]

시급희우리나라에 이런판사님들이

[@mikikkjhg4768]

한국은 조선부터 리셋 들어가야함

[@scipiom8119]

한국에 왜 저런 판사가 없어요. 있지. 정치 판사들은 높은 좋은 라인 서울 경기도 이런곳에서 승승장구하고 좋은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같은 판사들은 절대로 좋은 자리를 못감. 그리고 수 많은 지방법원 판사들 거기서 뺑뺑이 돌다가 끝나는 사람들.물론 다수의 판사들이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함. 그래도 방송에서도 인기를 탄 천종호 판사같은 사람들이 있음. 한국 판사들도 개판이지만 미국도 만만치 않음. 이 영상에 나오는 분이 유명한 건 미국에서도 저런 판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특수해서 정말...... 미국 벌금 정말 개판으로 때려요. 전세계 감옥 수감자의 30%이상이 미국인임. 수십년동안 그랬어요. 외냐 벌금을 남발하기 때문임. 현대판 장발장이 넘쳐나는게 미국사회임. 판사들은 벌금형 쉽게 때리고 벌금을 못내면 민감감옥으로 보내버림. 그게 미국 현주소임.

[@scipiom8119]

그럼 이렇게 생각할거에요.....민간감옥? 민간이 운영하는 감옥인가.....내 그렇죠. 사기업이 운영하는 감옥입니다. 벌금이나 간단한 이런 형태의 사람들은 전부 이런 민간가옥으로 보내고 그러면 이런 민간감옥은 어떻게 수익을 낼까요? 전자발찌를 채우고 일하게 합니다. 감옥에서 수감된다 그러면 거기서 먹고 자는 것 전자발찌 비용 전부 수감자가 감당해야함. 전자발찌차고 자기집에서 평소처럼 살수도 있음. 단 감옥에서 정한 전자발찌나 인건비 비용은 그 범죄자가 지불해야함.그렇게 수익을 내는게 미국의 민간감옥임.벌금을 남발하고 생계형 단순한 벌금도 민간감옥으로 보내버리는 구조...... 그래서 미국이 전세계 감옥 수감자의 30%를 수십년동안 넘게 유지하는 비결이죠

[@hanwoolsori1461]

@@mikikkjhg4768 고려시대 부터 라고 해야합니다.

[@가운데불곰]

판사이기전에 사회에 큰 어른이 있다라는게 너무 부럽네요 어른이라함은 이런분께 어울리는 단어네요^^

[@프리-p3l]

이 판사님 인간적이면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분, 이런 판사님들이 많앗으면 좋겠네요.요.

[@user-co1832]

이 세상에 프랭크 판사님처럼 정의로운 판사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존경합니다..

[@주말세상]

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느냐고 원고에게 호통치는 우리나라 권위적인 판사들과는 많이 다르군요.

[@아틀라스-m5p]

우리나라 판ㆍ검사들도 술만먹지말고 이런판사절반 아라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ㅎㅎ

[@정동기-q6j]

대한민국에도 이분같은 판사가 많길 바랍니다

[@henlyjohn1771]

미안하지만 1도 없어야

[@sangwookchoi287]

우리나라 판사들 따위와 질적으로 틀린 “존경”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어울리시는 판사님 👍

[@푸른바다-p4c]

아마도 우리나라 판사들은 다른 분야에 관심이 더 큰 것 같아요… 주류사회나 정치, 그들만의 리그,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명품, 권위 등등

[@영애박-e1u]

판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진정한 이 시대의 참어른이시네요 오래도록 강건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멋진 판사님들이 많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saecho1]

멋있고 인자하고 훌륭하신 판사님 늘 강건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송도희맘]

우리나라에도 존경받을수 있는 판사님이 계셨으면 좋겠다~~ㅜㅜ

[@1000casonata]

ㄷ준2

[@니뒤에내프사]

그런쪽에 관심이 있긴하세유..?

[@CO0C0O]

국가가 국민에게 돈을 뜯을 목적으로 법원을 운영하는 한국과는 전혀 다르고 훈훈한 법정이네요..

[@user-tempuseacc]

윤땡열 총장 시절에 장모 돈 문제가 터지지 않은 것만 봐도...

