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질책한 헌법재판관 "합의 안 되면 국회는 아무 것도 안 합니까?"...'일하지 말라는 건가!' 날카로운 일침에 (현장영상) / SBS

[@참국민-y9l]

재판마다 이렇게 공개를 했으면....

[@신슐랭]

왜 국회에서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형량을 상향 조정을 하지않을까 생각해봤는데 결론은 지들이 잘못했을때 형량을 적게 받기위함이었다.

[@l9금x양-풀버전-야스-z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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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협-m9u]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

[@최석재-z7f]

그것은 그들도 옷벗고 나왔을 때 먹고살기위해서라고 봅니다. 참 잘못도었죠.

[@dubu1102]

이게 맞음, 왜 촉법 손 안보는줄아나?? 지새끼들이 팩믿고 사고칠확률이 높기때문

[@이민주남친]

그러니 어른들이 공부해서 최고가 되야 법을바꿀수 있다는 말을해서 공부하라고 한다 나라일. 하는게 아니라 지들 유리하게 놀수있게 만드는거지 저자리 올라가면 다 똑같은새끼들임

[@lavazurg]

국회던 정부던 추천이나 임명기한을 넘기면 패널티를 주는 법이 필요할듯

[@갓앤디-f6r]

아.. ㅆ1bal 재수 없어.. 이진숙 얼굴봤어... 토할거 같애... 오늘 하루 재수 없겠다..

[@수니-b5i]

여태까지 왜 없었겠어요... 하여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안한 대통령이 처음이고 앞으로도 없을거니까 그렇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성이름-u1x1k]

@@수니-b5i 허위사실 유포 전과범 최민희를 방통위원으로? ㅋㅋㅋ 나라 망칠 일 있냐

[@김선우-g3c]

@@수니-b5i 국회가 안한거아닌가요?

[@홀리쩻-w3z]

했는데 이유없이안했데요 임명을 그래서 1년이걸린거라고함

[@박영순-m6f7z]

국민들 모두 판단하도록 주요 재판은 공개해주세요

[@Fubao0720.]

저쪽 무리들 하나같이 요즘 다 귀신들린 사람들 같아;

[@갓앤디-f6r]

법카 도둑년은 돈이나 메꿔나 법카 또 도둑질하려고 뻔뻔하게 또 나와서.. 완전 철면피 도둑년은 양심이 없다..

[@LUON2023GIU]

좌익 진영 : 민노총 전교조 더불당 간첩 중공 조선족 MBC JTBC - 절대 지들 잘못에 대해 침묵합니다. 이자들이 동성애 문제 마약 문제 중공 동북 공정에 대해 침묵합니다.

[@지진한-g2c]

@l9야뎡-저장소DY 쓰레기 정치인들~

[@성이름-u1x1k]

@@Fubao0720. 전과 4범 효과

[@slii4943]

저짝이나 그짝이나 국민상대로 WWE하는건 똑같은데 갈라치노

[@saltalee9331]

와.. 우리나라 수준의 끝판을 보는 것 같음..

[@갓앤디-f6r]

법카 쓴 도둑년이 또 도둑질 하려고 얘쓴다.. 도둑질해서 쓴 법카 비용이나 내놔~~ 도둑년아~~

[@uiui-ek4dr]

그러게요 댓글 상태보면 가관이에요

[@성이름-u1x1k]

@@uiui-ek4dr 온 국회가 전과4범 방탄질에만 올인하고 있는 모습 ㅠㅠ

[@지진한-g2c]

​@@uiui-ek4dr좌파들 빨갱이

[@minchullee-ci1yz]

같은 영상을 본게 맞나 싶네요 진짜

[@qq-xv6fy]

국회의원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용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법을 만들자.

[@SpeedyseoPD]

확실한건 국회는 같은 이든 다른 이든 계속 추천했어야함. 그리고 임명에 대한 항의와 국민의 동의를 얻었어야 함. 몇명을 추천했는데, 계속 임명을 이유없이 안했다면 확실하고 분명한 명분이 생겼을 것임. 한명 안됐으니 어차피 안해줄거 계속 안한다는 직무유기.

[@kr.goguma]

지금의 대한민국은 처벌이 약하거나 없기때문이다! 모든 행동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무겁게 지게 해야한다. 끝까지 공직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처벌하는 법을 강화해야한다. 범죄이익보다 처벌이 더 강해야 하는게 당연한거다

[@자연-j5z]

청래야 너는 대통령이 또다른사람 추천하면 임명을 할지 안할지 어떻게 아냐? 무대보법은 아무데서나 통하는것이 아니다. 이진숙위원장이 역시 똑똑하시네요.

[@왕자수학의]

국회의원들이 범법자들인데 고양이목에 누가 방울을거나요?

