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불붙은 종부세 폐지론...부동산 시장 영향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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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밝힌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종부세 이중과세부터 형평성 논란 등 문제가 많았었는데 지금 정부가 문제라고 보는 부분은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김인만]
일단 종부세처럼 이렇게 논란이 되는 세금은 없을 것 같은데 정부가 문제삼는 것은 주택안정 효과는 약하다. 그리고 세입자한테 전가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효과가 약하다는 거죠. 종부세가 처음 시작할 때 2007년부터 논란이 있던 부분인데 그때도 방향성이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을 하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실제로 종부세가 도입돼서 집값이 안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편중현상이라고 하죠. 부자들한테 세금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게 되는데 2023년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전체 세수가 한 4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88.5%가 10% 정도 사람이, 종부세 대상 10%가 전체 세액의 88.5%를 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한테 너무 부담을 많이 준다는 부분이 정부가 문제삼고 있는 부분인데 의견도 나눠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세금 더 내는 거 정상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팔 때 양도세를 내는데 가지고 있는데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종부세 관련 제도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김인만]
일단 정부 안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은 1세대 1주택자들은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공제를 해 주고요. 다주택자들은 9억 원까지 공제를 해 주는데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초고가 1주택. 1주택이어도 굉장히 비싼 집은 종부세 대상으로 하게 해 주고요. 다주택, 주택 수에 따라서 형평성 문제보다는 전체를 합쳐서 금액이 높으면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상 인원을 줄여서 실질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겠다. 실질적인 폐지로 가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입니다.
[앵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정부의 이런 메시지가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인만]
저는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본다면 약간 꿈틀꿈틀대면서 전고점 대비 80% 이상,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경우는 95%까지도 회복을 했는데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전세가격도 올라가고 신생아특례대출 영향도 있지만 종부세도 하나의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이렇게 고가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종부세 완화 시그널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는 살아나는데 서울 고가 아파트를 이제 사도 불이익이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 편중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소장님은 전문가기도 하고요. 주변에 업계분들 많으시잖아요. 어제 정책실장 발표 나온 직후에 반응은 대체로 어땠습니까?
[김인만]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종부세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세금이거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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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43

@김철중-u1r 3 ай бұрын

증여세부터 당장 없애라

@장부관 2 ай бұрын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 종부세,증여세,상속세를 들먹인다,현재에서 3배 더 올려야 된다

@wqlxcrtyzmwqzxf-t1l 3 ай бұрын

하는짓이 중국공산당이랑 똑같애 저것들

@비둘기-w5q 3 ай бұрын

이야 부양책이다ㅋㅋ 부동산 심판한다는 2찍들 어디갔니

@안귀철-g4e 3 ай бұрын

서울100억1채는1주택자 지방1억3채는 다주택자 서울10억전세는 무주택자

@jhcho310 3 ай бұрын

상속세 없는 나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중국 러시아 싱가폴 홍콩 (미국은 약 150억원 미만, 독일은 350억원미만까지 상속세 면제) 대한민국 상속세는 세계 최고수준! 자산을 형성/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각종 준조세 또박또박 납부했는데 자식에게 남겨줄때 절반을 나라에 뺏기는 억울한 상속 증여 세제는 반드시 개편되어야! 자본주의국가는 물론 복지국가, 심지어 공산국가에도 없는 상속세!

@jhcho310 3 ай бұрын

재산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또 다시 종합부동산세 를 메기니는것은 이중과세로 위헌이다악질적인 종부세 폐지하라임대차3법 폐지하라이중과세로 종부세 폐지하라징벌적 과세 종부세 폐지하라세금폭탄당 자폭하라중산층 다 죽어간다

@cha9953 3 ай бұрын

애들 결혼하면 전세자금이라도 줄 수 있도록 증여세도 조속히 폐지해야 출산율이 상승......

@joifyjoy4133 3 ай бұрын

세금을 많이 가져가면 제대로는 쓰이나? 잼버리? 공항? 엑스포? 세금 많이 가져가봐야 소용없다

@김설렘-y8o 3 ай бұрын

종부세로 인해 서민에게 증가된다. 그래서 부담이다...>> 종부세 감소되면... 월세(?) 줄어들까?? 종부세.. 종부세 내는 사람은 거의 없는대..

@Loversick 3 ай бұрын

결국 부동산 살리기 그리고 세금부족으로 없는 서민들은 더 뒈져나감 ㅋㅋㅋㅋㅋㅋ 한번 다 죽어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山野風-k4r 3 ай бұрын

더듬이 당에서 깽판 칠텐데..?

@답사일기 3 ай бұрын

ㄴㄴ 앞에선반대 뒤에선 개꿀이라생각할듯

@K-pop-w3w 3 ай бұрын

더듬이 당 이제 안 찍어야 됨.

@라병윤 3 ай бұрын

더듬이 당이 민주당 인가요?? 여자몸 더듬 더듬??

@비즈비전 3 ай бұрын

종부세를 폐지하지 말고 전체 부동산 재산에서 수세를 해야지 에효…. 무작정 2주택 부터 중과세를 먹인 똥멍충이 정책 빼라니까 에효…

@ForsythiaKoreana 3 ай бұрын

이제 선진국 다수가 부자 종부세 야당도 눈치봐...서민은 정치와 선거 관심없어 아이러니 복지등...서민만 피해 선택은 자유 고통도 감수 자업자득!

@코리아-s7o 3 ай бұрын

종부세폐지.개약갱신청구권페지.양도세중과세폐지

@류양석-o6e 3 ай бұрын

세금 낮춘다고 부동산 수요가 늘어날까? 지금 그리고 앞으로!

@미숙김-w8e 3 ай бұрын

종부세를 부자들이 내는 것 같지만,사실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전가시켜서 국가에 내는 것임을 모르지 않을텐데.실상 서민들은 종부세의 일부를 자기들이 낸다는 것을 모르나?

@晴幸-y7g 3 ай бұрын

구시대 상속세도 폐지하자

@K-pop-w3w 3 ай бұрын

28년, 24년.전 상속세 ,증여세법을 개편 안하고 국민들한테 다 뜯어 가는게 이게 나라냐? 조폭보다 더 하다. 국민들 거지 만드는 세법. 미국학자가 출산율 낮아서 한국이 멸종 될거라고 한다.

@gentleman419 3 ай бұрын

집값 올리려 부채질 심하게 하는 정부. 부자감세는 세수부족을 낳고 결국 서민증세로 이어지게 된다.

@정장호-e8j 3 ай бұрын

종부세 이중과세 건물 토지 페지 국민이 화영합니다 죽산층 죽인종부세

@jhcho310 3 ай бұрын

아반떼 3대 보유한 사람이 부자인가... 벤츠 s클레스 1대 보유한 사람이 부자인가... 주택 수로 세금 때리는 국가는 한국 밖에 없죠. 미국처럼 다 주택자 혜택을 줘라.. 미국은 애국자 대접한다. 왜 냐고... 정부가 공급을 못하니 다주택자가 고마운 존재가 된것이다. 파란당 애들아 시장 원리에 맡겨라~ 답답이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