[@학교폭력응징프로젝트]

상식이 법 위에 있어야 인간다운 세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serendipitysk7988]

정말 모두 성실히 열심히 살고 계시네요 가슴 뭉클하고 존경합니다

[@무적특공]

정말 권위적이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정확히 들을줄 알고 배려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정말 최고의 판사님인듯

[@smlee5165]

이미 최고 권위자이시기에 굳이 본인이 권위를 내세울 이유가 없는 분이겠지요. 어떻게 저런 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황윤선-u7c]

우리도 그랬으면...

[@vincero671]

재밋게 보는수준을 넘어 감동의 눈물이 납니다

[@acudr.silver2137]

저 판사님을 임대라도 해서 우리 법정 돌아가는 꼬라지좀 검토해달라하고 싶네요...ㅜㅜ

[@penrose3024]

네가 임대료 내서 모셔오면 ㅇㅈ

[@슬라임덩어리-g8q]

그러게 여기 이나라 이게 법정인가 싶다

[@acudr.silver2137]

​@@penrose3024 모셔오는건 동의하시는군요? 예의없는건 동의 못하겠습니다만...^^

[@GJ_SON]

판사를 임대해서 뭐합니까 법은 여전히 한국법인데... 좀 더 상식에 가까운 판결을 해줄순 있겠지만 어차피 법이 바뀌지 않는이상 한계가 명확하죠 ㅠㅠ

[@acudr.silver2137]

@@GJ_SON 법을 맘대로 적용한다는 느낌이라서요..고무줄잣대...판사느낌이라는...

[@김영하-w4e]

항상 좋은 판결해주시고 서민들을 잘보살펴주신는 너무나 훌용한 판사님 화이팅

[@ant630-goole]

훈훈하고재미있는 영상감사합니다 😂😂😂😂

[@이옥경-x9v]

이분같은 판사님이 대한민국에도 많이계셨음 좋겟네요 판결하시는모습이 너무도 휼륭하시고 존경스럽네요👍👏

[@Hi-xl2ec]

우리도 판사들이 카메라ㅡ앞에서 자기 판결문을 읽도록 해야한다. 그래야 자기 양심적 판결을 할수 있다.

[@misunlee4817]

너무 훌륭한 판사님이라서 할말이업네요.다만 건강조심하셔서 오래오래사셨으면합니다.

[@룻터]

재판을 왜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느껴지는 판사님이시네요. 공정한 판결이 단순 법조문적용이 아닌것이라는 ... 어떻게 조금더 나은 세상을 만들지에 대한 판사님의 생각이 느껴집니다.

[@해후-r8k]

정말 들을줄아는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우리나라 판사들이 많이 본받아야할듯..

[@SomGoblin]

나이가 몇이든 부모님들은 그저 어린 아이처럼 생각합니다.. 96세 할아버지가 67세 아들을 지칭할때 마이보이 라고 말하는걸 들으니 울컥하네요

[@오잉-d4d]

진짜 존경받아 마땅하신분 저런분이 계시기에 힘들고 지쳐도 살아갈 의욕이 생긴다

[@Bpkjh]

정말 훈훈하고 에너지넘치는 판사님 올도 정확하고 정이 있는 정의 . 감사합니다.건강하시길요

[@지현유-c9g]

마음 따뜻해지는 기사에 웬 쓰레기제목🤬 눈 부릅뜨고 건들거리는 70대범죄자가 어딨는데?????????진짜 욕나오네 저런 쓰레기제목을 굳이 붙여야 했나????::::?

[@꽁보리-m9o]

훈훈한 영상이네요~

[@한지상자]

훈훈하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youngsong5871]

Judge has compassion, patience, humility, respect, and open mindedness. Most consistently and in the greatest variety of work settings. (Korean Judges should watch and learn)

[@백애현-w7z]

보면서 덩달아 행복했습니다

[@이선호-u1v]

오 마이 갓😍🥰 90세 이상이신분은 차에까지 걸어갈시간을 주는 60초 룰😍 이 할아버지들 😘

[@niro8002]

노인이라 걸어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은 상당히 날카롭네요

[@김김덕주]

아. ! 가슴이 뛰네요. 이렇게 훈훈 하다니 ..존경합니다..판사님..!

[@최정식-v1u]

우리나라 법조인들도 좀 배우셨으면 좋겠네요... 앞뒤 꽉 막혀 인간미 없이 판례만 들먹이는 그런 팔결보다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 칠수 있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보는동안 너무 훈훈 하고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word0094]

참 보기 좋네요. 법은 이렇게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흐르는강물처럼-q9y]

이 판사의 법정은 언제 봐도 훈훈하네요. 모두에게 행운을 빕니다.

