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죄는 삼성에 있습니다.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에 불법성을 대법원이 삼성을 감싸기 위해 이 조문의 해석을 주주를 제외해 버림으로써 발생하였다.
@Pericles7414 сағат бұрын
동의합니다. 1, 2심 유죄였는데 3심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이 다시는 말미잘 같은 법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상법개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멘도사-g4z12 сағат бұрын
그야말로 재벌기업을 위한 사법부의 개같은 판결로 인해 나라를 망쳤음. 외인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주주에대한 권리를 사법부가 망치는 바람에 이 이후로는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야말로 후진적인 자본시장이 되버림. 사법부를 다 AI 로 바꾸는게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더 도움이 될듯.
@jisefila12181Сағат бұрын
대법 판결도 아슬아슬했음. 6 : 5 판결이고 한 명의 삼성 장학생 판사 때문에 뒤집힌 거임. 미국 같으면 상상도 못할 얘기. 미국 같으면 이런 경우 종신형 이거든. 아마 그전에 이사회에서 쫓겨 났겠지. 특히나 주식 관련 경제 사범에 대해서는 미국은 정말 자비가 없다. 한국이니까 발 뻗고 자는 거야. 걸핏하면 밥먹듯이 사면해 주고... 정신분열로 군 면제도 해주고...
@ooh338411 сағат бұрын
상법개정은 꼭되야한다 제발
@hoonie3714 сағат бұрын
회사를 위한 결정인가 주주를 위한 결정인가의 문제가 본질이 아닙니다.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한 결정인가 모든 주주들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 결정인가가 문제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자본주의 논리를 비트는 대주주의 호도된 여론전을 규탄합니다.
@코코아-n2r14 сағат бұрын
기업주인은. 주주요... 상법개정 찬성!
@최동희-m5v13 сағат бұрын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싶지 않으면 정당하게 돈을 주고 상장폐지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빠른생활13 сағат бұрын
그동안 소액주주 등처먹은게 얼마인데 상법개정 안하겠다는 건 앞으로 계속 도적질하겠다는 얘기다
@문근박-e9r14 сағат бұрын
기업놈들상법개정하기싫으면주식팔지마라
@박창수-f3c10 сағат бұрын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주주의 권리와 책임은 대주와 소액주주 가 동등하다. 그러므로 상법을 개정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SeoulFog14 сағат бұрын
상폐시키면 되자나 ... 상폐 시키고 니들 맘대로 하라고 ..
@동수이-n9w14 сағат бұрын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부정할려면 주식시장도 문을 닫으세요.
@sophia81518514 сағат бұрын
@@동수이-n9w 문제는 경영에 무지한 일반인들에 결정이 휘둘리면서 회사가 경영이 제대로 안될수도 있다는거지
@park21612 сағат бұрын
@@sophia815185 미국은 어찌 돌아가고있나요?
@재우김-s6h14 сағат бұрын
상법개정 만이 답이다.
@davidcc749213 сағат бұрын
이제서야 이런 논의하는데 선진국이라니....쯔업
@리차드-w8x4 сағат бұрын
상장하지 않으면 오너가 주인, 상장하면 주주가 주인
@탁-w1b10 сағат бұрын
이사들이 주주의 의견을 듣거나 설득하는것도 싫다면 상장을 왜 하는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는 이사회 ㅋ 상법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chog101914 сағат бұрын
윤씨가 대기업 길드리기로 상법개정 한다고 했겠지 시장도 데리고 다니고 술도 처먹고 뒷돈도 받고 하지 안았나 싶은데
@entropyzero141010 сағат бұрын
니네 나라 지진 났난다 니네 나라나 신경써라
@아주가리-k12 сағат бұрын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지 말던가.
@키미키9 сағат бұрын
대주주의 한주와 소액주주의 한주가 같은 가치를 갖기를
@욤뇸뇸-n7j7 сағат бұрын
주식회사라는 말 자체가 주주들의 회사라는 뜻이다.
@user-gx2tc8ve4k13 сағат бұрын
기업의주인은 주주죠. 싫으면 상장을 하지말던가
@제갈량-h3e3 сағат бұрын
상법 개정 꼭해야됨
@gogoavril2 сағат бұрын
한국경제가 발전한건창업자 덕분이 아니라 3.5% 초저금리로 돈 빌려준 개미주주들 덕분임. 1989년 코스피1000 2022년 코스피 3300 33년간 코스피 년평균 상승률 3.5% 이건 회사가 주식투자자에게 3.5% 초저금리로 돈을 빌렸다는 얘기
@smh71287 сағат бұрын
상법개정!!!!!
