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는게 진짜 혁신이 필요하다 너무 오래됐고.. 시대는 변하고 사람의 본성도 변하고 범죄의 악함정도도 범죄의 종류도 변하는데 법률만 그대로니까 법조항만 과거에 있으니까 안맞는거다 현실이랑... 아무리 잔인한 범죄여도 10년 12년;; 이게 말이 되냐고 주취감경 심신미약 말이 되냐?
@dri138292 жыл бұрын
대중들도 현재의 법이 별 문제 없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임. 진짜 문제가 있다 판단 했으면 그런 법을 개정하겠다는 사람들을 국회 의원으로 뽑아야 했는데 정치인은 다 거기서 거기다 핑계를 대고 아무나 막 뽑거나 본인들도 기득권층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 변하지 않는 거임.
@user-hw1fo9fs4f2 жыл бұрын
절도같은 배상이 가능한 재물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적용 찬성합니다. 허나, 살인/폭행/성범죄와 같이 타인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나이를 떠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안된다는 건, 사람으로써 기본입니다.
요즘 시대에 학폭력을 범하는 아이들은 우리들이 알고 있던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 흉악범과 다를것이 없는 악한 인간체라는 것을 알고 법을 계정해야 합니다
@user-pi7hj3zy7n2 жыл бұрын
술에 취한다 해서 모두 남을 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잖아요 술을 먹고 그 정도까지 조절을 못하게 되는 것도 자기 자신이 조절할 수 있어야하지 않나요? 조절을 못할 정도라면 치료를 받아야하는 게 맞고요,. 심신미약에 음주를 포함 시키게 된 배경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너무 궁금해요
@hosikokim74482 жыл бұрын
어떻게 어린 학생들이 이토록 잔혹한 짓들을 할까 이런 학폭력은 어른 폭력범하고 무엇이 다른가 어린 아이들이 범한 폭력은 조금도 극을 달리는 잔인함 정상적인 인간의 마음을 지녔다고 절대로 생각할수 없고 이토록 잔인한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면 더욱 극한 끔찍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
@drunkenist2 жыл бұрын
아무리 어려도 범죄는 용납할 수 없다. 이제는 어린 청소년들이 법을 이용하기까지 하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 내가 부모였다면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못한 그 아이들에게 피의 복수를 했을 것이다.
@user-jp9rf3ux8r Жыл бұрын
윤창호법 보다 더 충격적인거는 그걸 발의한 이용주의원 이 지가 발의하고 그후에 음주운전을 했다는거...답이없다..
@jelee223922 жыл бұрын
진짜 대구 학교폭력 사건은 엘리베이터 영상이 마음이 찢어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제발 가해자들 평생 벌 받아라 진짜 미친놈들 죽지말고 평생 벌 받고 뉘우치며 살아라 쓰레기들
@@ojmpa5802 그건 개소리임. 어리면 더욱더 엄하게 다뤄야 하는 거임. 이제 막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걸 인지해야 하는 시기인데 그 때 어중간하게 넘어가는 거야 말로 교육이 아닌 거임.
@seohyun101462 жыл бұрын
진짜 개빡침 어른들만큼 아니 어쩌면 어른들보다 잔인하고 악성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고작 소년원? 졸업장도 딴다고?? 그 소년원에 있던 애들은 반성도 안하고 사회로 나가서 더 큰 범죄를 일으킬지도 모름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는데 고작 2년이라니 그것도 학교같은 곳에서;; 그냥 기숙학교 잖아;;
@user-iy6dp2by7g2 жыл бұрын
소년법 적용해서 벌 준다고 교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문제
@tweety08782 жыл бұрын
대구 사건은 저 사진 보면서 엄청 울었는데 오늘 또 사진보니 눈물나네요 남이 봐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가족들은 어떤 심정이었을지 ㅠ.ㅠ 보호자 있는 이유가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미성년자라 처벌이 불가하면 부모가 대신형이라도 받게 했으면 좋겠어요
@perreseponeseth54272 жыл бұрын
10에서 14세 어린애가 범죄를 저지르는게 사실 더 무섭고 소름끼치는데..;;; 어린애가 중범죄를 저지르는게 싸이코패스인데..몇달전 같은 반 여자애 성폭행한 7살 유치원생 전직야구선수 아들 그런애들은...
@khy04232 жыл бұрын
학폭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학폭 가해자는 학폭 가해자라는 낙인을 평생 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피해자가 숨고 괴로워하다 자살까지 하는걸 지켜볼겁니까? 학폭 가해자는 학생이라 나라에서 보호한다면 학폭 피해자도 학생인데 왜 나라에서 보호하지 않나요?
