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록] 남의 땅 위의 내 땅 '분묘기지권' 이젠 토지사용료 내야 해?

화제의 판결을
알기쉽게 해석해 드립니다!
출연:
양지민 변호사
박민성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생생 법률쇼에서는 시청자들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 줄 실시간 무료 법률 상담과 더불어 시사·정치·경제·문화 등 우리 사회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하여 신선함과 친근함을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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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록 #분묘기지권 #토지

[@김찬호-i6o]

선생님! 분묘기지권 지료를 청구 할러면 꼬~~옥 법원의 소송판결을 받아야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