[@올겐매니아-g7c]

눙물이나는 감동 판결 이념에 따란 판단하는 법관들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한국상황이 참으로 불행한 사회

[@myomadoc]

우리도 재판을 공개해서 법조 카르텔의 악을 끊어야 한다

[@erickyee4198]

법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법정신을 그대로 실천하고 보여주는 판사님은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 줍니다.

[@산바다-x6s]

거참 이 좋고 훈훈한 내용을 왜 제목을 😢 같이 붙여서 내용을 흐르는지 아이디 기억했다가 영원히 보고싶지가 안네

[@chkhama]

800원으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사 그가 대법관이 된 나라... 부러운 영상입니다

[@chkhama]

횡령 맞습니다 그럼 훈방도 있고 시말서도 있고 감봉도 있고 징계는 종류가 많은데 해고는 무리라는 말입니다 법도 상식과 관습이 체계화 된것입니다 상응하는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chkhama]

네! 그러나 의료보험 부정수급 나랏돈 수십 수백억을 훔쳐도 기소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님 말씀대로 나라가 이꼴입니다 평등한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alexchoi6623]

이런분이 세상을 뗘나시면 또 이런분이 있을까요? 매우 존경스럽습니다~😊

[@jamesleeicandoit]

와 재밌당ㅎ

[@hongyun4417]

한국의판사들이배워야하점이많은것같군요,어디에나또어떤경우라도휴머니즘은존재합니다 정상적인인간집단이라면말입니다

[@sniperone6528]

참 부럽습니다 또한 판사님 존경 합니다

[@김명환-u5x]

돈주는 사람만 봐주는 대한민국 판사님들 제발 상식과 도덕적으로 삽시다 최소한 노력은 하면서 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말이죠..

[@haynakuha1185]

멋져요 늘 감동합니다 이해 소통 사랑을 배웁니다♡

[@상진박-k5c]

프랭크카프리오 판사님의 판결을 볼때마다 ~ 저게 진짜 어른 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 국적은 다르지만 어른으로써 진전한 법조인 으로서 인간으로서 존경 합니다 ~ 오래오래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o6x]

부럽다 엄청부럽다 대한민국에도 저런법조인이 있겠지ᆢ 세상에 행복을 주는 명법관

[@메밀꽃핀달빛아래]

법이라는 건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이다 이걸 법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판사분이 계시다는게 마음이 따듯한거다 정말 본인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다는게 판사님 눈에는 보이는거지

[@고국산천]

당신은 영원히 지구촌의 영웅👍입니다 꼬~옥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Gamulci-v6o]

법정인데도 참 훈훈하네요 ㅡ

[@가시고기-l9g]

우리나라 사법부도 저렇게 따뜻한 모습 볼수 있었으면 좋겟네요,꿈같은 애기지만요

[@안민석-j1m]

영상내용도좋고 다좋은데 제목좀 이렇게 안뽑으면 안되요?

[@김만복-p2k]

볼때마다 감동이다

[@jamesy9279]

Excellent 😎👍

[@taeoh667]

아주 유명한 분 이시죠. 가끔씩 볼 때마다 눈물을 한 웅큼씩 쏟아냅니다.

[@zion_shiloah1888]

참 아름답네요 이것이 진정한 인권을 위한 법이 집행되는 모습같아요~

[@박석둘-k7w]

은헤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법정이 이렇지 않읅가 싶습니다

[@BigHistory-uh7im]

대단한 판사분이시다. 우리나라에는??

[@매죽헌]

부럽습니다.

[@바람-k2f]

저런 양반은 늙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임무영-x6k]

제가 존경 하는 판사님이시네요

[@henlyjohn1771]

판사님 재미있으시고 생기기도 엄청 잘생겼네요 따뜻한 판결보고 감동 받았읍니다

[@suejun8235]

The best judge in the world

[@YGBin]

재밌게 봤는데요 ㅡ제목과 내용이 조금 다르네요.

[@푸르지오-z6y]

멋저요

[@김홍우-s3p]

우리나라도 왜? 이런 법정이 없을까요? 젊은 판새들만 있고 온정이 없는 재판!😢

[@수현최-d2i]

법이다르자나여

[@기무라유미-z1s]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말이 사실이네요

[@송송이-b3i]

멋진분이네요

[@이덕우-w7b]

훈훈 합니다 ㆍ 지혜롭고 존경스렵네요 ㅎ

[@ggh6649]

우리나라 도 이렇게 하는 판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팔팔하네요]

저런 판사님은 대한민국에서는 없을까요?

