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 법원이 자국 짝퉁 인정했다…승소한 한국인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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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앵커〉
우리나라 작가의 미술품을 그대로 베낀 작품이 몇 년 전부터 중국 쇼핑몰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작자가 중국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이겼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김지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각양각색으로 깎아낸 밤나무에 여러 단면을 덧붙여서 만든 조형물들.
국내 설치미술 작가 이재효 씨의 작품입니다.
이 작가의 작품들은 5년 전부터 중국의 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복제돼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는 복제품이 급격히 늘어나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법원에 소송도 생각했지만, 연고도 없는 타국에서 혼자 힘으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작가의 전시 공간입니다.
재작년 6월, 이 작가는 중국의 한 예술단체로부터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재효/설치미술 작가 : 중국을 상대로 저작권 문제를 내가 개인적으로 건드린다 하는 것은 힘들고 그런 생각은 거의 뭐 불가능합니다. (중국 단체가) 내 작품을 좋아한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 같아요.]
중국 법원은 자국 판권보호센터에 등록된 작품에 한해 저작권을 인정해주고, 소송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외교부 공증까지 요구하는 등 소송 진행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 작가와 단체는 중국 로펌과 함께 1년 넘게 차근차근 소송을 준비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복제품 제작업체로부터 우리 돈으로 5천200만 원을 배상받으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왕지에/북경청년국제문화예술협회 회장 : 침권의 증거를 찾아내는 데 대량의 시간과 전문가가 투입됐습니다. 일은 매우 힘들었지만, 성과는 기뻤습니다.]
게임이나 영상물 등과 달리, 순수미술 작품은 표절 입증이 까다롭고 피해 산정도 어려워 이번 승소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용민/변호사 : 미술 저작물에 대해서도 중국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법원도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국내 미술계도 반색했습니다.
[장용석/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부 차장 : 그동안 한국 미술 작가들의 작품이 중국에서 무단 복제되어 판매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국 작가들의 창작의 노력이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이용한, 영상편집 : 박정삼)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김지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중국 내 저작권 소송, 물꼬 트이나?
[김지욱 기자 : 미술계는 일단 중국 내에서 승소 사례가 생겼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송을 위한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개인이 소송을 준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재효 작가의 소송을 대리한 중국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야오 허 핑/저작권 전문 변호사 : 공증비와 소송비 등을 포함해 최저 30만 위안(약 5천700만 원)부터 비용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소송에는 평균 9~12개월이 소요됩니다.]
[김지욱 기자 : 이렇다 보니 국내 작가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Q. 저작권 분쟁, 우리 정부 역할은?
[김지욱 기자 : 3년 전 SBS가 이재효 작가의 피해 사례를 보도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내 작가의 해외 저작권 소송 비용 지원을 검토하겠다 했었지만, 예상 배정 문제로 여태껏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중국 인터넷법원을 통한 소송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실질적 도움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중국 내 복잡한 공증이나 판권 등록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중국 당국과 협의하는 한편, 차일피일 미뤄온 소송 비용 지원용 예산을 서둘러 책정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최준식,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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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1 000

@user-bk3ci5cn6l Жыл бұрын

중국에 양심 지성인들이 남아 있다니 놀랍네요 감사합니다

@jun-nx8zk Жыл бұрын

5천만원 소송비 벌려고 한거임.. 딱 소송비만 받고 끝나는거보소 ㅋㅋ

@Rasious1 Жыл бұрын

판례가 쌓이면 정상이 정착되겠죠! 정상적인 판례들이 더 많아지길!!

