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본질[2]I차용금 사기I투자 사기[법무법인 평안 윤정섭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의 본질 2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다음을 설명드립니다.
1. 과장허위광고
2. 피해자가 과실이 있어도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3. 처분행위
4. 사기죄에서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하는가?
5. 차용금 사기
6. 투자 사기
[윤정섭변호사 개인적 견해에 기초한 설명입니다]
[상담방법]
1. 전화상담
① 02 6284 6565로 전화를 하셔서 저의 비서에게 간단히 사안을 설명
② 비서가 윤정섭변호사에게 보고
③ 윤정섭변호사가 전화를 드려서 사안을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
2. 이메일 상담
① [e-mail]으로 간단한 사안 설명, 고소장∙공소장 등 기본자료 송부하며 전화번호를 남겨주심
② 윤정섭변호사가 이메일을 검토하고,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려서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

[@user-ih6sl6yk4p]

12:06 차용금 사기 돈빌릴당시 기준

[@user-ih6sl6yk4p]

영상감사합니다🎉 질문있습니다. 9:15 처분행위 직접성 10:21 사업자명의 빌려주면 세금등 면하는건 사기죄 성립하지 않는다●이럴경우 무슨죄에 해당하는지요?

[@user-ih6sl6yk4p]

😊영상감사합니다🎉 9:15 처분행위 직접성 10:21 사업자명의 빌려주면 세금등 면하는건 사기죄 성립 될수없다. 15:28 투자사기 투자금을다른곳에. 가능성없는 수익 돌려막기식 폰지사기. 약정한수익을 줄 능력없을때. 원금지급능력없을때 차용금사기해당.

[@Charlie-tf3yc]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함께 담보로 미변제시 자동차 명의이전하기로 하였고 날인및 서류를 받고 대여하였으나 저당내용을 알리지 않았음과 함께 자동등록원부상 저당 기재내용을 삭제 위변조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는데 사기죄 성립될까요?

[@CRPark-lq3gj]

윤번호사님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 드림니다. 경찰이 엉터리로 사건을 불총치 시켜버렸는데 불송치 이의서 제출을위해 경찰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수사자료를 안주겠다 버팀니다. 고소장, 증거자료, 불송치사유서 이것만 가지고, 이의서작성 충분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수사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부탁드림니다. 감사 합니다.

[@user-ey2my6qx6p]

현재, 고소인이 제출하거나 진술한 자료 외에는 등사를 해 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user-vj1fw8sh7k]

카드사 이차 채권 회사서 사기로 고소가 들어 왓습니다 . 경찰서 금융정보 열람 동의를 원하는데 고소장에 개인정보법 위반 사항이 있어 미동의 해도 되나요? 그리고 대처법좀 부탁 드립니다 ❤❤❤ ㅎ

[@sarrinamom]

상담받고싶습니다 어떻게 연락드릴수있나요?

[@user-ey2my6qx6p]

02 6284 6565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user-uy1pr3fg2w]

변호사님 현금으로 1억을 빌려줬는데 증거가 통화녹음 밖에 없는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user-ey2my6qx6p]

가능합니다. 그리고 1억원의 출처[출금 내역 등]가 있으면 더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