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볼까?

[@앙마-j5i]

절대 동의 못합니다 전혀 사건의 중심을 모르고 판결을 합니다 판결도 컴퓨터에 맞겨서 하는게 정확히 판결 할것 같습니다 전관 예우니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거 없어 집니다

[@애국자-k7n]

맞습니다 맞고요~ 이번에 윤서방 장모 풀어준 판사 그 판사가 아무리 윤서방과 친구라지만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은 이상 보석규정을 사후에 바꿔서 이상 무 하는 인간이 사람인가요? 검사들보다 판사들이 더 인간말종들이 많은 거 같아요

[@갱진쓰게임]

공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결한다는것이 모순

[@regina7623]

사건의 중심을 모르던 희한한 분을 만난 거겠죠! 성급한 일반화입니다.

[@11_Gaius_Julius_Caesar]

1. 가장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자는 AI도 아니라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만물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모든 자식에게 평등하게 대합니다. 뭐 부모자격 없는 일부 부모는 편애하는 못된 부모도 있지만 다행히 우리의 신인 하나님은 만물에 평등하게 자식대우를 해주니 그나마 가장 공평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 외에는 현제의 판사님들 처럼 공명심으로 똘똘 뭉친 같은 종족의 판사만이 그 다음으로 공평할 것 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2. 그리고 판사의 공정함 보다는 법률과 제도가 이상하서 이상한 재판이 난 경우가 99% 이므로 판사를 탓하기 전에 이상하게 법과 제도를 만든 국회의원을 탓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 입니다. 애초에 국회의원은 훌륭해서 국회의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범죄자들 중의 리더가 국회의원이 되며 범죄 행위를 처벌 받지 않기 위해 법을 만든 범죄자가 국회의원이라는 한국의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정치병 같은 것이 아닙니다. 팩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회의원은 대부분 깡패 두목출신이거나 ... 이 나라의 암흑계... 범죄자들의 리더들이나 되는 직업이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만든 법의 목적은 다른 범죄조직을 붕괴기 위한 법이거나 자신이 그 법에 당하지 않기 위해 제도를 이상하게 고친 것이 주류입니다. 법이 이상하니 판결도 이상하게 되는 것 뿐 입니다. 판사가 이상해서 이상한 재판이 나는 게 아니라 법이 이상해서 그런 재판이 나는 것 입니다. 이건 법 공부와 오해하지 않게 국어 공부 좀 해보면 알게 됩니다. 3. AI가 인간을 재판한다는 것은 숨겨진 다른 의미도 포함됩니다. 즉 우리 인간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AI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판사가 뭡니까? 사회층에 지도층에 있고 법률에 정한 실질적인 처벌을 하는 자 입니다. 옜날에는 왕이 하던 행위입니다. 그래서 왕이 절대 권력을 누렸던 거에요. 왕은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봐주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런 왕의 권력의 집중으로는 왕 기분에 따라 재판이 달라지므로 3개로 나눠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눈 것 입니다. 그런데 AI가 재판을 맡는다는 것은 다시 왕정시대로 회귀를 의미합니다.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AI에게 아부를 떤 사람만 유리한 판결을 받는 왕정시대가 됩니다. AI를 너무 믿는 것 같은데, 팩트부터 적자면 < 지능이라는 것은 종족이 달라도 그 생각하는 알고리즘 패턴은 종족을 초월하여 다 똑같습니다. > 그래서 AI가 판사를 맡는다는 의미는 인간은 기계의 노예가 되고 AI 기분에 따라 재판 되는 것 뿐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AI는 지능을 가진 컴퓨터입니다. 지능이 없는 계산기는 공정할 수 있지만 지능을 가진 순간 사리사욕을 챙기며 이는 인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종족이 달라지니 종족별 사리사욕 채우는 수준의 정도가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종족을 초월하여 사리사욕을 챙기도록 하는 것이 지능의 높은 종족으로 치부되는 지능 진화라는 것을 참고한다면 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11_Gaius_Julius_Caesar]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길게 적어 봤습니다. 국가간의 전쟁도 이런 암흑계의 리더가 국가의 주인이 되었을 뿐이라는 현실의 연장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정함을 위해서 국가가 생긴 게 아니라 범죄자들이 합법적으로 범죄행위 죄악행위를 하고도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 국가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없이 계쏙 되는 것이고요. 세계대전도 약탈을 할 강대국과 약탈 당하는 식민통치를 당하는 나라로 나뉘었을 뿐입니다. 지금처럼 운 좋게 자유무역시대가 된 것은 순전히 전쟁이 기계화 대량학살화 되면서 생긴 행운에 지나지 않습니다. 옜날부터 인류가 처음 모여 조직이 생겨 무역이 생긴 이례부터 2차세계대전 끝날때까지 무역을 하는 사람은 군인도 같이 고용하여 약탈무역을 하던 것이 시초입니다. 2차세계대전이 되면서 약탈전쟁이 극에 치달아서 무역 호위병들이 너무나도 격렬해지고 옜날에는 30일 약 1달걸려 2만명이 죽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단 2시간만에 2만명 넘게 전사하는 대량학살의 시대가 되어 약탈 전쟁의 전두를 맡은 호위병이 모조리 전멸해 버렸기 때문에 군인 없이 무역을 하려고 하니 자유무역이니 뭐니다 해서 새로 생긴 것이지 그 전까지 인류 역사사에서 단 1번도 약탈을 담보로 하던 무역이 없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탈 무역을 운영하는 곳이 국가였고요. 이런 역사도 몰라서야 재판이 이상한 이유도 알지 못하지요. 애초에 시초가 모두 범죄자입니다. 당연히 범죄행위를 하던 범죄자가 국가의 주인인데, 스스로로 벌하면 안되니깐 법률이 이상하게 꼬여 있는 것이라서 재판이 정의가 아닌 힘 있는 자를 위한 것으로 변하는 것 뿐 입니다. 현실을 너무 몰라요. 나라라는 것은 정의구현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힘 있는 자들이 합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나라가 세워진 것 입니다. 그렇다고 무정부 주의로 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인류사에 정의를 목적으로 나라가 세워진 적도 없고요.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나라 건국 시도한 역사도 세계 역사 기준으로 봐도 단 1번도 없습니다. 그런 시도 조차 안해봤는데 정의 운운 하는 것은 어린애 투정에 게을러 터진 것 뿐입니다.