[@앙드레두식]

청래가 네친구냐 그리고다른사랑 올리면 할지안할지가중요한게아니라 올려도 이유없이 그저까인다는게 기분도 나쁘고 하염없이 그저 추천만하려고 일할수도없으니깐 안하는상황이된거겠지 머리달고사냐? 헛소리 여기다 타자칠정신에 책을한자라도바라

[@인트로욜로]

​@@자연-j5z빵을 그만큼 사먹고 와인을 그만큼 사먹었는데 안똑똑하면 이상한거지~~~ ㅋㅋㅋ

[@Danny-sj1yz]

@@자연-j5z양측다 이해는 감.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이유도 안 알려주고 거절했다고, 다른 사람 추천하면 결국 대통령이 5명 다 입맛대로 고르는 시스템 ㅎㅎㅎ 되니까

[@즐테]

정청래가 민주당대표로왔냐? 법사위원장이라 온거지

[@쩡승-k6z]

슬슬 재명이 제낄려나봄 ㅋㅋㅋㅋㅋ

[@yjlee8446]

논리 딸리니깐 개헛소리 적어논거 봐라 ㅋㅋㅋㅋㅋㅋ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지 무식한거 인증하고 쳐자빠졌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

[@nbla2205]

개버릇 어디 못주거든요 ㅋㅋ 저기서도 남탓시전해야하거든요ㅋㅋ 그래야 정청래고 민주당이지 ㅋㅋ현 대한민국 국회 대표 수준 ㅋㅋㅋㅋ

[@곽재형-c8d]

민주당 추천 최민희만 말해서 그래요. 국힘이 추천 안한건 말 안함.

[@조광천-m9b]

​@@nbla2205베충 이가 사회에 끼고싶노

[@shk4452]

정치에 매몰된 사람들이 가득. 법치주의는 사라지고 인민주의만 남음.

[@이정욱-t8j]

법치주의인적없음 원래 한국수준은 인민 ㅋ

[@kangcang3010]

이젠 안타깝지도 않음…

[@변웅섭-v4x]

법치주의가 있나요? ㅋ 검사들부터 개판인데 ㅋㅋ

[@jinsupark1]

헌법재판소만은 정말 제대로 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BymesYS]

저건 사실 방통위원장 합의안한거에 대해서도 질책하는 거지만, 헌법재판관 추천에도 질책하는거긴 해요... 당장 헌법재판소도 임기가 저번달에 끝난 재판관이 3명이었는데, 그 3명 후임에 대해서 국회는 후보자를 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6명 체제로 가긴 하는데,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각측의 의견을 들을수는 있지만 어떠한 결정은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뉴션]

민주당이 결국 지들 원하는 판결 받기 위한 뻐튕기기로 임명 안하고 있는거네요

[@Baldain]

맞는 말임 그런데 헌재는 그 인원 정족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방통위 이진숙은 법 무시하고 지 꼴리는대로 함 추후 법원에서도 결정한거 제동 다 걸리고 무효됨 그차이임

[@갓앤디-f6r]

법카 맘대로 쓴 돈이나 내 놔`~~~ 도둑년아~~~ 국민 세금을 니 맘대로 썼으면.. 내놔~~~ 도둑년~~아~~~

[@정영주-s6l]

​@@Baldain 그런 헌법재판관들이 정족수 못채우니까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한느거네요 결국

[@삼춘-u4l]

저런 모자란 법관들은 쫌 집에갔으면 좋겠다

[@태욱김-l4v]

아니 이건 3권 분립 알면, 재판관한테 뭐라 못함. 재판은 정부든, 국회든 알빠노 입장이 맞음.

[@tes___]

이많은댓글중에 이단순한정답은 하나네

[@노승호]

태욱님 말이 맞지 공감 쿡!!

[@ayoungshin1231]

귀찮으니 알빠노라하지 법이전에 정치도 있음 법안통과를 검사판사가 아닌 왜정치인이 하는지생각해보길

[@안소장-n4x]

헌법 재판관은 사법부도 아님. 저놈들 수도 옴기려고 할때. 성문법(법전)이 아닌, 관습법을 꺼내든 놈들 입니다. 저놈들은 3권이 아니라. 별나라 놈들 입니다.

[@seonghun83]

맞지 그러니 5인 의결이 안된 모든 결정은 위법임 그냥 법대로 하면

[@령운두]

공개하니 좋네.이재명 재판도 공개로 하자고

[@ickeiz]

정쟁만 하다가 나라의 기관으로 책임을 물으니 할말이 없지. 나라의 모든 기관이 일하게 하는게 여야를 떠나 국회의 의무인데 일년이상을 일하는 것을 방해만해왔으니.

[@user-ex1911]

🐕 판

[@user-ye8ub8wg6u]

왜 합의못할 걸 가지고 과반으로 밀어붙여서 국가 기관 기능을 막느냐 이거 아닙니까...

[@장윤성-l5x]

일부러 대통령이 임명을 안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로만 일처리할수 있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판결도 나올수 있어 우려되네요 그리고 진보쪽 대통령이 당선되면 고대로 써먹으면 보수쪽 분들은 아 우리도 그랬으니 참아야지할까요

[@zero-gr2ri]

​@@장윤성-l5x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은 누가 정권을 잡던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대통령이나 다수당을 먹은 이상 소수당에 대해 의견을 배척하고 자기들 자리 채우기에 바쁩니다. 날치기 법안, 과도한 거부권 행사 등등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요. 판결도 재판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요ㅋㅋㅋ

[@권모-m5n]

진짜 속시원하다. 아니 맨날 여야 치고박고 니탓이니 내탓이니 하는데 그렇다고 일 안할겁니까?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맘에 안들면 드러눕기나 하고 그럴거면 저 숫자가 왜 필요합니까?

