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사회적 기본 개념 탑재 안된 이상 횡령이나 도둑 살인 성범죄 자꾸 솜방망이 처벌 하니까 ㅇㅈㄹ나는거 아님?진짜 100분의 1이겠지만 이런 판례보면 힘들게 사는 사람들 다 따라할듯 싶다 당장 내 앞이 힘들면 법이고 뭐고 소용없지 무지한 내가 봐도 횡령 절도 사기 성범죄 초범이라고 반성문 이빠이 쓰면 봐준다는데 나도 해볼까 싶다 진짜ㅡㅡ정떨어진다
@ings12346 ай бұрын
대박이네... 4년 2억... 노났어..... 부럽다
@신-w2p Жыл бұрын
형량이 그따위니까 2억5천 먹고 3-4년 감옥갔다가 오겠다고 맘먹었나보지.. 관련업종 종사자면 당연하게 더 중하게 처벌해서 10년이상을 때려야지.. 미국에서 금융종사자가 횡령범죄 일으키면 20년이상 선고하는게 사회적 신뢰를 깨고 관련업종종사자라 가중처벌되는건데.. 증권업 종사자가 주가조작등에 연류되어도 20년이상 중형임
@토로토-o1h Жыл бұрын
4년이면 모범수로 2년반하다 나오겠네
@김소란-d2j Жыл бұрын
집구석 백수보다는 열심히 사네
@정석천-q8r Жыл бұрын
걸릴거 예상하고 딴데 숨기고 버렸다고??? 누가믿으라고... 처음부터 계획한거지..
@backsbsb Жыл бұрын
면상까야지 진짜 법 거지같네 이러면 한국와서 범죄저지르고 몇년살다 한국뜨면 되겠네 미친 그지같은법
@hjoshua853 Жыл бұрын
경찰얼굴들을 공개하고 범인얼굴 가려주는 대한민국 인권수준 ㅋㅋㅋㅋ 도데체 언제 정신차릴거냐? 국개의원들 사법부 제발 잘못된건 좀 이제 고치자
@장영수-r9s11 ай бұрын
법이 문제가 아니라 1998년 대법원 판례 때문에 그래요 KBS 조선일보 등 4개 언론사가 범죄자 얼굴까고 방송했다가 범죄자가 고소해서 수억원 물어주고 그 쇼크로 다시는 얼굴 안 까게 됨. 법은 고치면 그만인데 판례라서 고칠 수가 없음 더 무섭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