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그후,,빌라는 안전한가? (뉴스토리) / SBS

[@hyunwoooh4835]

사기꾼 처벌을 강화 하고.. 중개사의 역할및 법적인 책임을 강화 하면 될것을... 답답하다

[@은하수-b6p7m]

애초 전세 보증보험 제도는 세입자를 위해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기꾼들을 위한 제도 임 돌대가리 같은 인간들이 저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니 참 한심하지

[@류철현-d8w]

사기꾼 서끼들은 진짜 최악의 존재

[@김수예-h1d]

맞습니다. 부동산에게 벌금 50프로 이상 처벌 한다면 부동산도 사기 안 침

[@babyblur6556]

징역 7년 밖에 안 나왔구나. 괜히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 아니었네. 심지어 배임, 횡령은 확실히 남는 장사

[@현실-r1v]

공인중개사랑 같이 짜고 치는 경우는 진짜 답도 없는것같음 ..

[@kji1744]

이게 집주인들도 문제가 큼 전세금이라는게 언젠간 세입자한테 돌려줘야하는 돈인데 지돈인냥 다 갖다쓰고 나중에 없다 배째라 이러는거 보면 참...

[@jisammoon]

애시당초 전세라는게 그 보증금 받아서 집주인이 집을 구매한거지. 만약 그 보증금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한다면 이 새상 누가 전세 놓겠냐?

[@코옹-v3f]

@@jisammoon새>세 그러니까 그런 전세 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kji1744]

@jisammoon 그것도 맞는데 최소한 원금 보장선에서 굴려야지

[@jisammoon]

@@코옹-v3f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면 전세 말고 월세를 살면 되는 것임. 누칼협 전세 살라고 했나?

[@대과리쾅쾅]

@@kji1744 그러니 전세라는건 없어져야 되는거임. 뭘믿고 그큰돈을 주는건지 ㅉㅉ 월세부담되서? 그럼 자기상황에 맞는 싼곳으로가야지

[@한미원-f5h]

누구를 위한 법 인가요 부동산 정책 실패가 만든 법으로 돈없는 서민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정부는 대책도 없이 법만 만들어 임대인 임차인 모두른 고통속에 살게 만들어 놓고 이게 뭡니까 정부는 임대인 탓만 하고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잘못된 법은 파기하여야 합니다

[@후곡마을-v7o]

국민들이 원해서 만든 법이니 국민들이 감당해야죠 ㅋㅋㅋ 지난 정부서 강제로 입법 했던가요? 투기꾼들 때려 잡는다고 다들 좋아했잖아요 덕분에 양극화와 월세시대는 감당해야죠

[@둥둥-l3j]

@@후곡마을-v7o 투기꾼들이 만든법인데.. 때려잡는다고 좋아했다고 누가그러냐? 투기꾼들 잡는다고 높은 세금물리면 부동산망한다고 특정애들이 투기꾼들이 도망갈 구멍만들어줌 그걸이용해서 투기꾼들은 세금을 집값에 포함시켜서 집값올리고 무한 악순환

[@둥둥-l3j]

@@후곡마을-v7o 그 도망갈 법 만들어준게 누군지 찾아봐라

[@후곡마을-v7o]

@@둥둥-l3j 네네 열심히 뇌피셜로 사세요 ㅋㅋㅋ

[@둥둥-l3j]

@@후곡마을-v7o 법과 편법을 이용해서 피해갈 구멍을 만든놈 찾아보라니깐 무슨 뇌피셜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

[@hjy2832]

검사나 판사나 사기꾼이나 변호사가 한통속이 아니면 500억 처먹고 몇명 죽었는데 7년이겠어?

[@강재-d9s]

싸움은 임대인,임차인에게 시키고. 정부는 세금만 걷을 명분만 세우고… 이럴꺼면 대출이란 제도를 없애면 될것 아닌가? 앞으로 현금박치기아니면 부동산 못사게하자.