@5752380 Жыл бұрын

@@jun-nx8zk 이게 맞는말. 돈때문에 하는거지 중국에도 나름? 저작권관련 단체들도 있고 그럼... 그런데 걔들이 저작권을 중요시하는게아니라 중국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 저작권을 생각함. 즉, 오히려 저작권을 지키는게아니라 저작권을 훔친 중국인 편에 들어서 싸워주는곳임ㅋㅋㅋㅋ 그래도.. 소송비는 있더라도 판례를 쌓아가는점에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추가로 이 분야가 돈이 된다는걸 중국사람들도 앎. 자기들이 저작권침해 많이하는걸 아니까.. 그래서 저작권관련 전문 변호사 등이 정말 많이 생기고있음 이건 긍정적인거임.. 저작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관련 변호사 등 전문가가 많아지면 비용도 줄어들고 판례도 쌓이니까...

@PeaceEveryWhere0329 Жыл бұрын

@@jun-nx8zk 소송비는 원래 패소하는 쪽에서 주는 거 아님? 저작권료 5200받고 따로 저작권 침해한 중국회사가 소송료 줬겠지.

@Rasious1 Жыл бұрын

@@PeaceEveryWhere0329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중국은 모르겠군여.. 있을 확률은 높은데...

@5rion Жыл бұрын

고작5천… 하지만 그 의미가 더 큰듯. 그리고 중국이 직접 먼저 나서서 함께했다는거에도 의미가 깊은 사례인듯. 오히려 중국 내에서 작가님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늘어나 글로벌하게 더 넓고 크게 활동하실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user-zp6bf1fi8x Жыл бұрын

이재효 작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user-ng9st9hc3m Жыл бұрын

동네 작가님 이네요 정말 멋진 작품인데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앞으로 좋으일 많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getme7270 Жыл бұрын

소송에서 이긴건 앞으로를 볼때 당연하지만 저작권 위반인데 겨우 5200만원 이라니 ... ㅠ 그동안 팔린게 어마어마 할텐데

@불쌍한고양이 Жыл бұрын

소송비용이 5천700만 부터 시작되는데 받은돈도 5천만이면 본전도 못건지는 소송이긴 하네요... 물론 승소했다는데 의의를 둬야겠지만 실질적으론 매우 힘든 방법이겠네요.

@Bang_I28 Жыл бұрын

비록 본전도 못찾은 소송이긴 하지만 불법 복제품 무한 복사하는건 막았으니까 잠재적 손실을 예방했다는걸로 만족해야겠죠

@marquisblack9226 Жыл бұрын

중국인이 다 저랬다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국 대접을 받을 수 있을텐데

@user-zb4dn2lr9w Жыл бұрын

다 도아님 20%만 그래도 충분함

@KIM_HS_0228 Жыл бұрын

미국 제치고 G1 선진국 됬을 거임. 문화강국

@changwanyu4231 Жыл бұрын

연고도 없는 타국의 예술가를 위해 섣불리 나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건데, 이렇게 나서 주신 중국 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user-wn4ou2wp8w Жыл бұрын

중국내에서도 저런일이 많으니 중국예술가들도 같이 힘쓴거죠. 가만히 놔두면 중국내 작가들도 피해를 계속 볼테니 가만히 있을수없는 지경이 된거겠죠.

@user-di5dv6pk6x Жыл бұрын

감동받았어요 도와주신 중국분 감사합니다

@ljhosep9404 Жыл бұрын

@@tothe3148 ? 뭔......

@hellohell-o Жыл бұрын

@@ljhosep9404죄다까진 아니여도 칸쵸,빼빼로며 몇몇갠 따라만든건데 특히 롯데가 만든게 따라 만든게 많다고하더라고요

@cyp9571 Жыл бұрын

@@ljhosep9404 청산할 필요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메이저 과자들 대부분이 일본에 기원을 두고 있긴 하지 ㅇㅇ

@user-te2sw4nd5w Жыл бұрын

@@ljhosep9404 근데 맞는말임 우리나라도 죄다 일본과자 배껴왔거든

@kcm6108 Жыл бұрын

@@user-te2sw4nd5w 그렇게 따지면 일본도, 유럽.미국의 기술과 문화를 죄다 베끼고 시작했거든 ㅋㅋㅋㅋㅋㅋㅋㅋ

@SeonungKim Жыл бұрын

며칠 전에 본 작품인데 이런 일이 있었군요. 예술가의 권리를 지켜주는 일은 국경을 넘어서도 꼭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insuKim33 Жыл бұрын

중국에는 에펠탑, 이집트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탈리아 콜로세움 다 지어져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user-nc2et9bq4g Жыл бұрын

5천만원밖에 받지 못했다는건 너무 어처구니 없네요 이제효 작가님 작품 가서 직접보면 정말 황홀 그 자체 입니다!!!!

