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범죄행위인가 아닌가? 범죄로 인한 사기를 당했는데 그 물건인 집은 그대로 있는데 왜 피해자들이 자기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걸까요? 다른 사기들과 다르게 피해 물건은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전세사기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인정 못 받는 황당함
@누룽지-w7r6 ай бұрын
@@TV-tl4xu 물건인 집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집의 가치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꿀꺽했잖아요 사기꾼이 나쁜놈이고 당한 것은 안타깝지만 피해자들이 자기 집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집이니까 당연히 나가야죠 보증금을 먹은 애는 집 주인이 아닌데요 그럼 집 주인 입장에서는 왜 내 집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나가라고 해도 안나가나요
@whuibb6 ай бұрын
@@TV-tl4xu 그렇게 따지면 보통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데 그들이 거기 있는 동안의 수익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건지? 물론 세입자들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물건은 그대로다" 이렇게 따지면 그럼 감가상각은 왜 따집니까?
@TV-tl4xu6 ай бұрын
@@whuibb 사람이 거주하는 단위인 집을 돈으로 생각하며 수익 운운하는 게 정상입니까? 사람이 먼저죠
@구독자최씨6 ай бұрын
사기는 100프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범죄다!! 금액과 상관없이 사형이 맞다!!
@leehyangje6 ай бұрын
저기 제가 감히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 =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본주의는 호구(개호구)들의 피와 눈물을 에너지원(연료)으로 돌아갑니다.
@j.w57616 ай бұрын
양팔 잘라야됨
@jayyoon75786 ай бұрын
@@leehyangje 정답. 법이 피해자 보호 안함. 사기꾼 보호함.
@ESPERO-q4p6 ай бұрын
신탁사가 세입자 존재 몰랐을까?? 저건 알고도 자기들은 회수할수 있으니 모르척 한것이다. 굳이 신탁사 세입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으니...같은 한패임
@wonkilee85796 ай бұрын
법좀 빨리 고쳐라
@leehyangje6 ай бұрын
저기 제가 감히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 =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본주의는 호구(개호구)들의 피와 눈물을 에너지원(연료)으로 돌아갑니다.
@니쥬-z3v6 ай бұрын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함
@gricecws6 ай бұрын
민주당 국개들 민생은 안전에 없고 특검에만 관심있다
@서시-n9w6 ай бұрын
국힘이 일을 x같이 하니까 국민이 민주당에 입법을 독주할 수 있게 힘을 실어 줬는데 민주당은 그 힘으로 구시대적인 법을 만들고 정치적 견제 법안이나 제정하니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국회의원들 모두가 하나같이 답이 없어요 나라가 성장은 커녕 퇴보만 거듭 합니다 법망은 너무나 낡아 각종 범죄 증가에 끝도 없는 비리까지 어휴.. 시대에 맞춰 범법자에겐 인권과 일시적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 노역형 등 강력한 처벌을 해야지 전세 사기꾼등 범법자들이 시원하게 사라질 텐데요 으으... 범죄 말고도 물가상승, 인구수감소, 지방소멸, 안보확보, 국채증가량, 등등 문제점이 정말 태산 같이 많은데.. 설령..대통령 출마 나이 제한이 사라져 능력 좋은 젊고 개혁의 의지가 가득한 사람이 당선되어 국회가 물갈이 되어도 이렇게 기울어진 나라를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ㄷㄷ
@yhcheon6 ай бұрын
이건 대놓고 사기친거지... 사기죄는 피해자 돈의 10배를 물어내게 만들고 돈을 안 물면 사기꾼 재산 다 몰수하고 무기징역. 법이 이 정도는 되야 사기를 칠 생각을 못하지.
@유이-x6r6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도 처벌 해야 이 일이 근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중개한 사람도 사기중개로 해서
@매너메이크스맨6 ай бұрын
처벌 한다잖냐;;
@Myunsigsuhaeh-TV6 ай бұрын
부동산은 가중처벌해야 함
@junyoungchoi99696 ай бұрын
처벌받아봐야 몇 년 살고 나와서 사기 친 돈으로 떵떵 거리며 살겠지 ......... 저런 사기꾼들은 아예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해야 됨
@문병원-k2z6 ай бұрын
사기꾼들 잘사는 나라 우리나라
@빠삐용-m1p6 ай бұрын
인구대비 자살율 1위 이유가 다 있음
@drrtiger6 ай бұрын
내가볼때는.. 전세사기업자는 사형 관련 공범은 무기징역형이 가당하다. 법이 ㅈ같으니까 겁 없이 이딴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닌가..
