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사문서를 위조해서 본인의 재산을 취득했으면 법률효과는 무효, 본인의 법률행위는 취소사유가 됨.(사실은 더 복잡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처리됐다는건 이후 송씨측이 재일교포측에 요청하여 추인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 재산의 귀속은 유효가 됨. 3. 사문서 위조 형사처벌과 재산 취득의 유무효는 별개 문제임. 4. 법을 모르니 앞뒤 다짤린 보도내용의 워딩만 가지고 말이 안되니 뭐니 그런 오해를 갖고 살게 되는거임.
@@유정기-g7g 민주당의 운동권들이 권력과 언론을 장악하기 전에는 전세계에 이러한 유일무이한 해괴한 미친 초상권보호법은 없었다. 민주화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교도소에서 흉악범죄자들과 한지붕 한솥밥을 먹었던 동지들이라서 팔이 안으로 굽듯이,그들을 변호하는 한통속~
@Mexicano-DelioRodriguez2 ай бұрын
@@더불어민주당-e9s ㄹㅇㅋㅋ
@토프세2 ай бұрын
3천억 재력가도 죽을만한 삶을 살았음 사문서 위조로 대부분 저 재산 한방에 꿀꺽한거임 어이없는건 1심판결 징역8년 유죄 받았는데 2심서 무죄 그 사이 사기 친 땅값.건물값치솟아서 그냥 꿀꺽함 무죄 받아서
@굿보이-y6c2 ай бұрын
문서위조로 20억건물 강탈한게 레전드네
@mjayuin83472 ай бұрын
그걸 합법이라고, 판결내린, 담당 *대법원 판사**놈은 ***레전드 중 레전드네요😂😂😂🎉🎉
@강아지-w1x2 ай бұрын
대한민국 서열1위 장모라는 최은순과 그 가족
@성이름-u1x1k2 ай бұрын
@@강아지-w1x 어느 나라 서열 1위가 감옥을 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망상도 적당히 하셔야죠.
@1인식탁-k3c2 ай бұрын
@@Tier203-gg5vf국짐이라고? 내가 국민의 힘에 보낼께. 너도 치료 받아라.
@김민재-t9j4d2 ай бұрын
@@mjayuin8347 아 그렇네요 ... 무섭네요
@뇽뇽뇽뇽-g6d2 ай бұрын
시의원 구의원 다없어졌음 좋겠다
@키티-w4m2 ай бұрын
국개의원도 정리하고 스위스인가 유럽 어느나라처럼 명예직해야
@더불어민주당-e9s2 ай бұрын
소속 정당 : 더불어민주당
@EUSANG-t8c2 ай бұрын
저런인간이 욕망을 품고, 국회의원이 된다면 나라가 더 더러워지겠지.. 앞으로는 서민을 위하는척, 국민들의 손과발이되어 우리를 보호해줄거라는 환상에서 확 깨게 만드네 .. 참 가증스럽고, 더럽고, 욕나오게 만드네..
@내맘이야-t3d23 күн бұрын
강서구가 좀 심함 ..
@retrocity89992 ай бұрын
이래서 사람 잘 만나야 해
@Jcokejjsbxheb-cq9dt2 ай бұрын
죽은 송회장도 사기꾼에 도둑놈이었네.
@jbl30392 ай бұрын
ㅇㄱㄹㅇ 꼭보면 지 인생을 단축시키는 원인제공자도 있음
@더불어민주당-e9s2 ай бұрын
소속 정당 : 더불어민주당
@HYKim-to8nu2 ай бұрын
얼굴 모자이크로 신상가려주는거 너무 싫네요. 모든 악덕 범죄자는 다 얼굴 공개하는날이 오길
@무악한2 ай бұрын
투표날 호의만 베풀지말고 투표이유 권리를 찾아
@uh1nIvnilnymjmn2 ай бұрын
몇번 을 찍어야 그런 법안이 통과됨? 좀 알자@@무악한
@gotube02 ай бұрын
저도 그말 쓰려다가 ㅋㅋ 먼저올라와있네요
@trix46132 ай бұрын
@@끼익끼익-s7d범죄자 인권이 왜 필요하냐
@끼익끼익-s7d2 ай бұрын
@@trix4613 반어법 이었어요 인권이고 뭐고 흉악범 신상공개 찬성 입니다.!