@user-vn6ub4hs3t Жыл бұрын

판매는 40억인데 배상금은 5000만원이네

@user-vv3dn7xs9r Жыл бұрын

@@user-vn6ub4hs3t 아마 중국은 자국민을 보호한 듯ㅋ

@FictionorGame Жыл бұрын

당장의 돈 보다 이제 카피가 쉽지 않게 되는 점이 더 큰 의미인거 같습니다.

@atleti__ Жыл бұрын

@@eakor8560 승소했으니 변호사비는 패소한쪽에서 내야하는거 아닌가요?중국의 절차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서 여쭈어요

@lennox6003 Жыл бұрын

그냥 열심히 팔고 배상금 줘도 남는 장사네

@drkim7971 Жыл бұрын

저 작가분의 미술관을 몇년전에 한번 작년 말에도 한번 갔었습니다. 이번일이 이렇게 좋게 풀리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Mintsoda_15 Жыл бұрын

앞으로도 중국( 및 전 세계의 그 어떤 나라든지)에서도 이런 옳은 판결이 더 늘어나길 바랍니다. 표절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뿌리 뽑아야 됩니다.

@OYT0724 Жыл бұрын

한국에서도 저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평창올림픽때 정구호 감독한테 돈 안준것도 있고. 다른나라 비난하려면 한국부터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

@user-gy6dv4tq7j Жыл бұрын

저게 결코 좋은게 아닙니다. 중국은 저런 몇년에 한번 있을까말까한 1건으로 자기들은 저작권문제가 없다는 근거로 쓰일뿐입니다. 고작 1건으로 저들이 법원양심이 있다느니 하는것은 정말 바보같은 생각임.

@muehappy Жыл бұрын

@@user-gy6dv4tq7j 그러니깐 앞으로 옳은 판결이 더 늘어나길 바란다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거잖어 너 처럼 생각하면 아무 발전이 없어

@asdx88 Жыл бұрын

도와주신 중국 예술가 단체 분들과 올바른 결정을 내린 중국 법원에 감사합니다...

@user-dy8rl8ks1m Жыл бұрын

당연한 걸 감사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 태도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무시하는 것 같네요

@user-ni9et2ds2e Жыл бұрын

중국 예술가 단체는 그나마 양심은 살아있네요.. 여러가지 자료찾고 해서 힘들었을텐데 그러한것에 대해서는 고마워는해도 법원의 결과는 당연한 거라서 감사할꺼 까지는 아니죠.

@user-Neapolitan6 Жыл бұрын

@@user-dy8rl8ks1m 벌레들 사이에서 제 정신 차린 것만으로도 다행인 거지.

@user-jj8lh2fk8f Жыл бұрын

중국인들이 중국스러운 짓거리를 했네요.

@user-bu5px4vu4m Жыл бұрын

당연한걸 감사해야하다니

@user-im5nz2rl3f Жыл бұрын

작가님도 중국에서 도와주신 분도 너무 고생 많았네요..!

@ke3425-p2h Жыл бұрын

보상값보다 판례를 남겼다는거 자체가 굉장히 좋은것 같습니다

@ytn00b3 Жыл бұрын

Only $50,000 compensation? It should have been $50 million USD.

@simscott9659 Жыл бұрын

Its china Thats why -_-;

@SMEA109 Жыл бұрын

Well said.

@user-pn9uq8wu1l Жыл бұрын

victory has meaning!!!!!!!!!