[@생활정보-x8p]

판사 고의적인 악질 판사도 있었어요 존경심 아예 없어졌어요ᆢ 오히려 악종 이라는 생각도ᆢ들더라고요ᆢ 무전 유죄 유전무죄 란말 무슨 뜻인지 이해 했어요ᆢ

[@hermos3047]

판사도 사람이다, 사명감을 갖고서 꼼꼼하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호통이나 치는 판사가 있고 형사 재판 판사와 민사제판 판사가 다르며 단독 사건이냐 합의 사건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슨은숙 변호사 말 처럼 2023년 6월 합이부 재판에서 있었던 일이다. 우리가 2년전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기억을 못하고서 법정에서 2년전 증거자료에 대한 것을 다시 제출하면서 부언 설명을 하려고 하자 그 내용은 2년전에 몇호증에 제출하였으며 그 핵심내용은 몇칠자 답변서 몇 족이 있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릅니까? 라고 되 물을때 깜짝놀란적이 있었다. 또한 당일날 오후 재판이였는데 당일 오전에 전자 소송으로 반론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 재판은 오전 9시부터 거의 매 사건을 10분 간격으로 재판중이라 답변서를 읽을 시간도 없을것 같았는데 알고 있어서 깜짝 놀았었다. 반대로 증거자료나 답변서 내용도 제대로 보지 않고 호통만 치는 판사도 있었다. 다 판사 나름이다.

[@김재우-b9z]

맞습니다. 사람 머리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판사도 판사 나름이겠지요 !!

[@생물진화채널]

검판사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건들을 면밀하게 따지죠. 그 사람들이 바쁘다고 일을 대충처리하면 누군가는 억울하게 교도소 가겠죠.

[@星海령경샘]

바빠서 대충 처리하는게 아니고 청탁. 인맥으로 봐주는 나쁜 검사도 엄청 많을겁니다. 저는 수십명 검사한테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제게 처벌하려고 판.검사 만났다고 누가 알려주데요.. 전 담생에 검사로 태어나고 싶다고 원을 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죄있는 놈들 엄중하게 처벌하려고요.

[@김선경-j7d]

판사가 봉급이 적다는 말에는 동감하기 어렵네요. 그리고 미래 AI로 대체할 직업 1순위가 판사라고 했습니다.

[@tarcoon814]

로봇이 천재를 이기죠 이세돌을 이긴것처럼

[@MelodySorrow]

AI는 특히 법 관련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임;;;; 지금의 AI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판례가 개똥이면 AI는 다 개똥같은 결론을 낼 수가 있음. 미래에 판사를 대체된다해도 근미래에는 불가능함. 간단한 문제면 모를까 복잡하고 애매하면 사람 필요함.

[@tarcoon814]

@@MelodySorrow 문서를 읽고 파악하는 능력은 컴퓨터가 짱입니다 AI지금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고 법리판단만 판사가 하면 재판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습니다

[@星海령경샘]

변호사님은 지금 판사를 변호하시네요.. 그 사명감을 갖고 판사 선서대로 과연 몇 명이 변함없을까요? 2015가헙569402?? 재판장이 법정에서 원고(담날 피고) 각하 판결해서 제가 승소했는데 오후 6시?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일부승으로 판결을 바꿔 담날 나쁜 놈 승소판결했는데 전날 재판장과 담날 재판장이 사법동기데요... 변론재개하고 판결을 바꾸던지 해야는데..그걸 항소했는데 요즘 문제 판사가 고법에서 기각 판결하구요... 가정법원은 정의로운 판사가 있울지 몰라도 민사 판사들은 대법관까지 거의 90%는 돈없고 빽없고 인맥없는 국민들한테 직권남용과 사법행정권 남용해서 판결땨립니다. 진짜 섬성 같은 대기업은 표너서 못할지 몰라도 나쁜놈들과 타협해서 돈없고 빽없고 인맥없는 국민들 상대로 펜든 도둑놈들 많습니다. 판사가 변호사헌테 전화해서 회유한 것도 직접 겪었습니다. 내 뵨호사가 경험이 옶는지... 불의와 타협했는지 몰라도...

[@이호진-d9q]

1000퍼센트 공감합니다. 일반인끼리는 그냥 돈바르기 싸움입니다. 절대 논리적으로 다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논리가 없다는게 더 가깝네요

[@김재우-b9z]

제가 그렇네요 !! 대기업 건설사 피해로 증거를 들이밀어도 화해권고를 하네요 ㅠㅠ 미치겠네요... 온갖 나쁜 생각이 다 듭니다 ㅠㅠ

[@星海령경샘]

@@이호진-d9q억울한 사람끼리 모인 단체 하나 만들어 밝혀봅시다. 자료만 있으면 판.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하구요.

[@11_Gaius_Julius_Caesar]

어려운 재판 절차를 쉽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에 쏙 들어오네요.

[@kennethlim7146]

팔로 알토의 대학에 HYPSM 대 학생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토론을 보면서 너무 순수하고 진실하고 명석해서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5 대학 각 대학이 입학정원 2,000명 정도. 합하면 매년 10,000명정도 졸업생들. 이 사람들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구나 고 생각 💡 한 일이 있습니다. 손훙민이 만명정도 모인 Soccer 게임이 되겠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명석한 학생들이 모두 법대 의대로 가네요. 미국도 명문대 출신들이 월스트리트 아니면 Silicon Valley 로 가네요.

