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60대 노부부, 킥보드에 치여 아내 사망…운전자 처벌 수위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현장] 60대 노부부, 킥보드에 치여 아내 사망…운전자 처벌 수위는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에서 남편과 함께 산책을 하던 60대 여성이 전동킥보드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전동 킥보드에는 여고생 2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현행법상 공원 내 전동킥보드 주행은 불법이란 점에서 수사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초복에 오리고기를 나눠 먹고 중태에 빠진 마을 주민들에게서 농약 성분이 검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요즘 전동킥보드를 두고 도로 위의 무법자란 말도 나오죠. 불법 운행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 60대 여성의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발생했어요?
[질문 2] 많이들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도 되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공원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질문 2-1] 만약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현행법상 도로로 본다고 한다면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겁니까?
[질문 3] 만약 도로로 분류가 된다면 무면허 사고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헬멧도 쓰지 않고 한 대에 2명이 탑승을 했는데요. 이것도 문제인 거죠? 어떻게 전동킥보드를 빌려 운전을 한 것인지, 이 점도 조사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4] 그런데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 사고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일반 성인들은 물론이고, 학생들 역시 전동킥보드를 불법 운행하는 사례도 너무 많은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질문 5] 인기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유튜버들에 대한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쯔양 측이 결국 자신을 협박한 유튜버들을 직접 고소했는데요. 또 다른 의혹을 받는 유튜버를 추가로 더 고소할 수도 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질문 6] 이미 고소를 당한 유튜버들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또 유튜버 측에서 수익 창출 조치를 내리자, 그제서야 앞다퉈 사과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 중 구제역의 주장에 대해 쯔양 측이 직접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본 건가요?
[질문 7] 그런데 쯔양 측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은 이미 협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8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 중인 사건도 7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별건의 재판 결과들이 이번 쯔양 사건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8]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위 폭로 등으로 돈벌이를 해온 '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제동이 걸릴지 주목되는데요. 검찰은 범죄행위가 확인되면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인데 여기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범죄수익 환수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질문 9] 이번엔 봉화에서 벌어진 이른바 오리고기 농약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나눠 먹은 주민들이 잇따라 중태에 빠지면서 당초 식중독으로 의심이 됐는데요. 국과수 분석 결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성분이 검출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질문 10] 주민들이 중태에 빠질 정도라고 한다면 오리고기를 통해 상당량의 약물 섭취를 했다는 의미일 텐데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첨가를 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북경찰청도 57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수사전담팀 편성했어요?
[질문 11] 과거 발생했던 유사 사례들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인 장소에서 음식물이나 음료 등에 농약을 탄 사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경북에서만 계속 유사 사례들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모방범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2] 특히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농약 사이다 사건의 범인은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국내 최고령 무기수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이번 사건 역시 의도적으로 살충제를 탄 것이라면, 어떤 처벌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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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rid-no1]

킥보드 헬맷미착용 무면허 2인탑승 공원운행위반 모든 불법은 다했네

[@user-ts8ow8oj5n]

60대가 무슨 노부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