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에 경찰 '엉터리 수사', 감옥살이까지 했는데… / JTBC 사건반장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8년 10월, 광주광역시에서 한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다. 혐의는 전 여자친구를 납치 감금해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전 여친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남성은 이렇게 항의했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결국 남성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손모 씨/누명 쓴 청년 : 내가 그때 창살 안에서 감옥 안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에서 이렇게 막 눈물이 막 그렁그렁해요… 이거 이제 어떡하냐고…]
그런데 이 사건, 큰 반전을 맞이합니다. 남성의 어머니가 사건 현장에서 CCTV를 찾아냈고, 영상 속에는 전 여자친구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담겨있었습니다. 바로 폭행을 당한 건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던 거죠.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벌어진 이 사건, 과연 그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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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bd2fq4ew2f]

여성의 진술만으로 증거 채택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tabe1809]

눈물이 증거 이러는게 진짜 ㅋㅋ 참 어이가 없어요

[@user-vm6ke9kd3y]

증거없이 진술만으로? 밋친견찰

[@Shsj272]

5년 전ㅋㅋㅋㅋ 그 정권때네요

[@user-cu5ie3xn3j]

@@tabe1809 웃긴건 그 발언이 나온 방송국이 지금 영상에 나오는 jtbc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

[@_Heysel]

@@Shsj272 그놈의정권ㅋㅋㅋㅋㅋㅋㅋ 지금정권은 칼부림정권이겠노 ㄹㅇ

[@user-lv5dq9yd4c]

경찰은 CCTV도 확인 안했나. 멍청한 경찰 급여가 이깝다. 여자는 무고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라. 남자 인생 망쳤으니ㅉㅉㅉ

[@kial8372]

영상보니 확인했는데 저랬다네요 ㅋㅋㅋ ㅁㅊ놈들이네 ㅋㅋㅋ

[@user-og3ky8ky2i]

2018년 성범죄자 억울하게 된사람 엄청 많음 대통령지침으로 경찰 검찰할꺼없이 성범죄수사 막무가내로 윽박지르고 강제수사에 무조건 여성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된다 이런식으로 됬음

[@buna775]

저정도면 성접대 받은 수준임

[@user-sm8cb1eq7q]

남성에게 혐의가 없단걸 cctv로 직접 확인해놓고도 cctv가 없다고 거짓말하고 윽박지르며 강압수사 한거임

[@user-sm8cb1eq7q]

피해자가 말했든 부실수사가 아니라 조작수사임

[@hyuksungkwon251]

저 경찰들 싹다 사법처리 해야합니다 저런 경찰들이 아직도 일선에 있다면 진짜 끔직하다

[@user-nu5zi7yv1m]

제발 저 견찰 신상공개좀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user-gc9cc6wm7v]

정말 욕나와요.

[@user-iq3ix4rg6k]

ㅎㅎㅎ

[@user-kw7kk7uc7z]

담당했던 경찰부터 고소합시다

[@gkaRp-ll3kg]

지난 몇 년간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는 중국같은 < 사회 공산주의 > 국가였다.란 사실. 더구나 법을 가름하는 분들의 모든 걸 다시금 높은 잣대를 만들어야 ....그냥 무섭습니다

[@breadsweet6401]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여성과 담당 경찰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user-gq5fg3lo2c]

경찰 수사권 회수하라

[@user-ht6sk1sl4d]

견찰은 견찰이네...해결방법 : 신상공개하면...수사속도가 10배로빨라짐...

[@elinkang6475]

풉 헬조선 철밥통을 조스로 아시나 ㅋㅋㅋㅋ 철밥통이 괜히 철밥통이 아니여. 사람 인생 개차반 박살을 내놔도 절대 처벌 받을 일이 없는 개꿀 직업이라 철밥통인거임. 짭새는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지. 일본 순사 시절부터 쭉 이어져내려온 유구한 전통이 있는 철밥통임.

[@moclykim8220]

문재인때네..저시대는 여자의 눈물이 증거였음

[@Song-sf7co]

여자가 폭행한건 cctv증거가 있는데 왜 구속안됨? ;;;

[@user-pe9mu9cz3s]

힘든시간을 보낸피해자와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내며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만든 여성과 경찰들을 꼭 엄벌해주세요 엄벌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러한 사례가 다시 일어납니다

[@solo0512]

저런경찰한테 수사권까지주다니 검수완박. ㄷㄷ

[@user-mx3ul8ke2h]

짭세 밝혀 내야한다.

[@user-mx3ul8ke2h]

짭세 와 경찰 의 레벨 !

[@jho7089]

​@@solo0512 저사건 검사도 거든거임 ㅋㅋ 기소 수사권 다검사한텐 있었는데 ㅋㅋㅋㅋ 그냥 사람들이 문제인거 경찰도, 검사도

[@rjick429]

성범죄는 대법 판결이 나와도 믿지 말아야 하는 이유

[@user-em9ig8te6p]

도대체 어떻게 증거도 없이 깜빵에 쳐넣냐?? 경찰이 이따군데 수사권을 어떻게주냐??

[@user-tb3gz7zx2m]

경찰이 아니라 협박범이네.....

[@user-td4gc5gn4x]

와... 남자는 실형 8개월 살았는데 여자는 집행유해.... 경찰도 문제 많고 나라를 상대로 소송 해야할듯...