@storyfour8761 Жыл бұрын

5200만원? 배상? 최저 소송비용이 5700만원이라매

@user-ii5mk1mi4b Жыл бұрын

당연한 판결이지만 중국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났다니 의미가 더 하네요 중국의 이런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작가님 고생하셨어요~~

@user-mg3xr8og2q Жыл бұрын

저번에 유퀴즈에서 변호사님 나왔던 거 기억납니다. 승소해서 너무 다행입니다~

@yokozuna-fi7wo Жыл бұрын

5년간 복제품 팔만큼팔고 소송준비및 비용도포함안된 보상비 5200만원? 소송을안하는게 나을듯.

@dongkim4940 Жыл бұрын

저도 보상비 보고 헛웃음 나옴. 하지만 선례가 생겻다는것에 만족해야 할듯..

@user-rt1kd4fk1m Жыл бұрын

ㅋㅋ 피해보상금이 꼴랑 5000만원이면 보상해주고 대놓고 복제해서 팔라고 등 떠밀어 주는구만!!

@yesungjang8446 Жыл бұрын

처음으로 중국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gy6dv4tq7j Жыл бұрын

@user-bj9tg6cd9p Жыл бұрын

영상 중간에 민사판결서가 나오는데 원고 작가님 대리인 변호사등 개인 정보가 전부 나오네요...중국어 문서라고 내용도 확인 안하고 그냥 이렇게 올리면 안되죠...!!!!

@kimhae-dancing-machine-ralo Жыл бұрын

중국인 중에도 양심있는 중국인이 계셨다니... 국적을 떠나 같은 예술인으로써 같은맘으로 도우신듯

@so_what__ Жыл бұрын

로서

@user-vw1pr5dt3n Жыл бұрын

중국에도 양심있는 단체가 있구나!

@ksjhoo Жыл бұрын

중국에 저런 좋은 사람이 있다니.........작가님 막막했을텐데 중국단체 도움을 받아 승소해서 정말 기쁘네요

@grant70000 Жыл бұрын

참 이례적인 일이로군. 중국에서 이런걸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판결때리는 일이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user-dn3if6zi7k Жыл бұрын

@Vision 2050 이대로 가면 해외에서 지들꺼 저작권 못 챙겨먹을까봐.. 선심쓰는척 하는거임...

@danielc9986 Жыл бұрын

이재효 작가님 이런일을 겪으셨군요. 7년쯤전에 우리딸애 초등학생때 작업실가서 소품작업을 손상시켰는데 웃으면 괜찮다고 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점심으로 말아주시던 국수도 참 잘먹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업 많이 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세요.^^

@j.han91 Жыл бұрын

올바른 판결 참 좋다. 근데 5천만원 밖에 못받으셨다니... 넘... 다행입니다!

@user-ec5xw7oe1f Жыл бұрын

속이 후련하다 진짜 작가는 얼마나맘고생했을가 ㅠㅠ

@geeny102 Жыл бұрын

와.. 작품 멋지네요. 저런게 진짜 작품이지 지들끼리 알지도 못하는 추상적 해석이가 가져다 붙이는 이상한 작품들보다 저렇게 직관적 작품이 훨씬 멋있는 것 같습니다.

@user-nz5rh6tu6v Жыл бұрын

뭐 피해보상금액이 5천만원이면 판권사는것보다 싼거아닌가? 그냥 대놓고 복제하면서 팔라고 판깔아주는것 같어

@AdeZbv Жыл бұрын

5천만원이면 그냥 팔아 먹은 걸로도 퉁칠듯요 ㅋ

@jayahn7520 Жыл бұрын

더 이상 못팔게 된 것에 의의가....

@judgejung488 Жыл бұрын

개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정도로 팔아먹은거 같은데 피해액 산정을 5천만원으로 했다면 매출 자료 근거로 정했을것 같음. 중국이 아예 무시하면 했지 반까이 해서 퉁치고 그러는 나라는 아님. 뭔 시진핑 친구 이런것도 아닌게 걸리면 짤탱이 없음.

