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은 되고 지붕은 안 되고”…형평성 논란 / KBS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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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앵커]
요즘 도시고 농촌이고 할 것 없이 건물 옥상이나 테라스에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한 집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괜찮겠지 하면서 옥상에 지붕을 덧씌웠다가 철거 명령을 받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젠지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심 주택갑니다.
옥상에 판자 모양의 시설물을 설치한 집들이 눈에 띕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집도 있고, 지붕을 올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집은 지붕을 세우다가 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건물 증축 신고를 안 한 탓입니다.
[김주형/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 "시공하시는 업자들도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 집의 방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설치를 한 건데, 이게 갑자기 불법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게 좀 황당했던 거죠."]
같은 옥상 시설물인데, 태양광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반면, 지붕은 까다롭습니다.
태양광은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최소한의 규제만 있지만, 지붕은 단 1cm만 늘려도 줄줄이 이어지는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게다가, 태양광을 설치할 때 정부 보조금만 받지 않으면 사실상 규제가 없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사비로 태양광을 설치하면 무게는 최대 50톤까지, 높이는 최대 5미터까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규모의 지붕은 건축 신고부터 안전진단까지 해야합니다.
이러다보니, 지붕을 설치하고 싶은데 까다로운 규제는 피하고 싶다면, 지붕처럼 생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라는 광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설비 설치사업자/음성변조 : "옛날에는 단순히 전기생산이 목적이었는데요. 지금은 태양광이 건축 자재처럼 지붕이 되고."]
안전 문제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는 태양광 지붕보다 훨씬 무겁게 의무를 부과하는 지붕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Пікірлер: 591

@111go Жыл бұрын

지붕 높이 규정에 맞게설치하면 불법 아님 저건 미친 2미터가 넘게 해놨네

@gochang12 8 ай бұрын

이 분이 제대로 아시는듯

@또남 5 ай бұрын

ㅋㅋㅋ ㄹㅇ 저건 그냥 지붕이 아닌 공간을 증축시킨 수준이지

@병준-k2r 4 ай бұрын

3미터는 되야지.. ㅜㅜ 2미터로 해서 뭐하나 이왕이면 다용도로 쓰는게 좋지

@나무꾼-x5i 19 күн бұрын

기존 파라펫에서 높이가 1cm라도 넘으면 안된대요.

@user-xc1lf9fc2xx Жыл бұрын

지붕을 만들었을 때에 층고가 늘어나니... 불법이죠. 방수 목적으로 아주 낮게 설치하면 문제 없음.

@dark101kr Жыл бұрын

아니요 방수 목적으로 하려고하면 낮아도 높이가 생기는데 높이가 생기는 순간부터 허가제임

@Aiden.J Жыл бұрын

@@dark101kr 개소리 ㄴㄴ

@kwonbongyoo8318 Жыл бұрын

@@dark101kr 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방수를 위해 지붕을 설치하면 기존 지붕(옥상)보다 커져야하기때문에 우리나라는 주택 건축시 건폐률(보통 60% 기준)에 꽉채워서 만들기때문에 방수지붕이 기존 지붕보다 무조건 커져서 건폐률 초과로 법에 걸리는겁니다. 허가 없이 지붕을 만들고 그 밑에 조립식이든 건물을 지으면 보통 용적률(보통 150%) 초과로 걸리는거구요.

@부월초먹는날 8 ай бұрын

언놈이 맞는건지 죄다 쪽지식만 가지고 왈가왈부 하니 더 헷갈린다 ㅆㅂ

@루루팡팡-h5m 7 ай бұрын

옥상에 지붕을 올리는 순간 건축면적에 들어가기 떄문에 용적률 건폐율 다 처음보다 올라간다.. 각 부지마다 대지면적에 건축면적이 들어가 잇는데 당연히 지붕을 올리면 그게 건축면적으로 들어가서 불법이 되는거임

@공학박사의취미생활 Жыл бұрын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태양광이 규제가 느슨한게 아니라 부피 기준이 있는겁니다. 가정용 3kW가 딱 거기까지 허가이고 4kW이상부터는 허가대상입니다. 지붕은 면적이 커서 허가로 들어가는겁니다. 태양광이라고 무조건 면제가 아닙니다. 가정용태양광이 차지하는 면적이 4평 전후입니다. 이것이 허가된거고 이상은 건축허가를 받으셔야됩니다.

@ohjames2388 Жыл бұрын

기자보다 나은 정보입니다.

@Jaeyani Жыл бұрын

결론, kbs는 제대로 확인조차 안하고 보도 했다는 거네.

@전지용-l6s Жыл бұрын

똑부러 지시네.😊

@seyeul-b6p Жыл бұрын

@@Jaeyani 한국기자가 무식한 것은 세계적으로 알려짐.

@ssssss-hh7ob Жыл бұрын

기자 보다 낫네. 기자는 취재 똑바로 안하냐?

@바위로 Жыл бұрын

옥상 방수목적으로 지붕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어느정도 키높이 이상 지붕공사한집은 몇개월후 슬금슬금 벽을쌓고 어느새 방과 화장실 만들어져 세입자가 입주하는곳이 흔함

@aigumoney Жыл бұрын

근데 오래된 건물은 방수가 문제가 되긴 해. 물이 안에서 빠지는 구조라... 방수페인트칠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긴 함.

@JOSUNCBN Жыл бұрын

신고하면됨

@seyeul-b6p Жыл бұрын

@@aigumoney 증축허가를 내고 하면 될듯.

@errorwindows-1 Жыл бұрын

세입자 들였을 때 벌금 쎼게 때리면 되는 문제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어

@강도떼기 Жыл бұрын

이게 쉽지안아요

@intothewild7061 Жыл бұрын

저렇게 높게 지붕을 설치하면 또하나의 층이 되버리잖아요. 태양광은 공작물이라서 면적하고는 상관없죠. 형평성을 따질 대상이 아닌데...

