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ON]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앞두고 소유주 반발

[@sungrokjoh394]

사유지를 공원으로 만들어 공공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정부에서 그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화하는 것이 답이다. 많은 사람들은 수십년간 소유한 토지에대하여 세금만 내고 있는 소유주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만약 당신들의 텃밭을 정부에서 수용하여 공원을 만든다면 당신은 찬성할수 있겠는가? 실제적 문제는 정부에서 매입하자니 그 경비가 상당하다는데 있다. 즉 그동안 토지가격이 너무 올라서 정부에서 사들이기에 부담이 크다는 말이다. 그러면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올라간 것은 괜찮고, 올라간 토지공시지가 때문에 문제라는 말인가?

[@김성준-f6u3p]

그건당연한거다 공산주의냐~내재산을 공짜로사용한다면 그냥 주겠냐~내꺼면 나도 안한다

[@중립자]

부모님 돌아가시고 서울 강동구 고덕산 임야 지금 상속세 수억 나왔다. 빨리 매입 보상을 하던지.. 상속포기하고 나라에 바쳐야하나? 이 무슨 공산당정책인가?

[@박정희-b5k]

박원순 시장은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의 땅 빼앗았다고 기사마다 자랑질을 하고 있구나누군가는 잠깐의 휴식을 취할수 있는 공간이라고 좋아 하겠지만 누군가는 이 삼십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세금만 내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기다려 온 한 서린 공간이란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그런 땅을 모조리 빼앗아 자기 땅 지켜 낸 듯이 말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진정 민주주의 국가 입니까?

[@손없는날-i4p]

도로계획 20년 경과했는데 또 도로법으로 또 연장 어떻게 헌재판결보다 상위법인가? 그리고 공공이익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유재산을 평생 묶을수가 있는가?? 역지사지로 생각해 봐라 본인의 아파트를 평생 팔수 없다면 당신은 가만 있을수 있나???? 매수청구권 꼼수에 꼼수다 대지만 가능하고 필지가 남으면 공무원 재량으로 매입 할지 안할지 정한고 헐값에 매입한다. 옛날 일본놈이 토지를 빼앗는 거랑 다를봐 없다.

[@박안또니또]

사익추구를 위해 공익을 외면하는 이기주의도 적폐지만 처리못하고 방관한 공무원의 자질도 문제다. 이재명지사에게 가서 한수라도 배우고 와라!

[@iiiliiillliliiilii9860]

음주운전 배우라는말ㅋㅋ?

[@hyojunee]

밑에 댓글보고 음주운전 언제 했나찾아보니까 2005년.. 물론 잘못한건데.. 본인고 과오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15년 지났는데도 음주운전 이야기냐.. 좀 쌘거 좀 말해봐.. 보는 내가 한심하다..

[@권용남-w5t]

꼼수를 쓰려고 세월아 세월아 하네.

[@궁금해뭘보냐]

남의 사유재산을 ㅡㅡ 웃기지도 않지 세금만 졸 걷구있는데

[@김종문-x9b]

그렇네요. 박원순이 이재명에게 배우고 와야 할지도......♥

[@망고푸딩4개]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행정행위입니다

[@제시리버-t7k]

성추행범 좀 안나오게 해라 역겹다.

[@jaimelannister3198]

개인땅 몇십년씩 공원으로 묶어두는 것이 범죄고 패악. 공원으로 쓰면서 지자체는 점용료도 안줌

[@이유연-k9r]

광주시 는 민간개발 업자로 진행중 입니다 .

[@망고푸딩4개]

시민단체와 법조계 의견이라고 하면서 환경운동 연합 위원과 민변 환경위원회 변호사만 인터뷰하는 건 뭐하자는 건가요? 최소한 사유재산을 극도로 제한 당하고 있는 토지 소유권자들의 재산권 침해 관련한 법조계의 위헌 의견 정도까지는 인터뷰해야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명백한 위헌이고 행정소송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