@kohsh2 жыл бұрын
그노메 인권위원회인가 나발인가부터 해체해야 합니다. '인권'은 '사람'에게 국한된 권리인데, 자꾸만 '짐승'에게 더 많이 '인권'을 적용시키려는 자들이 바로 '인권'의 '인'자도 모르는 인권위원회 잡것들입니다. 세상에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보호하는 개 미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머선 '선진국'입니까? 에라이~~ 인권위원회 니 가족들, 판사 니 가족들이 당해도 '짐승'한테 '인권' 찾아줄래?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성폭행하고, 어른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취했다는 이유로 벌을 감해주고, 부모를 죽이고, 친구를 쥐어 패고 죽이고... 그런 '짐승'들한테 뭔 '인권'을 찾아주겠다는 건지... 이럴 때 깎뚜기 오빠야들이 어찌 좀 처리 안 해 주시나. 내게 돈만 있었다면 깎뚜기 오빠야, 또 야쿠자를 동원해서라도 법이 안 해 주는, 저 '짐승'들의 뼈를 바르고 살로 젓을 담그고 싶다! 분해서 잠이 다 안 옵니다~~~~
@user-ve4sd1xq8z2 жыл бұрын
부모를 같이처벌해야합니다
@jeonneo41462 жыл бұрын
법이 잘못되었다고 국민들이 그렇게 반발하면, 당연히 바꿔야 한다. 강력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너무 많다. 사람을 죽이면 최소 30~50년 형량에서 시작하는게 맞고, 죄질이 나쁘다면 무조건 무기징역/사형에 맞다. 그렇게 해야 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더 통제가 되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줄어든다
@Horim_LEE2 жыл бұрын
한시간 반을 넘김없이 계속 봤네
@ljg202 жыл бұрын
가해애들 부모뒤에 문제 부모 분명히 있다;;
@SH-fk1jk2 жыл бұрын
뭐라는거야 어쩔 수 없이 영장 발부하는 것처럼 ㅋㅋㅋㅋㅋ당연히 발부해야지 …….답답하다 그냥 피해자 부모에게 몽둥이를 쥐어줘라
10살만 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아프다는걸 알고 있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죽도록 폭행하고 살인을 하더라도 5년형 밖에 못받는다는게 이해가 안된다 꽃다운 나이에 피해자의 인생은 망쳐버렸는데 피의자는 갱생 가능성이 있다고 감형해주는 것도 말도 안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처벌해야지 왜 피의자 입장에서 처벌하는지...
@dri138292 жыл бұрын
법이 혁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중들의 인식부터 바껴야 함. 대중들이 욕하는 부분의 상당수가 대중들부터 자신들이 욕하는 기득권층과 같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니 바뀌지 않는 거임. 본인들은 전혀 바뀌지 않으려 하고 법만 바꾸라고 하니 법을 바꿔봤자 의미가 없는 거임.
@dbajsbd2 жыл бұрын
알쓸신잡에 비해 알쓸범잡이 재탕이나 정주행이 힘든이유는 보면볼수록 정의구현은 없고 모든법이 범죄자를 위해 있는 것 같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화나기때문에 보기힘들어서인듯. 나라지키다가 음주운전차량에 치어서 14m가 날라가는바람에 돌아가셨는데 겨우 징역 1년주는 나라가 어딨냐ㅅㅂ
@user-bj2sx9ve4i2 жыл бұрын
높은분 자녀들이 음주운전하거나 일진짓하면 보호해주기위해서죠 이나라법은 대부분 높은분위주임
@user-cs8bf7mi7u2 жыл бұрын
정말 말도안돼요 이사건은 피해자측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판결 이었습니다 그어린 초등학생이 판사님 딸이라고 생각 해보신적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user-bd8ru6zd6m2 жыл бұрын
잘봤습니다
@perreseponeseth54272 жыл бұрын
난 성악설을 믿는다 인간은 악하게 태어나서 어릴때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회화 교육을 받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 인간만이 선한척 가장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지 못한 인간들은 천성대로 악하게 살아간다고. 그래서 소년법 보호관찰은 개소리다. 중학생 고등학생도 무엇이 악하고 잘못된건지 안다
@user-ms5wq7mm6c2 жыл бұрын
이런프로 너무좋아ㅠㅠ
@user-zq9lb2bv5g2 жыл бұрын
이것들이 무슨 중학생이야 ..괴물이지..지금 이것들 천벌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ZZUZZUMAT2 жыл бұрын
도대체 범법에 나이가 어딨고 교화가 어딨냐. 한 번 쓰레긴 영원히 쓰레기다ㅇㅇ
@user-ni5km1ol8l2 жыл бұрын
미성년자는 보호가 필요하지만 범죄를저지르는 미성년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JK121272 жыл бұрын
소름인게 시험지 유출이 음주운전 살인보다 더 형량이 높네… 이게 맞음??
