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은 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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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테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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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그런데 최근에 성범죄자들이 이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자를 위한 면죄부로 이용되는 국민참여재판이라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정말 그런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성범죄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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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1
@user-mf8qg3le5b
@user-mf8qg3le5b 2 ай бұрын
성범죄 피해자에요 어제 변호사님 통해서 연락왔는데 가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판사님께서도 제 생각이 어떤지 물어보라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배심원들이 저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 있고 저는 배심원들 앞에 나서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피해본거지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보니 무서움이 더 커서 주말동안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많이 찾아보다 이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좀 더 생각정리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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