[@kim_kuri]

장담하는데 현금으로만 집사게하면 이제 집이라는 것은 부자만 소유할수있게됨. 계층이 더 심하게 나뉘어짐. 지금도 대출규제하니깐 현금가진 부자들만 집사고 서민들은 월세살이만 늘어감

[@안정수-t2r]

미투

[@포레스트검프-u9g]

@@kim_kuri 그럼 월세부터 시작해야쥐

[@user-rx2qf6vm2z]

@@포레스트검프-u9g그렇게 되는 순간 뉴욕꼴 나는거임 주거비가 월급 40퍼 되는거 ㅋㅋ

[@아스나-w1h]

내가 전세사기 당해봐서 잘 아는데 전세는 맘먹고 사기치면 누구나 당함 나도 당장 사기치려고 맘먹으면 하루에 전세사기 몇개는 할수있음 그만큼 쉽고 투자금도 많이 필요없음 정작 사기꾼은 큰 피해도 없음 세입자만 피해보는 구조임

[@찢재명-q6g]

공인중개사 구속시켜야한다

[@해피트리-i9q]

과거 부모님시절에 주택 빌라 전세사기없이 잘도 임차하고 주인한테 잘살고나간다던 시절이 있었다 정부가 시장을 건드리니까 이렇게 되는거지

[@cdwhabfkjlhlkugs]

그때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던 시절이라 문제가 없었지.. 지금은 부동산을 사기만하면 오르던 시기가 지나서 갭투자가 투기가 되버린거지

[@강가에서-v1c]

법이 더 문제다 범죄를 조장한다

[@송명숙-n5w]

사기꾼은 피해금액의 10배이상의 실형을 살아야지 평생 모아도 10억을 못 모으는데 500억이 7년이니 사기꾼들이 늘어나고 더큰사기를 계획하는겁니다

[@돌아와요오징어떼]

전세보증제도가 생긴 뒤로 전세사기 스케일이 엄청커짐

[@taeilyoon7120]

법의 허점을 알고 사기치는겁니다 카르텔짜서 참 나쁜사람입니다

[@한미원-f5h]

저는 십년동안 임대 사업을 하면서 세입자 들과. 아무탈 없이 잘 지냇습니다 한친구는 이사 가면서 자기 친구를 소개 해주고 이사가고 어떤 친구는 자기 여자친구를 소개해. 몇년 살다가 결혼 까지 하면서 서로상생 하면서 잘 살고있는데 허그가 생기면서 대형 전세 사기꾼을 만들어 놓고 왜 임대인 임차인에게. 책임임을 전가 합니까 정부가 책임을 저야죠

[@user-diwnlwqliiel]

이번 생 좋은 일.하시면서 사는.겁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보노보노-z8s]

허그 언놈이 만든거냐

[@돌쇠-n2r]

전세제도를 없애야합니다 그래야 집값 거품도 더 빠지고 이걸 왜 만든건지 모르겠네요

[@alone_stand-tj]

솔직히 말도 안되는 소리임ㅋㅋ 그냥 부동산 가격 상승기 때 운좋게 세입자 구한 것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동네 구멍가게마냥 그렇게 사업 유지를 한다면 그건 사업도 아니지

[@문종민-i3q]

대출규제와 보증보험 가입조건 강화로 전세는 반전세로 가고,역전세로 임대인도 힘들고 임차인도 힘든 세상이 되었다.

[@이창호-p5l3r]

관악구 4평짜리를 1억넘게 주고 전세들어가는게 이해안가네

[@이동민-d8y]

것도 지하인듯;

[@대과리쾅쾅]

전세 제도는 없어져야된다. 갭투자생기고 사기꾼피해자 생기는 제도를 도대체 왜?

[@njmchb]

저도 전세 제도가 없어지는 것에 찬성 합니다. 하지만 하루 아침에 없애는 것은 무리가 있고 대략 10여년에 걸쳐 전세 → 반전세 → 월세로 나아가면 부작용이 덜 하지 않을까 하네요~ 다만...결국 모든 세입자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면 집값대비 월세비율은 다른 여타(민주주의+자본주의를 탑재한) 국가만큼 높아질 겁니다. 1년 월세가 미국, 일본, 유럽은 집값대비 3~5% 우리나라는 집값대비 1%조금 넘습니다. 결국 서민들이 월세 부담 하느라 쓸 돈이 더 없어지게 될 겁니다.