[@HID17Riel]

여자 찾아가서 죽이면 경찰을 잡아넣어야겠네

[@user-iu7ug9if4l]

결혼안하고 여자도 가려만나면됨

[@user-jinsu80]

나라상대로 소송을 하면, 저 연넘들은 어떻게 되나?

[@user-mt3ry7el8d]

국가에서 보상 나오지않음?

[@user-mw5cu7hz1k]

​@@user-iu7ug9if4l니나그렇게살아라

[@user-px1vp2yu3w]

견찰분들 대단하십니다... 지금도 여러 견찰들 많은데 열심히 일하는 경찰분들 동료분들이 이런짓 하는거 보면 기분 안나쁜가요?? 무고죄 신청해서 역으로 감옥 넣어야합니다

[@benedicthan9336]

여러견찰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견찰이라 지들끼리나 범죄자에게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않습니다

[@TAED3]

90%가 견찰

[@lizard9450]

@@benedicthan9336 그건 너무 위험한 발언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은 아직 경찰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흔히 '견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긴합니다 하지만 경찰분들은 우리들을 위해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낮은 대우를 받으시며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까지 견찰이라고 얕잡아 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으신 분들이 저에게 댓글을 다셔 추가합니다. 저분이 하신 말씀중 우리나라 경찰중 대부분이 견찰이라고 하는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화가 납니다 자세한 조사 조차 취하지 않고 한 사람의 말만 들어 다른 사람을 가해자라고 지목해버리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건 하나만으로 아니면 여태껏 인터넷에 돌아다닌 여타 다른 사건들만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건들을 해결하시고 다닌 경찰분들을 비하하시는게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페미들이 군대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대부분 군인들은 성폭행 가해자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면 안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user-io4tp1xq4p]

@@benedicthan9336 공감합니다.

[@heb1727]

저거 다 싹다 조사해서 저 경찰들 전부 옷벗기고 연금 다뺏고 지금까지받은 월급도 다 탈탈 털어야 아주 상식이 통하는 국가가 되는거임

[@zephiuse]

경찰수사권 회수하고 다시는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들이 진짜 경찰이 맞나 싶습니다..

[@user-lp3ho5te2f]

자질없는 경찰관들은 파면시켜야 합니다..

[@user-ps8pq5yb2z]

관련경찰들 처벌해야 하지 않나요? 무고녀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

[@user-wx5wy1qs3e]

꼭처벌해야함 경찰이 한사람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비리 경찰이다 담당경찰 꼭처벌해야함

[@user-ts4hk9lh3m]

망한나라임 ㅇㅇ.. 그냥 없애야함

[@user-bz6zv6yu9x]

스윗한 인간들이 많아서 처벌받을지 의문임

[@user-cd7cm5sm3h]

실적올리기 위한 강압적 수사, 피해자를 위한 수사가 아닌 자기편의를 위한 수사, 방송에선 없다하는데 실제 저런 경우 엄청 많아요.

[@NyangDDabong]

광주광역시는 그런거없음 ㅋㅋ 다른나라라서

[@user-ld4wr6dw3d]

저건 무조건 경찰 옷벗기고 징역때려야됩니다

[@nnpp-pj9nf]

여자를 무조건 피해자로보는 사회 문화가 문제지 않나? 모두 그렇게 생각하잖아. 역겨움 여자를 옹호하는 세력들...

[@hero68mark98]

맞습니다. 반드시 그리해야합니다.

[@user-jm7fd9ng2v]

경찰 x 견찰 o

[@user-eg1ex8co3b]

파면시켜야 함 . 세금이 더럽게 아깝네. 경찰 파면시키고 연금도 몰수해라

[@user-he5rp8bg1j]

무고 하는 것들과 엉터리 수사하는 넘들은 모조리 사형에 처해야 됨.

[@user-hl6pd3pk3y]

저도 현재 징역살다가 무죄받고 나온 사람입니다.경찰들 성 사건이라고 긴급체포하고 저의말은 들어주지도않고 수사는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였구요.. 정말 저의 변호사가 증거찾고 재판준비하고.,.정말 힘든 시간이였습니다. 경찰들 절대 수사안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다며 그냥 사건 송치해버립니다 근데.,.,그런 경찰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더군요.., 저는 2022년 사건입니다.

[@homa1003c]

고생하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견찰들은 죄를 지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죠. 국민들이 힘을 합쳐 썩어버린 경찰 조직을 뒤집어 엎지 않는 이상 바뀌지는 않을 듯싶네요.

[@user-nh5jv3de4y]

살면서억울한일을 당하지 않는것도 복이네요..힘든시간 마음 고생하셨습니다

[@slonthkim4016]

검찰에 고발 조치????ㅋ검찰은 이제 경찰에대한 수사권도 없고,에전 처럼 경차리 게판친 사건 다시 검찰에 고발 못함 ㅋㅋ 몰랏어?검.수00이 먼지 알앗냐 ㅋㅋ

[@user-fx7bj6xl2q]

반드시 고소하세요. 국가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거시구요

[@user-ft3rm1ek4z]

고생하셨네요 국가로 손해배상청구하시고 경찰 검찰 판사 제대로된놈들 몇없습니다 다들진급에만 눈이멀었지

[@paulchong5181]

지금이라도 저 여성과 경찰을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pansatv]

​@@user-xc4zd8lq3r니 지능이 더 무섭다

[@user-wh4uq1mi4h]

@@user-xc4zd8lq3r 이미 4년전에 그 정권에서 밝혀져서 공론화 되고 재판나온건데 먼 개소리고? 갱북괴뢰군 대구빡 신천지 일베의 본거지 티내노 으이? 탈출은 지능순

[@user-ex3nk4fh6r]

​@@user-xc4zd8lq3rbingsin

[@Korea672]

​@@user-ex3nk4fh6r맞는말 했는데 왜 욕하심??