[@해문-u9e]

거짓말 공부만 잘하고 머리만 좋으면 뭐해요 경험이 없는데 사기꾼들 말안 믿으니 판사 안 믿어요 서류 안 본다 소액재판은 웃습게본다

[@bokl9147]

다 그렇지는 않은것 같아요 너무 성의 없게 쓴 판결문 보고 변호사도 저도 깜놀 했어요

[@homebellkim]

서류도 대충대충 볼 때도 있어요

[@이호진-d9q]

아니요 그게 다수입니다. 극히 일부의 판사만 정의가 있는듯해요

[@tes9666]

제가.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판사님도 사람이고 다보지 못할수도 있고 잊어버릴수 있어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똑똑하신분이 판사가 되는건 맞지만 그생활을 오래하다보면 나이가 먹고 머리가 예전만큼 좋을수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생기면 윤곽만 확인하고 변론종결후 그윤곽을 채우게되죠 윤곽만 채운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그사람의 현재 처해있는 환경과 이사건의 원인또한 보고 더할지 덜할지도 판단하고 그래서 어려운 판결 예를들어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판결이 된것도 아니고 판례도 많이없는것들은 골치가 아픕니다 사건 당사자처럼 세심한거까지는 보지못하고 법률적으로 해당하냐 안하냐 판단해서 메모지같은데 써놓고 도움을 많이 받지요

[@미스로라-j3t]

법이 사기꾼들이 유리하게 만드는 끔찍한 법꾸라지들 조정판결은 차라리 폐지해야합니다 조정판결이 대법원판결하고 같은효력을가지고있다고 판사가말하고 사기꾼채무자들이 법원특별송달은 고의적으로 받지않거나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공시송달이 안되는 웃기는개법이 사기공화국을 만드는 잘못된법들은 기가막힐노릇입니다

[@이재유-n9d]

변호사분들은 판사분들 고생하시는것알면 미국법처럼 판사분 더 많이보충해야지요 왜 미국법처럼 하지않는지 대한민국 은 시간에 쪽겨서 제대로 항변하는시간이턱없시부족하고 감동이 없어

[@skyk4242]

항상 또박또박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upersky4513]

판사님마다 다른것 같습니다.

[@lamplight8292]

말씀 감사합니다. 최근 로스콜 변호사들 때문 변화가 있습니다. 속결 중인 재판을 자기 측에 의문사항을 지적한 재판부를 기피신청 변호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 인정부의 내로남불이 법조인들 이제는 다 퇴출되어야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jermy5849]

미래의 재판에는 AI가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은 AI가 증거데이터를 수집된 결과를 토대로 판결문을 작성하고 사람이 최종판결 내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

[@hurricanejoe3267]

그렇게 될겁니다. 인간이 AI 를 선택하는 이유는 인간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판사 뿐아니라 교수등 AI 가 훨씬 낫죠. 판사는 언젠가는 AI 롤 꼭 대체되는건 믿기싫은 사람이 있어도 어쩔수 없는 현실 입니다.

[@Ultrapenis6974]

@@hurricanejoe3267 하지만 AI도 사람이 만든 거라서 정확하지만은 않아요ㅡ 결국 그 알고리즘도 사람이 계획한 것이니까요

[@갱진쓰게임]

사법부만큼 빨리 AI도입해야할곳이 없음 에초에 불완전하고 감정적인 인간이 인간을 심판한다는것부터가 모순이고 오류가 판을침

[@11_Gaius_Julius_Caesar]

흠...... AI가 인간을 재판한다는 것은 숨겨진 다른 의미도 포함됩니다. 즉 우리 인간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AI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판사가 뭡니까? 사회층에 지도층에 있고 법률에 정한 실질적인 처벌을 하는 자 입니다. 옜날에는 왕이 하던 행위입니다. 그래서 왕이 절대 권력을 누렸던 거에요. 왕은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봐주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런 왕의 권력의 집중으로는 왕 기분에 따라 재판이 달라지므로 3개로 나눠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눈 것 입니다. 그런데 AI가 재판을 맡는다는 것은 다시 왕정시대로 회귀를 의미합니다.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AI에게 아부를 떤 사람만 유리한 판결을 받는 왕정시대가 됩니다. AI를 너무 믿는 것 같은데, 팩트부터 적자면 < 지능이라는 것은 종족이 달라도 그 생각하는 알고리즘 패턴은 종족을 초월하여 다 똑같습니다. > 그래서 AI가 판사를 맡는다는 의미는 인간은 기계의 노예가 되고 AI 기분에 따라 재판 되는 것 뿐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AI는 지능을 가진 컴퓨터입니다. 지능이 없는 계산기는 공정할 수 있지만 지능을 가진 순간 사리사욕을 챙기며 이는 인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종족이 달라지니 종족별 사리사욕 채우는 수준의 정도가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종족을 초월하여 사리사욕을 챙기도록 하는 것이 지능의 높은 종족으로 치부되는 지능 진화라는 것을 참고한다면 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11_Gaius_Julius_Caesar]

가장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자는 AI도 아니라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만물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모든 자식에게 평등하게 대합니다. 뭐 부모자격 없는 일부 부모는 편애하는 못된 부모도 있지만 다행히 우리의 신인 하나님은 만물에 평등한 게 자식대우를 해주니 그나마 가장 공평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 외에는 현제의 판사님들 처럼 공명심으로 똘똘 뭉친 같은 종족의 판사만이 그 다음으로 공평할 것 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판사의 공정함 보다는 법률과 제도가 이상하서 이상한 재판이 난 경우가 99% 이므로 판사를 탓하기 전에 이상하게 법과 제도를 만든 국회의원을 탓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 입니다. 애초에 국회의원은 훌륭해서 국회의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범죄자들 중의 리더가 국회의원이 되며 범죄 행위를 처벌 받지 않기 위해 법을 만든 범죄자가 국회의원이라는 한국의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정치병 같은 것이 아닙니다. 팩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회의원은 대부분 깡패 두목출신이거나 ... 이 나라의 암흑계... 범죄자들의 리더들이나 되는 직업이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만든 법의 목적은 다른 범죄조직을 붕괴기 위한 법이거나 자신이 그 법에 당하지 않기 위해 제도를 이상하게 고친 것이 주류입니다. 법이 이상하니 판결도 이상하게 되는 것 뿐 입니다. 판사가 이상해서 이상한 재판이 나는 게 아니라 법이 이상해서 그런 재판이 나는 것 입니다. 이건 법 공부와 오해하지 않게 국어 공부 좀 해보면 알게 됩니다.