[@오호라-w6q]

전세 제도를 없애려고 할께 아니고 전세 사기법을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면 되는게 더 현명한 해결책은거 같은데 현시점 물가 상승률을 보자면 월세는 답도 없이 오를텐데 전세 없애면 매매 여윳돈 없는 사람들은 평생 허덕이다 죽으라는 얘기 밖에 안된다.

[@이얏호-x6s]

여태까지 월세 전세선택지에서 월세내기싫어 전세로 들어가놓고 전세없애라난리 전세없애라고 난리치던 사람들 외국처럼 월 몇백씩내보면 뭔가 이건아닌걸 느끼려나 그땐또 나라탓 임대인탓하며 정부에선 이상한법만들겠지?

[@대과리쾅쾅]

미국사례들면서 월세가폭등할거라고? 전세매물이 사라지고 월세가 나오는데 무슨폭등타령? 월세가 올라도 노후된곳은 싼데있다. 눈만높아서 좋은곳만 찾으니 신축빌라 전세 사기당하지

[@이얏호-x6s]

@@대과리쾅쾅 전세는 원룸보단 투룸이상인데가 많고 서울4.6평 원룸이40.50만원인데 투룸이상이면 월세가 얼마가될지 대충 예상이 안돼나?아무리싸다해도 백만원돈은 나가고 반지하투룸이상이면 50.60정도 대충예상해보는데 돈없이 결혼한다치고 전세없애면 무주택자들은 고정지출이되는건데 요샌 임대인들도 전세끼고 매매한거아니면 월세선호하는데 그나마있는 선택지를 없애버리자는게 임대인이아니라 임차인들이라는게 참 멍청하다는 생각밖에안든다;;

[@유명종-e7t]

법은 있는자편이다

[@김길식-c4x]

봉천동 반지하 원룸을 전세1억2천에구하셨네..가격도 처음부터 부당한가격에 구하셨음

[@이진용-j9w]

그러게요 반지하 세평반짜리면 5천이상은 에바죠 에휴 전세대출이 문제여 내돈 찔끔있어도 레버리지로 열배씩 대출을 받으니

[@갑숙정-l1l]

150% 126% 112% 공시가격에 강제역전세로 전세보증제도 만드는 허그보증보험재도에 서민들 갑짜기 무슨돈이 있어서 역전세를 막을 능력있나요? 정부가 대위변제 책임이 당연한 법입니다. 부실책임 장사,직원들 월급주는돈도 아까워요. 답답하네요. 근간소식중에 외국투자기업이 한국부동산투입해서 투기꾼들 돈벌수 있는판을 열어준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허그가 부실해서 외국기업이 신탁통치하도록 내어주면 한국서민들 초토화 됩니다 😂

[@도봉산-v8j]

​@@이진용-j9w중요한건 5천짜리 전세 없어요 가격을 본인이 정하는게 아닙니다

[@박용현-x3o]

고작 4평 반 짜리가 전세가 1억 2천이라는 것도 놀랍다.😅

[@irin0618]

전세대출은 없애야 함. 월세 아니면 자가로 가야 이런 사기가 없어짐

[@skipman-f2e]

능력도안되는데 전세대출받은 세입자도 문제고 대출해주는 은행도 문제고 정책짜는 국회도 문제다 이나라는 답이없다

[@SWOh-xx4me]

빌라, 다가구는 집값 이상으로 전세주는 경우가 흔해서 반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는게 답임. 다가구 같은 경우엔 집주인이 그 건물에 살고있는 경우엔 그나마 좀 나음. 경매 넘어간다 해도 집주인 몫을 나눠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그 동네 10년 이상 한 터줏대감 부동산에서 소개받는것임. 전세사기 중개한 부동산업자들 보면 공통된 특징이 그 동네 부동산 차린지 1~2년밖에 안된 신출내기 혹은 공범들임. 짬밥 좀 먹고 앞으로도 그 동네에서 장사 계속할 업자들은 저런물건 소개조차 안함

[@liu3941]

전세대출 없애야한다

[@땅콩카라멜-k5z]

공인중개사가 제일 문제임~ 공인중개사 조력없인 전세사기 치는게 쉽지 않음~ 중개사가 먹잇감을 끌어 와야함~

[@dongsu6643]

임대인이 돈 없이 건물을 짓고 전세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했으니 나갈 때 당연히 내줄 돈이 없지.

