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한때..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써 느끼는 점은..이건 판사들도 빼박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판사들의 재량으로 범죄자 형량을 낮추거나,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지만, 상식을 가진 보통의 사람이 봐도 위법적인 절차가 명확한 걸, 판사가 아무리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의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수준이기에 이런 판단이 나온게 아닐까 싶네요. 한마디로 판사들도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존경과 감사보다는 이런 당연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 사안조차, 조마조마 하면서 설마..이런 것까지 판사들이 법과 상식을 넘어선 판단을 할까(그동안 여러번 봐왔기에) 걱정을 해야하는 시대에 산다는것이..개탄스럽기만 합니다.
@풀버전-야뎡-t2b2 ай бұрын
그나마 양심이 살아있어 다행이네ㅎ 그리고 홈런 치는곳 알아냈음 채널 들어와서 좌표 보라구
@스톰윈드-q1u2 ай бұрын
3년후에는 책임져야 할 일이니. 바르게 판결해야죠.
@지중해-h4g2 ай бұрын
싸패 김태규 저놈이 주범이다. 구속해라
@은-h8b2 ай бұрын
공정한 판사님이 계시네요 언론 장악 저둘이 처벌받길
@perry10552 ай бұрын
뭐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다... 과방위는 방통위 위원들을 하나도 남김 없이 모두 고소 고발해라!!! 특히 이진숙, 여기 나온 김태규??? 이 둘은 반드시 빵깐에 쳐넣어야 된다...
@blueocean-212 ай бұрын
대한민국 법원이 살아 있다는것이 기쁘군요
@snlisthebest-hj2bf2 ай бұрын
안 살아있습니다. 이건 정말 3 살먹은 아이도 내릴수살려면 숨쉬는게 당연한것처럼 그 정도의 판결인갑니다. 법원 이 쓰레기들도 숨은 쉬고 싶었나봅니다
@Zoa-pd7dk2 ай бұрын
이 새끼들이 유일하게 두려워 하는 건 첫불시위임. 지들 특권이 영영 없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 국민과 매국노들의 줄다리기 같은 거라. 윤일당이 이기면 독재사회로 가는 거고 기존 특권층이 이기면 특권사회 그래서 국민이 이겨야 하는 것임.
@junseokpark10602 ай бұрын
법왜곡죄와 부패정권부역죄 도입해서 처벌하자
@roadji50152 ай бұрын
그나마 양심이 살아있어 다행이네 저것들 다 법적책임물어라
@채러티-c5j2 ай бұрын
대한민국의 악몽 악질친일파 궤멸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 화병 걸려 쓰러진다 김학의같은 사건들 모조리 소급해서 진실을 밝혀내고 반드시 처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