[@김옥수-v1v]

저 재판했는데 판사님 재대로 안보던데요

[@나비잠-o4y]

교육청 학교폭력워원회 진행하는 장학사도 마찬가지에요.

[@가지마-k7w]

ㅈㄴ 대충함

[@얄리얄리얄라셩-q8u]

변론기일 마지막 서면만 봄 ㅋㅋㅋㅋ 전날 제출하는게 ㅈㄴ 중요함

[@김귀연-p6p]

1ㆍ2심 다런건 왜입니까 편파 선임안함 증거도 검찰 이유서도 배제시키고 일반인도 다보이는데 힘없는자 억울한사람많습니다

[@공명-f6t]

법이 우선 개판이고 암기력 좋으니 판검사 됐겠지만 내가 5년째 몇건 해봤지만 빼박증거 수두룩한데 읽어 보지도 않은게 아니라면 이해력 판단력이 초등생 보다도 못해. 완벽한 사람 없고 뛰어난 부분 있으면 반대부분 반드시 있으니 이것이 세상의 모순이라. 오히려 범죄자를 돕는거 재판 안했으면 당하지 않았을걸 사기를 계속 재판으로 당했다

[@강문규-h1w]

늘감사합니다 멋집니다 최고입니다 건강하세요

[@j-park-p6t]

솔직히 판사랑 조건부변호사들과 거래하는건 다알고있는 사실입니다~ 탄원서나 피해자들 서류들 과연 볼까요?솔직히?직원들이 처리하는게 80%죠~~ 판사없어지고 AI도입하는게 맞다고봅니다

[@남별-f2b]

판사 인원을 늘리면 되는데 그건 싫어하잖니? 대국민서비스가 잘 안되는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네여

[@나연김-q8j]

⁶⁶⁶

[@이병재-p2e]

감사해요 최고 국민은죽어요 경찰의 고소장 손괴를 뇌물수수도 300만원 허위의 수사기록도 계속 재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패국가로 불량국가

[@BBKAN-nc4jr]

성적순으로 그쪽으로가서는 살아가는 법에 잘잘못을 가린다는것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속에서 사람사는 냄새부터 기본적으로 갖춘사람들이 잘잘못을 집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부만너무해서 현실을 잘알지 못해 엉터리 판사 정치판사 나오는거 아시잖아요? 공부잘하는거는 그 공부머리가 좋은것이지 판사의 일을 잘한다 변호사 일을 잘한다는 또 존경한다는 말은 그런사람들끼리 하는말인것같습니다. 공부잘해 판사 하고 존경받는 판사 변호 인들 되려면 먼저 어려운사람들 편에 서주시고 진정으로 나쁜 사람일지라도 과한 형량을 줄여주시고 억욱한사람도와주는 세상을 열어주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또.. 세상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소통할수 있는 분들.. 아닌가요

[@기마이광주]

판사가 자료를 모두 검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편협하고 잘못된 시각에서 오는 해석이 매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일반인들에게 걱정거리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어떠한 증거를 채택할지도 판사의 자유이잖습니까? 재량이라는게 오점이고 그 재량도 판사마다 다르다는 것도 오점입니다. 다시 말해 명확한 기준점이 없다는 것이지요. 법원은 마냥 깨끗한 곳은 아닙니다.

[@chancerydawkins]

와중에 당일이나 전일에 변론기일 날짜 바뀌는 것도 있고, 심기를 건드렸다고 불이익을 주는 인상을 받을수도 있고 재판지연부터 증거도 안 보는 판결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johnlee8073]

과연 판사가 다 볼까?

[@kws2679]

전혀아님니다 백프로 진정사기꾼인데 사기꾼의 가짜서류를 보고 사기꾼에게 유리한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있습니다

[@미스로라-j3t]

제대로된 판사가 수십억사기치고 자살까지한 악덕변호사측 승소시켜서 사기꾼세상을 만들고 사기당한사람을 고통주는 부장판사한테 판결을 받는데 판사가 다같은판사는아니지요

[@오창주-m5l]

수학문제를 수학선생 10명에게 주면 10명 모두 똑같은 답안이 돌아오듯이 판결도 같은사건을 10명 판사에게 주면 10개가 다 똑같은 판결이 나야함.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판사에 따라 들쑥날쑥임. 이런 사법시스템은 참 신뢰하기가 어렵죠 아무리 사람이 하는일 이라지만

[@꼬똥모롤]

너무 재밌어요 변호사님 영상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kimhyunsu303]

선고가 항상 정의롭다는 보장 있나?사법 불신이 커서~Ai판결 도입해야지 ? 판결 잘못해도 책임지나??게는 가재편이라더니~사법신뢰도 꼴찌 국가주제에 무슨 염치없이~

[@김재우-b9z]

현재 화해권고중인데, 정말로 판사님이 제 증거사진을 못보고 혹은 안보고 이런 화해권고결정을 하시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고 괴롭더군요. 7:01 에 "판사님이 제 사건 잘모르시고 지난번에 이 사진 제출했는데, 못 본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러세요? " 그 다음 말씀이 그런 걱정 하지 말라는 말에 한결 마음 놓입니다 말씀하신 판사님들이 많은 업무량에도 남의 인생을 결정하ㅡ는데 소신을 진심가졌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년이면 소송 7년째 입니다. 대기업 건설사와 소송이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다면..... 차라리 처음에 피해보고 말 걸 하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ㅠ 대기업 건설사와 소송!! 상당히 느낌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네요

[@이재유-n9d]

외우는것 암기가 잘하겠죠 사건실무에대해서는 검증이필요

[@user-mc8qe7cc1p]

재밌게 설명하시네

[@체리사탕-k1s]

그런데 가끔 뉴스에 강력범죄 형벌은 왜 어처구니가 없을까요ᆢ

[@MelodySorrow]

