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검사 탄핵' 최종 판단은 헌재에서…법조계 전망은 [MBN 뉴스7]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일단 이게 궁금합니다.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사유가 각기 다른데, 이게 정말 탄핵까지 갈 만큼의 사안인가요?
【 기자 】
아직은 모두 의혹 제기 수준이라 실제 탄핵까지 이어지긴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탄핵소추안을 확인해보니, 일부는 사실과 다소 다른 내용도 있었습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의 탄핵안에는 강 검사가 특정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려줬다고 돼 있는데, 해당 내용은 모든 언론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또 이게 탄핵 사유가 될까 싶은 내용도 있었는데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경우 과거 울산지검에서 일할 때 청사에 대변을 눠서 공용물을 손상했다, 이런 것도 탄핵 사유로 담겼습니다.
▶ 인터뷰 :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지난달 14일)
- "검찰청 공안부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서 설사 형태의 대변이 대량 발견이 됐고…."
확인되지도 않고 확인하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의혹 제기 수준인데 일단 검찰은 사실무근이라 반박한 상태입니다.
【 질문 2 】
탄핵안을 발의하긴 했는데, 실제 탄핵이 되는 건 다른 문제 같습니다.
의혹만으로도 탄핵이 되나요?
【 기자 】
탄핵의 요건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입니다.
또 탄핵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해야 하는데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탄핵을 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성과 사안의 중대성이 모두 다 갖춰져야 탄핵이 가능한 겁니다.
【 질문 3 】
법조계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 기자 】
전반적으로 이번 탄핵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법조인과 학계 인사들의 의견을 두루 들어봤는데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탄핵 제도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김대환 / 서울시립대 교수(법학)
- "(법이)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어야 하는데 정치적 활용의 도구가…. 우리나라 법치주의 실현에 굉장히 위해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거든요."
진보적 입장을 가진 민변에서도 "탄핵을 활용할 수 있지만 확실한 비위 사실에 대해서만 탄핵을 소추해 국민 신뢰를 먼저 쌓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질문 4 】
현직 검사들도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을 요약한 게시글에는 사흘 만에 300건 가까운 댓글이 달린 상탭니다.
검찰 내부는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요.
취재진과 통화한 한 검사는 "조사 명목으로 국회에 불러 망신을 주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 5 】
실제 탄핵이 이뤄질 수도 있을까요?
【 기자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법 사항이 있어도 중대성이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앞서 3명의 검사가 탄핵소추돼 있었는데, 이 중 한 명에 대한 결과만 나온 상탭니다.
일명 '보복 기소' 논란이 있었던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이었는데, 헌재는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공소권을 남용하긴 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e-mail]]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송지영
그래픽: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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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tl4ll3yw8q]

해외토픽감이다.정치가,국회의원이 나라망신 국회에 똥칠을 하는구나.

[@user-yh2cg8ss1o]

이건 국기문란이다. 강력히 대응하라. 2천명의 검사가 몽땅 소진될 때까지 민주당의 횡포에 맞서라. 헌재는 신속히 판단하라. 무엇이 정의고 국민을 위한 건지 자각하고 대응하라.

[@user-fj9ss3cx7x]

이런 수준이니 국개라 하지. 해산해라.

[@user-oi4kn5ud8l]

국민이 민주방탄당을 심판 합시다

[@user-nc3zk1nu7h]

더부러 미친것들이네,,,ㅋㅋ

[@jjins731]

탄핵 기각되면 발의한 의원들 사퇴하라~~ 누가 봐도 시간끌기용인게 빤히보이네

[@MyungsooPark-pi8qc]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고, 헌재에서 탄핵 되지도 않을 것을 민주당 것들도 알지요. 노리는 바는 , 수사와 제놈의 재판을 최대한 미루자 이거지요. 해당 검사는 직무가 정지 되어 아무것도 할수가 없게 되니까요..

[@simmanibang9719]

기각이 아니라 각하입니다. 감도 안되는 탄핵안 이거든요

[@choi7223]

말도 안되지..민주당은 머리도 나쁘지만 생각이 없어요..든게 있어야 하는데 명분도 없도 체계도 없고 막무가네 ㅋㅋ 우리초딩아들보다 더 생각이없음

[@user-se5lx6ow3c]

어처구니 없다 ㅡㅡ 이건 머 미친 인간들이 뭉친 당인가?