[@박종열-p6t]

국회 의원들 다 월급은 다 삭감이 정답

[@kinggod4478]

병신세키들인가 국회를왜욕해? 씹열이가문제지

[@김현규김현규-h2c]

국민들이 다수당으로 야당을 뽑아줬으면 그것에 맞게 책인감있게 처리해야지 그걸 그냥 권력우위로 넘겨버리는것은 맞땅한행동이 아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는게 몇번째냐. 이런식으로 모든행정이 멈춰버리면 제일 피해를 보는것은 국민이다. 본일들 할것을 하면서 따져야지 맨날 언제까지 대통령 물고 늘어지는건가? 너무 답답해서 적는다.

[@김현규김현규-h2c]

지금 나라밖이 정신이 없는데... 참 소모적이다. 무슨의미가 있냐??

[@꼬부기-z4u]

대통령이 반대하면 다른 사람을 추천해야지... 정청래 니가 대통령이냐?ㅋㅋㅋㅋㅋ

[@이명규-p5d]

국회가 일하지안으면 해산시켜라

[@황부자-i6v]

국회의원 자질이 미달되면 국민들은 정신 차리고 선거에서 낙선 시켜야 국민들의 혈세 낭비를 줄이고 국민의 심부름 역할을 잘 할것이라고 생각된다. 국민의 심부름 하는 의원들이 정쟁에만 몰입하고 국정을 돌보지 않고 국민들을 우롱해서는 안된다.

[@열매-e7z]

헌법재판소 정의와 공의로 판결해 주세요

[@yuhyunlee1929]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해달라고 헌재에서 얘기하는데 왜 자꾸 못하는 이유만 대.. 여건 야건 뭐만하면 상대진영 붙잡고 핑계대면서 할 일은 안하는게 맞음? 국회의원들 그렇게 많이 뽑는 게 패싸움 하라는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협의하고 견제하면서 보완책을 찾아가게 하기 위함이잖음

[@Krustallos1214]

대통령이 자기가 맘에 드는 두명 임명하고 야당이 추천한 후보는 계속 안받아줌. 그 와중에 두명이서 업무 졸속처리해서 개박살남. 이 상황에 헌재가 '야 국회 왜 1명만 추천함? 3명 추천 안함? 니들 모함? 에휴~' 이러고 있는 거임 1명이고 3명이고 대통령이 야당 추천자 임명을 안하고 버티고 있다가 2명이서 갈겨버린 게 원죄지..

[@zero-gr2ri]

​@@Krustallos1214계속이요? 24년에 한명 추천했는데요ㅋㅋㅋ 반대로 23년은 거부당하고도 추천인을 올렸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잖아요

[@bbang9236]

내가 느끼기엔 헌법재판관님이 국힘당이랑 윤통 봐주고 기다리지 말고 법대로 밀어붙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 중간 과정에 저들이 뭐라하던 어떻게 깽판치던 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라고 들립니다 모든 것은 법대로~

[@sseulegi]

엉망진창으로 일할 사람 말고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기업도 직원 뽑을때 범죄이력은 없는지, 능력은 있는지, 사생활은 괜찮은지 SNS까지 다 뒤져보고 뽑는데.. 아무나 막 뽑았다 조직이 망가지면 누가 책임질건데?

[@이황희-n3m]

헌재재판관과 민주당측 변호사들 창래보니 수준 차이가 나네

[@개숙자]

저것들은 티비안보냐

[@seoul_9584]

MBC 같은 민주당 프로파간다 선전매체? 아님 TV조선 같은 국힘 프로파간다 선전매체?

[@개숙자]

@seoul_9584 요즘은 tv조선도 돌아스는데ㅋㅋㅋ mbc뿐만이가 jtbc도있지...

[@윤민식-j3g]

요즘 일하는 언론은 없는거 같아요... 서로 자기 주장하고 떠들기만 하니...

[@개숙자]

@@윤민식-j3g 그럼 다봐야죠 재방송도하는데

[@skyline0526]

도돌이표네.... 추천했는데 임명안한 대통령 책임이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방통위원이 2명이서 결정하는게 위법이라고 말하고 있고 따져보지 않아도 확실하게 나와있는데 참 답답하다... 법률로 위반된걸 뭘 어떻게 따지라는건지..

[@성이름-u1x1k]

대통령 책임만이 아니라고 재판관들이 말 하고 있잖니

[@edamedam]

그런게 아님. 임명안했으면 계속 버티고 대통령결정 기다리게 하던가 했어야 대통령 책임이 이어지는데, 최민희 후보가 사퇴를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국회가 다시 후보자를 추천을 안한거 그걸 지적헌 겁니다. 이건 국회 잘못이 맞아요.

[@앙드레두식]

대통령이 이유도 말하지않고 임명거부하는데 어떻게또 추천합니까? 또 임명안하고이유없음 또추천하고 또추천해야한다면국회는 다른일안하고 추천만 계속물색해야하나요? 지금이런 불확실한 상황을 만든 어떤 통님이 책임이있지 아이고답답하네 그리고 이런상황안되게 이유없이 임명도안하고 이유가있어도 정당하지 않다면 통이 그 피해를 보상해야한다 어떤식으로든 이런거 법 묜만듭니까? 똑똑하신양반들? 답답하네 어우

[@준영-r2h]

째네들도 똑같잖아 헌재 임명도 국회랑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추천인원을 등용을 못시켜서 6인 이하로 구성시에 헌재의 판결 권한이 날라감 이제 헌재 대행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도 저꼬라지 나면 탄핵 소추에 올릴 수 있게 우리가 판례를 만들라고? 이겁니다..