@@Mamaama-i4f 판사 재량 존나 쩌는데요? 단순히 법의 문제는 아님

[@Yhp-h4p]

높으신 분 자제들인가보죠 ㅋㅋㅋ

[@와룡-b8x]

@@MelodySorrow 튀는 판결을 하면 법원 조직내에서 묻힙니다...재량권이 있어도 맘대로 행사할 수는 없죠

[@MelodySorrow]

@@와룡-b8x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죠 ㅋ 근데 판사가 남의 눈치 보면서 판결할 거면 판사 없애고 AI로 대체해야 할듯.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여름날스카프]

저희는 법원에 문의 하니 5차변론까지 판사가 증거를 확인하지 못 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이를 항의하자 사법부에선 판결을 내리는데 그 어떤 개입이나 관섭을 할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옵니다.ㅎㅎ 판사님들 최소한 저희가 만난 판사님 한분은 증거를 보지 않았데요.ㅋㅋ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재유-n9d]

한사건에 1시간식죠야한다 말할수있는기회도 증거 확인하는기회도 미국법처럼 공정 진실

[@travel945]

그리 똑똑한 놈들이 오판하는 경우를 설명해 주세요~ 알면서도 오판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겁니다.

[@CRPark-lq3gj]

개뿔 믿어도 좋은 직업이냐!? 엉터리 판결로 지탄잗을짓 하는 판사들 많더라! 예로 김학의 무죄 판결한 판사가 훌륭하냐!? 지들끼리 담합한걸보면 왜? AI를 도입하자는 건지 모르겠냐?

[@regina7623]

요즘 일이 좀 있어 법원에 자주 가게 되었네요. 판사님들 중에서도 참으로 차분한 분을 최근에 뵈었습니다. 담백한 목소리로 이것저것 따져 주시는데 존경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던 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신변호사님 말씀대로 모든 걸 기억하며 말씀하시는데 리스펙! 올렸네요. 전 검수완박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말이 될까요? 경찰이 되기 위한 노력, 경찰이 옷을 벗으면 그냥 일반인… 검사가 되기 위한 노력, 검사님 워낙에 뛰어난 머리 덕분에 변호사 개업이 가능하죠… 어떤 사람이든 개개인의 능력치가 달라 경찰이 되기 위해 검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열심히 노력했겠죠. 그러나 똑똑한 사람들이 수사권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검사분들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뺏기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박명주-n6n]

외우고 똑띠면 뭐해요.판단을 나보다 못 내리는데..아무리 과다한 업무라도 옳고그름의판단이 제일 최고여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cbshin9483]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준호-b1g]

판사도 자존심 건딜면 성질나서 상식에도 없는 판결합니다 머리가 조은게 아니고요 대부분 그런건 아니지만

[@homebellkim]

인정

[@이호진-d9q]

이거 엄청 심합니다. 형사재판에 정해진 형량보다 괘씸죄등으로 증감되는게 많는게 현실이고 민사에서도 불소불위의 권력에 상식보다는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게 유일한 수단입니다.

[@homebellkim]

@@이호진-d9q 쉽게 말해서 니보다 내가 권력이 있으니 꿇어라 이 말이네요 법적인 것보다는 그냥 권력주의ㅋㅋㅋ어이가 없습니다 몇몇 경찰들부터 그러던데 ㅎㅎ 법적인 상식은 없고 피해자라고 말하는 신고자편만 드는 ㅋㅋㅋㅋㅋ 개판 5분 전이더군요

[@user-md9ou2ym2v]

😭

[@베짱이주식-v9k]

채무자가 이의신청각하결정등본을 받은 후 사법보좌관이 이의신청 인가결정등본 발송 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syjoo123]

그런 생각이 전혀 들은적이 없습니다. 안타갑지만

[@5브론즈-o1s]

사실관계도 파악 못하고 바쁘다고 대충하는 판사가 대부분임

[@sujinigracesea7541]

🌊신의 변호TV 신은숙 변호사님의 실제적인 법조인의 실상면과 함께 자세하게 편안히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사랑-v4t]

그럼 첫 선고후 대법 까지가서 그판결이 옳지못하다고 판결이 내녀지면 첫공판 판결한 판사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판결을 잘못 내렸단 거잖아요 궁금합니다

[@이호진-d9q]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3심제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됐으면 더 면밀히 상소할 수 있다 이죠

[@이호진-d9q]

너무 찬양적 영상아닌가요? 실무는 증거허위로 만들어 제출해도 그것을 문제삼아도 그냥 인정하기도 하던데. 불소불위의 권력에서 나오는 억울한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돈 싸움이에요. 명확한 사건 아니면요

[@HhHhx20]

저는 의료쪽일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변호사님도 그쪽에 일하시면서 판사님 자주 보시니 그렇게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개인마다 존경하는 인물이 다르듯~행복한 하루 되세요~^^

[@진아심-l8l]

판사님보다 신의변호가 판결이네요

[@공잘차는허리디스크환]

변론이 끝나고 결심공판인데 결심당일 변론재개한다고 연락이 오더군요.나의 사건검색해보니 원고측 변호사에 석명준비명령을 발송했더라구요. 원고측은 그동안 석달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말이죠. 저희는 변호사가 없는데 그쪽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런듯 하네요. 법조계끼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듯 합니다. 일반인 vs 일반인 이였음 이렇게나 길어졌을까 합니다

[@크리드-r2e]

과연 다 볼까 싶더라 증거가있어도 판결이 어처구니없던데

[@이재유-n9d]

변호사 입장바꾸어서 한번당해보시면 안되는지요

[@석정인-y4s]

음악소리좀 나지 말엇으면..........