[@solidsolid_777]

@@user-ex3nk4fh6r e seki ga bingsin ez

[@sumankang4606]

거짓신고한 여성과 담당 경찰이 8개월 징역살아야 할거 같은데

[@user-od8vk5pr1y]

이렇게 억울한 남자들 성범죄자만들고 그거로 실적채워서 여성청소년계 실적 1위하고 ㅋㅋㅋ 진짜 나라 개판이다

[@user-kd2dn7ye3e]

무고죄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claid4919]

무고죄 강화가 아니라 인정범위를 늘려야함.

[@user-yh3nj2nr6b]

사형시켜야지

[@user-nt3cg1yg1l]

@@claid4919 인정이 아니라 강화가 되어야 하는게 맞음...인정 되어도 법의판결이 낮으니 무분별한 무고범죄가 많아지는겁니다. 특히 여성 성범죄 무고는 돈이 목적이 많아서 거짓 신고로 돈을 뜯거나 무고로 걸려도 판결이 낮아서 징역이 거의 없으니...저런 사건이 많아지는겁니다. 그래서 꼭 강화 되어야 합니다.

[@user-km4cc6oy8y]

무고죄도. 강간범이든. 그남자가 처벌받는 기준으로 똑같이 때리면. 됩니다

[@moclykim8220]

문재인때네..저시대는 여자의 눈물이 증거였음

[@mslee9559]

훌륭하네 견찰 얼굴공개와 대국민 사과 바랍니다

[@solo0512]

저런경찰한테 수사권까지주다니 검수완박. ㄷㄷ

[@oz-sl7be]

민주당정권에 광주에서ㅋㅋㅋ 내고향이지만 진짜 부끄럽다ㅋㅋ

[@junegalaxy1199]

​@@solo0512정치병자2찍 알바

[@멸공의_횃불]

​@@oz-sl7be뭔 개소리? 이건 여자, 경찰, 검찰, 판사 잘못인데?

[@chalhoyoo348]

@@oz-sl7be 님 댓글이 더 부끄러움.. 정치병자 ㅉㅉ

[@tsj142]

한사람을 억울하게 한 죄값 그무엇보다도 큰 죄다 관련자들 엄벌에 처하라

[@user-jm3ng5xj6r]

무고 고소하고 나라에 소송해라.

[@user-fs8ee2mr5j]

아 존나 화나네 진짜 억울하게 징역살이했는데 누명 씌운 사람은 그냥 꾸지람 듣고 끝났다고? 진짜 미친 세상이다 거짓으로 고소하는 것도 몇 배로 엄벌해야한다 진짜

[@user-vd3ot5lp7u]

저.견찰넘들신상공개와제대로된법을적용해야된다.물론안되겠지.또넘들끼리감싸니까...

[@EuclideanAlgorithm]

페미니스트들 대단하다

[@user-yh3nj2nr6b]

사형시켜야지 성폭행보다 훨씬 심각한건데 왜 관대함?ㅋㅋ

[@user-pe1du7vy3r]

국가에 손해배상 꼭 받아야 되고 국가는 담당경찰관에게 구상권 꼭 청구해야 한다.

[@user-dy2vj6yu9j]

저담당 견찰 관계자들 다 보직해임하고 징역보내야됨 저건 범죄지!!남의인생 대충대충....나락을보내?

[@user-gq5fg3lo2c]

메스컴에 누출된게 저정도이면 감춰진 거짓이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일례로 나사에서 사실적시로 국가기밀 누설했다고 외국까지 쫓아가서 자국민 감옥에 넣은 것처럼) 이건 보지에 미처서 그런거니 견찰의 밥그릇은 더러운 돈과 같네

[@user-ic1dj5tf7r]

한국의 가해자 인권이 세계 제일인 이유는 조선시대 500 년간 같은 민족을 노예로 부린 습성 때문임. 조선시대에 노비는 양반을 고소 할수 없었음. 양반에 의해서 불구자 되고 죽임 당함. 동학 운동 민락 일어나자 외국 군대 끌어와서 자국민 토벌 . 세계 유일무이. 조선시대 오스트라아 인이 조선을 본후 "지구상에서 조선만큼 지배층이 거짓되고 범죄적이면서 백성은 가난하고 불행한 나라는 결코 없다" 라고 기술.

[@user-rj8rm6bq6m]

맞아요

[@user-up3yy3ew2e]

그때 수사하고 욕했던 형사들 다 진급했어요ㅋㅋㅋ성범죄자 잡았다는걸로 점수받아서

[@user-mz6rt9lr4z]

말도 안돼 무고죄는 더엄벌에 처해야한다 감옥 보내라

[@user-th8jy5gi1o]

걍 내가 나라일좀 다하고싶다 다 배우고

[@user-nk8rw9jy2z]

한 쪽에서는 하지도 않은 일로 감옥가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천일공노할 죄(밀양 여중생 사건)를 짓고도 처벌은 커녕 뻔뻔하게 사람인척 잘 살아가고

[@archery9914]

아니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여자가 하는 말만 듣고 범인으로 몰아가냐.. 진짜 경찰맞냐 참 어이없다...