@user-so8ll7do9k2 жыл бұрын
그놈의 술먹고 형량깍아주고 아프다하면 깍아주고 대체 사회는 누구의 편인지
@Al-zx1fn2 жыл бұрын
법이라는것이 사람이 먼저 있기에 생긴것인데 법을 사람보다 얖에두고 생각하는 그런 몰상식함은 대체 누구를 위한것인지.
@user-nx6nf8no4m2 жыл бұрын
속터지네 자라나는 새싹도 골라서 자라게 해야지
@user-ml6wz9kk8t2 жыл бұрын
요즘 애들은 그냥 애가 아님 어른보다 더 사악함 강력한 처벌 해야됨
@user-hq5sg1mu8t2 жыл бұрын
요즘 애들 무셔움.....ㅠ.ㅠㅋㅋㅋㅋㅋ
@user-mg7vx5jm5g2 жыл бұрын
부산 여중생은 정말..화가 나는 사건이네요 지금봐도
@user-wn1yv8hv2b2 жыл бұрын
누가 술 많이 처.먹으랬나 술 먹은것도 결국 본인 선택임 성인이면 선택에 책임을 지라며ㅋㅋㅋㅋ 그 선택의 책임을 왜 나머지 사람이 져야하는지 ?
@user-tt4hc7nd4x2 жыл бұрын
소년법....아이들 생각만큼 착하지도 개선 되지도 않아요 ㅠㅠ 물론 가장큰게 가정환경이 어떤지 보면 대충 감이 오는데. 나이만 어리지 사악합니다. 악마가 악마지 어리다고 악마가 아닌게 아닙니다 아들이 코로나로 중등생활을 가정에서 보냈지만 학폭없이 보내서 맘이 편했었어요
@user-jh8rz4kw7k2 жыл бұрын
인간안되는것들은 씨부터 다르다 그냥 처벌해라 사람죽이고 괴롭히고 가정파괴다 법을 씨게 해야 무서운줄 안다
@jacobkoo72 жыл бұрын
그 교사 교장... 과연 .. 자기의 편한 삶을 위해 쉬운 것을 선택하는 그 자체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닌가.
@user-ox1iy2md8f2 жыл бұрын
1:33:33
@kentrosaurus50772 жыл бұрын
형제복지원건은 진짜 전원합의체에서 판례변경..시도라도 했어야했던거 아닌가?... 대법원도 진짜 무책임하다...
@conorgim6067 Жыл бұрын
01:14:00
@user-ye7pi6qf3x2 жыл бұрын
중고등학교면 이미 성인성격만들어졋다 나중에보면 그친구들 커서도똑같드라
@user-bj2sx9ve4i2 жыл бұрын
소년법 폐지가싫으면 자식의죄를 부모가대신받는것을 해주었으면한다 아이들이 멀쩡한 한가정을 무너뜨렸으면 그 괴롭힌 아이들의 부모가 죄를대신받아 그 아이들의 가정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sophiaajkim63182 жыл бұрын
와. . . .엽총살해 사건 범인 끔찍하다. 저런 전과자 늠들이 어떻게 엽총까지 소지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거리를 쏘다니는시한폭탄이 된 건지. 옆에 있던 늠 5년형이라니. . 또 시한폭탄 길거리에 풀어주네. 싹수가 노란 것들은 전부 무기징역으로 강도 높은 노역을 하게하고 사형시켜야
@user-kd8ec1fl6o2 жыл бұрын
22:35 문만열려고한게아니라 문이 닫힐려니깐 문을 잡으려고했잖아요. 그리고 무작위가 아니라 긴 시간동안 여성분을 따라왔는데 그럼 의도가 다분한데 무슨..강간미수는 적용안되고 주거침입만 되나요. 무습다 무스브
@wencunshin37112 жыл бұрын
중간에 보복운전 하는 놈들이 지들이 피해자 라고 생각 한다는거 듣고 겁나 어의가 없는게 마동석이 똑바로 하라고 말하면 분노 조절 잘해라서 조용히 쳐 있으시겠지
@gift71 Жыл бұрын
무서운 세상
@user-lq9gy4uk5w2 жыл бұрын
끔찍하네..