[@노미현-l6y]

최민희 한번 추천하고 1년동안 아무도 추천안함 ㅋㅋㅋ 왜 안했냐고 물어보니 최민희 임명안해주는거보니 다른사람 추천해봐야 임명안해줄거같았다는게 정청래 말ㅋㅋㅋ

[@username-p6k]

국회가 제대로 일을 안했지 그런데 나라가 개꼬라지로 가도록 내버려두는게 맞냐? 전쟁을 하는데 웃으며 적진으로 걸어 갈수 있냐?

[@sfgdcvbjhde]

야 멍청아 지금 국회가 일을 안하나 윤석열이 일을 안하나? 그걸 몰라?

[@베스비우스]

헙버재판관은 일단 여당 1인 야당 1인 추천하고 나머지 1사람은 그 이후 서로 토론을 거쳐서 임명하면 되지 그게 상식이지 헌재는 일단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다 다음에 니들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하면 되지 그게 공복인 니들이 할 일이지 이 바보야 당신이 법사위원이야 ㅎㅎ 웃긴다 얘

[@폴란드-n6q]

법원도 6개월내 선고해야되지 않는가?

[@친절한임고씨]

국회만 일을 안 했구나~!!!! 그런 논리로 재판관들은 생각하는 듯

[@1_pro]

국민들의 '알권리'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런 곳에 쓰이는 말입니다. 앞으로 모든 국회 관련 재판이 유튜브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네요

[@해산물대신핵산물]

국회가 추천을 해도 계속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안하고 정당한 사유를 대지도 않고 질질 끌었고 그로인해 2인체제가 계속되었는데 이걸 왜 국회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건지 모르겠네

[@jyg520]

추천을 안하는게 아니고 임명을 안해주는데 추천을 하나마나한건데;; 사법부 판단은 어떻게든 방통위 공백은 만들지 말라 그 자체가 위법이다라는 판단인데 그게 성립할려면 대통령이 국회 추천에 답을 줘야 되는데 거부만 하는데 뭐 어쩌라는건지?? 말마따나 직무유기는 대통령 아님? 그렇다고 대통령 측근만 인정함?

[@chef3101]

애초에 윤대통령,국민의 힘이 임명한 사람을 민주당에서 안해주는건 왜 빼냐?ㅋㅋㅋㅋ하여튼 내로남불 ㅋㅋ 그리고 다수당이면 이럴때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냐 ㅋㅋㅋㅋ

[@NewJeanNBottle]

지금 좌우 이념이 문제가 아니고 조오오오오온나 일 안하고 있음;;; 방통위고 헌법재판관이고 중요한건 남탓 편가르기만하고 블랙아웃이 올수 있네 뭐네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하네 하는데 필요한 원자력 발전소건도 국회에서 통과안되서 연기에 또 연기 중임;;민중 선동하기 제일 좋은게 내편 좋은거 한개보다 남의 편 두개 안좋게 하면서 지지 받는거임

[@Hongsd-scb]

헌법재판관은 법률위반인지만 검토하여 판단하면 될 것임.. 방통위가 계속 일을 할지말지는 정치적인 문제임.

[@youngyoungyoon3462]

국회에서 3명 추천하고 그 중 여당 추천만 임용하면, 대통령 임용권 2장에 여당 임용권 1장으로 3명의 의결기관이 되는 꼼수가 존재하는데???? 헌재도 우매하기 그지 없는 현실에 암담하다. 모두 임용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추천을 할 수 있는가?

[@최백수-j3p]

님 전 정권에서도 그렇게 여당쪽3 야당쪽2 그렇게 했데요

[@HhuwjwThjwh]

우덜측은되고 너덜측은 안된다ㅋㅋ 민주당 심보알자나

[@수야-p3d]

어차피 다 임용하면 대통령 뜻대로 될텐데 왜 최민희는 임용 안시켰데

[@zero-gr2ri]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사안을 판결하는 곳도 아니고 오히려 멀리해야하는 기관인데 어째서죠? 법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은 문제가 없습니다. 거부권은 고유 권한이며 행정부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반대로 국회는 24년 초에 1명을 추천한 이후 다른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기에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영상에도 담겼듯이 23년에도 위원회에 공석이 있었으나 국회가 지속적으로 추천인을 올렸기에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Yan22.]

근데 왜 결격사유가 충분한 사람을 임명 유지하려는지 도통 이해가 안됨. 간단한 논리잖아...근데 당사자가 자신은 부적격 사유가 없으니까 동의할 수 없다는거고...ㅎㅎㅎ 그냥 탄핵에 힘쓰지말고 구속시켜버려.

[@공세화력]

재망이? 구속? ㅋㅋㅋㅋ

[@구마사제reberame]

@@공세화력 답 수준이 저렴하다.

[@공세화력]

@@구마사제reberame 전과4범 ㅋㅋㅋ

[@구마사제reberame]

@@공세화력 전과4범은 처벌이라도 끝났지. 김거니 굥은 조사조차 안받지 그런데 혐의는 수두룩 빽뺵 국민들 70%는 반대! 지지율 17%가 무슨 할말이 있다고... 이채양명주라도 조사받고 처벌 받아... 알바야 ㅋㅋㅋ

[@말랑몰랑카우]

@공세화력 야 재명이 징역1년 집유2년이다 ㅋㅋ 국수먹자 축배들자 ㅋㅈㅋㅈㄲㅈㅋ

[@까르르-p9l]

어떻게 국민이 뽑은 선출직 국회의원이 겨우 임명직 헌법재판관들에게 괄시를 받아야 하나? 이게 국민주권을 거스르는 구조라는 것! 우린 입법부의 힘을 더 키워야 민주주의가 산다고 봐요.