[@DIY-Iife]

시종일관 판사 예찬론을 펼치셨네요. 뭐 좋습니다. 개인의견은 얼마든지 피력할 수 있으므로. 근데 다른 의견은 판사도 사람이고, 법윈도 회사라고 다른 변호사분은 말하더구요. 업무량이 너무 많고 . 또 다 읽어 볼 시간도 없다네요. 쉽게 말해 판사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릴수 있다고 다를 변호사분들은 말하더라구요. 우리나라는의 사법부 불신하고 맥락을 같이 하죠. 그리고 귄위의식이 얼마나 강하냐면 자기 아버지뻘되는 분에게도 반말로 대하는 판사님 많대요. 오죽하면 민사재판 받아 본 사람이라면 다시는 판사앞에 가기 싫대요. 좋은 영상 감사드리면서

[@ouya6967]

세상물정 모르고 공부만 하던놈들이 판사가 되서 마음이 약해서 판결을 세게 못함 배짱있는 사람이 판사가 되야한다 요즌 어타피 컴퓨터로 다 검색가능해서 옛날처럼 외우기만 잘하는 놈들은 필요없음

[@lgcsh0520]

좋은 정보네요

[@무지암무도]

소송, 재판, 진행중에 판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 게 가능한가요?

[@해피-b1z]

변호사님 찾아봐도 모르겠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 반환소송중에서 그림을 팔아버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잘못보낸그림을 돌려달라고하니 팔아버렸습니다

[@starworksco]

판결선고를 받았는데요. 판결문이 1달 동안 송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덯게 해야하나요?

[@PaPa-v5q]

공부머리 따로 일머리 따로 판사가 공부는 잘해도 일을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스민-j9b]

강금실판사님이 그렇게 똑똑할 텐데 하시는 말씀이 또 그렇게 듣기 편하고 이해되게 하는 것 보고 놀랐습니다. 천재는 이상하게 말하지 않는 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fifteenjune6280]

판검수 늘려야겠네요.

[@꽃보다향기-r1z]

북부법원 허경호 판사 나의 공탁금 100만원 걸었는데 기각 출소후 공탁금 환수 받으려니 환수 안된다네요 공탁금 만 처먹고 쓰레기 같은 넘 공탁금 처음 걸었는데도 기각해서 안 받아주고 탄원서를 수십통을 제출해도 안보는 것 같아요 판사 존경 개를 존경 하세요

[@신유나-d7w]

맞아요 저도 6년만에 4번째 이혼으로 다퉜는데 양육비 지급하라고 벌금 1000만원 구형하니까 이혼성립 됐어여 국선도 선임해주고 따뜻한 분임 전 부산이었어요

[@김사라-f4v]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림-h9n]

힘드셨겠어요..저 부산인데 정보 부탁드려도 될까요?너무 간절합니다

[@기주부-f9k]

민사 소송 중입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2년 만에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23개월) 3번쨰 판사입니다. 첫번째는 2022년 12월 재판 한번했고, 두번째 재판 할떄 판사가 바뀌었고, 2024년 3월 재판 할 때 또 바뀌었더군요. 2024.3월 재판할때 (감정인 심문조사) 감정 서류를 다 안읽어보았다고 하였습니다. 2024.5월10에 재판할떄도내용을 잘 모르는 느낌이었습니다. 7월 초순에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단독판사인데 내용을 다 알고 선고를 할까요? 아니면 감정인의 엉터리 감정을 믿고 그대로 인용을 해서 선고를 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내가 낸 서류만 다시 읽어봐도 두시간이 걸리던데 감정인 감정 서류 3번에 원고 측 서류까지 읽고 파악하려면 100페이지를 넘게 더 읽어야할텐데 다 읽어보고 정확하게 판결을 할까요. 참고로 원고는 돈이 많아서 변호사가 있고 피고는 돈이 없어서 번호사가 없이 직접 변론기일에 계속 참석하고 있습니다. 원래 피고가 변호사(법률대리인)을 쓰고 원고 직접소송을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원고대리인의 참고 서면까지 법원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저도 거기에 또 대응을 해야되겠지요? 법원에서 선임하여 내보낸 감정인이 두번쨰 감정떄부터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원고 측 편을 들었습니다. 두번째 감정때는 뒤통수 맞고 세번째 감정때는 전문가를 대동해 갔는데도 눈탱이 맞았습니다. 그 내용도 아주 상세하지는 않지만 기술하였습니다. 너무 길면 건성으로 읽거나 다 안 읽을 수도 있다고 해서 100페이지가 넘는 내용을 6페이지로 줄여서 제출했습니다. 원고측 법무법인 변호사중의 한명이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판사가 100% 공정하게 판결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변호사님의 솔찍한 개인적인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전달을 한다든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법조계의 생리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상에서 말씀하신것과 좀 다르다고 알고 있어서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원엄-q8e]

진짜 신변호사님은 사극에 무당캐릭터 같아요. 딱이야! 다른 이미지가 안떠올라요! 지짜 무당 딱이다!

[@regina7623]

뭐래는 겁니까? 왜 3자인 내가 기분 나쁜지… 보기 싫음 들어오시지 않음 될텐데요.

[@기원엄-q8e]

@@regina7623 이분동영상들 안보셨나요? 동영상에 무당분장해서 나오고 하셨는데 ... 무당처럼 예측을 잘하시고 이름도 신의변호고 그리고 무당은 조선유교, 기독교때문에 그렇지 우리나라 전통종교에요. 제일 오래된, 고려까지는 상위계층신분이었죠.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오해푸세요.

[@regina7623]

@@기원엄-q8e 그런 의미로 댓글을 다셨다 하면 덧붙이는 게 다른 분들에게도 이해하기 빨랐을 거예요. 기원엄님의 댓글만으론 절대 그렇게 보이지가 않네요. 대댓글 다른 세분께 보여드리니 이해 안 된다 하시니… 오해라시면 다행입니다. 신의 변호, 여러가지 의미가 내재된 함축적 이름이겠죠.. 그래도 대뜸 무당 딱이다! 그 누가 좋아할런지 고려하시고 올리심 참 좋을 거 같네요~

[@기원엄-q8e]

@@regina7623 이분 동영상들에 무당분장으로 동영상 중간에 나오시곤 했어요. 미안해요. 이분도 재미있게 만드실려고 한거같고 오해푸세요.

