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하면 소송 남발된다는데 진짜인가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 천준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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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209

@SolitaryFoodFighter Ай бұрын

주주(남)의 돈으로 사업은 하고 싶고, 그 돈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지려하지 않고. 누가 그 회사 주식을 사고 싶냐?

@고귀한사람83 Ай бұрын

분배의 문제 회사의 이익을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주주에 비례해서 가져 갈지 대주주가 더 많이 가져갈지

@b2loved83 Ай бұрын

떡검에 편승해 편하게 돈벌고 싶다는 욕심이, 결국 작금의 경쟁력 약화를 부른겨. 이제 썪은 판검사 카르텔의 시대를 마치고 정상적인 사회로 나아가자. 노회찬 의원님이 그립네.

@울랄라-m2u Ай бұрын

@@고귀한사람83 분배같은소리하네 정상이랑 비정상 차이지 투자자한테 돈을 가져다썻으면 그거에 맞는 이익을 투자자한테 줘야되는게 정상인거임 이걸 분배문제라고하고있네 정상이랑 비정상문제지

@Double-Jay Ай бұрын

@@고귀한사람83 개인사업자 사이에 동업관계에서 한국재벌들 처럼 뒤통수 친다고 생각해봐라.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지 분배의 문제가 아니다.

@똑똑-m7x Ай бұрын

@@고귀한사람8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가져가 누가 못가져가게해? 사업하나 키워서 분할 상장한다음에 그쪽의 지배구조까지 가져가는게 문제잖아. 예를들면 내 회사의 자본은 1억인데 분할 상장으로 2억 3억을 통제하려는게 문제라는거야 그리고 그 수익구조를 대주주가 대부분 가져간다는거고 지분만큼만 가져 가시라구요..

@천재미소년-q2o Ай бұрын

상법개정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겁니다. 글로벌스탠다드없이 한국주식시장은 계속 변방은 조그만 시장을 벗어날 수 없어요.

@jhy1214 Ай бұрын

사기꾼 시장으로 알고있을꺼임 ㅋㅋㅋ

@b2loved83 Ай бұрын

그리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도 없지요. 오직 북한식 세습 승계에만 몰두하느라 온갖 비리만 난무하고, 기술 개발에는 관심이 없는데... 이 냉혹한 사회에 그게 먹힐리가ㅠ 이제라도 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flyingpan2639 Ай бұрын

소송이 남발될 것이다 : True 소송이 좀 남발될 필요가 있다 : Also True

@jungds82 Ай бұрын

그동안 너무 개판 쳤죠

@역사한모금 Ай бұрын

지금 재벌들이 이 악물구 이재명 죽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TheJuyeung Ай бұрын

경영 판단을 실패하면 다 소송걸려서 문제생긴다고 생각하는 것 부터가 문제임. 경영판단 시에 그걸 투자자에게 잘 설명하고 이야기할 의무도 있는거지

@shinhwijae5630 Ай бұрын

상법 개정이 친 자본주의고 친기업임 친재벌이랑 친기업 정책을 동일시하지 말자

@newsum6627 27 күн бұрын

정답입니다.

@chog1019 Ай бұрын

상법의 문제는 정경유착의 관계로 봅니다 소액주주의 피해가 대주주 이득과 정치권 관료의 상납고리가 연결 되서 기득권층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봅니다

@b2loved83 Ай бұрын

정확히 말하면 판검사 카르텔. 한국의 사법 개혁이 절실한 이유~

@leeyoogg Ай бұрын

문제는 이러한 정치인

@geunnoryu3995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상법개정 적극 찬성!❤❤

@30876psj Ай бұрын

소액주주 등쳐먹으면 소송 가능하게 법개정하는건데 소송남발 가능성으로 반대한다고? 계속 소액주주 등쳐먹겠단거 아님?? 법개정 후 소송 걸리기 싫으면 소액주주 등쳐먹지 않으면 된다.

@smh7128 Ай бұрын

상법개정 없이는 국장은 미래가 없죠 ㅠ. 자금 유출이 너무 심각해요

@gandhimahatma7928 Ай бұрын

상법 개정할래 지주사 이외 모든 법인 지분 의결권 행사 제한할래 이런식으로 가야됨. 회사 다 뺏겨봐야 정신 차림

@김보라-b9m Ай бұрын

소송 받을 짓을 안하면 되지~!