[@user-yy7nf4ts3p]

어머나… 💩샀다고 탄핵시키는 나라였나? ㅋㅋㅋㅋㅋ

[@user-rt7bb4yv8z]

민주당.국기문란.죄.로~~댓가를~~치러야지~~검사님? 강력하게 ~~처벌하고.동의한 ~~민주당~~해체가 답이다.~~잡범.하나가~ 나라를 혼잡하게 만드는데? 반드시 ~~~구속시키세요

[@user-wk2ej3mu1b]

탄핵을 남발하는구만 저런걸로 탄핵 할정도면은 국회의원은 누가 탄핵 시켜야하는지 국민탄핵법 심판대를 국민이 만든다 하는 법 만들어라 무작위 국회에서 통화로 국회의원 자격미달이면 탄핵 국민이 선택 할수있게 무작위로 전화 해서

[@user-ot2ge1ni8z]

저런걸로랜다ㅋㅋㅋㄱㅋㄱ

[@algorithm5936]

25만원짜리들 생각은 어떤데?​@@user-ot2ge1ni8z

[@user-do6nj1hf3e]

검찰은 말 대신 행동하라 !!!!!!

[@user-er2qb5yx7y]

국회의원탄핵은 어떻게 하나요?

[@user-tz8qu7tz7d]

의원같지도 아니 자격도 없는것들이 헛 떠들으는거는 옮고 검사들이 조사하면 탄핵감이냐 이게 나라냐

[@brianyu1242]

탄핵은 이재명 부터..

[@inv170]

특검가자 검사는 누가 수사하고 기소하냐? ㅋㅋㅋㅋ

[@LEE-vz8ie]

국회 먼저 탄핵해야 한다.

[@1ta1m69]

채상병 외압보다..더 강력한 수사 외압이 다가오고 있다..이건 범죄자가 격노해서 시작된 외압..

[@user-oj2kb2rh3y]

책임질 말만해라..범좌자 누구 니들 교주?

[@1ta1m69]

@@user-oj2kb2rh3y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한다는 거대 야당의 외압이지 ..

[@user-yy7nf4ts3p]

@@user-oj2kb2rh3y 전과4범이겠지…😂

[@HwangKorea-zj4rx]

최고존엄 당중앙 리재명의 교시로 결정..

[@user-gq6si9qn2p]

요즘에는 법원, 헌재에도 돈먹고 재판하는지 제대로 판결을 안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라를 분열시키는 공산사회주의 맹신하는 자들은 판.검사 못하게 막아야 한다.

[@woonyounglee5002]

민주당과 해당 국회의원도 탄핵해야 한다

[@user-cm6ee5lb4v]

검찰의 애완견

[@user-ei3in9gi7h]

중립의무 무시하는 사법부. 이들 4명 탄핵하고. 사법부 해체 해라.

[@parkwater8242]

불법 주정차를 했는데 과도하게 면허취소를 하면 이게 월권인데 만약 재판을 하면 면허취소는 기각된다. 검사탄핵도 이와 같다

[@user-bg9vr7xg5g]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에 대한 조금이라도 애국심이 있다면 한달 이내에 이번 탄핵소추 결정해라..

[@user-ho7jv7pp4g]

더불어성비위당 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해산의 소를 심판해서 통진당 처럼 정당해산 시킵시다.

[@user-jv9vu7um5i]

국개의원도 국민이 탄핵하는법도 만들자

[@scko933]

죄지은자 처벌하는게 검사 판사인데ᆢㅎㅎ 국회가 판사 검사들 겁 줘서 나건드리면말지 라는 식이니ᆢ이거야 민주주의 나라서 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가는것 같네ᆢ

[@oke4830]

이상윤 미쳤구나

[@RUMI-ds7qz]

헌재도 개편해야 한다. 언론도 문제다.

[@user-om9pq5ur3n]

민주당! 맹구들 놀이하네! 참 안스럽다!내고향(전라도) 남쪽사람들 반성합시다

[@kbs6205]

까고 있네 정치검찰 모조리 탄핵하라

[@user-ho6tb6oj8u]

검사탄핵 헌재에서 못하면 헌재 탄핵 하면된다

[@user-mq4pg7xe3u]

정치검사 탄핵해라

[@user-xk9fn2xv7j]

초록은 동색이라든가????,, 걸핏하면 뻡 뻡하는스키들 과연 법대로 사는 스키들일까???

[@user-mc4rb7pn2o]

수사한다고 탄핵 하면 대한민국 경찰 검찰 판사 정치인 대통령 전국민 다 탄핵감이겠네, 무시기 나라꼬라지가 이렇게 돌아가 누가 수사하겠나

[@user-mo4bu7io5b]

국회표결시 민주당 이탈표 5표

[@SugarayRLee-iy6ue]

일개 정당이 나라 근간의 조직을 흔든다 진짜 세계적 개망신이네

[@martioncoco8777]

접수순간 헌재에서 기각처리가 합당하다

[@user-hm3ju1pc8c]

공소권을 남용해도 되는가보네.. 권리를 가진 사람은 더욱 그 권리행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거 아닌가? 헌재의 결정은 남용해도 괜찮다고 받아들여지는건 나만의 생각일까?