@hopekun_by7sin2 жыл бұрын
이래나 저래나 소년법이 가장 문제인 거 같은데.... 안바뀌는 이유는 높으신 분들 자제가 사고쳤을 때 빼주기 쉬운 이유를 대기 위함이라고 밖에 안보인다.....근데 그걸 악용하는 게 요즘 잼민이들이고( 이 정도면 좀 바꿔라 시키드라)
@jeonneo41462 жыл бұрын
심신미약?? 마음이 약하고, 몸이 약하다면,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엄청난 중량의 스트레스와,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강인한 신체가 요구된다.
@user-qb1lx6th4t2 жыл бұрын
아니 학교폭력 그 학교는 어디길래 한 학교에서 2명이 같은 문제로 죽나요
@trcg26692 жыл бұрын
진짜 여성대상 범죄 소름끼쳐... 남성 가해자는 심신미약, 정신불안정, 미래창창한 청년이라, 의사라서, 갓 결혼한 신혼이라서, 이딴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감형해주면서, 여성이 혼자사는 집에 쫓아와서 문 열려고 시도한 게 강간및폭행의 의도로 연결지을 수 없다는게ㅋ 법을 남자가 만들었다는 게 참 매번 여성대상 범죄 일어날 때마다 뼈저리게 느껴지네요.
@user-ew1kr5sd1i2 жыл бұрын
부모도 감옥가라 그부모의 그 자녀다 그리고 신상공개좀 해라 저런 쓰레기들은 사회적으로 매장시키자
@guguli13622 жыл бұрын
법도 답답하긴한데 판새들도 줏대없이 다 감형해주는것도 큰 문제같다...
@user-ef2nm7jg3l2 жыл бұрын
술좀 작작들 처마셔라!!!! 어떻게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사람들을 사지로 몰고....그러면서 빠져나갈 궁리중에 술이 취해서 라는 말도 안되는 말을 처하는지 모르겠다. 인사불성이 될정도면 마시지말든가 아님 치료를 받아라 제발 그리고 학폭 진짜 무섭다. 그리고 나도 중2때 학폭은 아니지만 그정도로 수치스러운 왕따를 당한 사람으로서 저게 한 인간이 피폐해지는 건 한순간이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건 그만큼 힘들다는거아. 당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도 저 아이들의 아픔을 모른다. 지금 내 나이 40대중반인데 아직도 그때 기억이 생생하다. 잊고 살진 못할 정도이다. 그리고 제발 가해자들은 미안한 마음보다는 사죄하면서 살아라. 진짜 죽여버리고 싶거든
화가 나서 더 이상은 못 보고 끄지만 저 교수님 귀여우시네요 ㅎㅎ 술먹고 개가 되지 맙시다 ~
@honglee35332 жыл бұрын
57 분 15초쯤에 무슨노래인가요
@user-ut4kc8wt7g2 жыл бұрын
저런건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 죽여도 무죄같은 법 만들어줘야됨 ㄹㅇ
@user-mt1fo7lz9r2 жыл бұрын
너무 마음이 아프다..얼마나 많이 힘들고 괴롭기에 부모한테조차 기대지 못하고 생을 놓아버렸나… 학폭은 진짜 선생과 부모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학폭이 심하면 전학을하고 해도 안된다면 과감히 자퇴를하고 차라리 검정고시를 하는 것이 훨씬 정신건강에 이롭다고 생각한다
@user-oi1py5zw1u2 жыл бұрын
사건의뢰 들어가보세.요
@ushbag2 жыл бұрын
Why isn't the lady talking? Or is every scene of hers edited?
@DJ-sn9lf2 жыл бұрын
The latter is true
@hyunsookkim24055 ай бұрын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js03210662 жыл бұрын
이렇니까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라고 하는 학폭 교육이 소용이 없는 거임 애들이 어른을 믿을 수가 없거든
@anevildoer_2 жыл бұрын
장난???? 장난??????
@choco83482 жыл бұрын
58:35 부작용이 전혀 없는 마약은 마약이라고 부르면 안되고 진짜로 인류의 행복약이죠. 그래도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하는데, 그런일이 생기는거 자체가 부작용임.
@o_neul_0 Жыл бұрын
술먹으면 개가된다는 말도 개한테 미안합니다..쓰레기라고 하죠.. 술먹고 포악해지는것들은 진짜 후려갈기고싶음
@user-qd8rh4yu8f2 жыл бұрын
5:40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동차가 없으신가요?