@runonio6 сағат бұрын
상법개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물적분할과 같은 오너리스크가 너무 큰시장이라 투자 난이도가 너무 높은시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국내투자를 기피하게되고 해외투자를 하게되면, 국내에서 기술경쟁을 해야나가야할 건강한 기업들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지금같은 산업형멱, 기술패권시대에서 밀려나서 점차 후진국화 되어갈겁니다. 한국시장이 투자를 받고, 기술경쟁력을 가지게되고, 자금이돌아서 내수가살고 모두가 잘살게되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게 이게 무너져 있습니다. 시장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건강한 자금조달이 쉬운 미국시장에선 기술들이 개발될거고, 달러를 가지고있어야만 그 기술로인해 만들어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데 원화 가치가 좋아보이지가 않아요. 원화가치가 좋으려면 원화로 살수 있는게 많아야하는데 원화로만 살수 있는건 국내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나, 반도체와같은 것들일건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죠. 환율이 비싸도 가치가 없는원화를 가지고 있어야하나? 점점 원화로는 살수 있는게 적어질텐데.. 그냥 다 달러로 바꾸는게 더 좋지않을까 생각이 드는게 문제죠. 점점 금융지식이 높아지는 시대에서 점점 인식되다보면 더 심각해질거라고 생각됩니다. 상법개정즘 빨리이루어질 수 있게 다들 힘써주세요
@Kim-rm8ee4 сағат бұрын
1프로에게 세금을 99프로에게 복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대한민국
@sgblue9114 сағат бұрын
설령 잘못된 선택이더라도, 모든 주주에게 동일하게 손해가 되었다면, 이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배주주에게만 유리하고, 일반주주들에게는 손해가 큰,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 대해서 잘못 전달하면, 사람들이 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aecheonpark49698 сағат бұрын
IPO를 해서 돈을 받았으면 회사경영을 주주를 위해서 해야지,, 그리고 회사를 위한게 모든주주를 위한거지,, 지배주주를 위해서 하는짓을 회사를 위해서 한다고 공갈치는거지,, 지배주주들이 솔직히 비정상적으로 경영을 하니 꼭 상법개정을 해야지요. 방법이 없어요,, 주가부양을 위한 유일한 희망.
@raecheonpark49698 сағат бұрын
행동주의 펀드가 회사의 가격이 비싸면 공격하겠어요? 말도안되게 싸니 공격을 하는거지
@류정석-g7j5 сағат бұрын
제왕적 오너만 안하면 되지않남? 그게 우리나라 저출산과 경쟁력 저하에 큰 원인이고 무슨 회장과 임원진들이 회사 핵심기술에 대한 공부가 부족해서 초등학생 수준의 보고서 써달라는게 말이 되냐고?
@노호프4 сағат бұрын
다들 코인이나 미장하러 떠났다....상법 개정은 기본이고 +@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국장을 하지
@존스-m9d3 сағат бұрын
상법개정 안하면 이젠 진짜 망한다
@진진실-c7s7 сағат бұрын
기업이 IPO를 했으면 사회적 기업이 된거지요. 누구꺼???? 말이 되는 소리요????????????????????
@차돌배기6 сағат бұрын
그냥 주식시장을 없애라. 뭘 그리 싸우나.
@manrico7368 сағат бұрын
돈자랑 하지 마시고....자영업 하지 말고... 미국 우량 배당주 매수해서 수익 안정화 합니다... 한국 주식은 절대사면 안됩니다..
@히히히히히히힣-j5t10 сағат бұрын
민주당지지한다 상법개정하자
@패스트-c5n6 сағат бұрын
그냥 그대로 계속해먹어라
@문준영-x5m11 сағат бұрын
그럼 주주들 주식 다 사가던지. Ipo해서 자금 조달받고 어이가 없네
@박건영-o3f13 сағат бұрын
사업은 안하고 주주들 고혈만 빨았다
@깔라만쉬-g4v13 сағат бұрын
ㅋㅋ 기업발전하는동안 개인주주 뒷통수쳐먹은건 생각안하네
@김풍-z3n9 сағат бұрын
참 이야기 못하네. 정확한 팩트를 이해하기 쉬게 이야기 해야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