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뉴스9 : 최상목 “특검법 여야 합의”…여야는 평행선 - 2025년 1월 13일(월) / KBS

[@심현희-x8z]

여야 합의가 가능한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전은일-g9m]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다. 윤석열대통령도 사람이다. 따라서 윤석열대통령도 법앞에 평등하다!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다. 윤석열대통령도 사람이다. 따라서 윤석열대통령도 법앞에 평등하다!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다. 윤석열대통령도 사람이다. 따라서 윤석열대통령도 법앞에 평등하다!

[@봄식물]

거미가거미줄을왜누구를위해첬을까?거미줄법!😮?

[@dslee5726]

믿을수 없는 언론.

[@jpark4979]

나라가 개판이고 사법부도 개판인데 무슨 체포영장... 공수처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포는 민주당이 원하는것이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공수처가 체포한다니 웃기는일이네...

[@별빛류한우]

네 공수처 미친것이죠 !

[@seanmn3353]

니가 뽑은 돼통령이 한 짓을 먼저 생각해라 니 수준보다 낮은 돼통령

[@averageseungju]

👍

[@창열이-b1n]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위대한 국민에게 맞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는 법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국민이 뽑았으니 국민이 소환제로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헌법개정 및 법률을 개정하라고 국민들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래 법률들도 이번기회에 국민들 위해 법률을 개정해야 할것입니다! 1.대통령 4년 중임제(4년×2), 분권형 대통령제(대통령: 외교•통일•국방, 국회의석배분 국무위원 등): 4년 중임제의 효용성은, 잘하는 정권은 4년임기를 두번 할수있는 기회를 주어 정책연속성을 발휘하여 국민을 편안하게 할것이고, 못하는 정권은 4년만 하고 정권이 교체되겠지요. 2.대통령 내란•외환죄에 대한 "국민투표로 파면결정"해야한다(탄핵->헌재파면 헌재법률을 그냥 존속시키고 추가 첨부개헌이 필요): 탄핵심판에 따른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 3.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의 범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변확보 및 증거인멸 최소화 및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정당성확보. 4.국회의원 면책특권: 거짓말과 가짜뉴스 정보로 국민의 알권리를 혼돈케하는 행위로, 국회의원들이 스스럼없이 거짓말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들을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문화"로 변질되게 만들고 있고, 그 거짓말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않는 문화까지 만들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작금의 상황입니다! 이는 "정의와 바름"을 무시하고 오히려 "거짓과 야비함"만 난무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필히 경계해야하는 사회일 것입니다! 5.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 국회의원의 범법행위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확정 시비에 말려 처벌의 기간 불확실성에 대한 국민불신에 따른 국회의원 파직하는 방법으로 선택해야 한다, 6. 현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7. 공수처는 처음부터 잘못만들어 그 역할을 못하는 조직으로 전략되고 말았으니 폐지하여야 한다, 국가수사본부를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똑바르게 만들어가야 한다! 8.현 경호처 조직을 폐지하고, 대통령경호 업무를 경찰청으로 귀속시켜 어느 일방에게 충성하는 경호처가 아닌 경찰청 조직내 경호부서를 신설하여, 국가법에 따라 움직이는 경호부서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법개정하여야 한다(현 대통령 관저 경비도 경찰이 맡고있는 상황이니 조금만 보안하면 경찰청 내 경호부서를 만드는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것이다) 다만,경찰의 권력이 집중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견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그 견제조직을 탄탄하게 해야 될것이다! 9. 군경찰• 수방사병력은 대통령 관저 경비업무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다만,전시에만 군경찰이 추가 경비토록 하면 될것이다), 10.아무리 좋은 제도나 법이 있다고 해도 그 조직을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이다, 고로 사람을 잘 뽑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에따라 법률개정은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1항의 의거하여, 국힘당이나 민주당은 밥그릇만 챙기고 밥버리지만 양상하는 국회를 만들지 말고, 요번기회에 헌법과 법률을 "국민의 위대한 정신"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정 하여야 합니다! 박주민의원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발의한 법률에 민주당도 몇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습니까? 이런것을 보면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밥그릇•밥버러지만 양상하는 국회를 국회의원을 믿을수 있겠습니까? 이런 비상시국에 "위대한 국민이 있었다는것을 잊지말고 명심하시고", 국민이 원하는 법률들을 솔선수법하여 발의하시고, 입으로만 국민을 위한다 하지말고, 입으로 얄팍한 장난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의 나라로 만드는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여 국민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도 국힘당과 마찬가지로 밥그릇만 챙기는 밥버러지 정당으로 치부되고 말것입니다!!!명심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식물]

물러설줄모르는동물이협치가가능할까?😮ㅛ

[@skysky12345]

대통령은 일반인과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