[@Thuglife36896]

대 문재인 시대였잖슴

[@hed328]

현재 법이 그럼, 여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면 사실로 취급함

[@Noah_store]

페미한테 졌으니까

[@mogcup]

​@@Thuglife36896ㄹㅇ

[@user-fe3ij7ps1f]

저 당시 기억난다ㅋ 만화 여주인공이 교복입고 전투하고 이런건데 약간 노출있고 야시꾸리한 만화여도 되도않는 아청법에 음란물이라고 누가 신고하면 뭐를 봤던말던 일단 잡혀갔음. 그래서 번역가들 개잡혀갔던 시대고. 이유나 증거없이 저 여성의 눈물이 그 증거라는 그 시대임. 죄없는 남자들 많이 잡혀갔고 남자들이 참다참다 무고죄로해도 다 빠꾸먹음ㅋㅋ 그래서 여자들이 누명씌우면 울며겨자먹기로 합의해야했던 시대임. 이때부터 남자들이 여자에게 뭔일이 생기든 아예 터치도안하게됨. 사고나도 그사람이 직접적으로 말하지않는한은 함부로 못건드렸죠. 건드렸다가 뒤에가서 신고했다는 기사나 뉴스도 수두룩했음. 그리고 상대가 만약 의식잃어서 살리자는 마음에 했다해도, 여자들은 인공호흡했으면 혀 강간했다 침섞었다 ㅇㅈㄹ하고 CPR해도 몸더듬었다하면서 신고했음. 재수없어서 사고당한걸 자기 살려준 은인한테 아싸 목숨건지고 돈도벌고 이거였음. 심지어 저당시는 구급대원들도 신고 많이 당했음. 그래서 이기점으로 경찰, 구급대에서 여자대원들 현장에 같이 데리고가기 시작했음.

[@meatmaru]

경찰 무고녀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user-ry5ws2pr3h]

검사, 판사 모두 처벌해야...

[@CSDM0]

경찰의 엉터리 수사로 옥살이 까지 했다면 국가 상대로 소송해서 보상을 받아야지

[@illliiiliilili]

남성분들 기억하십시오. 경찰들에게 성관련 범죄는 성과 점수를 줍니다. 경찰이 무작정 남자를 성범죄자로 만드는 동기를 줍니다. 더해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해 남자를 '잠재적 가해자'라고 규정한 상황이고요. 이전보다 남자의 편은 더 없어졌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기이고 남자의 권리는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절대 누구도 남자의 권리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항시 스스로를 챙기세요.

[@user-ui6xp7ef9h]

저도 여자지만 진짜 나쁜 여자 많아요 공감 합니다

[@user-jt5ui9ck4q]

​@@user-ui6xp7ef9h나쁜 여자들이야 많져 요기서 문제는 경찰들이져..

[@Lee-ss2md]

슬프게도 어차피 만날일이 없을거같아요

[@computer6666]

유사시 살해하여 성범죄 대신 살인죄로 잡혀가십시오

[@thankyou12317]

이번 메이플 손가락 사태 보셨죠? 페1미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조심하셔야됩니다. 밖에서 2030여자들 조심하셔야됩니다

[@user-yq3ws4fu8r]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여자는 무고죄로 반드시 실형받게 하고 경찰들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해서 그동안 억울했던 시간과 정신적 피해보상 반드시 받으세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wildflower7332]

응 그럴릴 없어 문제인이 여성 우대 해야한대

[@user-zh2iz2kj3o]

저 여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경찰 고위직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

[@duf1997]

3:30 경찰 말투봐라ㅋㅋ 역시 즌라도였네

[@user-gg3dn1up7q]

실형 너무약하죠 피혜자를 성폭행 폭행 납치 라고 거짓말 했는대 남자는 피혜자인대 3년 감옥살이 했습니다 여자도 징역 6년 수감해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조건 여자말 많 믿는게 잘못입니다

[@wildflower7332]

그러니깐 여자말은 다 옳다 라고 한게 문제인 정부때 여가부 묻지마 식으로 밀어주면서 그렇게 된거잔아 민주당에서 뭐 한마디 좀 하시지 여가부에서 한마디 하던가. 문제인이 묻지마식으로 여자 몸파는 애들도 지원 많이 하고 그랬었지... 그래서 이재명이 안대고 윤씨가 된거잔아.. 좀 생각좀 가지고 정치하자 이건 정치가 니편 내편으로 갈라서 자기편이 이상한거 해도 맞아 맞아 우리편이면 맞아 그런 썩어 빠진 방식으로 정치해서 그래 문제인때 그런 때법 여러개 했었지..

[@user-pu3nc5zu8g]

누구인지 신상 정보 공개좀 해주라 그래야 다른 피해자들도 생기지않지

[@user-ko3gp3ph3b]

아직도 그런경찰들 다 집으로보내세요 내세금으로 저런권위적인사람 주기싫어요

[@user-ol7sw2ri9g]

무고죄는 당한사람이 받은 형량의 10배는 줘야합니다 남자가 성범죄로 연루되면 인생 끝장인데 다른 사람인생 끝장내려 했으면 본인도 그만한 각오를 해야지요 이 문제는 법을 고쳐주기 바랍니다 !! 무고했던 사람의 10배로

[@K-N901]

저런 엉터리 수사관들 모두 사직서 받으세요. 그리고 여성은 두배 세배로 처벌 내리세요.