[@shlee7559]

가진사람을 악마화 할 생각은 없지만, 보증금은 집주인돈이 아닙니다. 반전세를 하시던지 하셨어야죠.

[@쿠밍키]

등기부등본 자체가 공신력이 없는데 뭘 믿고 전세계약을하냐? 월세도 보증금 두달치정도만 받아라.

[@jisun2653]

법이 가해자를 보호하는데... 이런게 안전하겠음?

[@qwertddcggtedhjufv]

제일 큰 문제는 저걸 해결할 방법이 없음. 세금 지원도 한계가 있고, 지금 전세 규제를 강화해봐야 이미 전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구제가 안됨...

[@피지왕개기름]

500 억 먹고 7년이라니.. 역시 대한민국.

[@packkevorkian1948]

전세예방대책이 있다고 해서 사기꾼들이 사기를 안칠까? 법으로 사기친 사람 재산 몰수해서 피해자에게 돌아갈수 있게끔 개선이 되지않는이상 답이없다.

[@짱아오빠-q9y]

월세로 살았을때 감당이 되는 사람들이나 월세로 사는거기 때문에 방송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아파트 전세로 못들어 가는 사람들은 빌라 전세로 들어갈 수 밖에 없음! 빌라는 서울 에서도 1~2억 으로도 매물이 있지만 서울에서 아파트는 3억원대 밑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됨!

[@seongwoolee9325]

법이 국민을 보호해주지못하니 이런 인간들이 대담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거지 무기징역이면 절대 이런짓거리 못한다

[@kkh-tl3zy]

애시당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전세대출 보증제도 때문에 생긴일....정부는 알고도 방치하고...서민들만 피해....

[@byungkim1043]

전세 살지 마세요 월세가 인생 살이에 간편 복잡한 골치 아픈 전세 더구나 신용이 걸린 문제인데 집주인 투기꾼들이 대부분인데 그런투기자들이 무슨 양심이 바르다고 책임감 바른자들 투기도 은행 대출 다 무서워하고 조심해서 남피해도 안준다 탐욕꾼 투기꾼들 은행돈 남이돈 무서워 하지 않고 일부터 내고 책임감 없다 월세 살아야 문제를 겪지 않는다

[@한미원-f5h]

정부가 허그보증보험을 안 만들고 공싯가 낮추지 않았으면 이런 역전세나 사기꾼이득실 대지 않았을겁니다 이래 놓고 정부는 임대인 공인 중개사에게 책임을 묻나요 정부는 현실 에 안맞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놓고 누구에게 쒸우는 겁니까 정부가 책임지세요

[@흥원이-l5l]

중개인같이사기치고누구더러책임지래 부동산이젤나쁘다

[@User2j4u]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개인간 큰 금액 거래를 왜 국가가 책임지래? 후진국도 안하는 전세제도 이제 그만할때입니다. 누가 그 큰 돈을 맡겨 놓고 집을 빌려 산다는 말입니까? 경제 발전 이룬 만큼 제도도 바꿔야죠.

[@JsH-q4t2d]

ㅋㅋㅋㅋ뭐만하면 국가탓

[@L_sy3140]

막말로 사기 친 임대인이 문제지 왜 국가 탓 이지.....;;

[@솔라나-e8e]

​@@JsH-q4t2d정책에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김태영-d5o]

월세제도 안착되도록 임대인대출 잘되게 하면 될일을.

[@주유자-f3c]

은행에 근저당이 된집은 전세는 들어가면 안됩니다 세입자들이 많다는생각을해야죠 남의돈으로 가지고있는 건물인데

[@짜라짠짜]

아파트분양 사기 진짜 처벌강화해야되는데 검찰이 범죄자들 봐줌!

