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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상간남) 소송 외도 증거 통신사 통화내역 사실조회 신청, 피고 인적사항 파악하는 사실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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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실장 법률상담 공작소

우실장 법률상담 공작소

4 ай бұрын

상간자 소송을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도 있고, 외도 증거인 통화내역에 대한 조회신청, cctv 영상 회신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본인이 애매한 증거라도 있는 상황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확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법률상담 공작소 블로그를 확인하거나, 010-4205-5159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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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18
@user-kk2eh6ps7q
@user-kk2eh6ps7q 8 күн бұрын
우실장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lavieenrose7240
@lavieenrose7240 Ай бұрын
외도 사실을 알고, 두사람이 인정한 상태일때 그 이후의 통화내역도 조회 할 수있나요? 상간자끼리 통화해서 입을 맞출 수 있기에 두사람이 통화할경우 위자료청구에 유리해 지나요?
@icanfly0214
@icanfly0214 Ай бұрын
사실조회 신청은 어차피 소송을 들어간 후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 접수시부터 1년까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각 이후에도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는 것이 나타나면, 괘씸죄로 인정 될 수도 있습니다.
@hw0718
@hw0718 19 күн бұрын
​@@icanfly0214 문자나 카톡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건가요? 날짜와 시간만 알수있는건가요??
@user-bn2ui9br5v
@user-bn2ui9br5v 2 ай бұрын
영상보고있다 생각이든건데 둘중 한명이 다른사람 명의 핸드폰으로 개통하여 연락하고있으면 알려주신 통신조회등해도 찾을방법이 없는걸까요?ㅠㅠ답답하네요
@icanfly0214
@icanfly0214 Ай бұрын
다른 사람 명의를 피고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hw0718
@hw0718 Ай бұрын
제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데 상간녀가 다른 폰을 쓰고 있다는것을 지인을 통해 그번호를 알았네요... 상간녀가 지인의 가게에 직원으로 있었던터라 그폰으로 통화를 했었다합니다. 남편은 폰에 지문과 패턴을 동시에 걸어놓은 상태이구요~.
@hw0718
@hw0718 19 күн бұрын
다른사람의 명의폰으로 하는것을 안상태라면 혹시 카톡 이름정보변경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이런 입장이였는데 다행이도 정보변경에는 피고 상간녀의 이름으로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재신청 들어갔습니다.
@mjk4002
@mjk4002 2 ай бұрын
통화내역 1년이예요?? 6개월이라고 지금 상간소송 준비중인데 카톡 안된다고 변호사가 ㅠ
@icanfly0214
@icanfly0214 2 ай бұрын
법원을 통해서 조회를 하면 1년이구요. 명의자 본인이 통신사에 가서 하면 6개월입니다.
@hw0718
@hw0718 Ай бұрын
피고상간녀 본인 명의의 폰과 남편 유책이의 폰 통화내역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상간녀 명의의 폰에서는 통화내역이 전혀 없다고 케이티에서 회신이 왔고 추후 피고 상간녀가 다른 투폰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상간녀가 현재 쓰고있는 투폰(다른 사람의 명의폰)으로도 통화내역 조회 신청을 다시 해볼수 있나요? 본인명의 폰은 이럴때를 대비해서 전혀 통화내역을 남겨놓지 않고 투폰으로 남편과 통화를 하고있었던거 같습니다. 다시 재신청 통화내역, 카톡내역 가능할까요??
@icanfly0214
@icanfly0214 Ай бұрын
문제는 상간녀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거잖아요. 법원에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법원이 쉽게 허락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hakjaechung397
@hakjaechung397 19 күн бұрын
핸드폰 포렌식 분석하면 삭제한 내용 모두 복구됩니다.
@hw0718
@hw0718 19 күн бұрын
@@icanfly0214 다른사람의 명의폰을 피고 상간녀가 피고이름으로 쓰고 있다는것을 캡처해서 법원에 제출은 신청했는데ㅣ 어찌될른지는 아직 결과전이네요...
@hw0718
@hw0718 19 күн бұрын
@@hakjaechung397 본인명의폰은 아예 사용하지않고 투폰을 쓰고있는거 확인해서 법원에 신청했네요.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폰을 두개 사용하고 있었더라구요~. 미친 상간년 아예 작정하고 덤비는거 같네요.
@user-lb4rz1zn7g
@user-lb4rz1zn7g 28 күн бұрын
아는동생 마누라가2달정도집을나가고 틱톡대화방에서 여러사람과대화하면서 만남하고있는데요 3~4명정도남자와만남 이럴경우 상간송소가는한가요
@icanfly0214
@icanfly0214 28 күн бұрын
@@user-lb4rz1zn7g 대화내용의 증거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hakjaechung397
@hakjaechung397 19 күн бұрын
외도 증거는 핸드폰 입니다. 이미 삭제되었더라도 포렌식을 법으로 만들면 됩니다. 기득권 놈들 간통죄 면죄부 때문에 폐지된 간통죄는 핸드폰 포렌식을 명령하면 증거 확보 가능합니다. 이걸 피하려고 형사법이 아닌 민사로 비열하게 돌린 법원은 뻔뻔하지 않나요? 솔직히 핸드폰 증거 잡기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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