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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및 사건수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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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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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이야기해려고 합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 인데요~
만약 패소했을 경우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민사 소송의 경우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할까요?
남소를 금지하기 위해서
민사 소송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아시나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이란 사이트를 가시면 알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계산 항목을 누르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상대방의 높은 변호사 보수도 부담할까요?
변호사 보수 규칙이 있는데요,
5000만원까지는 최대 440만원
1억원까지는 최대 740만원
1억5000만원 까지는 최대 940만원
이런식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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