@chajeong2816 ай бұрын
노숙자나 바지사장 세워서 빼먹는거야. 전세가 2중담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거지. 없애야한다. 구조자체가 사기당할 수 밖에 없음
@황금사냥꾼-b5w6 ай бұрын
맞는 말입니다 ㅈ 같음
@han-sy6 ай бұрын
바지사장이라 의미없어요 그냥 전세를 없애야함 다른나라들은 전세가 없는게 괜히 그런게 아님
@손세정-f8h6 ай бұрын
무단횡단 다리절단. 몰카촬영 안구적출 손가락절단. 이렇게 해야됨.
@masonkang43736 ай бұрын
법이 ㅈ 같은거야? 정부가 ㅈ 같은거야? ㅎ
@jangsam30356 ай бұрын
시스템을 고쳐라. 저짓거리하면 걸리도록.. 언제까지 입주자 스스로 공부하고 알아봐야 되냐?
@주미숙-w2s6 ай бұрын
국회의원들 싸우지만 말고 법좀 고쳐라
@samraman23556 ай бұрын
어 대통령이 거부권썼어
@시절인연-u5l6 ай бұрын
전세 사기 처벌 강화 하고 전액 환수 법 만들어라...
@뚜루땃-c3g6 ай бұрын
당연히 사기범을 잡으면 회수 하지만 도주하면 잡을 방법도 마땅치 않고 잡고 나서 범죄자가 돈이 없으면 받아내지도 못함 그래서 저번에 나온 전세특별법이 최악의 악법인거임 결국 전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다 해결하겠다는 국민 고혈 빨아 먹는 무책임한 법이었으니까요
@병기최-n4z6 ай бұрын
그런 법을 만들까요?신경을 아예 안쓰는거지 그렇게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여태껏 방지하겠다 법을 과감히 개정하여 뿌리뽑겠다.시늉만 한거야?선거철 돌아오니까!선거 끝나면 나몰라라.당선됐으니 룰루랄라!사기꾼이 잘 사는 나라인거니?이게 민생 챙기는거니?제발 잘 좀 챙겨라.
@io-6lvfjbjcgugjfcytub6 ай бұрын
신탁사가 몰랐을까?ㅋㅋ 같이 해먹은거야
@tsarbomba45826 ай бұрын
맞습니다. 신탁사가 사기꾼입니다.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임대 알아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자는 소유자가 아닌데 임대를 위탁자가 알아서 하라고 써있다면 신탁회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dibqi6 ай бұрын
같이 나눠먹기
@바람이란6 ай бұрын
사기범죄 형량도 너무 낮음 초범이면 몃십억해먹어도 초범이면 2-3년밖에 안됨. 돈 숨겨놓고 감옥갔다 올만 할정도
@leehyangje6 ай бұрын
저기 제가 감히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 =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본주의는 호구(개호구)들의 피와 눈물을 에너지원(연료)으로 돌아갑니다.
@하루살이-r6b6 ай бұрын
@@tsarbomba4582 제가 일하는 곳 담보신탁 많이 하는데 제가 본 계약서 중에는 위탁자 마음대로 임대 가능하다는 계약서는 없습니다. 임대하려면 신탁사 동의 받아야해요.
@파이어베이스-t3p6 ай бұрын
등기부등본에 신탁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쳐다도 보지마
@TV-oc9xu6 ай бұрын
그니까.. 계약서 교묘하게 또 써놓으면 알고도 당하는 꼴 볼지도 모름. 사기 공화국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jijungkim55176 ай бұрын
등기부에 안써있거나 담보 금액이 가짜로 써 있으니 문제지
@TV-oc9xu6 ай бұрын
@@jijungkim5517 식타에 대한 내용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gytpark50916 ай бұрын
그래서 숨김ㅋㅋ
@아-k2n6 ай бұрын
이러니 사람들이 일은 안하고 로또처럼 사기로 거하게 한탕하지 ㅋㅋ 사기에 관대한 나라
@loose7lazy6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 제도 손 봐야돼. 자격 내주는 조건을 강화하고 권리와 의무도 더 강력하게 규제해야돼. 공인중개사가 중개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부동산 전세 사기의 공범으로 한 쪽 편에서서 같이 사기치는 행태 이거 매우 심각한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