@user-jy5su2ib2r Жыл бұрын

어르고 달래는 중궈의 술수가 보이는군... 속지말자... 중궈... 중궈가 진심이라면 국제 저작권에 가입하고 자국법대로 처리하면 간단하다...

@hama5503 Жыл бұрын

외국작품도 저렇게 카피하는데 중국내 작품의 카피는 얼마나 많을까. 중국내 단체에서 도와줘서 고맙긴하지만, 그렇게해서라도 저작권보호에대한 인식을 끌어올리고 보장받아야 자신들의 작품들도 제대로 보호받는 날이 오겠지.

@histove7450 Жыл бұрын

소송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도와준 변호사분과 중공의 북경청년국제문화예술협회의 올바른 대처와 협력에 진심으로 감동받았습니다! 중공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놀랍네요! 중공이 다 같은 중공이 아니란 사실을 새삼느낍니다👍👍👍

@user-lb5uu5kp4u Жыл бұрын

인정 합니다 진짜 중국도 조금씩 바뀌면 좋겠네요

@EE-fd6bx Жыл бұрын

예술협회 소속이라는 부분에서 홍위병들이 예전 엄청난 문화재들 다 찾아내서 때려부수던 짓거리에 질색하던 집단일거 같네. 보통 저런 예술협회는 진보적인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user-gy6dv4tq7j Жыл бұрын

@khjemily Жыл бұрын

승소해서 다행이지만 액수는 너무 적은 듯.

@louiskane2495 Жыл бұрын

국경을 넘어 예술가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군요.

@prococonut Жыл бұрын

중국 미술협회들 중 하나가 도움을 줬다는 것이 대단하네. 개인이 무슨 연줄이 있어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데. 양심있는 단체가 있다는 게 놀랐어요

@hynerius Жыл бұрын

국적을 떠나 같은 예술인으로서 이재효 작가님을 도와주신 북경청년국제문화예술협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런 일은 하나의 개인으로서는 대응하기에 엄두가 나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cm6108 Жыл бұрын

지금까지 중국 놈들이 훔쳐간 게 너무 많아서, 승소했어도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겠다. 매년 보이스 피싱으로만 1조 가까이 가져가고, 산업스파이로 지금까지 수백조 가치는 훔쳐갔는데 우주의 점도 안 되는 승소지..

@oxox6758 Жыл бұрын

보이스피싱은 한국놈들이 많음

@Hiss15924 Жыл бұрын

좋은건 좋은거고 나쁜건 나쁜거지 뭘.. 그냥 싫고 좋고의 선은 그어놔야지 그냥 뭐든 싫어하고 좋은것도 배척하는건 그냥 혐오하는거지 뭘 ㅋㅋ 뭐가 옳고 그른건 구분할줄알면서 살자 제발

@kcm6108 Жыл бұрын

@@Hiss15924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우주의 점도 안 되는 1개 승소로는 별 감흥이 없다는 소리다. 내용을 이해하고 답글 좀쓰자, 꼴통아 ㅋㅋㅋㅋ그럼 찬성 23명은 이해를 못 하고 눌러준 거냐? ㅋㅋㅋㅋㅋ

@aldagadomolra Жыл бұрын

ㅋㅋㅋㅋ 좋아요 갯수 의미부여하는거 대단히 웃기네요 ㅋㅋ 중국에서 훔쳐간 가치가 큰거랑 중국에서 미술품이 표절에 대해 승소받은건 별개의 문제지ㅋㅋㅋ무슨 근본적인 문제가 어쩌고 이러고 있네 ㅋㅋㅋ 그럼 중국이 싹 증발해버리기 전까지는 승소고 뭐고 다 무의미한가?ㅋㅋㅋ애초에 합연산처럼 덧셈뺄셈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닌데 뭔 ㅋㅋ 그냥 중국에 대한 반감으로 좋은 승소 소식에 재뿌리지마세요 ㅋㅋㅋ

@junek3458 Жыл бұрын

@@kcm6108 꼭 이렇게 감정의 합을 사안의 합으로 동일시하는 바보들이 있더라. 중국 혐오스러운건 이해하는데, 옳은 일까지 폄하하지 말자.