[@쥬브-s1g]

애초부터 대출문턱을 높여서 청년전세대출 막았어야됐다 정부가 빚쟁이 만든 악질적인 정책이지 누가 돈없는 청년에 수억씩 빌려주나? 월세로 살면서 돈을 모아야했다

[@zaqka4079]

애초에 빌라 는 개 똥값이었어야되는건데 전세대출이 빌라 가격에 버블을만든거라고 봐야지

[@파이프라인-q2g]

9:23 전세 사기꾼을 도와주네 법원에서 ㅠ15년에서 7년으로 ㅠ 법원 놈들

[@우주악당삐삐]

받은 돈을 써 버렸으니 문제가 생긴거지. ㅜㅜ

[@레이서-t5e]

대출있는집은 전세불가해라

[@자유로운프리랜서]

다가구 주택이라 했는데 전세로 들어가면 위험하죠 선순위 보증금이 우선인데 통등기로 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같은 경우는 월세로 들어가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김정중-r9o]

놀새 국회의원들이 이런 전세사기 방지법이나 만들지. 국민세금으로 놀기나 하고

[@Acetoongari]

애초에 돈없는 사람들에게 1억을 빌려주는 제도 자체가 모순이었음. 차라리 월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더 맞지 않나 싶음.

[@Dikita0]

재앙이가 만든 전세대출 ㅋㅋ

[@seopsim3568]

저 안상미 대책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능력도 안 되면서 뉴스며 여기저기 나가 무식하게 떠들어서 더 망한 겁니다.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사실만 얘기해야지 마구 과장해서 떠들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다가 외면당했습니다. 지금도 저 안상미란 여자가 왜 대책위원장이 된 건지 이해불가입니다. 좀 뭘 아는 사람을 시켜야지 너무 상식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돈부터 빨리 국민세금으로 물어주고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게 저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다시는 전세대출 받지 말고 월세로 평생 살기 바랍니다. 위원장 좀 유식한 사람으로 바꾸면 나아질 겁니다.

[@루라리로아]

미안하지만 전세도 투자 개념이에요 어떤 마음 좋은 사람이 돈 잠시 맞겨놓고 2년 살다 나가라고 해요 전세도 투자 개념이니 잘 알아보세요 근데 서류에서 안드러나는 전세 문제 제발 이런건 빠르게 고쳐주길

[@쿠팡비우]

길거리에 빌라던지고싶다고? 전세가를 내리면 그만인데 욕심때문이면서 핑계도 가지가지다ㅋㅋㅋㅋ

[@신이라불리는신]

너 집도 친구조 없지 너 취업못하고 돈못벌지 공부해서 서울대가서 취직하고 연봉 2억받으면 된다

[@찬용-f8i]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중계하는것이 아닌가요 글고 전세는한국만잇어요.

[@고양이농부-v9s]

법이 진짜 어이가없어

[@박희진-v5q]

법이 이렇게 허술할수가... 이러니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다니지..

[@라라-k2u]

괜히 불안조장만 하네요 갑자기 전세없애면 어쩌라는건지ㅡ 물건 팔수나 있게해줘야지

[@astonajy]

애초에 돈없는데 대출받아서 거래하는게 문제

[@유리-u7f]

전세 1억2천? 매매도 5천도안되겄고만~미친부동산값!나라가 망하는이유가있다

[@진숙전-o1y]

4평에 1억 ㅠ

[@Flysky8282]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경매 넘어가면 그 돈 선순위부터 차례대로 배당을 받는데 결국 전세금은 다 못돌려받고 경매 낙찰 이후 점거하고 있던 관리비까지 청구 받았네요 대출이자 연장 신청하고 매월 고정비로만 100만원이 나갔어요

[@geonwoochoi7444]

애초에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이상한거임 처음부터 없었어야 하는 제도다 ㅋㅋ

[@cafelatte123]

각자도생의 시대.

