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누명 대처법, 무고죄 고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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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34

@처녀막오프너 4 жыл бұрын

동거햇던여자친구에게 강간으로ㅈ고소당해 현재 검찰처분기다리는중ㅈ입니다 작년6월에강간주장하고ㅈ그뒤11월까지 동거햇으며 증거는진술과 저에게추궁하는톡에 헤어지기싫어ㅈ사과하는듯한ㅈ뉘앙스에 톡을제가보낸것뿐입니다 정말제가억울한건명시적동의없이 관계를 한건맞으나 그전이나후에도그렇게 관계를햇으며 주장하는날당시에 하지말래서 삽입하다안햇습니다정말로 그뒤에도반년이나넘게사랑한다보고싶다 자기애무해달래 성관계하고싶냐자기랑 묻는톡내용을 검찰에제출햇습니다 보복심리로 신고한게분명한데 너무억울합니다

@호롱이-q8b Жыл бұрын

그런 년들은 신상 공개당해야 됄텐데 말이져 시발년들임

@user-ks4vg5nq6h 10 ай бұрын

무혐의로 풀려나겠군요

@처녀막오프너 10 ай бұрын

@@user-ks4vg5nq6h 무혐의떳어요 거의4년다되가네요

@뚜거리 Ай бұрын

동거후 고소? 이런법은 고칩시다

@처녀막오프너 Ай бұрын

@@뚜거리 무혐의떳어요ㅜ경찰기소의견이엇다가 여검사님이 살려줫어요 벌써4년전일이넹ㆍ

@jungbonone3837 6 ай бұрын

성범죄 무고는 성범죄의 특성상 고소인 및 수사기관에서 증거 입증하기가 어렵다보니, "진술도 증거"라는 일부 항목을 과잉해석함으로써 되어지는 사실상 '무죄추정의 원칙 파괴'에서 나오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성범죄가 증거 입증이 어려운건 맞지만, 증거 입증이 어려운건 피고소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 입증이 어렵다면, 그만큼 감안해서, 증거 입증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고소인 및 수사기관 측에서 더욱 각별하게 해서라도, 결국 고소인 및 수사기관 측에서 증거 입증을 해야하는 것이지, 증거 입증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증거 입증을 안해도 되는 이유는 결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거 입증이 쉽든 어렵든지간에 증거입증은 고소인 및 수사기관 측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자 책무이고, 이 증거입증의 책무가 성범죄에서는 지금처럼 피고소인에게 사실상 떠넘겨지는 '원칙 파괴'는 분명히 잘못된 사법적 풍토입니다. 모든 법과 제도는 상식에 기반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철저하게 증거를 찾아 나서야 하며, 공정하게 원칙대로 집행 되어져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것은 따뜻한 감수성이 아니라 냉철한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성인지감수성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감수성'을 개입시킨다는건, "원칙을 어기더라도 공정하지 않게 편파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의미와도 사실상 같습니다. '원칙 파괴'를 굳이 해가면서 편파적인 유죄추정의 판결 및 수사를 하는 법관, 수사관들께 진정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법의 원칙과 상식을 어기면서까지 성범죄 유죄추정의 수사, 판결을 내렸는데, 진실이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진실은 당사자만 알고 있기에 원칙과 상식이 필요한 것인데, 수사관이 되거나 법조인이 되었으면 대한민국 법의 원칙과 상식을 함부로 어겨도 된다고 누가 그랬나요?

@안정구-g4y 8 ай бұрын

13세 먹은 여자아이가 커피숍에서 땅바닦에 떨어진 패딩주우라고 하면서 엉덩이를 찔럿다고 찔럿다고 저를 아동성추행으로 신고했는데 검찰에 송치된 상태 입니다 너무억울해서 잠을 못잡니다 제나이 67세 입니다 너무억울한데 이떤처벌 받는지 갑갑 합니다

@쿠늉-f5q 4 ай бұрын

잘 해결 되셨나요

@suarez7l600 Жыл бұрын

성범죄 일딴 이기기 힘듬 보통 합의 보고 형량 낮추는데 초점 둘겁니다 아마 확실한 증거 없음 사실상 끝이라고 보는게 정답

@Safety_Lawyer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전혀그렇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것은 진술간의 다툼입니다. 수많은 어려운,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도록 도와드린바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user-sr1pi4gg9r 11 ай бұрын