[@ginakim2913]

❤❤❤

[@just-u6o]

훈훈한방송도 좋지만.. 반대인 상황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을 한사람들은 얼마나 벌을 크게받는지..

[@가을바다-m8n]

즉결심판 같은데요 중범죄자들이나 큰 잘못한 사람들 단죄하진 않는 것 같아요

[@dogcrazy1735]

대한민국 법정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법정은 미국 사법체제 따위가 명함도 못 내밀만큼 따뜻하고 인정 넘치는걸요 아빠가 거물 정치인이면 아들은 음주운전정도 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배경이 있으면 주가조작해서 개미들 탈탈 털어먹어도 조용히 넘어가고 부모가 거대 재벌이면 마약정도는 전도유망한 젊은이의 실수로 넘어갈 수 있고 아동을 성폭력 해도 경찰이 지켜주고 살인 정도는 초범이고, 술한잔 했다면 우발적이라고 형량도 시원하게 디스카운트 해주는데 우리나라만큼 인정넘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훈훈해서 제 가슴이 타오를 지경인걸요 ㅎㅎ

[@kingkong4902]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시는 분들이네요. 대한민국의 법은 법집행자들이 법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과 강자라고 생각 되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보호 하기 위한 수단 쯤으로 알고있는 법관들이 많죠.

[@소장사-n8f]

멋있다.

[@kairos521]

대한민국과는 수준이 다르네요 우린 언제 저렇게 되나...

[@877IJSJAGZTGA]

미국법과 판사 수입해오자 한국법과 판사는 피의자 인권만 중요시 한다

[@동생방신기-s3d]

판사뿐만아니라 법정에 선 분들도 좋은사람들이네요.

[@7.billion479]

한국에선 10번죽었다가 깨어나도 없을일

[@김윤식-r6c]

부럽다 우리 사법부는 이념에 물들었는데 인간미 느껴지는 행복한 법정~~!!!

[@민준짱-f3u]

훈훈한 판사님

[@아이캐치-n8o]

댓글들을 살펴보아하니 우리나라도 저런 판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이 많네요. 저도 그 부분은 정말 동감합니다. 이 판사분의 위트와 피고에 대한 관용은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매번 떠돌아 다닐만큼 유명해서 저도 가끔 시간날 때마다 즐겨봅니다. 다만, 두 가지 정도는 알고 바라보시면 좀 더 재밌게 보시고 다각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댓글남깁니다. 첫 째, 해당 영상에서 나오는 위법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한국에서의 도로교통법 등에서 규제하는 속도, 신호 또는 지시위반 등의 경미한 범죄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즉결심판 제도와 비슷한데, 우리나라의 즉결심판을 보면, 경미한 범죄 (우리나라는 20만원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재판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하고,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 재판청구를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도교법위반 혹은 경범처벌법 등)이 하며, 증거조사의 특례인정으로 정식재판에 비해 증거채택과 유죄인정에 필요한 절차가 약소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위 영상 판사처럼 기각 혹은 무죄판결의 판사재량권도 정식재판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지요) 즉, 우리나라도 저 정도 되는 경미한 위법에 대하여는 판사가 즉결심판 도중 피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더욱 경하거나 기각, 무죄를 선고하는 등 사법의 관용을 베푸는 경우가 많지요. 허나 저런 미국도 중대범죄 등에 대하여는 판사가 이례적으로 무죄판결을 내거나 형의 감경을 고려키가 쉽지않습니다. 영미법, 다만 미국법은 영국법과는 다르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국법도 판례중심의 구속성이 대륙법계에 비해 강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등의 중범에서는 판사가 공판도중 저런 농담도 잘 하지않고 증거도 증거법칙에 따라 채택, 조문의 문리적 해석과 더불어 판례 등을 살펴보고 원칙에 맞는 판결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갈 수록, 위 영상에서 보이는 경범죄들과 달리 피해자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자비롭거나 관용적인 판결을 하기가 힘들지요. 이 경우는 위 영상과는 다르게 아이러니하게도 영미법계의 교화중심주의가 아닌 징벌주의적 사법태도, 병과주의 등이 범죄자를 양산하고 범죄자가 제 2의 기회를 얻을 의욕을 잃게 하여 재범률율을 높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이캐치-n8o]