@user-mp8jt7if6o Жыл бұрын

조형물에 감탄한적 없는데 와 진짜 멋있다.

@user-mm3js3sv3e Жыл бұрын

중국의 예술 작가들도 살 길을 찾아야겠지..저작권이 완전히 무너지면, 중국 작가들도 살아남기 힘들듯. 그래도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

@artemis_yoon Жыл бұрын

이젠 작가나 새로운 제품들은 제일 먼저 해야 할건, 중국이나 국제 저작권 등에 신청하고 먼저 팔아야 겠네요.

@cherrybust6275 Жыл бұрын

손배 가격은 어처구니 없지만 승소 했다는게 어디며 꽤 많은 중국인들이 이재효 작가님 편에 서서 도움을 줬다는게 놀랍고 고맙네요.

@saryanglee3752 Жыл бұрын

나는 이런 기사를 보면 무서워짐. 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아진 중국, 이 얼마나 두려운가.....

@KJ-nz5tn Жыл бұрын

2년전엔가 미술관 가서 이재효작가님 작품들 실제로 봤었는데 너무좋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는데, 승소하셨다니 다행입니다.

@parkjames5857 Жыл бұрын

예전에 창원 출장 때마다 묵었던 풀만(현 머큐어)호텔 로비의 나무 조형물(공모양)이 독특하고 멋있어 작가가 누굴까 참 궁금했었는데 이제서야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중국을 상대로 승소를 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이재효 작가님 늘 응원하겠습니다.

@fredk1329 Жыл бұрын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으면 그 나라에 싸울 도전을 했을까 이겼으니 너무 다행이네요

@user-me9jk7vf8n Жыл бұрын

어찌 중국판사들이 우리나라 판사들보다 나은가??

@user-bd5zz1ey1v Жыл бұрын

겨우 5200만원배상이라 승소를한건 좋은대 실컷베껴서. 팔아처먹고 배상이 5200만원이면 이게말이되냐고? 손해배상포함 파산할수준까진 가야 다시는 그런짓거리를 안하지

@Ryuyeon00 Жыл бұрын

양날의 검이네요. 예술작품에 한정하여 중국이 인정해주는 것이 뜻깊은 면도 있지만, 배상금액과 중국인 변호인으로부터 답변받은 금액과 시간을 계산해본다면, 작가에게 배상되어지는 금액이 그리 크지않은 점과 예술품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중국에도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이 어찌보면 우리나라의 저작권 등록법을 무시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있는 듯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저작물은 의미가 없으니 중국에 다 등록해라, 이러한 의미로도 해석이되네요. 예술품은 그 안에 담긴 작가의 노력과 뜻에 의미가 있지만 기술도 이러한 형태로 자국에 등록을 유도하는 형태가 된다면, 기술유출 등의 다양한 것들도 고려해보아야 될듯합니다. 당연한 일을 호의처럼 베풀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쾌감도 드네요.

@MtHoly Жыл бұрын

이젠 당연한 것에도 박수쳐주는 우리들..

@user-ll2mr5ri6b Жыл бұрын

당연하게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할 일이 축하하거나 기뻐해야할 일이라니 그저 슬플뿐..ㅠㅠ 중국은 언제쯤에나 정신차릴지..

@admiralyisoonshin4995 Жыл бұрын

고작 배상금 5200만원이라니? 그나마 양심적인 중국인들이 있었다는 것이 다행이다.

@oshj7190 Жыл бұрын

싸워야한다~~ 저런식이라면 누가 힘들여서 창작을하겠는가?