@제갈량-h3e Ай бұрын

상법 개정 꼭해야됨 꼭

@58fire46 Ай бұрын

진행자분들의 질문이 오늘 같이 고구마 같을 때가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돌아가는 표준이 이렇게 논쟁을 해야 하는 게 많이 답답합니다. 상법 개정은 철학적으로 봐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를 정해 두고 법을 만들어야지. 개별 소송건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기준으로 만들어야죠. 소송이 많은 게 왜 문제입니까? 논쟁이 있어야 표준이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주주들에게는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구글 애플 테슬라 등 언제든 소송이 걸립니다. 사업도 공정하게 지킬 건 지키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미국 모회사 지분이 좀 있었는데, 이메일로 이사회 안건 투표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yanggungg Ай бұрын

반대 논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lim0126 Ай бұрын

상법개정하면 큰일납니다. 한국 기업 오너들이

@YU-wk2ce Ай бұрын

어찌나 큰일이 날려는지 바쁘디 바쁜 대기업 사장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호다닥 달려가셨더라구요

@Kohyss Ай бұрын

상법개정되면 소송 남발된다. = 상법개정되도 소액주주 등쳐먹고 싶은데 소송이 두렵다.

@Q-tt5bw Ай бұрын

상법 개정은 내가 갖고 있는 만원 지폐하고 대주주의 만원 지폐의 가치가 같다고 알려주는 것 뿐이다. 왜 내 만원 지페는 오천원의 가치고 대주주 만원짜리는 오만원 가치인가?

@jychoi3517 Ай бұрын

이사회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다른나라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 한줄 넣기가 이렇게 힘들다니

@BadWalker Ай бұрын

오 이 영상 좋았다. 상법에 대한정보를 잘풀어주네.

@JL0337 Ай бұрын

재벌이 힘이 세긴 세구나,,, 이 당연한 일을 이렇게까지 질질 끌수 있다니,,

@콘칩-j8g Ай бұрын

매일유업보세요~!~ 소비자에게만 착한 미소. 주주들에겐 저승사자입니다

@L111OVE23 Ай бұрын

이제 거부권 날릴 윤석열도 사라졌으니 이번에야말로 상법개정 제대로 갑시다 !!!

@PROPSY760 Ай бұрын

당연히 소송하지 않을까요 ? 어차피 주식이 망했는데 소송해서 받아야할건 받아야죠 ㅋㅋㅋㅋㅋㅋ

@malloc-h2t Ай бұрын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그 법안이군요

@sungyongkim1913 Ай бұрын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데 지맴대로 운영을 한다?

@멘도사-g4z Ай бұрын

상법개정하면 소송남발할거라는데 난 오히려 그 반대로 봄. 현재의 구조는 대놓고 사기쳐먹겠다 라는 구조이고 그래서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상법개정되면 사기치는게 힘들어지지 오히려 초반에 소송이 있을 수 있지만 몇번의 소송 후에는 오히려 소송이 줄어들거라고 봄. 왜냐면 대놓고 사기치는게 힘들어지니 소송으로 가는 일이 줄어들겟지.

@이레미제라벌 Ай бұрын

상법개정은 당연한 걸 당연히 하자는 것이다. 소송남발 얘기하는데 다른법에 소송한번 하기 정말 힘들게 만들어 놓았다. 상법도 개정하고 다른 관련법도 개정해야한다. 금융실명제 때도 한국경제 망한다고 엄청 반발했었지. 근데 우리경제 더 좋아졌지. 상법개정 온갖 핑계대며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우리경제 선진화를 위해 과감하게 통과시켜야한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선진화 없이 절대 선진국으로 진입할수 없다.

@jepnyoungjoon5286 Ай бұрын

그렇면 당연히 너무 높으면서 2중 과세인 상속세 증여세는 인하 해주나요? 그것도 안하면서 무조건 상법 개정을 밀어 붙이면 신규 상장 회사는 그냥 해외에 상장 혹은 매각 할 수 있습니다

@ljs2358 Ай бұрын

21:38 한국에서 유독 혼합결합이 많은 이유 23:19 세부기준 vs 대원칙 42:00 상속세 1:01:36 시너지 없는 합병 1:03:24 주총 전자투표

@Pericles74 Ай бұрын

상법 개정은 필요합니다. 응원합니다.

@hardie2311 Ай бұрын

상법 개정하면 큰일 납니다. 기업에서 돈 받고 있는 국힘당이

@johnr9323 Ай бұрын

이번에 반드시 바꿔야한다. 누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는가?