@user-bj2sx9ve4i2 жыл бұрын
1인 주거침입 과 주거침입자에게 대응해서 침입자가 다치면 오히려 처벌받고 법 재정이안되는이유는 법제정을 하는이들은 주거침입자가 올수없는곳에 살고 주거침입자를 대응해주는 가드들이 있기에 필요성을 못느껴서 재정을안한다 생각한다 법을 재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의무적으로 범죄율 가장높은 주거공간에 살게하면 지들이살기위해서도 법재정을 할거같다
@sophiaajkim63182 жыл бұрын
판사들의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이 늠들은 대개 돈받아처자시거나 변호사랑 커넥션으로 봐주기 하거나 그냥 메뉴얼로 처하니 명확한 의도에도 무죄나 때리고
@jaywalker112 жыл бұрын
조두순 12년 ㅠㅠ 정말 너무 한다 너무해. 그런데 이건 법이 잘못되고 허술한 게 아니라 판사가 완전 ㅠㅠ 심신미약?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상태에서 스스로가 술 쳐 마셔서 심신미약 상태를 만든 것은 빼고 그럴 수도 있다???? 이건 판사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지. 술 처마신게 무슨 특권인가? 참 슬프다 슬퍼 ㅠㅠ
오래된 법이 안고쳐지는 이유는 정치인들께서 오래되고 천한 퇴물들이어서 그런거고 그 자식농사 또한 ㅈ같이도 해서 그런듯.
@seo_warrior2 жыл бұрын
49분 쯤에 법의 속성이 정해진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문제인것 같다. 일례로 요즘 아이들도 스마트 폰등의 매체를 통해 접하는 정보, 문화 등이 다양하고 많아지고 교육도 많이 이루어 지는 등 성숙해 지는 기간은 짧아지는데 촉법소년법은 몇십년째 그대로.... 법이 박정희때 처럼 한 정권에 몇번씩, 정권마다 바뀌지는 않다라도 우리나라 처럼 몇십년동안 이어지는 것도 좋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상한선(n년 이하)만 정해져 있고 하한선(n년 이상)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살인자가 몰카범 보다 낮은 형량을 받는 경우도 있고 같은 죄목도 언론의 주목에 따라 형량이 극과 극이다 (몰카가 살인보다 가벼운 죄목이란 것은 아니지만 하한선이 없으니 말그대로 판사의 재량) 또 검사들 내부의 로비나 비리 같은경우도 검사가 기소를 해야 하니까 이것도 뭐 부르는 용어가 있던 것 같던데... 전문가가 아니라 뭣도 모르고 불평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답답한 마음에 써 봅니다!
@user-hq6tr7us5u2 жыл бұрын
이런 내용을 보면 변호사님들은 무슨 마음으로 변호하실까 순수하게 좀 궁금함
@user-xz1it1lq3g2 жыл бұрын
버스기사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승용차의 보복운전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user-hn3my3fh6v2 жыл бұрын
가해자다 미성년자라 감형하면 피해자도 미성년자니 가중처벌해서 + , - 해서 제로. 걍 감형이고 뭐고 없이 일반적으로 처벌해야 맞는 거 아닌가? 이래놓고 가해자 보호하는 거 아니라 둘러대지;;
@ellinM2 жыл бұрын
주취감경 안해준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음주운전 한 놈들은 제대로 된 형을 안받고 다 솜방망이 처벌 받고 있다. 이건 주취감경 아닌가?
@Jeong_Yonghui Жыл бұрын
음주감형 자체가 없어져야지 누가 술마시라고 목에 칼 들이미냐
@user-ye5kb7xn5x2 жыл бұрын
청소년도 어른과 동일한(뭐 어른들도 그닥 법이 강화되어있진 않지만)처벌을 받아야 하는게 맞지 아니 쟤네 어른이 하는거 다하잖아 술도먹고 담배도 피고 집단구타하는거 보니까 뭐 어른보다 더 하게 구타하는데 왜 법은 어른법으로 취급을 안해주냐 이놈의 나라는 뭐 누구하나 죽어나가야 눈만 좀 깜빡일뿐이지 뭐 이래서 불안해서 살겠나...길가다가 교복입은애들 길거리에서 담배피고있거나 그러면 선도차원에서 한소리 하고싶어도 집단구타 당할까봐 저 어린아이들한테 맞을까봐 무서워서 피하게 되는게 현실이다 이나라는 진짜 말짱하게 살면 더 피해를 보며 사는거 같다 우리나라에 태어나 후회한번 안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민까지 고려하게 된다..제발 우리 어른들이 바로잡자~
@user-wo5bg4yb3b2 жыл бұрын
법이 소 잃기 전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효과를 내야하는데 소 잃고 조금씩 잠금 장치 만든 느낌이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