@user-lk2rt1sk8u Жыл бұрын

기간은 1년 정도에 소송비용은 최소 5700만원이상 들지만 승소해도 5200만원 배상이면... 그냥 저작권 지킨다는 생색내기 같은데. 차라리 승소 못하면 욕이라도 하지. 오히려 배상금 규모의 판례 남아서 신나게 베껴도 소송비용 이하만 물어주면 끝이니까 부담없이 더 할거 같은데.

@__-pe8ku Жыл бұрын

겨우 오천이백만원...

@C7oud_1A Жыл бұрын

UN산하에 ‘국제저작권위원회’가 의무 로써 필요한 것이고 국제사법재판소의 업무입니다. 중공은 그 법통을 끊어 범죄를 저질러서 나타난 ’죄업‘입니다. 해당 작가 또한 표절한 것이니 정보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여 죄의 진상을 ‘올바르게’ 처벌하며, 국제법을 바로 세우는데 외교부의 커다란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해당 보도를 한 책임자도 추가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악의적 보도로 범죄에 가담하니 정확히 ‘간첩’에 해당합니다. 규모가 매우 큰 사건입니다.

@user-lsmlovely Жыл бұрын

중국에서 저작권으로 승소했다는건 이후 비슷한 사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행이지만 배상금은 5200만원??? 그냥 이거 먹고 떨어져라 라는 것 같은데 ㅡㅡ; 중국의 판매 업체가 작품을 판매하고 수익은 얼마나 될까... 승소했다고 좋아할 만한게 아닌 것 같은데....

@WOOKS1983 Жыл бұрын

중국인들이 더 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user-kx6mk7jz7z Жыл бұрын

5200만원? ㅋㅋㅋ 그래도 승소에 의미는 있네

@CutyDonLee Жыл бұрын

참 웃긴게 아무리 남의 나라 잘못으로 자국민 예술가가 피해를 받았다고 하지만 자국 정부 지원도 없고 타국 변호사와 단체 도움만 받아야 한다는게 참...

@jeongoksakure8351 Жыл бұрын

거짓은인간의악

@user-g5bs1gh8h Жыл бұрын

눈가리고 아웅이네 원작자한테 돈 몇푼 물어주고 베낀놈들은 돈더벌고 ㅋㅋㅋ 역시 중국이다!!

@user-bd9tg6qt4u Жыл бұрын

드디어 승소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요즘 중국에서 나오는 판결중 외국 저작권(물) 침해 승소하는 판결이 늘어나서 다행입니다

@honghhhhhgfds Жыл бұрын

같은 예술인들로써 작가적 양심을 지킨 중국예술단체분들의 도움에 감사합니다.현 재판이 초석이 되어 뒤늦게나마 저작권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재효 작가님 포기하지 않고 승소하신것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수많은 예술인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해주셔서요!!!

@ALETHES Жыл бұрын

오죽 아니다 싶었으면 같은 중국인인 예술인 단체도 한국 작가를 발 벗고 도와줬겠어

@sosohan9674 Жыл бұрын

정말 배상금 대단하네. 이겼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나 😢

@ajh0p0p Жыл бұрын

중국 문화대학살에서 어렵게 생존하신 지식인 분들께서 많은 도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user-kx7qk2yy2k Жыл бұрын

와... 정말 놀랍다

@jyh790804 Жыл бұрын

5천은 쫌 ㅠㅠ 2억 이상 되어도 될까말까인데 그래도 판결에 이겨서 다행이고 도움 주신 중국관계자도 감사합니다.

@cir3939 Жыл бұрын

한국 기업들이 선례를 만들려고 한다면 벌써 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 법원 판결은 소송 비용은 물론이고 배상에 있어서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다..

@user-jm7pr9tt9d Жыл бұрын

정말 훌륭하신 한국인이십니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user-ck2md1tk4v Жыл бұрын

이건 뭔..

@LeeHyoCheon Жыл бұрын

중국 : 김치 내꺼, 태극기 내꺼, 한복 내꺼, BTS 내꺼, 거북선 내꺼, 한국 내꺼, 그냥 다 내꺼.

@user-sp4qe8mm3m Жыл бұрын

5200만원...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어마어마했을 껀데...