[@박석일-x9i]

헌법재판소장도 넘어갔네. . .

[@하이-x7k]

헌법재판관이 최민희 후보를 여러가지 이유로 대통령이 임명안했더 라고 말하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헌법 재판관이 대통령과 사전교감 한 거니 냐구요?아시는 여러가지이유 답변해 보세요!!!제대로된 소명 못하면 헌법 재판관 자질이 의문스럽다.이런거를 언론에서 많이 다뤄야 한다!!!!

[@킴토니-f8b]

바보가 아닌이상 알 수 있는 국회책임! 다수당이 나랏 일을하면 국민들이 편안하고 자기 밥그릇을 위해 일을하면 근심거리만 늘어간다

[@김규원-h8o]

헌법재판소까지 정권에 넘어가 말도 안돼는 판결을하면 유엔에 도움요청해야한다 우리나라는 망했다

[@wdaj28d64rwd]

국회의원들이 일한적이 있나요 서로 편가르기만하지..

[@한성용-u6h]

추천의 당위성보다 2인체제에서의 불법성을 묻는것이다.재판장이ㅜㅜ

[@belie6541]

다수인 민주당이 추천하는 방통의원이 있고, 대통령은 계속 임명을 거부하고. 헌법재판관은 법률에 있는 국회의 책임이 있으니 추천하라 하고. 답답한 상황이네요

[@pshwon]

Sbs 타이틀 뽑는 꼬라지 보소 ㅋㅋㅋㅋㅋㅋㅋ 내용 보면 정청래가 발린 줄 알겠네. 그럼 추천인은 임명 안하고 여권만 임명해서 강제로 해도 되면 뭣하러 합의 하냐. 윤처럼 임명안하고 내 편 2만 넣으면 되지. 법률 얘기나 한다면서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저 법관들 아님-?

[@TV-dq2fq]

개딸들 긁혔네ㅋ

[@parkwater8242]

헌재가 공정과 정의를 밝히면서 대한민국이 정화되기 시작했다

[@빅비비-k4w]

이딴식이면 헌재가 왜필요함? 재판하는 꼬라지 보니까 벌써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고 재판진행 하는거 같은데? 다른거 모르겠고 미국처럼 직선제는 꼭 해야할듯^^ 검사장 법원장 대법관 헌재는 직선제 해야할듯~ 투표로 뽑아야 무서운지알지

[@lghace]

헛소리하고 있네 직선제로 하면 민주당처럼 지꼴리대로 판결하게 나라 잘 돌아가겠다 이것보고도 판단못하면 무뇌다

[@준-i5k]

헌재가 뭐하는 기관인지도 모르는 사람이ㅋㅋㅋ 헌재의 판단 자체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한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정치적이라는건 그냥 민주당 까는거같으니까 하는 소리고 알고 떠드세요

[@빅비비-k4w]

@준-i5k 알고 떠드는건데요 선진국처럼 대통령 임명제말고 직선제 하자는게 이상한가요? 국짐은 사람같지 않아서 싫어하는거 맞는데요 상위부자들도 아닌 일반 서민이 이악물고 지지하는거 보면 꼴사나워서요. 그리고 탄핵소추 변론 관련 영상 풀로보고 떠드는겁니다^^; 재판관이 묻는거에 그대로 답변해도 민주당 차원에서 이야기 하지말라고 시비거는걸로 보이던데요. 대통령이 헌재재판관 방통위원 임명 안하는게 다수당 민주당과 국회탓이라는 교묘한 말장난만 하는거보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들었거든요.

[@이상훈-q8r]

합의가 안되면 아무일도 못하는거 아니야?? 그것 또한 민주주의 인데...만약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인데 대통령이 2/5 추천하고 국민이 3/5를 추천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자기 추천몫 5분의 2인 60 명만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게 독재지 민주주의냐고 나머지 5/2인 120명이 없다고 하면 국회가 구성이 안되니 국회의 의결의 정당성이 사라지는건 당연한건데...

[@MRBK.100]

헌재입장은 대통령이 거부하는더라도 국회에서 계속 추천을 왜 안하냐임 계속 추천을 했는데 임명을 안하면 임명권자의 잘못이지만 임명을 안해줄테니 추천을 안한다는건 가정법이라 국회도 대통령이랑 똑같은 논리로 행동하고 있는거 아니냐고 반문하는 겁니다 헌재입장이 남탓하고 남지적질 할거면 본인부터 똑바로 하고 남탓하고 지적질해라 그리고 우리도 티오 비었는데 보충도 안해주고 왜 판결해달라고 하냐 할꺼면 우리 티오부터 맞춰주고 판결받아라는 입장임

[@데미데미갓K]

추천을 하면, 그 후보는. 계속 발령 대기 상태로 아무일도 못하잖아. 지금 방통위원장도 잔장 7개월을 아무것도 못하다가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그짓을 또해라고? 추천하고 끝이었으면 김건희 특검안도 3번을 올린 민주당에서 아무것도 안하고있었겠냐?

[@nagasun5232]

대통이 임명 안해서~~ 특검 수용 안 해서~~ 특검마다 거부권 행사해서~~~ 모든 불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몰라서 묻나요?