@배달이-s1l2 ай бұрын
시의원 구의원 페지 해라
@이제인-j6j2 ай бұрын
그러게 사돈댁 누구하나가 시의원 하드만.... 원래 어느정도 재산이있으니까 하겠지만 시의원이 절대 시민에 도움 되는건 없는듯. 말그대로 세금루팡에 지네 배때지 채우는데 혈안되어있음. 공무원 하급이나 뺑뺑이 돌리고 고생만 직살나게하지 고급은 세금 빨아먹는기계여..니네 쳐먹을 돈으로 에휴 됐다
@여니여니-m2b-g7u2 ай бұрын
솔까 기초자치단체의원들 필요엄슴
@9g0s4o72 ай бұрын
왜요? 설명좀 해주실수있나요?@@여니여니-m2b-g7u
@letsgosanz2 ай бұрын
제발... 저 시의원 한 일 보면 진짜 화가 끓아오르기는 한데 저런 몰상식한 댓글은 쓰지 맙시다... 저런 시의원이라도 있어야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은 기회의 폭이 넓어지는거에여. 댓글쓰기전에 부디 한번 생각하시길
@더불어민주당-e9s2 ай бұрын
소속 정당 : 더불어민주당
@김승환-b5w2 ай бұрын
단상 위로 점프해서 날라차기 후 , 회의 진행 못하게 눕는게 정의로운 친구? ㅋㅋㅋㅋㅋㅋ
@IUu_Love2 ай бұрын
3:17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모습이 인상깊네요
@bluehorse10522 ай бұрын
나쁜 놈이 더 나쁜 놈한테 당했네…
@초롱상상Ай бұрын
이게 정확한 표현인듯
@뚜벅뚜벅-x2d2 ай бұрын
삼성 불매운동 하던 시의원ㅎㅎㅎ압수수색 당시 삼성폰8개 발견 이사람 친형은 레전드입니다ㅎㅎㅎ
@hjkl71802 ай бұрын
내로남불 좌파ㅋㅋ반일하지만 일본은 꼭가고 스시환장
@키티-w4m2 ай бұрын
@@hjkl7180ㅇㅇ 연예계에서도 내로남불짓 하는중ㅋㅋ
@더불어민주당-e9s2 ай бұрын
소속 정당 : 더불어민주당
@iiiiilllllll47372 ай бұрын
화천대유도 좀 해줘라
@baeksucity2 ай бұрын
시의원이라게 왜필요한건지 지방은 더욱더
@holyhero15982 ай бұрын
이게 이 사건과 무슨 관계냐 당신은 지능이라는게 있긴 있냐
@user-vvip2 ай бұрын
지방은 그냥 개호구임??
@intoixcatedK2 ай бұрын
ㄹㅇ 기초자치단체 의원들 다 없애야 됨
@King_Cider2 ай бұрын
@@user-vvip시의원이 있어 시민들이 더 안좋은거야.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세금이나 축내고 있다.
@Jcokejjsbxheb-cq9dt2 ай бұрын
@@holyhero1598맞는 말 했구만 괜히 난리네.
@sukhyunyang69832 ай бұрын
악행으로 돈 많이 벌고 죽은 인간도, 권력 악용해 돈 빌리고 삥뜯은 인간도, 그 권력에 빌붙어 사람을 죽이는 친구라는 인간도, 제대로 된 인간이 없다.
@난권력에빌붙는판사2 ай бұрын
ㅋㅋ좌파100퍼
@더불어민주당-e9s2 ай бұрын
@@sukhyunyang6983 소속 정당 : 더불어민주당
@스테비아-l1q2 ай бұрын
그래서 다 죄받았잖아요 하나는 죽고 둘은 감옥
@내맘이야-t3d23 күн бұрын
강서구가 좀 그럼.ㅡㅡ
@moonck24932 ай бұрын
진짜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회의원의 꿈을 꾸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그저 자기 권력과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음...