@eventhough11 Ай бұрын

창의적으로 법망을 피해갈 방법 찾아낼테니 소송 걱정 따위는 할 필요없이 일단 개정해야함.

@kravitz-001 Ай бұрын

얼마나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생각을 자주 하길래 소송 걱정을 하냐 참나...

@미루자내일로 Ай бұрын

국장에서 소액주주 등쳐먹는사건이 1년에 1번이 아니라 1달에 1번씩은 터지는거 같은데 소송이 남발되야 맞는거 아닌가?

@sgblue91 Ай бұрын

상법 개정 == 동업자를 배신하지 마라

@jisung-ip3yk Ай бұрын

바탕이 상법개정이되야지...무슨소리야.. 권리가 없다고 권리가!!

@김운석-d7j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시냇물-c3b Ай бұрын

상법개정에 대하여 들어보니 많이 이해됩니다. 투자자들이 불나방처럼 잘알지도 못하고 주장하는것 보다는 전문가들이 심사숙고 하셔서 기업경영에도 무난하고 대주주에 특혜없도록 잘 고쳐나가길 기대합니다.

@데일리제임스 Ай бұрын

두 프로님들이 큰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법개정을 해야하는게 합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잘못된것이고. 대기업들이 처음부터 회사를 분할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할하는것 자체가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것이기 때문에 분할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당연히 계열사끼리 합병할일도 생기지않습니다.

@qwer-p6k Ай бұрын

민주당 찍어라

@shp7156 Ай бұрын

이념 상관없이 이건 봐야하는게, 내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만은 죽이려는 기괴한 지금의 행태는 기득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거라 본다.

@임채당 Ай бұрын

그래서 재벌, 국힘이 반대 하는구나.

@davidp8138 Ай бұрын

전경련에서 왜 반대하고 나섰는지 속이 보이네요

@qldoitp3cklaide Ай бұрын

힌경협으로 이름 바꿨어요.

@user-ny8fn8cd6u Ай бұрын

영상에 나온 말 중에 회사법 소송이 없고 정부 기관의 감시로 대체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다수의 주주들에게 부를 분배하지 않고 간단하게 정부에게만 로비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수의 재벌 대기업이 성장한 배경과도 연관있다고 생각합니다.

@yanggungg Ай бұрын

20:15 여기서부터가 우리나라가 상법개정을 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네요

@정만석-e4i Ай бұрын

정치민주화 보다~더 중요한것이 ~경제 민주화 입니다. ■■자본주의는 신뢰를 근간으로 발전을 합니다. ■자본 주의가 신뢰가 확보된 국가는~ 정치가 민주주의가 확보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정치가 민주주의 가 확보 되어도~ 자본시장에 ~지배주주가 ~합법적으로 도둑질을 해가는 자본주의사회의~ 민주주의 는 ~지속 될수 없습니다.

@김연률-s1v Ай бұрын

우리도 제대로 주주 대접 받읍시다

@띠로리로리로 Ай бұрын

옳소!!! 상법개정해야합니다 볼펜든 날강도에요!!!

@전제익-j8z Ай бұрын

상법 개정 합시다 국장 보고도 안하는것 문제다

@chan051112 Ай бұрын

해외판례를 참조하던지 아님 시간의 지남에 따라 판례가 쌓이면서 가이드라인이 잡힐거 같은데요

@tedkim3532 Ай бұрын

소송이 남발될 정도면 그동안 그 기업오너들 무슨 짓을 한거야? 참나!

@tedpark7765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서 축하드립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진위성과 주변국 이해관계 , 예산 집행 및 함몰비용등 책임관계 함후방향등 찬반 편항시각을 배제하고 진정한 국가발전적 관점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사실적지식을 쌓을수 있도록 언더스탠딩에서 다뤼즤실거 요청드립니다 사실 윈유 가스 도입 제약에 따른 비용증가요인과 미국제저에따는 국민고통 감수지수화등 부탁드립니다

@HK-ws8ro Ай бұрын

왜 재벌들 편의를 봐주냐.

@wlrndls-b7l Ай бұрын

국장을 점점 그들만의 리그로 만드는걸 조금이라도 조정해보려는거로 이해하면 될런지... 국장 힘좀 불어넣어주길...