[@킴장산]

법을 고쳐서 대통령 임명 없이 국회에서 바로 임명하면 될듯

[@앙드레두식]

추천권있으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있다 그럼 추천했으나 임명하지않는 대통령이 저헌법재판관 말을들어야할대상아니냐? 방통위 국가기관이 일을 하지말란거냔 기분나쁜 소리를 들어야할 대통령에게는 하지못하고 그저 추첸권만있는 다수야당이 집권한 국회에는 하는거라면 저헌법재판소도 문제가있는것아님? 추천을해도 이유없이 반려된다면 누가 추천을하겠냐 그냥 추천인을 호구로보는것과머가 다르냐 추천인과 임명자가 좋은사람을 뽑기위해필요한 과정이라면 그 과정중에 의사소통이 있고 적절한이유가있어야 조율해서 사람을 결론적으로 임명할수있게되는것아닌가? 국회가 도대체멀잘못했나? 추천하고 그저이유도모른채까여서 추천하는게 의믹가없어지게만든 대통령책임이 100버센트아닌가? 이게상식아닙니까? 헌법재판관님들?

[@부의재편-o9q]

대통령은 뭐하는데 판사들이 판결만 제대로 해도 나라꼴이 이 모양은 아닐텐데 대한민국 법은 법원이 아닌 김앤장이 결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판사들은 노후를 보장해주는 로펌 눈치를 보는 느낌이다

[@곽진성-u2v]

근거 제시 좀요

[@pl9657]

재판관들이 저렇게 멍청하게 질문하다니 수준이하다

[@JUNGJIK2]

법대로 정의롭게 재판해주십시오

[@꼬마둘리-b9h]

헌제 이세기들봐라~저게 헌재냐~빵숙이를 한번이라도 들여다보구 왜 최민희의원 임명안해는지늘봐라~니네는 법정이아니다 니네들이 지금 법원판결하냐?헌재라는거를 분명히알아라

[@조우찬-j2o]

그냥 서로 지들 입맛에 안맞다고 반대하고 싸우는 거잖아

[@blueuserspe294]

대통령이 임명하지않는것이 법에 기반하여 합당한 행동이라면 국회가 추천하지않는것 또한 법에 기반하여 합당한 행동이라고 할것입니다 국회의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에 관한 법은 같은 동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순호-k6d]

모든재판 공개재판해야됨

[@Soul._.빅숑]

재판관 저사람 두번다시는 변호사일도 못하게 해야함 중립으로 재판을 해야할 사람이 민주당만 밀러붙이네 윤석열이 승인안해줘서 못한걸 국민들도 알고있는데 재판관이 모른다고 말도안돼는 재판관ㅉㅉ

[@흔들이]

윤석열이 추진을 안해서 후보자가 사퇴를 했어 근데 국회가 후보자를 지명을 안함 국회잘못맞지?진짜 언어능력보소ㅋㅋ

[@투썸플레이스-p1s]

대통이 임명을 안한것이 선후관계에서 앞서 벌이진일 ...이걸 먼저 질문해야지

[@채소-h3e]

영상잘봐요 좀.판사가 뭐라하는지.그건 정치적이란거라 하잖아요

[@son494]

일하고 보냈는데 임명 안하면 어쩌라고? 국민 80프로는 바보 아니다 잘 생각해라 법관들아

[@박성희-j9f]

헌법재판관 말 잘한다!!!!!!

[@허태호-c6g]

요즘 판사가 판사냐 ai로 갈아치워야될 직업 1위 판사

[@김성현-x6r]

좌빨 뇌내망상 클라스

[@seoul_9584]

??? 민주당 반대하면 이젠 헌재도 적폐임?

[@황조롱이-d1w]

이 재판관......재판관이라는 말도 무색하네......바퀴 2개로도 일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자동차 바퀴가 4개가 있어야 굴러가는데.....2개 가지고 굴러갈 수 있겠냐? 망가진 도로 보수비로 전재산 팔아도 감당 안된다. 기관인 자동차를 조립하는 대통령한데 왜 인원 채워주지 않느냐 따질 일이지......

[@상식이-i3t]

뭔 논리야. 바퀴 제조업체가 물품 제공을 안하는데 조립을 어떻게 하나. 비유보니 수준을 알거 같네요. 재판관보다 나으시면 공부해서 저 자리 가시지... 능력이 안되겠구나 ㅎㅎ

[@마리마리-t5v]

​@@상식이-i3tㅋㅋㅋ 그당에 그지지자들 수준이에요 상대하지마세여 그냥

[@Chany-sm5ts]

역시 우리는 하나네..취임하자마자 검.경.판.법관까지 순식간에 그 출신들로 특채해서 채우더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0beforesunrise0]

괜히 멍청래 하는게 아니지 ㅋㅋㅋㅋ

[@김종만-u9h]

헌재 재판관님들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정의다. 무능한 국회 일안하는 국회. 한심한 국회.

[@kimmuryo]

법사위원장으로 왔는데 민주당 언급 하는 수준을 보면 정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헌법재판관에 앉아있다는 말이죠

[@김현욱-k5i]

@@kimmuryo 참 단순한 생각인듯.저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분은 민주당 추천으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분임. 우리법연구회 회장에 진보성향이 강한 분이고 세월호때 유가족 편.서울시 간첩사건에서 유병재씨 편으로 소수의견을 내신분임. 좀 팩트 체크를 하고 니편 내편을 가려 험담을 하시길. 자살골 하지말고...