[@user-bn4wd6nq6u]

사직서라뇨 감옥 무기징역보내야죠

[@user-rockawuqm3322]

보한민국이라 여성은 기소유예임 ㅋ

[@user-oq8cw8hj6m]

현실은 그럴수 없음 생각할수록 진짜 자국 혐오가 남산 위 하늘을 찌르네

[@real3243]

단호하게 유튜브 댓글 달면 니 말 들을거 같냐 ㅋㅋㅋ

[@kwpark3208]

이미 기소유예 받았자나요 방법없음

[@user-so9sh1tz1o]

일단 경찰 구속시켜야 됩니다 여자도 구속되어야 됩니다 다시 제수사 해야됩니다

[@user-cw4ql6qv3e]

여자나 담당결찰 처단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user-rg8fy9se9i]

엉터리 수사 진행한 경찰관들 파면 시켜라 그리고 무고한 여성은 징역 109년 살게해라

[@user-to7pz4wv1d]

저런 쓰레기 같은 경찰들이 있으니 열심히 일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분들 까지 피해를 보는거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고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무고에 대해서는 똑같은 형량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 성폭행무고에 대해선 성폭력 선고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해라.

[@solo0512]

저런경찰한테 수사권까지주다니 검수완박. ㄷㄷ

[@user-up3yy3ew2e]

99.9% 경찰 형사들이 썩었지만 나머지 열심히 하는 경찰들이 피해는 볼거같아요

[@user-uw4oy1wu7w]

동탄경찰서 화장실사건보고 이거 보니까 진짜 역겹다 ㅋㅋㅋㅋ 걍 여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징역살고 범죄자취급받고

[@user-tc4hc2nf4r]

저런 것부터 죄가 있어도 죄를 무마시키는 견찰과 견찰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재수사를 해서 해결지어야 한다고 본다.

[@HWANI-z1w]

와..........이게 2018년도 경찰이라구요??????????? 대단합니다...

[@namastekim2433]

저 당시 젠더 감수성 극으루 치달았던 시절입니다 억울한 사연들 뉴스루 자주 보도 되었죠 여자들은 돈벌이용으루 강간이라며 협박두 많아지던 시절루 기억되내요 그래서 남녀가 갈등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었던걸루 기억해요

[@user-jx9pv8wx8b]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문재인 때는 여성은 신과 같은 존재임 스치기만 해도 성추행 고소당해서 징역 살고 맞기만 해도 성폭행 고소 당하고 cpr해주고도 고소당하는 시기

[@user-rt2xw9gc9k]

문재인 등이 업었잖아

[@suhyeonkim3069]

저때 문통이 밀어줘서 무고한 사람들을 여자가 눈물 찔끔 흘리면 성범죄자로 잡아들이던 시기임

[@user-jd9zr5pf6y]

@@namastekim2433 네,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한창 미투사건등 "성인지감수성"으로 대한민국이 어지러웠죠

[@user-cx5kv8me7x]

무고하는 여자는 그냥 사형시키는 법을 만들어라. 이게 나라냐? 경찰도 다시 재조사해서 모두 옷 벗겨라 저런 저질 경찰들이 이 나라를 망친다

[@dreamm4623]

담당경찰 고소때려야할듯싶은데...

[@ruttatata2023]

저 여성과 경찰을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user-xr5pd7tj7q]

무고죄는 살인죄 처럼 강력처벌해야 한다😡😡

[@user-du2dd1yo3v]

이시대에도 말한마디에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이 많다니 그래서 무고죄를 만들었는데 무고한 사람 앖게 살인죄처럼 강력하게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asphaltickim]

동감입니다. 무고로 억울하게 성폭행 누명 쓰고 돌아가신 교사도 계셨죠.

[@user-eo1qv8sz3l]

현재 재판에서 여성의 섬범죄 무고는 대부분 50만~100만원 벌금형입니다.사법부 판결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범죄 무고 중형 처벌" 이건 법적으로 제도화 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hyeongjinjo6928]

​@@user-eo1qv8sz3l성범죄 무고 형량 강화를 막는 곳이 여가부와 각종 페미단체들이죠

[@user-unho]

그게 가능하면 대한민국이 아니죠 ㅋㅋㅋ 뉴스 나오면 바뀌지만 안나오면 권력으로 처리 그게 대한민국 개견들 모습입니다

[@user-hy1oh5vw6q]

저런경찰 끝까지수사해서 감옥 보내야함 ~~~~

[@ygkim7718]

그지같은 형사들 깡패보다 더한것들이다

[@user-ji8rf2cf9n]

저 경찰관 파면시켜라

[@hero68mark98]

파면돌하고 징역 50년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PRIME-PICTURES-no1]

무고죄를 무겁게 해야한다.. 무고죄 너무 가벼우니 가치가 없다

[@user-dz7ys4nn3z]

8개월 월급과 위로금을 지급하라!

[@Darkness-lw8rl]

저정도면 관련된 경찰 및 검찰 등... 다 파면 당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jinchoulkim4850]

무고죄는 정말 크게 다루어야 합니다. 시간적 물직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갈듯합니다. 엄벌을 처해야 합니다. 경찰도 참 너무하네요.

[@user-uu7gb6de6r]

어떻게 증거와 물증을 경찰이 찾는게 아니라 피해자분들이 찾냐...?

[@user-qd7zx9bg5e]

저래서 경찰에 수사권을 주면 안된다.