@Maulwurf-w5m2 ай бұрын
이사람 형님도 대단함. 아주 대단한 집안임.
@이제인-j6j2 ай бұрын
어떤데요??분명 저지랄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지.집구석 자체가 저럴 가능성이 큼
@부엉이-c1i2 ай бұрын
@@이제인-j6j서울법대 졸업한 부장검사 출신인데 뭐 절도하려다가 징역4년인가 받고 출소했다고 들은거 같음
@gift1000shop2 ай бұрын
그래봤자 살인자ㅜ집안 ㅎㄷㄷ
@gift1000shop2 ай бұрын
@@부엉이-c1i헐 대박이네요 유전자인가 ㅎㄷㄷ
@더불어민주당-e9s2 ай бұрын
소속 정당 : 더불어민주당
@맨체스터유나이티-k7u2 ай бұрын
이런 사건이 있었군요 ㅎㄷㄷ 하네요
@sinabro03572 ай бұрын
이게 얼마나 싸패냐면 탄로날거 같으니까 가족들은 지가 책임진다고 죽으라고 했지 오랜 친구를
@shostakovichable2 ай бұрын
그거때문에 빡쳐서 자수했나 그거아님? ㅋㅋㅋㅋ
@더불어민주당-e9s2 ай бұрын
@@sinabro0357 소속 정당 : 더불어민주당
@Handl9492 ай бұрын
ㅁㅊ싸패 똘아이다 와..이놈이 정치하는 자리까지 간거보면 이런사람 한둘이 아닐듯…
@younglegolove2 ай бұрын
오늘 다시 보면서도 느낀건 저의 개인적으론 피해자 피의자 모두 욕심으로 삶이 .... 참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난권력에빌붙는판사2 ай бұрын
좌파100퍼
@campanella792 ай бұрын
아니 친척 서류 조작해서 재산 훔쳤는데 8개월 살고 재산 먹게 한다고? 한국법원 최고다
@반짝반짝스텔라-s3h2 ай бұрын
집행유예2년이라 실형은 살지도 않은게 레전드
@노대감2 ай бұрын
이정도 악랄함은 갖춰야 그짝당 입당 서류정도는 내어볼수 있는거다
@천산산맥2 ай бұрын
맞아요 성추행 폭행 음주운전 사기 등 전부 0여야합니다
@이름성-b7i2 ай бұрын
아따 우덜당에서는 전과없으면 입당도 공천도 없당께 ~
@미유k지니2 ай бұрын
민주당 서울 시의원 출신 ㅋㅋ 그것도 현직의원이었음 ㄷㄷ 의원출신이 살인청부 사주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었음 ㅋㅋ
@hongseungw2 ай бұрын
초유는 아님. 오죽했으면 영화 황해가 팩트에 근거한 스토리란 얘기가 있겠음. .
@미유k지니2 ай бұрын
@@DK-hp6fg 사건이후 탈퇴한거에요
@미유k지니2 ай бұрын
@@DK-hp6fg 그게 안중요한 이유는 또 뭔데요? 저사람이 민주당 출신이라는게 님을 불편하게 할 이유라도?
@dsaac112Ай бұрын
@@DK-hp6fg어쨋든 탈당했으니 우덜편 아니노^노^
@무악한2 ай бұрын
국회의원 유죄가나오더라도 세금월급 은 따박따박나오냐? 국회의원 먹여살릴려고 투표하냐 우리?
@hggyfryu2 ай бұрын
이제 알았어? ㅉㅉ
@김수환무-d5c2 ай бұрын
민주당
@푸헤히호후2 ай бұрын
시의원도 모르녀
@aziktn2 ай бұрын
월급 몇 푼이 무슨 의미가 있나 저런식으로 3천억 재력가한테 차용 명분으로 몇억씩 받아 챙기는데
@키티-w4m2 ай бұрын
시골인데 미제사건 좀 있는 서천출신 김형식ㄷㄷ
@kjh02252 ай бұрын
내 생각에 5억2천의 차용증은 일종의 보험이었다고 생각함.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차용증을 없는걸로 해주고 5억2천 수고비로 받는거고 통과못하면 김형식이 고스란히 갚아야 하는거고. 아마 사전에 그런 약속이 있지 않았을까? 다행히 개정안이 통과가 안되면서 쓰레기 시의원 하나를 잡을 수 있었던거지.
