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채무는 안갚아도 된다던데... 과연 사실일까요?

김신철 변호사, 채권소멸시효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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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붉은-u5y]

이 양반 변호사 맞나? 21년말이면 5년지나면 채권완성된다 연장더이상 못해 이번에 법이 그렇게 바꼈다 그 정도는 말해줘야지 영업하냐

[@장봉화-u4z]

넘기고넘기고해서 또 연장되는데 무슨소멸인지 원 걍갚을때까지 안없어지는거임 간단

[@frodopark7774]

서울보증보험채무(2012년 발생, 원금 약1,800만) 있는데 여태 서류만 날아오더니, 두 달전에 SGI신용정보에서 실손보험을 압류했더라고요. 이런 경우 채권시효가 소멸되지 않고 연장된 경우에 해당합니까?

[@user-geumgang]

압류를 했다는 얘기는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는 의미일것입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청구를 했다는 의미일것이니 아마도 시효가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frodopark7774]

@@user-geumgang 감사합니다.

[@angreu7150]

결론 소멸되지 않고 끝까지 갚아야 된다는 내용 .

[@user-geumgang]

경우에 따라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정애-z5s]

저도15년된카드값 소멸안됐습니다

[@칸딘스키-m2v]

받을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모두 가족앞으로 해놓아서 못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받아서 50프로만 나눠 주세요.

[@saida1004]

18년째 빚이 따라 다녀요 전남편이 쓴거였죠 재산도 없고 혼자 아이둘을 키우며 힘들게 살아가는데 정말 죽고싶네요 행복기금자산관리 전화했더니 얼마갚으래서 4개월째 갚는주입니다 앞으로 2년은 갚아야 되는데 살고 싶지가 않네요 어찌 해야할지도 모르겠어요ㅡㅡ

[@hsjwibh2817]

멀리 안나갑니다~

[@나이키원정대]

갚기시작해서 소멸되버릴 빛이다시 살아나기도 하는겁니다. 그냥버티시지 빛갚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먹고사는게 중요한겁니다

[@jhlee0625]

좋은영상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이 바껴서 채권자의 연장신청 안받아준다던데 어떤게 맞는건지요?

[@user-geumgang]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이 5년 지난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뉴스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개정사실이 없습니다.

[@jhlee0625]

@@user-geumgang 아 그렇군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은-b8g]

변호사님 처분금지가처분 을 2014년에 했고, 2016년에 사해행위취소 소송해서 승소 했읍니다만, 아직까지 본인명의로 부동산을 돌려놓지 않았습니다. 2018년 채권추심 압류명령 신청했지만, 압류는 못하고, 일부금액만 조금 입금했을 뿐입니다. 처분금지가치분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하구요 이런경우 어떤게 최선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user-geumgang]

시간이 되실때 유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b8g]

@@user-geumgang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내림]

캐피탈에서 자동차담보대출 했는데 금액은1200만원 연24% 3년경과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독촉을 안하더라구요 고용노동부 안에 들어와있는 미소금융에서 개인회생을 해준다고 하는데 믿을수있나요

[@스트라이크켄]

서류없에 통화로만 받은대출이죠 3년동안 다 갚으셧나요?

[@그저그렇게-w1c]

20년전 어릴적 교통사고로 처벌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도 어렵고 주민등록도 말소된적있고 주소가 늘 자주 바뀌였어요 그렇게 20년이 흘렀는데 보험사라고 20년전 갚아야될 돈 100정도 이자합쳐서 500이 넘어서 통장 압류가 들어오네요 진짜 등기한번 못받아 본거 같은데.. 살면서 신불이라 통장이 없긴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두개만들었는데 전부 압류가 되길래 전혀모르는 채무라 당황스러워서 보험사 전화하니 채무 얘기를 해주더라구요 그리고는 생각이 나더라구요 그때 사고가.. 그래도 원금이라도 갚아야지 하는 마음에 힘들어서 원금이라도 갚으면 안되냐고 했는데 다 갚으라는데 이거 평생 따라 다니나요 어느정도면 갚겠는데 힘들어서 다 갚기는 좀 힘든상황입니다 통장도 다 압류되버리고 도와주세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비코비코-b6f]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혹시 정보좀나눌수있을까요 ㅜㅜ

[@그저그렇게-w1c]

@@비코비코-b6f 다 해결은 됬는데 얘기가 사연이 좀 길어요ㅎㅎ; 카톡이나 메일같은거 잇음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비슷한 상황이라시니 마음이 좀 그러네요 힘내세요 잘 될겁니다

[@삼일한-n3m]

갚으면됩니다. 5백도없습니까?