[@namedmaster1842]

경찰도 수사 잘못하는지 상시 감시하고 형사처벌 되어야 합니다. 경찰, 검사,판사 국민들이 수사하고 심판할 기능이 없다면 100년 뒤에도 이런 뉴스 볼 겁니다.

[@user-jm8sk9nh6p]

민주당애서 그렇게 못하게..너무 큰 힘을 경찰에 줬음. 지금으야.... 모르지만..아마 10년 정도 이상 황으로 가면 아마...... 70-80년대 경찰을 볼수 있을꺼야요

[@druidydr.537]

@@user-jm8sk9nh6p 70 80년대 경찰이 막가파여도 그래도 그 위에 있던게 검사임 영감님 영감님 하면서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아직 경찰 바뀐것도 없는데 벌써 민주당 탓이냐

[@Nam-xg8bq]

견찰한테 힘실어준건맞다

[@내가니형이다]

미개한 소리하네. 쪽본처럼 공소시효가 있으면 안되고 모든 범죄 공소시효 없애고 국가배상시효도 없애야한다

[@user-uy1vu7eh1q]

나라가어지럽고.경찰들도.썩어서.참으로한심하다..

[@kyrie84]

이거 실화탐사대 나온건데 어머니가 생업접고 트럭으로 전국호소해서 8개월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난거....소름은 탐사대 피해호소녀 인터뷰때 빨간원피스 짧은치마 입고 나간거 ㅎㄷㄷ 첨부 저 cctv도 경찰이 아닌 어머니가 찾은거 더 크게 공론화 되야함. 저때가 성폭력 범죄 강력처벌을 청와대서 언급한때임 이거 보신분들 꼭 실화탐사대 보시고 오세요.

[@user-xb5hc9vf7g]

견찰구속하라

[@user-nx2vo4xm4d]

무고죄 강화해서 저런 꽃뱀들 처벌과 민사까지해서 경젝저 고통 줘야하고 경찰 파면하고 민사 책임져라

[@user-ig8qm5zb2j]

어머니가 이 CCTV 찾아내셨을 때 가슴이 얼마나 미어졌을까 ㅜㅜ

[@analyst-]

절대 한국여자만나지마라 저사람처럼 된다..

[@user-up3yy3ew2e]

맞네요....아들은 성범죄 납치 강간범으로 깜빵들어가있는데 막상 현실 동영상은 하나뿐인 아들이 개 처맞는영상뿐이니...얼마나 열받을까

[@ygp5800]

@@analyst- 어머니가 한국 여자다. 니네 어머니도 한국여자 아니냐? 아님 너 짱퀘나 쪽바리냐?

[@user-jt5oh1pd9h]

​@@analyst-한국남자가 성범죄자라고 개소리하는 페미랑 뭐가다르냐 꼭 극소수를 일반화하는 덜떨어진 개체들이 있네

[@user-ph8hs3el4c]

한국여자 잘못 만나면 인생조짐 나도 한국남자임

[@norri7425]

저건 저 경찰 처벌해야한다. 정말 백번 양보해서 정말 몰라서 그런거라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하지만 저것은 분명 무죄인 것을 알고도 범인으로 몰아갔다. 이게 21세기에서 일어날 일인가?

[@낙타형]

성폭행은 거세 살인은 사형 무고죄는 똑같이 감옥에 갇혀야됨

[@bticwtic]

이래서 사적처벌이 필요하다. 정말 무고죄한 인간들은 시내한복판에서 조림돌림해야한다.

[@user-nl8cu7pc6m]

저런 부패한경찰공무원들 당장 파면 조치하고 감옥에 보내세요. 화가납니다. 내 피같은 세금이 저런자들이 급여로 나간다니

[@user-gq5fg3lo2c]

메스컴에 누출된게 저정도이면 감춰진 거짓이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일례로 나사에서 사실적시로 국가기밀 누설했다고 외국까지 쫓아가서 자국민 감옥에 넣은 것처럼) 이건 보지에 미처서 그런거니 견찰의 밥그릇은 더러운 돈과 같네

[@corona__virus]

5년전이면 “여자의 눈물이 곧 증거다” 라는 말이 유행이었죠. 그때가 문정권이라 그게 현실로 충분히 가능했구요.

[@user-gb5ph9zu3z]

진짜 무고죄는 가중처벌 해서 죄를 크게 물어야됨 그리고 경찰도 옷벗어야 하고 처벌 받아야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같은 억울한 사건이 발생하지 안겠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user-by4op7sf6d]

남자 돈없냐? 변호사를 쓸땐 써야한다

[@user-lq7jj9md1x]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죄든 뭐는 여자는 처벌을 안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배우 강은일님도 여성에게 강간 당했는데 강간범 여성은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배우 강은일 사건) 최근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20대 여성도 훈방조치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특례법상 남성만 처벌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 성범죄를 저지르는건 수없이 많이 봐 왔지만 처벌받은 판례는 본적이 없네요 ㅅㅂ 이번건도 그냥 여자라서 처벌이 없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needs_human_right]

경찰 신상공개해야합니다 걍

[@TR-kd7jg]

저렇게 쳐맞고도 한마디도 못하고 모텔가자니까 3시간을 찾고있는거 보면 여기 나온 등장인물 가,피,경,검,판 다 이상해

[@bascause]

응~ 철밥통 감봉 3개월

[@user-dc7rh9iw8m]

이런 엉터리수사하는 이유를 찾아서 개선해야합니다, 그리고 무죄추정의원칙을 무시하고 강압수사 엉터리수사를했다면 파면해서 재발방지해야합니다

[@rOSIe-qd3yv]

나쁜 놈들이 잘사는 나라

[@skywalker9515]

무고죄는 더 크게 처벌해야 합니다.