둘 째, 우리나라가 아무리 판사니 검사니 하지만, 이런 한국의 판사보다도 미 법원 아래 판사의 재량은 한국보다 더욱더 월등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봉건제도는 대표적으로 '고려의 호족' 을 들지만.. 특이하게도 대부분의 역사에서는 중앙행정 (영주, 다이묘 등 으로 대표되는 봉건적 형태의 역사가 타국에 비해 짧지요. 고대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중앙행정부에서 지방관을 파견했고.. 이것이 우리나라는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옆나라 일본만 봐도 중앙행정부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어 '실질적' 행정통치를 하는 시대는 거의 개화기 이후입니다..) 의 영향력이 막대하던 나라입니다. 이것이 장점이 되어 현대시대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걸어서 5분, 행복센터 도착해서 5분이면 간단한 행정처리 가능, 24시간 무인민원발급, 인터넷 발급, 경찰소방 전화하면 7분안에 도착, 국민신문고니 인권위니 뭐든 제소하기만 하면 며칠안에 답변 등등... 외국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국뽕 쫙 빼고도 비교불가입니다... )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지요. 다만 이것이 우리나라 사법체제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대한민국은 공판 앞에 앉아있는 판사가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아도 기본적인 틀 자체는 대법원에서 정하고 있는'양형기준' 이나 판례, 법리 등에 구속되어 판결할 수 밖에 없는, 즉 파격적이거나 언론의 논란이 될 수 있는 관용적이고 아름다운 판결을 하지 못한다는 장점이자 단점이 있지요. (예외적으로 소년법정 같은경우 판사의 재량이 강한 경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이것조차도 수 시간을 이야기 해야 하니 축약하지만.. 장점 이자 단점 입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그 범행 동기가, 혹은 피고의 성장배경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피해자의 용서나 합의, 여러 부분에서 양형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잘못되면 수년 이상의 징역을 가야하는 상황에서 '공판에서 긴장하여 변론을 만족스럽지 못하게 하였거나', '판사가 누구인지, 판사 성향이 어떤지' 등등의 변인까지 더해서 양형이 더욱 달라진다면.. 그것은 또 그것대로 단점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관료중심주의적'일 수도 있고 '행정적' 일 수도 있는 짜여진 기준 안에서의 일률적 판결은 오히려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판사가 권력자에게는 경하게, 없는 자에게는 중하게 판결하는 것은 세계 어느나라나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지만, 단지 딱딱하고 일률적인 판결 그 자체는 장 단점을 아우르는 양날의 검이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중범죄자들에게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만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판사에 대한 분노보다는 국회라는 '입법'기관에게 강하게 요구하여 처벌규정 등을 손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고 빠른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아이캐치-n8o]

자 그럼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한국보다 수십 배는 크고, 자치분권의 역사가 그 독립 때부터 이어져온 50개의 주가 합쳐진 '미합중국' 입니다. 미국은 '더 컨스티튜션' 이라는 연방헌법 아래 각 주들의 주법이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주 들간의 특색이 강한 나라이지요. 한국도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냐구요? 한국의 지방자치 제도는 약 30여년 정도 되었지요? 다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여 '아.직.까.지.는' 지자체만의 특색의 각 지방의 장점을 살려 '관광을 유치하거나 홍보' 하는 등의 기능만을 하는 것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지자체' 라고 부르지만, 중앙행정부의 지도아래 예산을 집행하는 '실무기관' 으로서의 면모가 강한 것이 사실이지요. 이 말은, 아직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지자체의 권한과 기능이 강하지 않기에 평상시대로 살아가면 아무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강한 행정력의 장점이자 단점이지요. 다시 돌아와 미국을 보면, 미국은 어느 주를 가면 주의 탄생에 청교도들의 활약이나 그 구성이 압도적이었던 보수적인 주는 아직도 길가에서 술을 마시는게 불법이고, 어느 주를 가면 해당 주가 유흥과 관광으로 수입을 얻어 운영되어왔기에 '도박이 합법' 이고, 어느 주를 가면 멕시코와의 분쟁, 대부분의 인구가 백인이며 농장을 운영, 보수적인 분위기 등의 이유로 자동권총부터 박격포, 심지어 대전차포 까지 합법인 주도 있지요. 그리고 위 사안과 완전히 반대인 주도 있습니다. 즉, 각 주들의 특색과 더불어 200여년간의 치열한 개척, 독립, 합병 등의 급진적인 변화 과정에서 자연스레 생겨난 분위기, 인종구성 등등.. 한국과는 수 없이 다른 상황에서 각 주는 고유한 주법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이캐치-n8o]