@연우-t1v Ай бұрын

상법개정 이번엔 꼭 개정해서 대주주 도둑질 막고 증시도 정상화 합시다

@정만석-e4i Ай бұрын

그냥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 시키는 분할 합병은~ 아예 못하게 법으로 명시 해야 합니다.

@주식왕-e1r Ай бұрын

상법개정해야한다 !

@user-do3ml1ok7p12 Ай бұрын

기득권을 위한 스피커가 되지 말기를.. 토건족을 위해 부동산 옹호했던 과오를 다시 밟지 말기를...

@maypeople9082 Ай бұрын

법을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주주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야할 듯 합니다.

@아찌정 Ай бұрын

상법개정 통과되야합니다

@jscho109 Ай бұрын

한국만 다르게 상법 적용 하면서 투기가 아닌 외국 투자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은 미친거 아닐까

@이진우-p9l Ай бұрын

아직도 공개기업을 자기 아들 줄려고 하는게 미친겁니다

@구구단-i1i Ай бұрын

회계법인은 누구에게 돈을받고 의견의뢰를 받나요

@jakelee7279 Ай бұрын

주주의 이익의 기준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sunghojin-o6j Ай бұрын

우리 사회 문제는 아무도 책임을 안진다는것임

@nurbsenvi Ай бұрын

이재명 뽑아야 상법계정 근처라도 가는데 재벌 사법 정치 언론이 하나가 된 한국에서 그게 쉬울까

@gizigae Ай бұрын

정상적인 마인드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회사들은 걱정하지 않죠.

@JK-xy3zn Ай бұрын

상법개정하고 노동유연성도 국제기준에 맞게 하자. 사측도 쉽게 짜를수 있어야됨

@jhjeon888 Ай бұрын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 = 소송걸릴만한 짓거리를 숨쉬듯 하고 있다.

@chan051112 Ай бұрын

빨리 탄핵정국이 종결되고 경제이슈가 주요쟁점으로 관심받았으면 좋겠네요

@바이준-g3j Ай бұрын

전 세계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확실하게 분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세습이 유지되는 나라는 없다 하다 못해 중국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2대 세습을 3대 세습을 하는건 상관없다 하지만 그 세습 그리고 그들의 부의 대물림때문에 소액주주가 피해를 주는건 말이 안되지 않나? 상속에 초점을 맞추고 경영을 하다 보니 대주주만 배부르고 주가는 못올라가고 또 지배기업들은 늘어나는 기형적인 주식 시장을 바로 잡을건 상법개정이다.

@야로롱 Ай бұрын

민주주의가 있어야 정상적인 상업활동이 가능하지 나쁜놈들아.

@청치병자 Ай бұрын

분할합병도 중요하지만 유상증자도중요함 강제로 주주들의돈을 돈을뺃어가는 주주배정유상증지도 상법개정하면 못하게됨

@김이삭-t4c Ай бұрын

한국 속의 작은 북한 재벌

@정만석-e4i Ай бұрын

자회사 합병 분할은~지배주주는 주권을 행사할수 없게 하면 됩니다.

@apollopro671 Ай бұрын

이병태교수 초대해서 상법 관련 한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시죠.

@농이-r4h Ай бұрын

진짜는 기업되물림을 위해 기업족벌 체재 유지하려는 꼼수 또하나는 기업상장해서 돈을벌고는 같이 이득을보는건싫어하는 아주 더러운 근성아닌가 그레서 난 국장투자안함

@미디어의이해 Ай бұрын

상법개정이 되야 소액주주에게 손해끼치는 합병을 승인한 이사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함. 주총통과는 이사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음

@qldoitp3cklaide Ай бұрын

김정태 폼 미쳤따리~~ 상법개정 무조건 가즈아. 반대하는게 범인이다

@Henry-mj5yd Ай бұрын

원래 말씀 잘하시는 한 분 나간 뒤로 계속 그렇지만... 진행자분들이 공부는 좀 더 하고... 대신 전문가의 생각을 잘 뽑아내야되는데... 응원합니다... 제발 ㅜ

@hihelloeastwood6684 Ай бұрын

한국 기득권들 다른건 미국 다 따라하면서...... ㅎㅎㅎ, 흉내라도 내야 주식회사지

@장원이-m5t Ай бұрын

상속세가 있는데 뭔소리야

@metatree5596 Ай бұрын

한국의 디스카운트에 친철한 설명 감사합니다. 남북문제 등 지정학적이 한국의 디스카운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석렬씨 때문에 문제가 큼.