[@avonriver2891]

썩은 경찰관 모두 파면 시켜야 할것이다… 법을 다루는 놈들이 아닌것 같네요

[@vi-mq4pq]

고생했을 남성분 정말 화납니다. 변호사를 꼭 대동해야 겠네요 경찰들도 범죄자네.

[@user-cw8uz4lz4t]

견찰들 보소 무고한 사람 범좌자 만들고 아무럼 죄값도 안치루다니... 이게ㅜ 나라인가

[@user-qIinl7il2qO4z]

야 JTBC ㅋㅋ 니네들 뭐라고 했더라?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들은 여자말 무조건 믿는거 아니었어?

[@user-xc9ig6fe3o]

이러고 뻔뻔하게 다시 가져와서 나몰라라 ㅋㅋ 존나어이앖긴하네

[@user-br5eo3dt2y]

그래서 j띠비시 아니것소잉

[@user-qb3io3ju4y]

경찰은 뭐한거야?? 억울함을 어쩔꼬‥여자는 빵보내라

[@hgl2938]

@modakbull 뻔뻔한 로옴이네 JTBC MBC 는 그나마 조그마한 양심이라도 있는 미디어고 조중동 이런 매체가 뻔뻔 그 자체인데 기본적인 양심도 없는 뻔뻔함의 그 자체가 본인인건 모르나?

[@user-bd8pj9eq5p]

뇌물 받아먹어도 빨아주는 족속들이 할소린가? 거기다 범죄조작해서 범죄자 만들기 등등

[@user-ux6wz2op8l]

무고한 여성과 엉터리로 수사한 담당형사와 지휘계통 관련자들은 즉각 구속수사 시켜서 나라의 준엄한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imchigook6673]

헬조센 근간이 사기꾼인데 그게 될거라 생각해? ㅋㅋㅋ 사기꾼과 악덕을 공유하는 선동과 날조의 악당소굴 헬조센이 공권력을 처벌한다는건 팀킬이야

[@wk2778]

유사법치국인데 뭐 문제라도?

[@user-ux6wz2op8l]

@@wk2778 말이 짧네?

[@user-bg8hu8tr2y]

​@@user-ux6wz2op8l어쩔수없음 저때 문통 시절이라 성인지 감수성? ㅈㄴ게 밀때라 저기 피해받은 남성만 지뢰 밟은거임

[@user-tw8zy2fy2q]

그냥 재산몰수가는게

[@kp-dg5wn]

누명쒸운경찰도 여자도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신중하게 처리해야죠

[@user-px7vr5no1w]

저런 경찰관은 해임하고 구속시켜야 합니다 죄없는 사람이 구속되고 감옥생활하고 나오면 취직도 안되고 주변사람들이 계속 성폭행범의 이름이 오르내릴것이고 사회생활을 못할것입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여자도 확실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FOOD-wz4hr]

엉터리 수사?? 국가에서 배상해 줘야지... 누가 책임질꺼냐?? 경찰쪽에 배당된 예산으로 배상해 줘라..

[@user-uw7xp7mm1g]

여자랑 사건에 관련된경찰이 보상해줘야지

[@blueplum11]

​@@user-uw7xp7mm1g 경찰이 공무원이니까 국가에서 보상하고 담당경찰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되는거야 여자랑 문제는 손배 민사고 학력미달인가 상식도 모르네

[@user-gv7xc7mx9q]

국가가 보상해주는게 맞죠..다만 해당경찰관과 무고한 여자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darkmoon7155]

한 500억 배상해야지 무고죄로

[@user-jw9sn3fd1n]

엉터리 수사로 죄없는 사람 감옥 보낸 경찰들도 감옥 보내야 합니다 본보기로 엄벌해야 죄없는 사람이 감옥에 안갑니다. 살인 누명쓰고 십수년씩 감옥생활한 사람도 있는데 가해자인 경찰은 왜 감방 안보내나요?

[@user-eo6fp7yf8s]

경찰관 징계 조치하라

[@sungjunpark8984]

경찰이 알고도 그랬다는거면 정말 심각한 정황 아닌가 싶은데요, 꼭 해당 경찰 그리고 무고죄를 저지른 여성도 꼭 마땅한 처벌을 받기 바랍니다

[@user-zg4vo9sc1m]

견찰 서장 딸이래 자나요

[@sungjunpark8984]

@@user-zg4vo9sc1m 아...진짜면 마음 아프네요

[@user-lx1ks8hs3e]

서장이던뭐던 뉴스까지나오고 진실다드러났는데 그리고여자가남자폭행했다는데 옥살이까지살았는데 경찰은됬고왜 여자옥살이안하나요? 알려주실분 여자는 조선시대로따지면 임금인가요?

[@user-vm6ke9kd3y]

저여자가 경찰서장 딸이라서 견찰이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남자를 잡은거지

[@user-mw8km6en7r]

수사한 경찰 섹기들도 공범으로 엄하게 처벌해야됨

[@stablenkko5978]

경찰. 특이 여자친구는 엄벌에 처해야되고, 경찰은 구속해야된다. 옷도 벗기고

[@hero68mark98]

그러니 민주당하려는 자치경찰제를 절대용인하면 이것보다더 큰인권피해가 늘어납니다.