[@smile_dumbo]

판사들 판결잘해야지 화가난다 😢

[@제임스하]

선량한 임대인도 피해자 입니다ㅠㅠ 2021년에 보증보험 도입시 공시가격 150%로 강제 적용 후, 2023년에 강제하향 소급하여 126%로 변경되어, 통건물 임대인,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역전세로 내몰렸습니다ㅠㅠ 국토부와 허그가 전세사기전문가 입니다ㅠㅠ 즉시 보증보험 비율을150%로 원복하거나, 최소한 국회 국토위 권고사항인 135%로 상향 실시 해야 합니다^^

[@korealife-q6o]

나쁜그들이 평생 감옥에 있어해야지

[@파이란-s3z]

지방은200여서대아파트 6개월째안팔리더니5천내려서최근팔렸고 한동짜리아파트는죽을때까지안팔릴수도있다는공포감도있어요 진짜안팔림 광역시지방이에요 소도시지방이아니고요 그러니작은지방은안봐도비디오죠. 빌라는구분상가처럼 이제매수자이무도없을수도있다는공포감이있죠 빌라는서울꺼도쳐다도안봅니다 죽을때까지안팔려요 지방은아파트안팔려6개월이상공실아파트꽤있어요 매수수요가전혀없습니다 진짜큰일임25년도26년도에부동산발경제위기한번올듯. 그정도로지방은거래절벽임

[@너구리사장]

않이.. 정치가 기득권 정치가 돼버렸는데 양당정치 못벗어나고 또 계속 뽑잖아.. 이건 뭐 금붕어도 아니고 탄핵하고 뽑아주고 탄핵하고 뽑아주고 뭐하는거임? ㄹㅇ 군부랑 싸워서 민주주의 확보해써더니 노태우 뽑는 국민성 어디안감. 사실상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정치인들임

[@상훈김-b4q]

멍청한건가? 전세보증보험과 임대차법 부동산 폭등으로 이 사태를 만든게 민주당이에요 ;;; 어떠한 정당을 뽑아도 하층민을 위한 정책은 펼치지 않아요. 우파 좌파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우파는 대놓고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하고요 좌파는 대놓고 하층민 뒤통수 치는 정치를 해요. 그런데 정작 당하는 하층민들은 선동에 눈 멀어서 민주당 찍어요. 지금 님처럼

[@오아시스-r6o]

전세제도를 없애지 않는 이상 전세사기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빌라에만 국한된게 아니고...

[@노강현-x4w]

가해자 변호가사 판사 후배잖아요

[@송광마루]

이게 금융기관을 중재자로 해서 해야하는거다. 맨날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월세나 전세금은 금융기관이 받아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주면된다. 그러면 월세 안내는 인간들도 제대로 내고 전세경우 금융기간으로 부터 받고 집주인 금융기간에 갚으면 된다. 안주면 바로 신용불량으로.. 그런데 왜 안하지?? 수수료율은 국가가 카드 수수료율 처럼 통제하면 된다.

[@이재량-q3o]

집주인이 세입자 구해야 준다해서 반년만에 탈출합니다. 반년동안 집보여주느라 외출도못하고 넘 고생했어요 다시는 전세 안살거에요. 😢

[@jj4814]

이자12프로 받아내야하는데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L_sy3140]

받으신게 어디에요 요즘 사기가 들끓는 세상에ㅜ 요즘 부동산이 얼어붙어 전 계약당시 보다 전세금 5천이나 떨어져서 세입자 구해져도 불안하네요

[@NalRa-kk7ll]

원래 법은 가해자쪽으로 만들어져 있다는게 문제임 수백억을 해먹어도 15년 이라니

[@regarding0pascal]

그냥 전세대출을 없애야됨 전세를 다 갲으로 보는데 주식으로치면 선물에 투자한거다 하이리스크 상품에 투자해놓고 당했다 뭐니 그냥 아파트만 남기고 다 없어져야함. 대신 월세가 올라서 우리같은 서민들은 월세로 월급 다 나가겠지 괜히 유럽사람들이 저금도 안한하는 말 나온게 아님 정확히는 못하는거지만

[@주식남-x7i]

전세대출없을때는 전사사기가 이렇게 많지않았다

[@htotoKo]

전관예우 변호사들 후배 판검사들 등등 판결은 죄완 상관 없는듯

[@이종욱-k8m]

예상했던거지요.. 현 정부 탓이라기 보다는 전세제도가 가진 문제점이지요.다음 정부가 어찌할지 어려워 보이네요.