@krossjung32132 ай бұрын
차라리 5억을 갚고 말지...사정사정 해서 꼭갚을테니 기다려 달라라고 해야지. 아예 죽여버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bjhkkk2 ай бұрын
영화보믄 자기역여있음 잘돼기에도글쿠골치아프다고 꼴까닥 @@krossjung3213
@오목교-v1z2 ай бұрын
@@krossjung3213저 돈말고도 사실 더많은돈땜에 죽인거겠지
@ori5581Ай бұрын
@@krossjung3213 국회의원도 아니고 시의원한텐 5억이 적은 돈이 아닐듯..갚을돈 없엇을껄
@윤윤-y2z2 ай бұрын
그래서 사람죽이고 지먹고 살라고 저지랄들을 해. 무기징역 말고 사형이여야지. 살인자보다 살인교사가 더한건대.
@더불어민주당-e9s2 ай бұрын
소속 정당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e9s2 ай бұрын
소속 정당 : 더불어민주당
@bluesjeon2 ай бұрын
근데 저 시의원 형이 검사출신인데 그분도 엄청난 범죄저지르셨더군요.. 지금은 자기 동생인 시의원 변호하는거 같네요
한국에 아직 숨겨진 이런 일이 엄청 많을듯 국회나 도 시 의회에도 이런 준살인마급 인간들 득실득실 할거다 건물주들 중에도 마찬가지고
@찐이-e2b2 ай бұрын
사람들이 그렇게 애기하는 인상이 다가 아니라는걸 보여주는 방송이네요 인상이 좋으면 다 좋은 사람인가 인상좋은 사람 믿었다가는
@Fishigfake2 ай бұрын
초기 인상과 현재 인상이 다르듯 인상도 변하는 법입니다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관상은 과학입니다.
@찐이-e2b2 ай бұрын
다른말을 하고싶지만 남기지는 않겠습니다 댓글남기신분 나이때가 어린거 같네요
@킴유후2 ай бұрын
어떤범죄든 모자이크처리만 안하면 지금 일어나는 범죄의 50프로이상은 줄어들것이다. 범죄자들 인권을 왜지켜주는지...
@가즈아-f3f2 ай бұрын
김대중
@주옥같은코뿔소2 ай бұрын
모자이크한다고 왜 줄어듭? 설명해봐 ㅋㅋ
@건반-i2f2 ай бұрын
시의원 도의원 제발 없애라~ 국회의원 수도 줄이고.... 그리고 전과자들은 얼씬도 못하게 합시다.
@LovelyDesertCobra-tx6we2 ай бұрын
맞죠
@hky33hkyАй бұрын
허경영 33정책 👍
@소나기-l8c2 ай бұрын
대한민국 기초의원 은 없어져야된다..국세낭비의 일등공신이다
@오벨라-u5q2 ай бұрын
큰 나라고 아니고 손바닥만한 땅떵어리에서 무슨 지역 자치구 단체가 필요합니까???저런 사람들 월급으로 차라리 딴데 씁시다.국회의원도 좀 줄이고
@woskdleisopqwe2 ай бұрын
진짜..지방자체 좀 없앴시다.. 정말~! 국가전략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다면 국민투표로 정하고..나머지는 전부~!!!
@hggyfryu2 ай бұрын
아무리 예기해바라 없어지나 ㅋㅋㅋ
@감사감사-r4g2 ай бұрын
맞아요 지역의 시민들은 국회의원만 기다림
@김수환무-d5c2 ай бұрын
민주당
@김학준-u4p2 ай бұрын
이 사건 벌어지기전에 김형식씨 선거운동 했던사람입니다 당시에 엄청 자상하시고 잘 챙겨주시고 선거운동끝나고 회식도 시켜준 사람인데 뉴스보고 처음엔 믿지않았다가 제대로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살인교사범이 될줄은 꿈에도 몰랐고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후로 선거운동 일은 아예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