[@Dk-rl3vq]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왔는데 민주당 대표로 온 것마냥 대통령탓만 하면서 징징대니까 너 지금 민주당 대표로 온게 아니라 국회 대표로 온거임 국회 직무유기의 책임도 있잖아 이렇게 혼낸거임

[@쿼크-n2l]

정치적인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뭔;;

[@nick-wj5xg]

​@@Dk-rl3vq 민주당말고 국회 입장에서도 지금은 행정부에서 제대로 일을 안해서 안돌아가는게 맞지 않나요?

[@kimmuryo]

@@Dk-rl3vq 인과관계를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반복해서 나왔을 뿐임 국회의 책임도 있었다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민주당 대표로 왔다는 헛소리 하는거보니까 영상 보지도 않았네

[@태봉김-g1j]

헌법재판소 가 왜 있서야 되지 인명직 이 선출직 을 압박해 그리고 9인체제 15명 으로 바꿔 야 한다 아 니면 탄핵 은 국민 투표 로결정해야 한다 고 봄 국민 을 바보로 보는 임명 직 퇴출이 답이다

[@힣히힣-l3m]

이게 모지리 좌파들 수준

[@k5y6t]

와 이젠 헌법재판소가 왜있어야하는지를 물어보네 ㅋㅋ

[@유프로-d9g]

@@k5y6t ???: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가요?

[@소나이-h7u]

ㅋㅋㅋ이거 병신아이가

[@정민혁-f8g]

태봉이 한글 하나 똑바로 못 쓰는 주제에 아주 이렇다 저렇다ㅋㅋ 너 뭐 돼?

[@병달이-k9d]

헌재도 썩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서결이는 탄핵으로 가지말고 국민투표로 끌어 내려야 한다.

[@perseverance_um1773]

국개의원들 일 안하면 월급, 갇종 수당 지원금 모두 정지시켜야... 일한 날만큼 월급 주자

[@산유수]

같은 기관인데 국회 책임은 묻고 대통령 불임명 책임은 안묻나?

[@qusebanhoop-i1s]

헌법재판관 6명밖에 없네......

[@노미현-l6y]

추천을해야 임명을하지;;

[@느을품-q9e]

추천 했는데 임명 안했다잔아...

[@노미현-l6y]

@@느을품-q9e 딱 한번 허위사실 유포로 150만원 벌금에 피선거권 박탈당했던 최민희 추천하고 1년동안 아무도 추천안함ㅋㅋ

[@성이름-u1x1k]

@@느을품-q9e 전과2범 최민희 사퇴했으니까 재추천하라고 민주당아

[@smcho7383]

헌법재판소 도 똑같은 놈들이다.

[@양목장1274송도타임스]

헌재.... 첫실망을 하게 되는군.....

[@themis9658]

헌법 재판관 판단 우리는 틀려다고 할 수 없다 그럼 당신들은 국민의 의견 을 무시 한다는 것이군 에라이 법은 국민의 의견 을 최고 우선 으로 판단 한다 당신들이 판단 하는것 은 지금 헌법 에 있는것들 을 올바르게 시민들에게 전달 하고 언급 하기 를 바란다 그냥 나불댄다?

[@원피스-z2f]

야 헌재양반아 방통위방송하는거는 다 챙겨봤니? 최민희의원은 얼마니 억울하겠니 그리고 빵진숙 하는짓꺼리를 봐라 뭐가 지나친건지 좀 공부종 하고 일을 안해야되는건가요?같은 발언은 안하길 바란다

[@평택사람-m4j]

헌법재판관님들 그렇게 똑똑하시는데 누구는 주가조작으로 24억 수입을내고도 무죄 누구는 뇌물로 명품백 받아도 무죄 누구는 공천개입해도 무죄 증거가 명명백백 한데 다 무죄 인데요?

[@edwardluna3150]

법정에 서지도 않았는데 뭐가 무죄냐 멍충아! 총각 사칭 여배우 공떡이나 수사하라해라!

[@Sunnyaria604]

선동당한1인이네. 24억을 벌었다는건 가짜뉴스.

[@권민-o5h]

헌재가 저꼬라지니 탄핵해봐야 헛방이다

[@성이름-u1x1k]

@@권민-o5h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청래 편 안 들어줘서 화났노 ㅋㅋ

[@monet2078]

@@성이름-u1x1k 2찍?

[@성이름-u1x1k]

@@monet2078 2찍이면 뭐 어쩔건데

[@ssvio9926]

개판이네 진짜 헌재꼬라지 보소

[@준영-r2h]

뭐라는 거야 저 논리가 국회에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에게 임명을 받는 헌재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임 우리도 일 못하게 만들어놓고 직무를 이행하면 탄핵 소추 시킨다는데 너같으면 저반응이 안나오겠냐?

[@인생을즐기다]

저렴한 혼잣말은 조용히 내려라. 모두가 보는곳이고 인생 꼬여힘들면 자기계발이나 노래방이라도 가서 소리지르고 오는게 좋을것 같다.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공개된 상황에서 재판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니 혼잣말이 여기 공공의 사이버장소에 불편하게 들리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을거 같아 글적고 간다.

[@Johnny-be1gj]

인과관계를 무시하는 아주 멍청한 질문이 아닐수 없다. 방통위는 국가기관이고 국가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것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국가기관의 장인 대통령에게 있는것이다.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아 기관이 작동하지 않게 만든것이 아닌데 왜 그 질문을 국회에 하는가

[@AIBibleProject2023]

헌재: 꼼수로 국정 마비시키지 말고 방통위원이든 헌법재판관이던 빨리 추천해라. 정보: 헌법재판소 심리 정족수는 7명이고 그 중 6명이 찬성해야 함.