[@간장군]

어느세대가 손해를 떠안고 칼을 치느냐... IMF 이전 투자 호황일때 20~30%씩 되는 예금이자 받아먹자고 한번에 목돈 끌어오기 위해 만들었던걸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거잖음. 전세라는 기형적인 제도부터 없애야 되는데 어느세대가 이걸 떠안을거냐.. 기형적인 제도인데 이상적인 해결책이 나온다는거 자체가 불가능한거임. 세입자는 불안하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주인은 이득보는게 없어.... 이런걸 왜 유지하는거냐????

[@vilmajonathan7854]

누가 칼들고 협박해서 전세 들어갔나 ? 월세가 천지인데, 월세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다. 돈 조금 아끼려고 목돈을 모르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바보는 대가를 치루는 것뿐.

[@kinggod-yj9kh]

화곡동 신축빌라 깡통전세 탈출한지 2달째...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심장이 떨림

[@정철최-t8k]

전셰나 월세나 빌라나 아파트나 집주인이 돈안주면 법도 무용지물 부모님하고 사세요 싸우더라도 돈 날린거보다 낫지

[@Sunny-uv9uu]

전세대출은 전세금의 30-40%난 되도록 하던가. 사기꾼처벌이 약하다. 1억당 징역 1억. 피해자가 사망시 100년부터 시작하자. 가해자가 사망시 연죄죄로 그의 가족이 돈을 갚도록하고 못 갚으면 감옥 보내자.

[@astonajy]

임대인한테 가는게 아니라 돈 은행에 계약기간 동안 돈 뻴수없는 이자수익만 받을수있는 식이면 임대인이 돈없어서 상환못해주는 일은 없을듯

[@파월파워파월]

난 신축에 저렴한 전세 준다고 하는데도 근저당 보고 무서워서 안들어가고 교통편 안좋은 근저당없는 개낡은 다가구주택 주택들어갔는데............ 그땐 나를 비웃더라 은행이자도 싸고 신축 빌라 갈수있는데 왜 그런 허름한집에 사냐고

[@정광덕-c8s]

현명한 선택

[@hwan177]

똑똑한 청년

[@동강-v3m]

전세피해를 다막을순없지만 근저당은 없는거 보고 들어가는게맞음 ㄹㅇ

[@cola_H]

전세라는 제도가 참 웃긴거지 외국인들은 그 큰돈을 어떻게 믿고 집을 구하는걸 기피 하던데

[@scbe-n7u]

애초에 집값의 70%이상 보증금으로 계약 못하게해야하고 등기를 허가제로 바꿔서 계약전에 안전한 계약만 허가 받게해야함 등기에 계약시 몇순위 채권자인지 그리고 집에 관련된 권리 및 채무 미납세금, 건축법 등 위반사항 재건축 선정지정일과 권리자와 세대수변경 등 모두 표시되야함 인공지능급의 어려운 문제가아닌 제도 및 양식과 필터링의 문제임 주민번호도 나오는데 권리사항은 개인정보인게 웃음벨 주민센터에서 접수만 받지 말고 부동산 관련부서 신설해서 계약 당사자들의 지문 확인 후 안전한거래인지 심사 받고 계약하게해야함 또한 계약 당사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고지해줘야함 거기에 은행연합 직원 한명씩 배정해서 은행상관 없이 입금받게해야함 계약후 나중에 근저당 말소하겠다는 사기 없애야함 모든 채권 순위는 계약순서대로 해야함 왜 계약 당사자들이 국가와 은행에 밀림? 행정편의 때문에 서류에 모든 정보를 담지 않아 사기의 판을 깔아줬고 부동산도 제 할일을 못해 벌어진 사건임 사건이 터진걸 보고도 개인탓만 할것인지

[@50son33]