이런저런 위와 같은 이유와 함께 정말정말 복합적이고 긴 역사의 요인으로 미국의 판사는 한국의 판사에 비해 재량권이 월등합니다. 한국은 고등학교까지 의무로 다니고, 90프로 이상이 '고유 한국인' 이라는 인종간의 갈등도 덜하며, 타국과 다르게 공식언어가 한국어밖에 없고, 좁은 땅덩어리로 고유한 얼과 가치를 대부분 공유합니다.(물론 요즘은 다문화로 향해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거리나가면 10명중 9명은 '고유한 한국인' 즉 순혈중심주의가 아직 뿌리깊은 나라이지요?) 즉, 한국의 판결은 그러한 공통의 가치, 얼, 문화, 등의 잣대를 가지고 '공평하고 일률적인 판결' 로 사법체계의 안정화와 범죄자의 교화에 그 중심을 두게 되었다면, 미국의 경우 판사가 하루는 히스패닉 계통의 피고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총맞아 죽고 스페인어만 할 줄알아 자신에게 가르쳐준게 스페인어밖에 없는 엄마는 집을 나가 슬럼가에서 도박농구나 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던 놈이 살아보겠다고 자동차를 훔쳐 기소되어 온놈을 재판하다가, 하루는 업타운에서 살면서 부모님 전형적인 백인에 매일 굿나이트 키스 하면서 밥이든 잠이든 걱정없이 배불리 먹고 사는 만16세 놈이 자기 또래 괴롭힐려고 자전거를 훔쳐서 기소되어 온 놈도 재판해야하는 등 한국에 비해 정말 기상천외할 정도로 그 성장배경이나 동기, 가치관, 문화 등이 다른 피고들을 상대해야하지요. (물론 한국도 기상천외한 놈들 많습니다. 다만 미국처럼 빈부의 격차가 한국보다 훨씬 극명한 대부분의 국가 가보신분들 공감하실겁니다.. 진짜 그 격차가 상상이상이지요. 특히나 인종이 다양하거나 언어, 공유 문화나 가치가 다른 국가는 대부분 이렇지요) 이렇게 미국의 판사는 각 재판에 있어 고려할 양형판단의 기준이 매우 다양하기에, 거기다 더해져 미국법 특징 중 하나인 개인주의 와 더불어 판사의 재량이 굉장히 높다는 것인데..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 눈에는 딱딱하기만 한 우리나라 판사님들과 달리 신선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이캐치-n8o]

정답은 없습니다. 한국 판사들 재벌이나 정계들 눈치본다고 솜방망이 처벌한다고 하지만, 미국도 정말...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표적으로 미국의 전미총기협회(NRA)나 제약회사 등의 로비로 인한 총기사고나 마약문제, 공판의 스포츠화로 인해 오히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뻔히 일어나는 등.. 되려 한국보다 '노답...' 이라고 절레절레하는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각 사법체계의 특색과 상황을 고려해서 더욱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을텐데요... 제가 본문 중간에도 말씀드렷지만, 여러분이 가장 분노하고 요구해야하는 것은 뭐라고 했지요? 네. 국회에 요구하는 겁니다. 법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들고, 그 집행만을 사법기관이 하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위 내용과 같은 제반적 사항을 알고 미국의 재판을 방청해본다면 정말 재밌게 또 보실 수있을 것이라봐요. 무조건 나이든 꼰대들이 경찰이면 경찰, 판사면 판사, 국회면 국회, 정부면 정부, 뭐든간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욕하는거.. 젊은 대학생 분들이 그것 보고 따라하지만 말고, '왜 그렇게 바뀌지 않는지, 그럴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나 기반,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가?' 에 한 번 파고들고, 검색해보고, 기사를 찾아보는 등 노력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디케' 처럼 정의의 여신이 강림할 수 있지 않을까요~??

[@ifog2319]

법은 지키라고 있지만, 인간세상은 잣대만으로 보기엔 너무 광대 하죠 법을 사회적 수익으로 휘둘러선 절대로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훌륭한 판결 입니다.

[@JK-qe5lh]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bigboss-wp1zl]

❤

[@승환백-w6t]

항상 현명하신 판결 진심으로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