정말 양심에 손을 얻고 잘못이 없다면 희망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suarez7l600 11 ай бұрын

변호사 들이야 말은 다 저렇게 하지 실제로 내주변에 성범죄로 큰일날뻔한 친구 있었는데 다행이도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빠져나갔지 그당시 여검사가 하는 말이 남자들 증거 없음 이기기 힘든 범죄중 하나가 성범죄라 했음

@summerpark8943 4 жыл бұрын

큰 도움이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맞춤 시도 거절 당하고 추행 신고 당했습니다. 친한 친구였고 애인같이 나온 사진과 카톡 내용들이 방어 증거자료입니다. 거절당한 후 연락없이 우연히 만낫을때는 걔가 본인의 성폭행 경험을 얘기해주더군요. 관종심리와 더불어 그러한 경험들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2차 진술 시 신고자의 성폭행 등 개인 정보를 진술해도 될까요 ㅠ신상정보로 또 수치심 어쩌고 할까봐 무섭습니다.

@dhhdhdwj5738 4 жыл бұрын

어떻게됐나요? 저도억울하게신고당해서 변호사님이랑같이 1차조사끝내고왔습니다

@summerpark8943 4 жыл бұрын

@@dhhdhdwj5738 결과가 너무 중요한데 무혐의가 안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너무 불안해서 1000만원에 합의해서 기소유예를 바라는 상황이에요 검찰 송치 됫구요 하

@ズア-q8n Жыл бұрын

어떻게 됐나요? 성폭행 경험 얘기해주는거 보면 꽃뱀으로 합의금 오지게 벌고 다니나보네요

@ura12mansan3narexo 4 жыл бұрын

스치면 징역입니다 언제든지 돈 뜯어내려고 눈에 불을 키고 있다는거 여자는 쳐다도 ㅂㅈ마십쇼 한방에 신고당합니다 무조건 유죄고요

@뚜거리 Ай бұрын

성범죄는 하면 안되지만 지나치게 여성에게 이용당하는듯합니다.상호 웃다가 나중에 여성이 이용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주변 남성피해자들 제법 많이있으므로 남성들이 먼저 고소해야합니다.

@3봉고 4 жыл бұрын

무고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범죄 너무 난무하게 그리고 쉽게 신고합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반드시 혐의 없을때 무고죄로 신고하고 그의대한 처벌강화와 위로금? 을 있어야한다 생각합니다 성범죄 혐의없다 한들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김봄-c6j 13 күн бұрын

성범죄 무고죄의 강화는 격하게 공감합니다. 그런데 성범죄 고소는 쉽지 않습니다. 남성인 수사관에게 성관련 진술을 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습니다. 자신의 민감하고 상처뿐인 기억을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regiacoregd5671 4 жыл бұрын

요즘 한국여자들 하는꼬라지 보면 개판이라서 이제 여자가 무섭다 ㅋㅋ

@요양원-y6f 8 ай бұрын

지금 아들이 중강간 여자쪽에서고소한다고하며 1억을 달라고 합의의향 있다고 합니다 아들은 억울하다고 하네요 전화상담 부탁드려요 전화번호부탁드려요

@user-up7lq5ft7y Жыл бұрын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너무힘들어. 오늘 끝낼려고합니다. 법이 너무 잘못된거같습니다

@김두환-s5f 4 жыл бұрын

저 의뢰인 전화를받자마자 왜 녹음할생각을 하셨어요? 전 구독자인데 정말 궁금해서그래요

@Safety_Lawyer 4 жыл бұрын

네,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가지 이유로 사무 전화는 자동녹음설정이 되어 있고요, 마침 영상을 준비하면서 실제사례로 영상을 구성해보고자 당사자분께 승낙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궁금점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ROKN309 4 жыл бұрын

미혼남성이 성관계를 부담없이 할 수 있는건 매춘녀와 하는건데, 이게 또 매매춘은 실정법상 범죄라는 사실... 여성을 성상품화 한다고... 성인장난감 사용도 못하게 해. 야동도 못보게 해. 게임도 못하게 해. 그냥 남성이라는 사실만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황당하고 잔인한 현실. 그냥 거세가 답. 우리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몸을 파는 여성은 꼭 창녀만이 아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