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담사례] 주어 없이 욕했을 때도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dsfyfc]

어휴 모욕죄 관련해서 이렇게 정확히 핵심 짚어주는 변호사님 유튜브인생 최초임. ㅡ사법경찰관들 무지 뿐 아니라 기소독점주의 검사들의 형평성결여된 공권력의 횡포로인해 굉장한 2차피해를 겪으며 헌법소원 중 인 지나가던 사이버불링피해자ㅡ

[@대한국인-u2c]

직장괴롭힘은 어떤가요. 단2둘이 대화에서 타인을 비난하는 말(다른 부장들이 자기부서에는 좋은 사람 데려가려 하지만 다른 어떻게 되든 타 부서는 관심도 두지 않는다, 모과장은 일을 많이 하려 하 않는다)과 상대에게 직접한 말은 아니지만 다른 부장넘들은 협조적이지 않다 등의 녹취를 가지고 직장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일반적으로 기존 지노위, 중노위 징계수위(경고,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jeongtaewoo4267]

만약에 유명인이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마약 에 연류된 뉴스에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해서 재판에 가면 보통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가요 변호사님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댓글 내용이나 횟수에 따라 유무죄 결론이나 처벌수위가 달라지겠지만 모욕죄 유죄 나오는 사건이라면 벌금 50~100만원 가능성이 높습니다.

[@숙제10장]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장윤진-l5o]

특정인 과 공연성 이네요

[@coingoblin]

이거 용찬우한테 보여줘야 할꺼 같은데?

[@stomsvin9257]

원래판4들은 주어없으면 이해못함. 수년전 자위녀도 주어 관련 명언을 했음.

[@bigsky1004]

아니 이딴죄가 있다는게 이해가안가는데여

[@강마진-i9c]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이버카페 게시글안에 댓글에서 저는 '쌍욕' 한적없구요 사람이 참 안타깝다. 이한문장했는데요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꼈다고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성립이가능할까요?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댓글내용에 비추어 볼 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