@bbbb1293 Жыл бұрын

중국의 예술의 일부는 깨어있고 살아있구나

@user-uj4mu2dn3l Жыл бұрын

5년동안 팔아챙긴것만 해도 수억이것다

@user-wv1wo8pi5f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 문체부는 핑계대면서 미루고 그 사이에 중국 단체가 도와줬네

@eunkyougpark6810 Жыл бұрын

배상금이 너무 작게 나왔네요. 소송비용이 얼마라는 것이 알면 더 배상해줘야 하는데.. 대외 선전용인 것 같지만 변화의 시작인지 두고봐야 할 일이네요.

@Joint0401 Жыл бұрын

꼴랑 5200만원.. 이긴건 다행이지만 쟤네가 이득본게 저거밖에 안될까

@gohoooome Жыл бұрын

anti 중국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은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적 금전적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sarahkim5805 Жыл бұрын

징그런, 지긋지긋 하네요

@heunsha Жыл бұрын

꼴랑 5200만원이 배상금이라고? 개에반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이건 승소했다고만 끝날게 아닌데

@user-yc9mx9kq6o Жыл бұрын

그래 이제 중국인들도 좀 바뀌자. 세계의 이단아처럼 문제만 있으면 되겠니.. 정의로운 지성인들이 많이 생기길!

@aga7989 Жыл бұрын

뭐여 믿기지 않는 일이네..ㄷㄷ..

@RromanticElk Жыл бұрын

@user-rp2ne6le9f Жыл бұрын

진짜 토나오는 나라네 저렇게 땅덩어리넓고 인구도많은데 멀저렇게 남의나라꺼 죄다배끼고 훔치고 하여튼 괜히 짱이란말이나오는게아니야

@wonhyunpark2972 Жыл бұрын

세상에 이런일이..

@user-potatoking Жыл бұрын

당연한 일이 전례없는 대단한 일로 변하는 곳... 중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알고싶지는 않다...

@PingMi_ Жыл бұрын

이런 전례가 없었나요? 없었다면 이번이 전례가 되겠군요 양심적으로 판결하신 중국 재판관분들 존경합니다

@kchm5264 Жыл бұрын

0:10 이겼습니다 하실 때 살짝 웃기면서 통쾌하네 ㅋㅋㅋ

@Tower_Of_Fantasy Жыл бұрын

당연한 것이 기삿거리가 되는 중국 수준 ㅋㅋㅋㅋㅋㅋ

@banana_cat Жыл бұрын

@user-fo4nn2lf8w Жыл бұрын

저 소송한 중국인들이 그냥 로비를 잘한게 아닌가 싶은데.. 짝퉁을 인정해 버리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곳인데 저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MomitoSeo Жыл бұрын

겨우 5천만원? 최소소송비만 5천 얼마인데 승소해도 받을 수 있는게 최소소송비보다도 못하네. 부당이익 취한 것만 해도 최소 수십 억은 될 것 같은데 너무 하잖아.

@user-qe6si7te6k Жыл бұрын

도와주신 중국 왕지애 회장도 깨어있으신 분이네

@SY-lh4ny Жыл бұрын

결국 우리나라에선 작가님한테 해준게 없네??? 자국민은 도대체 누구한테 보호 받아야하나?

@jhkim3267 Жыл бұрын

중국에도 법률같은 법이 존재하고 소송이 된다는게 신기하다. 근데 소송비용 빼면 남는게 없어 보이는데...이건 또 다른 중국로펌의 신종영업인것 같기도 하고...

@user-jx2fr7gf6i Жыл бұрын

겨우 5200만원이면 좀 짠게 아닌가 싶긴하네

@OrgangeJus Жыл бұрын

왠일로 너무 오랫만에 중국에서 멋지고 좋은 일을 해주셨네요. 정말 드물고 힘든 여정이였겠지만 뜻 깊은 일을 해내셨습니다. 도와주신 단체분들도 감사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