[@user-ho6tb6oj8u]

지들 입맛대로 수사하는데 탄핵이 안된다는거냐 그럼 법이 왜 필요한거냐

[@algorithm5936]

수사할 대상이니 수사하겠지 ㅋㅋ 니들이 무법자첸데무슨 법을 말하냐 ㅋㅋ 공권력도저항하는애들이 ㅋㅋ

[@user-ho6tb6oj8u]

@@algorithm5936 건희는 수사대상 아니냐 어찌 이재명만 수사대상이 되고 김건희는 손도 못대고 잇는거냐

[@chilpalkoo7959]

헌재 필요한이유가??? 암것도없네. 딸랑거리고 소신도없는데...세금만 축내는기관임.

[@user-eh8du5ec2s]

검사탄핵으로정치검사몰아내라.

[@user-xb1op3mz9u]

제왕적 더블당 국회의원 조사한게 죄지요 ㅋㅋㅋㅋㅎㅎㅎ 더블당 제왕적 국회의원 홧팅 법무부 업애버리면 되지 법 발의해라 ㅋㅋㅋㅋㅋㅎㅎㅎㅎ

[@user-wb3zb5pc8l]

mbn방송 손절

[@user-yy7nf4ts3p]

죄명이 대통령 되면 탄핵시킬일 많겠다 그지요? ㅋㅋㅋㅋㅋ

[@user-ig6vb1jn3o]

무죄라는걸 검사가 입증하면 되겠네

[@user-yy7nf4ts3p]

입증할 필요도없이 기각!!!!

[@user-oi7mt9gd2j]

범죄자가 검사를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잘돌아간다

[@user-py8ct2pp8f]

조폭보다 못한검사들은 탄핵이답이죠

[@user-oj2kb2rh3y]

어이 바보아닌가? 뭔 탄핵? 의미나 아는가? 소는 누가 키우나? 의원탄핵은 누가하니?

[@user-tw2xv8tk8k]

@@user-oj2kb2rh3y 어의 바보아닌가? 검찰을 탄핵하는건 국회 고유권한인데? 의미나아는가? 검사탄핵은 누가하니?

[@Good_luck08]

이유 똑바로대. 이유도 없는데 그냥 탄핵? 그니까 니가 민주당이나 지지하고 사는거임 ㅋㅋㅋ 탄핵이 자기네 고유권한인줄 아나 ㅋㅋ

[@user-li8iz8ek9p]

판검사, 고위공무원들 수사한다고 공수처는 왜 만들었냐? 공수처를 해체하고 씨부리던가.... 의혹만으로 탄핵이면 기소되어 재판받는 찢은??? 머리속에 우동사리만 가득하니...

[@user-wm1fx8kg3w]

민주 범죄당이 허당. 국민들한테 부끄러운줄 알아라. 뺏찌 내비리라. 국민들이 더 똑똑하다.

[@user-er2qb5yx7y]

검사탄핵 판사탄핵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전원탄핵 하거라

[@user-mo5nf2cg3x]

간첩조작으로 생사람잡고 또 여동생 협박해 친오빠가 간첩이라고 증언까지 하게 만들고 또 조작들통나 무죄받으니 보복기소까지한 검사를 계속검사하라고 탄핵기각한 헌재다 당연히 또 기각하겠지 그렇지만 국민들이 신뢰하겠냐

[@user-wi5nk6mx9t]

저 국회의원 4명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user-ho6tb6oj8u]

뭐가 의혹 이라는거냐 건희수사 안하고 잇자너

[@user-ik6yq1hi3r]

야만적 정치검찰에 절대 굴복하지 마라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이 대한민국 최우선 국정과제 입니다

[@user-wh8vk4bx7o]

민주당 막장이네 ㅋㅋㅋ 저런인간들 뽑아준 인간들이나 똑같은 수준이네

[@gksrlgks1796]

공무원주제에 검사가 무슨 대수냐, 잘못하면 탄핵해야지

[@user-wz4jm5tw8r]

만일 국회 법사위서 부르면 선서부터 입 다물고 가만 있으면 된다 검사들이 잘 알고 있갰지만 따뿔루개털 리짜이밍당이니까??

[@user-jk4qh7rh6l]

이게 말이 됩니까? 범죄자를 수사하고 그 죄를 벌하는 검사를 범죄자변호사들이 검사를 조사하고 처벌한다고? 이게 나라냐고?

[@user-ot2ge1ni8z]

그게공평하지않으니 말이안되는거지 빡통아

[@user-yx4df5tt9b]

전과도 없는 검사들을 탄핵? 전과 잔뜩 달고 있는 그놈은??

[@user-nz6zx4ql3q]

ㅋ 전과가 죄가 없어 없겟냐? 니는 니스스로 처벌하냐?

[@user-oj2kb2rh3y]

mbn말이라고 하는가? 입법폭주를 전망? 참 어이없네...삼권분립이 왜 있는것이고 이해충돌이 왜있는가? 방송답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