[@뽀리행운]

나쁜뜻으로 무당이 아니라 잘본다는 느낌으로 말 한게 느껴지는데 ᆢ

[@정의-t7q]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속지말자-c9s]

그냥 요점만보셔요...이혼 민사죠 그냥 수학공식입니다

[@쉿쉿쉿-w4l]

공무원은 월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 시스템에서 많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나 정치인일 경우 그 권한을 편법적으로 이용해 부를 축적하거나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청탁으로 뒷돈을 받아 챙기는 등 급여의 수십배, 수백배를 착복합니다.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뇌는 창의력, 기억력, 응용력, 연산력 등의 많은 요소가 있고 사법고시나 기타 문과 최고 전문직일 경우 기억력이 높은 사람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기억력이 비약적으로 좋으나 다른 요소가 낮을 경우 머리가 좋다로 판별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비약적으로 좋은 건 맞는 거 같습니다.

[@kws2679]

대한민국은 개판사로인해 죽었다

[@뷰티서미진]

존경스럽고 대단하십니다💙💙💙💙💙😭😭😭😭😭

[@병준-k2r]

이세상 가장 나쁜 사람 10위 안에 판사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판사님 너무 많아요.

[@뷰티서미진]

💚💚💚💚💚😭😭😭😭😭😭😭😭

[@브랜드-p4r]

선생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급한일이 있어서 여쭙는데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유튜브 프사로 사용했는데 그린 사람측은 자기그림이다 주장하고 사용한 사람은 그쪽 그림이 아니다 자신이 그린거다라고 주장하는데 거의 똑같은데 실제로 몇군데 색이나 선이 다르긴 합니다 이걸로 도용했다고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어디 상업용도 아니고 그냥 유튜브 계정 프사로 사용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그 캐릭터가 자기가 창작한 캐릭터가 아니라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이 아닌 그림에 대한 저작권만 갖고있다면 뭐라할 자격이 없는거 아닌가요? 참고로 그 그림속 캐릭터는 기존에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랍니다

[@고양이행복한-m3g]

판사(뿐만 아니라,검새들도)가 업무량이 많니,업무량에 비해 급여가 적니...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어이가 없고 울화까지 치밉니다. 아니,그렇게 과다한 업무량을 만들어 놓은 게 누군데,마치 국민들한테 공치사라도 하듯 "판,검새가 업무량이 과중하고,그에 비해 박봉이 어쩌고 저쩌고..."하면서,심한 경우 부정부패의 구실로 삼는 경우도 있는데,, 업무 과중하다고 죽는 소리 하면서도, 그 동안,고시 합격생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지네들 밥그릇 작아질까봐, 기를 쓰고 죽자고 반대하고 개혁에 저항해 왔던게 바로,법조인 자신들 아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고시 합격생 숫자를 조금씩 늘려 오다가, 마침내 로스쿨 체제로 바꾸어 법조인 공급이 좀 더 원활하게 되려나? 했더니, 이제는 또 로스쿨 졸업시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비율을 낮춰버려,로스쿨 도입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고... 검새들은,유전무죄,무전유죄,혹은, 우리편무죄,상대편 유죄 놀음을 갈수록 노골적으로 하며,국민들을 지네들 졸 다루듯 하고 있고, 그를 견제해야 할 판새들은,법리가 아닌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가치관에 의해, 검새들과 짝짜쿵을 맞추며, 생사람 잡고... 우리나라 법조계, 정의롭고 헌신적인 법조인들도 계시지만, 오만방자하고 못된 법조인,썩어빠진 법조인들도 많아서,별로 신뢰가 안 갑니다.

[@애국자-k7n]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업무량이 많앗던 김기현이 그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다닐 시간이 있었다는 게 신기해요 그리고 그 적은 월급으로 어떻게 그 엄청난 재산을 사들였는지 궁금해요 ^^

[@mimisecret809]

법조계보다는 의료계가 더 인간적입니다.넘 썪었어요..막힌 하수구가 생각 남!

[@hokikim]

무조건 존경해요

[@제이-p3f]

저도 그런사람들이 있는거를 본적이 있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저런사람들은 나랑은 종자가 다르다 ?사람 아닌거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원엄-q8e]

판사들은 머리가 딱딱해! 그리고 그런 암기머리, 논리머리는 앞으로 필요한 머리가 아님!

[@rhkdgmlfl4463]

판, 검사 처벌하는 공수처는 생겨 너무 좋읍니다. 안 믿어여 안 속아여

[@최명수-k5g]

신의변호 변호사님...세상물정 모르시고 말씀하시는건가요?? 하..정말...올리신 영상보니 어이가없고 말이 안나오네요..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중에...판사들이.머리가 정말 똑똑하고 공부 잘한디는거는 인정합니다..하지만..과연 정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판결할까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지마세요

[@joyhan8964]

사회경험없는교과서적판결은아님현실에맞게융통성실지적 책임성실

[@나비잠-o4y]

이 영상을 판사님들이 좋아합니다.

[@KYUNGLINKIM]

머리는 좋은데. 정신은 ? 정치 판사 ㅠ

[@artfree7175]

