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 현실로...2명 사라진 배경은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정지윤 명지대 이민·다문화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외국인 가사관리사 연락 두절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지윤 명지대 이민·다문화학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십니까?
[정지윤]
안녕하십니까?
[앵커]
출근 2주 만에 가사관리사 2명이 잠적했습니다. 급여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는데 급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얼마나 줬길래 발생한 겁니까?
[정지윤]
지난 8월 6일에 입국을 해서 9월 2일에 고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월 238만 원이라는 수준에서 시범사업으로 6개월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가사관리사 자격증도 같이 있고 그리고 한국이 좋아서 선택했다는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최저임금도 적용되고 그리고 8시간 전일제 계약으로 238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최저임금적용이 맞다, 안 맞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돌봄과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이라는 사태도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731가구라는 가정이 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쟁률은 5:1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89가구가 취소가 되고 140여 가구가 계약을 다시 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걸 불법으로 넘어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정에서 교육이 되고 교육돼서 배정되면 가정에서 자신의 나라인 필리핀에서 받던 월급의 5배를 받는 것도 적다고 하는 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스템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 않았나. 처음 도입된 당시부터 전문가들이 계속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전문가의 우려가 이미 지적됐었다는 말씀이신데.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그다지 매력적인 일자리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지윤]
이번 기회에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제한된 업종에서만 체결된 특정 사업에서는 그러면 이런 개념에서 예외조항이 근로기준법상 체결기준상 가사도우미안이 체결된 겁니다. 그리고 2022년 6월에 가사근로법이 시행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받은 가사 서비스만 제공하는 기간의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가사근로자와.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2개의 기관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업체가 만약에 개인 대 개인의 계약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우려가 많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이 가사도우미가 예외로 되는 부분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업종이 정해져 있지만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노동자가 많다 보니까 기존 제조업, 건설업 이외에 중견기업, 공항지상자업, 운수업, 호텔업, 관광어업까지 7개가 추가된 겁니다. 거기에 하나가 가사도우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반 아르바이트까지 외국인을 고용하는 실정인데 인기가 없어서 그렇다는 개념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잠적한 두 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브로커가 접촉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지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예상했던 일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는 직종이 정해져 있었고 그게 들어오면 어차피 월급이나 고용주 상태 이런 걸 다 따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했습니다. 근로조건상 말했듯이 이건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 6개월이고 들어와서 월급을 더 준다, 그러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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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렁소-b4i]

필리핀가서 가사도우미를 써야지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모셔오면 다도망가지 모질이 오세훈님아

[@문죄인18]

이걸 더 기사화해서. 오세훈 책임을 물어야지 ㅋㅋㅋㅋ 😂😂😂😂😂😂😂😂😂 세훈아 니가 쏘아올린 공이다

[@하늘-z7s9w]

문화, 풍습,먹는게 다르고 청소하는게 완전 다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킨다고해서 한국인 맘에 들까요? 개뿔, 개풀 뜯는 소리하지 말고 오씨 집에서 먼저 시험해보는건 어떤가요?

[@가가대소-l2r]

그래도 한국인 기준이 아닌 저나라사람들한태는 아주 큰돈인데도 돈에 눈이멀어서 이탈한다 이거 밀입국루트 나주에 크게한번 탈주할듯

[@바람의길-i2l]

오세후니 책임져 ~😅

[@dahamoh-m3e]

5세훈보고 잡으라고해라 초급 장교랑 9급공무원보다 100만원더주는거부터가 개그인데 필리핀 😂😂 배때지가 처불렀네

[@까마록]

청소, 정리, 정돈도 못하면 탄핵합시다.

[@까마록]

물음 없이 답도 없고 청소 없이 안전 없다.

[@청정심-j4y]

가사ㆍ도우미 수입말라.수입이왠말이냐.돈퍼주면서 .우리 나라에서도귿는주면 쓸수있다.다그러네요.

[@문죄인18]

@@청정심-j4y 장년층 아줌마들 일자리 주면되는데 오기미시장은 거꾸로감. 굥하고 똑같은 스타일 저런것이 서울시장이라고 ㅎㅎㅎㅎㅎㅎ

[@realjjigaegogopanda]

예전부터 유명한건데 농촌일손도우미도 다 도망가는데요 돌벌러와서 돈 더 준다는곳으로 다 도망감 외국인들도 자본주의에 따라 움직임 학생비자로도 일하는 사람 많음

[@yoon3053]

공장가면 야근주말수당으로 두배는 버니까 이탈해서 불체자 된거지 뭐.. 짧고 굵게 일하고 강제출국 당해도 필리핀에 건물 살 생각이겠지. 모든 병원에서 신분증 검사만 말고 불체자 신고를 필수화해야함.

[@bigbingbig7735]

필리핀 현지에서도 한인주택에 가사도우미 고용 했는데 어떻게 되었냐?. 집안에 귀중품 현금들고 잠적했는데 못잡는다 한국에서는 처벌할 수 가 있나?.

[@MilkyWay-f7r]

우리나라 전업주부로 평생사신분이 시간이 되어서 이젠 일을 하고싶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자리를 뺏는다고 생각든다. 꼼수좀그만 부리길바란다 아이이는공짜로 키워지는것이아니다

[@문죄인18]

@@MilkyWay-f7r 40.50대 아줌마들 돈 250만원 주기싫어서 저 개짓거리하는것좀 봐라 ㅎㅎ

[@남용-w6i]

가사도우미 폐지 가사도우미 폐지 😢

[@h.j9034]

오세훈 서울시장 어쩔꺼야

[@문죄인18]

저런것들이 돈 좀 더벌겠다고 마사지 노래방이런 업소가는거임 ㅎㅎㅎㅎㅎ

[@UMBRELLA9-r7l]

오리무중같은 소리하고앉았네 기를쓰고 모른척하고있네

[@싸나이-t1j]

바보아닌이상 달아나지

[@byungwuchoi]

40년전 박정희대통령을 홀대한 필리핀 이였는데...

[@까고보니진주나옴]

그건 그냥 마르코스가 박정희 고깝게 봐서 그런거 아님 70년도부터 필리핀이랑 한국이랑 비등비등해서 비교하는게 큰 의미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