[@이상봉-y3l]

통장압류가10년이넘었읍니다.물건깂입니다.소멸시효가언제끝나나요

[@user-geumgang]

압류의 효력이 살아있는한 시효는 끝나지 않고 계속 중단되어있는 상태가됩니다.

[@actlove7]

남의 돈 못 떼먹음 ㅋ 나도 곧 신불자되지만. 언젠간 갚는다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하태양-q5r]

이건 다른문제 인대요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대 비여있는집에 여자를끌어 들였다면 주거침입으로 고소할수있는지요. 그리고 그여자에게 명예회손 가정파탄의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는지요 변호사비용은 얼마정도 인지 알수 있을까요?

[@user-geumgang]

안녕하세요. 전화상으로 안내드렸던 것으로 압니다^^

[@늘감사-w7n]

정말 먹고 살 방법이 없음 몰라도 남의돈 착취해 잘되길 바란다는 그 발상자체가 잘못된것 아닌가요.최선다해 갑아야 복두온다.

[@ksb2242]

갯슥키

[@부자할매-q8n]

전화상담도 해주시나요 어디물어볼만한곳이 없어 상담받아보려는데 전화드려도되나요

[@아롱장군-k9q]

5년 전 7천 빌려주고 1천 상환 받았는데 나머지는 안주고 도리어 이자 줬다고 큰소리 치네요. 이럴땐 변호사 법무사 추심회사 거쳐서 법적으로 해야겠죠?..차용증 한장 달랑 있는데

[@user-geumgang]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권을 보전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강몽돌]

@@유유-n2h 받을돈이 700 인데 빈털털이라 줄생각이 없나봐요 마누라는 이번에 형사고소 했고 민사 재판 걸어놨슴

[@자주국방-v7p]

대부업빚이 있는대 이자가너무많은대 이자까지 값아야하나요?

[@user-geumgang]

오래된 채권이라면 원금을 기준으로 협의를 해보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witnessoon2176]

군대 동기 모임을 하는데 총무하 하도 빡치게 해서 회비만 4년내고 참가 참다가 그냥 탈퇴했습니다. 근대 또라이 총무가 3년 전에 회비 한 달 미납되었다고 내라고 전화왔길래 끊었는데 (3만원) 이런 것도 채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양파-s9m]

그럼 개인간의 채무는 달라고만 전화로 이야기하고 10년가까이 백원하나못받았다면 시효기간은 초기화되지않고 계속 흐르는건가요?

[@user-geumgang]

그렇게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수 있습니다~

[@내삶에도기적이일어나]

저는 전화 한통 받은죄로 저도 은행빚 지게됐어요 어느날 농협은행에서 전화오더니 신분 확인하더라구요 그래서 무슨일이냐고 그랬더니 얼버무리면서 끊더라구요 몇년후 그게 나도 모르는 은행빚이 됐더라구요 저 주소지 불분명자로 취업도 안되고 쫒겨다니고 있어요 이럴때 어떡해야하나요 변호사님 갚은 능력도 안되고 코로나 사태에 돈도 타먹을수도 없어요

[@sangdoomoon2182]

구라치지마세요 세사에 그런 경운 앖어오!