[@philly3604]

국회측은 뭐가 저리 어설프냐

[@김보자-w3v]

아니 국회가 임명해도 대통령이 거부하는걸 뭐 어떡하라고;;

[@존경합니다-y9e]

믄 소리여. ㅋㅋ 뭘좀모르면. 눈만껌뻑이고살어. 살어 ㅋㅋ

[@lghace]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치가 이모양 이꼴이야 민주당 안하무인

[@monet2078]

@@존경합니다-y9e 눈만 껌뻑이고 살지마 제발

[@monet2078]

@@lghace 에휴 2찍

[@slii4943]

@@존경합니다-y9e 와! 딸피체 ㄹㅈㄷ 이제 진짜 굥지지자들은 딸피들만 남은거임?

[@danielcha1024]

저것들 도리도리랑 한패거리다.ㅋㅋㅋㅋㅋ

[@김성현-x6r]

이젠 헌재도 무시하는 좌빨수준ㅋㅋㅋㅋㅋㅋㅋ

[@leojung3928]

문재인이 임명했는데?

[@myidcall]

판사는 생각이 없나 왜 이렇게 되기는지 정말 모르나?

[@kz_k6563]

헌재 머하는거지?? 중재위야 머야?ㅋㅋ야당몫 추천 임명안하구 여당추천인만 임명해서 그걸로 졸속처리가 위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면 될걸 왜 헌재가 정치문제에 개입하지?? ㅋㅋㅋ미쳐돌아가네

[@TV-dq2fq]

개딸들 긁혔네ㅋ

[@abcdefrjgg3344]

애초에 국회에서 추천한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이유없이 임명하지 않은것이 잘못된것인데 그건 지적하지 않는 헌법재판관이 너무 편파적인것 같네요.

[@panda_32]

@@abcdefrjgg3344 저두 동의함. 위법성을 따져야하는데 왜 국횢닷을...

[@kim-ts7wj]

이게 편파적임??ㅋㅋㅋ

[@로타리-h2e]

증거고 법이고 뭐고 이미 정해놓고 판결할듯 너무 편향적이 판관들

[@김강주-r6i]

아니, 국회가 추천했는데 임명안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헌재는 일언방구 얘기하지않고 왜 추천안하고 있냐고만 따질까?

[@주작-j1y]

중요한건 방통위가 한 행동이 위법이냐 아니냐인데 국회 얘기를 왜함? 국회가 재기능을 못해서 위법일지언정 그렇다고 방통위가 적법이라는게 아님 결국 방통위가 위법하게 행동했다는거임

[@오늘을잊지말고]

니가 위법인지 아닌지 왜 판단해? 니가 저기 앉아있는 헌법재판관들보다 뛰어난 권한이 있어? 헌재결과 나올때까지 기다려

[@주작-j1y]

​@@오늘을잊지말고 님은 이제 눈앞에서 누가 때려도 판결 안나기전에는 폭행범이라고 욕하지도 마셈 ㅋㅋㅋㅋ

[@노미현-l6y]

​​@@주작-j1y방통위원을 1년동안 추천을 안해서 방통위 2명으로 운영중이었는데 민주당에서 2명으로 운영하는건 위법이라고 방통위 고발했잖아ㅋㅋ 그래서 헌재에서 국회가 추천안해서 2명이었는데 1년동안 방통위는 아무런 일도 못하는거냐는 소리나오는거ㅋㅋ

[@주작-j1y]

@@노미현-l6y 서울행정법원도 방통위 2인체재로 의결 한걸 위법이라고 판결 했는데?

[@노미현-l6y]

@@주작-j1y 그럼 1년동안 방동위 추천안한 민주당은 방통위 마비시킬려고 일부러 추천안한거네ㅋㅋ 최민희 딱 한번 추천하고 아무도 추천안했으니ㅋㅋ

[@하늘소-z3v]

국회에만 뭇나 대통령불러놓고 대통령안태 외 임명동의 안하나 물어라

[@Dk-rl3vq]

민주당 지지자들 지능 수준 봐라ㅋㅋ 대통령은 임기 중에 국회에서 탄핵하는거 외에는 헌재에 나갈일이 없음 근데 어떻게 물어봄? 헌재가 지가 원하는 얘기 안해준다고 대통령한테 책임을 묻지 왜 국회한테만 책임을 물어? 이러고 있네ㅋㅋㅋ 쟤한텐 뭐라 안하고 왜 나한테만 뭐라그래 무슨 유치원생임?

[@성원-d7v]

일좀 하자....국힘이고 민주고 국민을 위해 일 좀 하자!

[@김호연-v1s]

국회는 선출직 합의기관인데 2인결정위법성만판단하면되는거지 ᆢ임명하라마라 헌재가 강요하는게맞나?

[@engsteb3970]

저 헌법재판관은 윤석열이 최민희를 임명하지않더라도 민주당은 윤석열이 임명할때까지 계속해서 방통위원을 추천하라는 얘긴데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없이 민주당추천인사를 임명하지않는데 왜 민주당이 임명할때까지 계속 추천하라는건지 헌법재판관의 사고방식이 이상하다

[@TV-dq2fq]

개딸들 긁혔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