[@user-er9cn3eo9p]

맞는 말입니다 공무원 저렇게 남인생 망치는 법에 태두리를 애매하게 피해가는 짓거리를 직위해제 정도로 넘어가니까 어떤 큰이득이 있을지 모르지만 해먹을때 까지 해먹다가 직위해제 후 잘 먹고 잘 살겠죠

[@nuisinjiyo]

우리나라 사법체계 심각하다. 아오

[@user-ln8fb6pk3d]

한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고 더나아가서는 어머님의 인생 과 한가정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든 사건입니다 누구는 욕먹었다고 정신과 치료를 받네 어쩌네 하는데 억울하게 누명써서 감옥살이 까지 하고 나온사건입니다 제발 법이 있다면 그냥넘어가선 안됩니다 제발

[@doltwe4891]

그러게요 한가정이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 가정과 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도 은근히 피해를 받았을텐데... 그릇된 일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받아야 하나..

[@user-dn2py7yt9j]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엄청 많아요. 성범죄 범인으로 몰리면 여성의 증언만 가지고도 처벌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억울한 경우 많아요.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이 보호를 못 받게 됩니다. 개선해야 돼요

[@needs_human_right]

꼭 여성 남성 싸움으로 몰지말고 좀 공권력부패로 단결해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실 분들 없으실까요.. 저는 2014.09. 유엔인권위원회에 인권유린피해자로 공식보고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로스쿨 부정입학 회유도 받았어요 로스쿨교수 녹취록도 있어요. 경찰, 검찰 녹음파일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2016.05. 피디수첩에 나올때도 그냥 특수인권분야로만 국한되서만 나왔어요 도와주십시오..

[@user-ch3wm4ny4z]

​@@needs_human_right페미가 문제가 맞는데 무슨 남녀싸움임

[@user-vw9eg4to1u]

억울하면 여자로 태어나던가 ㅋ

[@HARU-tx1ss]

아무리 그래도 쿵쾅이로 태어나는건 쫌 ㅋㅋ

[@user-dn2py7yt9j]

@@user-vw9eg4to1u 나 이미 여자인데요?

[@vexviet]

무고는 동일범죄 형량으로 처벌해야된다 성폭력 5년이면 무고도 5년으로

[@user-je2vx8fg3v]

전수조사 필요하다 감사 감찰

[@user-np2fs5zk6r]

무고 인정 안하고 감금 4분 있었다고 판결한 재판부도 대박일세 씨씨티비 보고도 무고죄가 안된다니...

[@user-ug1fo8jt4r]

무고죄 범위 확대 및 무고 신고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user-jl5fc6uy6z]

민주당이 존나 태클걸잖아 ㅋㅋㅋ

[@user-up3yy3ew2e]

아...맞네...민주당에서 형사들 힘주고 밀어주느라 이런 뉴스도 금방잊혀질듯...에휴 이게 나라냐

[@rewind2017]

여가부와 촉법소년의 박멸과 무고죄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국힘이 다수를 차지해야 합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지금 나라 꼴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지금의 모습은 무한정 되풀이 될 것입니다.

[@user-lx1ks8hs3e]

Mbc jtbc 작가등등 나라언론이다 페미천지인데 무고죄가강화되겠냐 으휴진짜그냥 안중근마냥누가 페미시위할때 칼부림이라도해야 페미들무서워서그만둘듯

[@user-vm6ke9kd3y]

응 전직견찰서장 딸이라 무죄!

[@user-rb7hj1bq8s]

실형8개월 그리고 앞으로의 정신적 충격으로 가해경찰들 그리고 전여친 에게 실형과 가해자 재산들로 앞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해야됨

[@cho17771]

이거 무조건 구속 시켜야 하지 않나?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는데

[@JinoDi]

담당경찰,팀장,서장 파면시켜라 권력남용에 무고한시민에게 강압적으로 조사서써준대로 말하라니 미친게아니고서는 이럴수가없다 어디감히 저런짓거리를해

[@clubreds746]

진짜 대단들하네요. 어머님이 30분만에 수집한 CCTV도 수집못했다고(물론 거짓말로 들통났지만)하는 경찰들은 무능하니까 관둬야죠 화가 많이 나네요 지들끼리 짜고치는게 되니까 아직도 저러고 있는거겠죠 무서워서 경찰을 믿을수 있을까요...

[@shadowind12]

경찰관 파면시켜야됩니다

[@user-yi4cm4di3t]

여성과 경찰을 꼭 엄벌하시오.......저런 여자 놔두면....또 다른 남자가 피해를 볼수 있다........전자발찌 채워서 신상공개 해라!!

[@user-dv7fg7vx6t]

CCTV 녹화를 보고도 경찰이 혐의 없다고? 나라가 엉망진창이네. 조사자, 팀장 모두 파면 시켜야 한다.

[@44fladnag94]

파면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해야지

[@chanik2311]

이래서 견찰이라고 하는겨

[@user-ee9oy7li4o]

남자의 억울함은 어디서 보상 해주나??진짜 억울 하겠다ㅜㅜ

[@minz5737]

성범죄는 난리치면서 성범죄빙자해서 무고죄는 솜방망이처벌 ㅋㅋ 에레이 퉷

[@user-uo2gx2bo1c]

이러니 경찰이 욕을 먹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