[@내삶에도기적이일어나]

구라아닌데요

[@강닭털]

채권1000원에사서 원금 다받는다던데 ㅎㅎㅎ그럼 왜 소멸시효가 있냐구 말이안된다 진짜 사기꾼시키들 내채권1000원에 사고싶노

[@노을붉은-u5y]

갚지 마세요 21년 말쯤 5년지난 채권 연장못합니다

[@김은경-z8g]

@@노을붉은-u5y 십년전 채권 계속전자소송우편으로 오는데 21년말이면 진짜 없어지나요

[@박여사-w2o]

변호사님 찾아 봽고 자세한것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초빼이-r6y]

🥕 말밥

[@김은경-z8g]

은행에서는 채무관계가 소멸되엇다고하는데 개인채무회사에서 갚으라는 전자소송이 발송되어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user-geumgang]

은행의 채무가 다른 업체로 매각되었을 경우, 은행은 채무관계가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틀린말은 아닙니다. 시효완성이 된 것이 확실하다면, 그에 관련하여 본인의 주장에 대한 소를 제기하시거나, 채권자의 소에 이의를 제기하셔서 적극대응하셔야합니다.

[@김은경-z8g]

법률사무소금강 금융권쪽으론 연체된것도없다고합니다 근데 전자소송걸은쪽에서 통장압류를햇네요

[@김은경-z8g]

소를제기는 어떻게하는지요

[@강몽돌]

@@김은경-z8g 통징 압류되었다면 시효 완성전 지급명령을 받아 채권 연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요번에 통장 압류당했어요 두군데 업체서 10년도 넘은건데

[@장봉화-u4z]

소송잘못했다간 상대방 법적비용까지 다물어줘야해요 유트버들얘기하는거 다밎지마세요

[@백경숙-x5n]

무료 상담좀 받고있는대 어떻게 연락드리면되나요?

[@user-geumgang]

070-7683-0303 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탐정-z9i]

개인회생 신청시 직접방문해야되나요 일때문에 시간이 안되서요

[@user-geumgang]

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만 갖추고 계시다면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사건진행이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서류를 등기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처리해드립니다

[@나다가-q8c]

파산한지 10년넘는경우 또파산할경우 면책이 안되는경우도 있나요? 면책이 안될경우 어떤단점이있고 면책받는방법도있나요? 감사합니다

[@user-geumgang]

파산후 면책 기각이 되면, 다시 면책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으면 채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김명현-z1k]

세금은왜안돼나요?

[@user-geumgang]

세금도 면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면책될 수 없고, 별도로 면책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합니다.

[@정문순-p1l]

서류상. 없이 주는돈은. 받을방법은 없는지요?

[@user-geumgang]

빌려준것이 사실이라면 받는것이야 가능하지만, 증빙이 어려운만큼 받기도 어렵겠지요.

[@나이키원정대]

정체가 뭐야?

[@user-geumgang]

변호사입니다.

[@이성화-b3u]

결국은 끝까지 돈 갚아라 이얘기네

[@탐정-z9i]

개인회생 신청시 직접방문해야되나요 일때문에 시간이 안나서요

[@쿠사나기쿄-g1u]

무료상담가능한가요?

[@user-geumgang]

네 연락주세요

[@김태형-c2c]

변호사님... 몇달전에 신용정보회사에서 우편물이 날아왔던데 2008년에 제가 아는 사람의 보증을 선 내역이 있더라구요. 저는 솔직히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갚을수 있는 상황이 안되서 그냥 있었고 다른 연락도 더 없었는데 몇일전에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왔는데 최초 보증선 대출의 발생시기를 2009년 9월로 일부러 틀리게 기재를 했더라구요. 제가 그때 개명을 해서 그때로 기일을 정한것 같은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10년에서 이미 4개월이 지났는데 이런 경우는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것이 아닌가요? 죄송하지만... 면책절차가 진행중인데... 진행중이라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user-geumgang]

말씀하신내용대로 채권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일에감사-s4j]

변호사님감사드리며개인채무는어

[@모든일에감사-s4j]

개인책무아무것도써준것없이개인거래는시효가있나요약15년정도되었는데요좋은답변부탁드림니다

[@함응림-t3z]

.ㅈ

[@약초-s8e]

남에돈을 우습게 알면 안되지 면책사유나 찾으려는 채무자는 조용히 보험들구 죽어라 남은가족이라두 편히살게

[@KsbSky]

네인생도몰라주둥이함부로나대지마

[@약초-s8e]

@@KsbSky 니처럼은 안산다 쉽주뎅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