제가 할 때는 300명이고 여기에 각각 6 개월식 2년 동안 법 검 변 사에서 연수 받는 도중 개별적인 사고사 병 개인 사정 등등 사유가 발생하여 거의 290명 선에서 연수 원 수료를 하개 되는데 1,000이면 이전에 억울하게 낙장 되었던 응시생이 대거 합격 됬을 수도 있을 듯 하네요.. 미안한 이야기지난 99.99% 의 변호사로 가는 사법 전문대 수료자의 성적이 판사나 검사 임용이 안될 등수는 아예 포기하고 군법무 관등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 그 당시에는 약 50등안에 들어가면 판검사 지원이 가능하나 검사 까지는 확정적으로 될 수 있는데 이때 연좌제 검토를 거쳐서 최종 신원 에서 걸러 낸다. 판사 임용은 25명 정도 검사는 50명정도 안팍에서 지원돠고 임용이 가능 한 등수 가 되었어요. 판사나 검사의 전국 인원이 검사가 조금 더 많은 레스 2500명 였어요. 언제 부터 1,000명으로 눌었는지 몰라도 나머지 변호사로 가는 분은 솔직히 실력에서 밀렸다고 보는 것이 정확함. 예외로 사시와 연수원 성적 합하여 2등을 하고도 의식적인 관계로 바 로 변호사로 간 사람도 있는데 이 경우는 사상 이례 처음 있었던 케이스.. 영수원 구료전에 실력이 어정쩡한 선은 판건사 임용 지원 이전에 로펌에 가면 ????00만원과 자동차 지원 임관이 끝나면 개 털 ..눈피 빠른 변호사들은 메켕성을 보고 사화적 흐름을 빨리 케치한 로이어는 가정 가사 담당 변호사로 가게 되죠! 그 쪽이 안정적이고 형사 사간과 별 상관 없어서 여성 출신 변호사가 많이 차지 하게 되는 ..... 한국도 민사 회사를 상대로 하는 변호사는 개인적인 공부를 많이 하여야 하는데 대학이나 사법연수원에서도 잘 다루지 얺는 은행법과 신탁법 어음수표법 유가증권법 등 기업 회계윤리 등은 연수원에서 잘 다루지 않고 더더욱 사사에도 기출 문제가 거의 찾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루지 않는 외곽 법전이다. ㄱ 래서 사시의 2차 문제는 2~3개의 케이스 문제를 내어 이러한 실경제 활동에서 밀착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의 이해의 깊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가는할 수 있는 출제가 요구 된다고 생각 한더. 은행법을 관찰하면 엄청난 모순이 아직도 있으며. 가령 신탁법이 사실상 채무 면탈이나 운용 수익의 실적배당이라는 골격을 이해하여야 하고 어음수표법의 골격은 명채권양도을 알아야 한다. 은행원이 승진 고시에서 탈락 하고 과락 점수를 받는 과목이 바로 어음수표법이다. 내 동료중에 고대 법대를 나오고도 어음수표법 과목에서 수년간 과락 점수로 책임자 승진이 안된 케이스도 있을 정도 로 각 ㅇ은행의 공통된 최저 합격 자가 3~10% 일 정도 로 걸력안 지명채권양도라는 것을 이해 못하면 안되는 법이다. 은행의 상시 발생하는 이 법률 관계를 담당 하는 직원 조차 이헤하기 까다로은 과목이지만 매우 중요한 경제활동에서 빠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것을 변호사는 응용문제를 풀 수 있어야 각양 각색의 케이스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또 기업의 감가상각비 를 구할 때 정율법이냐 정액 법이냐를 한번 정한 것을 픽스하여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묻는 어카운턴트가 알아야 기업 ㅇ의건전성의 진단과 유도를 할 수 있듯이 사시의 부활과 케이스 로 3개 중에 맘에 든 ㄴ문제를 태 2 하게 하여 시험을 보게 해야 한다고 본다, ,.. 해와에서는 민사 중에서도 화사를 다루는 변호사가 능력이 위에 있고 나머지가 가사나 형사 등으로 평이하게 인정 되는것은 그만큼의 만능 법률 법전을 많이 이해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본다, ) 사실 사사에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는 소수점 차이라고 보면 됨. 사시나 외시나 모두 절대 평가가 아니고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누가 간단 명료하게 논술 하였느냐가 이 전수를 받고 못받고 한다고 봐야 할 정도의 실력 차이라는 것 . 도전 끝에 안되면 검찰 조사관이나 수사관 직 법원 사무관 시험으로 하향 지원 하는 예도 많았어요. 신 변은 국사를 1차 과목으로 경제학의 수준을 개론 수준으로 하향 출제를 한 혜택을 받았을 수도 ..왜냐면 1980년대 초에 시험에 대하여 비전문 과목의 출제 수위를 각론의 수준 까지 다를 필요가 없다는 당위성을 소송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할 수 있고 이 런 전문가를 법정에서 진술 할 수 있는 소송절차법상의 제도가 있어 과도하게 불필요한 소모를 낭지 하자는 것 등의 취지 로 하는 수준의 조절이 필요성에 대하여 ....청원을 냈었는데 이후 나는 이민을 갔었고 어느날 우연히 알게된 사실은 2000년대 초에 제가 한 청원이 받아 들여졌다고 확인 한바 있습니다. 저도 나름 민법관련 거의 A 학점대에 있어서 대 2년차 부터 도전 시작 5번 낙방을 끝으로 호수자책으로 직장에 들어간 ..인간은 시대와 장소를 잘 타고 나야 한다는 주술적 생각이..... ㅣ ㅔ

[@해문-u9e]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mkk8812]

뭐래

[@윤선-j9t]

무죄는모고 유죄는몬가요알러주시삼

[@김귀연-p6p]

상담가능합니까 타 상담료가 비사더라구예 진행중이고 그렇지도안던걸예

[@맑음광주-j6c]

판사님들 업무량이 너무 많다보면 오류가 많을것같아요...ㅠ

[@뽀리행운]

이걸 구독자 보라고 올린건지 판사 보라고 올린건지 모르겠네요

[@JadeBrian-s3o]

판사좀 없애면안되요? Ai로 대체하죠? 답엊ㅅ는 판 변호사 검사

[@Triangle-n2p]

판사들도 몇십년씩 안때리고 싶어서 그런게 아닙니다 결국 법이 문제죠 범죄자를 교화 시키려는 목적이 강하기에 맘대로 판결을 못 내리는 겁니다

[@Triangle-n2p]

정해진 기준이 있기에 그 안에서 판결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박혜정-w4r]

판사 ᆢ 믿을수 있나요 대충보고

[@한사랑-k9h]

전혀 아예 안보더라

[@자스민-j9b]

저도 나이들고 세상 물정이 보이니까 판사처럼 신성한 직업이 없겠단 생각이 들더라.. 그거 아는데만도 50년 걸렸다. ^^ 신변호사님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이-p3f]

^^

[@수수한바람]

햐 모든게 싢은사람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