모든 신뢰 구조가 무너진 상태에서 전세는 무조건 없어져야죠~

[@sany9055]

전세제도 손봐야함 지역별 최대 보증금 한도 보험 의무가입 안정적 장치 있어야할듯

[@songnanzhao1063]

임대할대 부동산에서 책임지고 전세사기못칠수있게 조사잘하고 또 동사무소에가서 입주자이사신고할대는 집주소 잘파악되게 만들어야하는데

[@안젤리나졸리-i8b]

월세살면 친구들 아는지인들 무시 해도 일단 월세 부터 시작해서 하는게 좋음 천천히 전세 가든 돈 만이모와서 매매 가세요

[@sudeinertdeinert5676]

여긴저런식법없다,몇억넘는전세,공인중개사그런것도없고전세보증금그런것없다,언젠간,한국건물장사무너질꺼란생각한지오래됫다,

[@인형동화]

부동산법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합니다 캡투자방지및 집소유수를 줄어야 누구 몇백씩 갖고 잇는 경우을 없애야 몇채만 잇고 처벌두 강화해야합니다 전세든 월세든 사기피해업게

[@버섯커버섯커-f5o]

내 돈은 남이 먹고 은행 빚은 갚아야하고 집은 나가야하고...

[@Rainday_Dust]

그냥 징역 30년이상부터 하면 되는데. 가담한 공인중개사 포한 그냥 다 30년 때리면 됨 결혼 해서 애 낳으라고 하는데 그걸 하게끈 만들어 줘야지? 그럼 사기꾼들을 족치면 해결

[@bborongmaru]

사기꾼들도 잘못이지만... 우리 서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꾸준히 의심 해봐야 합니다. 전세 재도 자체가 집가격이 올라야만 성립되는거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이해 못하면 당하는 세상입니다. 해외에는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없구요.... 집주인이 집을 대출로 매입해서 월세를 주죠 이게 정상 아닙니까?

[@자유-v9n]

전세제도를 없애야할듯 ㅠ

[@민정서-g2f]

전대출을 세입자끼고 집주인에게 바로 해주면 된다. 그 전대출이자는 세입자 개인 신용도 적용해서 월세처럼 은행이 받고 . 그러면 세입자 이사도 부담없고 ...

[@블루코스모스-f6h]

제발 돈 없으면 감당 못하는 대출 하지말자 이건 구매자도 잘못

[@ioio99]

끝까지 범죄자들 방관하는 국회의원나리들은 뭐하시나? ㅋ

[@Gumdan1]

결국 보증금적어지거나 없어지면서 비싼월세만 남을거임.

[@괴도루팡-w5h]

정부의 고의적 빌라 전세사기 부추기는거지.... 아파트를 지켜야 하니까 ... 이게 팩트지 하지만 아파트도 한계점에오면 .... 어떻게 할가 흥미진진하군

[@섬나들이-h1z]

돈 많고 자선사업하는 분들이 빌라 공급하지 않으면 아무도 신축빌라 받아주지 않을 거에요. 지속적으로 월세가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임.

[@knocker5]

전세가 전 재산인 사람이 많은데 그걸 사기치면 어떻게 살라는거야?사회 근간을 흔드는 사기는 위조지폐 보다 훨씬 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용-g7q]

솔직히 본인이 그집 시세도 안알아보고 덜컥 계약한거아니요ㅋㅋ똑바로 알아보고하든가요

[@멋쟁이-v7i]

돈없는 사람들은 어데로 가니? 대출막혀 전세 없어,월세 폭등할일만 남앗네

[@speciastock]

전세는 사기당할 수 있으니 지방에라도 집을 사라? ㅋ 허그나 없애. 사람사는 집갖고 정부는 장난좀 치지마라. 사기꾼 양성하는 법좀 만들지 마라.

[@진추-w7l]

안타깝지만 개인간 거래를 나라에서 세금으로 돕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워-q9q]

국민을 살려주는게 나라 아닌가요 사기꾼들이 더 살기 좋은나라가 되는게 씁씁하네요 전세사기죄뿐 아니라 사기죄는 최고형인 무기징역 이상으로 다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