@johnr9323 Ай бұрын

이프로님! 주총 참여못하게 된게 주주탓이라는 언급은 눈살이 찌뿌려드네요.. 이프로님 농당도 좋아하지만 이런 중요한 일에 논점 흐리는 이런 소리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ksuy0150 Ай бұрын

소송이 남발된다 라는 의미는 본인들도 그런 위법한 방법으로 회사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는걸 잘 알고있다는 뜻이기도 하지. 더더욱 글로벌스탠다드로써 상법개정을 해야만합니다. 알고도 비웃으면서 남의돈으로 부자행세 하는 놈들...

@에센스-w4f Ай бұрын

그럼 상장을 말든가... 상장해서 돈 빨아먹었음 책임도 져야지

@메피스토펠레스-q7v Ай бұрын

당연히 했어야한걸 아직도 안한건데 그리고 그런 제약들은 당연히 있어야할건데 그게 싫으면 상장을 하지 말아야지

@미디어의이해 Ай бұрын

이프로는 소액주주 입장이 아닌 대주주 입장에서만 바라봄

@띠로리로리로 Ай бұрын

우리나라만 중복 상장도 엄청 심해요!!!!!

@Leejoanne-d8g Ай бұрын

두더지게임 비유 재미있네요

@이이-c3b7l Ай бұрын

에버랜드 판결 이 모든 사태를 만듬

@노인균-i4n Ай бұрын

소송 남발을 걱정하지말고 소송 당할짓을 하지 않으면 된다 회사 내 성희롱 방지법 만들었다고 소송 남발되지 않은것 처럼

@appleeater8 Ай бұрын

상법을 개정을 하건 뭐시기법을 만들건 간에 다 시스템을 정비한다 쳐도 사우스코리아라는 나라의 기업에 투자한다는거는 그냥 아직도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증거임 ㅋㅋㅋ 근데 심지어 법도 구멍뚫려있어서 주주의권리도 보장이안된다? 절대 하지마!

@역사한모금 Ай бұрын

저번에 언더스탠딩에서 나왔던 파리바게트도 이런 예시죠 가족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반죽을 오로지 자기네 가족 회사에서만 납품 받고 거기에 마진 몰빵.. 정작 spc는 큰 이익 못 보는 ㅎㅎ 재벌들이 지금 이재명 어떻게든 끌어 내릴려는게 괜히 그런게 아니에요

@jhpakr8742 Ай бұрын

합병시에 5년 시가 평균으로 한다든지 하면 대체로 공정하지 않나?

@hohohokokoko1738 Ай бұрын

와 눈물나게 고맙다. 통과 될지와 별개로 이 주제가 무르익었다는게 , 이정도 얘기가 오가는 환경이 됐다는게 너무 감사하다. 변호사님 조목조목 여유있게 예시들어가며 상식(원칙)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만에 이프로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의견은 같다. 반대하는 논리를 한번 내가 던져볼게. 라는 차원에서 집요한 질문 해줘서 고맙네요. 외국인에 휘둘린다. 사모펀드들이 기업 경영 방해한다. 따위 얘기로 썩어가는 국장에 한줄기 빛이네요. 상속세 낮추자는 주장도 생각해보니 낮춰봐야 일감몰아주기는 못 막으니 그냥 재계를 향한 떡고물이었군요. 제발 제발 제발 통과되길....

@TV-vj1fp Ай бұрын

상법개정 화이팅

@이이-c3b7l Ай бұрын

반대하는 회사 명부 돌려라

@jinos_japikel_2223 Ай бұрын

상법개정되면 몹쓸 사장 짤린다는 소리로 들리네요

@84848lisanalgaip Ай бұрын

응원합니다! 믿습니다

@Jasonmraz643 Ай бұрын

그냥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금지에 투표하는게 빠를거 같다 재벌들이 알아서 국내주식 하라고 하고 일반투자자는 미국주식 넘어가는게 답이다

@smoon7227 Ай бұрын

법원의 판결이 개판이라 어떤 법을 해도 문제임. 귀어걸면 귀걸이 같은 판결을 방치하지말고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야함. 지금의 제도로도 단순 판새한테 기도하듯 판결을 바라는게 아니라 배심원 제도 같은걸 둬서 ㅂㅅ같이 판사가 이상하게 판결하는걸 못하게 해야 질 좋은 판례가 나와서 점점 좋아질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