@godlivinginhere Жыл бұрын

자기 땅이 아무리 넓어도 도로에 주차하려고 하고, 창고 등 불법증축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의외로 수많은 한국인들................. 설계사무소도 찾아가고 견적도 받아보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세요. 그 정도 안 되면 현재 집을 팔고 더 저렴한 곳으로 가든가.....

@seyeul-b6p Жыл бұрын

높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법.

@세계여행자-m4i 8 ай бұрын

니가 말 하는 걔들이 너보다 훨씬 부자인데??? 전부 월세 300은 매달 나오는 사람들을...???

@장관수-p8h Жыл бұрын

뉴스에 나온집들은 누가 봐도 증축으로 보이는대요 .. 방수를 위해서라면 궂이 지붕이 저렇게 높을 필요가 없죠.

@natesmgmtm7166 Жыл бұрын

기본적인 건축법도 모르면서 불법으로 지붕을 막 만들고 엄한 태양광 패널에 비교하면서 징징대네요 ㅋㅋㅋ

@jkluchiano4490 Жыл бұрын

KBS강원 이따위 쓸모없는 기사나 양산해 내니 시청료내기 싫은거지. 형평성은 무슨 형평성 양심있는 업자들은 저높이 지붕은 당연히 허가 안나고 규제대상이란거 다 알고 있다. 지붕 올리면 벽막고 싶고 벽막으면 벽세워서 세 내주고 싶은게 인간심리다. 그리고 저런 지붕에서 떨어지는 고드름이 길가는 사람들 머리위로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그냥 저게 규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 일인지. 무게 면적 안전 등 다 고려해서 관리하는게 관공서의 일인데 그걸 까댄다고? 저걸 취재한 기자랑 방송결정한 데스크 해고해라

@tanokoo Жыл бұрын

지붕은 불법 증축으로 집처럼 쓸수가 있잖이. ㅡㅡ 이게 지붕니야 태양광이냐 문제냐고 뭐지?? 정말 기자가 지붕과 태양광이 다른 걸 몰라??

@seyeul-b6p Жыл бұрын

알면 기자가 아님.

@gochang12 5 ай бұрын

그러니 윤무시기 똘마니 기자 해먹져

@dica1497 Жыл бұрын

- 태양광 과 지붕은 엄연히 다르다....비교할걸 해야지.......방수용 지붕은 지역별마다 조금씩 규제가 다름... - 태양광 밑에 방과 같은 공간 못 만들지만, 지붕을 만들면 임의적으로 칸막이를 만들어서 방 과 같은 공간을 불법 설치할수 있어서 규제 대상인 것임...

@히로-m1n Жыл бұрын

그럼 그걸 따로 단속하면 되지 다르긴 뭐가 달라

@kingmoneymaker264 Жыл бұрын

하하하..태양광은 아무리 무거워도 안무너지고 지붕은 조금 무거워도 무너진다.....하하하.....정말 가관이다 가관....이게 대한민국인가.....듕귁인가....

@너구리-s1c Жыл бұрын

방송하고는 좀 더 심도있는 방송을 해야지

@msahn3722 Жыл бұрын

지붕에 조명까지 설치해놓고 불법인줄 몰랐다는 사람은 진짜 안 쪽팔린가?

@skim7113 Жыл бұрын

이거 기사 내려야하는거 아닌가?? 댓글보니까 기자가 팩트체크 안 한것 같아요.

@Mana_J Жыл бұрын

방수목적이면 요즘 바닥형으로도 시공해서 바닥형으로 하면 아무 문제 없음.

@allens12722 Жыл бұрын

그거 오래 못감요

@joovali Жыл бұрын

우레탄바닥 햇빛에 5년정고 지나면 다시해야함... 그돈으로 지붕공사하는거임.. 문제는 너무 높게 짓다보니 건물이 되는거고 ㄱ.애서 증축으로 신고해야하는걸 무시하고 그냥 진행하는거고.. 보통 슬라브집.옥상을 사용할거 같지만 대부분 쓰레기장으로 남는다는거 그게 우리집임 ㅋ

@Mana_J Жыл бұрын

여기서 말하는 바닥형은 우레탄 방수가 아니라 슬라브 주택에 공사하는 칼라강판 지붕공사입니다.

@세계여행자-m4i 8 ай бұрын

@@Mana_J 그거 얼마 못 가..그거 지지대가 뭔지 아냐? 방부목도 아니고 일반 각목... 습기 먹고 물 먹고...하면 어떻게 되겠냐?

@kgn1635 7 ай бұрын

@@세계여행자-m4i 각파이프 쓰는디요?

@DSLEE-os7pj Жыл бұрын

태양광은 공식등록업체만 할수있고 구조물은 구조기술사의 적설풍하중계산을 다 한겁니다. 그리고 바람구멍 다 뚫려서 비 들어오고 막으면 건축물로 똑같이 철거 대상됨. 저 말은 4바퀴오토바이는 되는데 티코는 왜 안되냐 한거임.

@rem5861 Жыл бұрын

웃긴뉴스구만... 1. 방수목적의 지붕이라면 높이를 낮게 만들면 딱히 문제제기를 안함. 2. 영상에도 보이는것처럼 방수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닌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중. 엄연히 건축법상 불법증축에 해당함. 3. 태양광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는대. 일반적인 가정용 3kw 설치해봐야 좌우5~6m 정도 밖에 안됨. 시골 초가집도 못덮음. 4. 지붕전체를 태양광패널로 덮는다? 일단 보조금 못받고, 태양광패널 설치비가 지붕보다 몇곱절비쌈. 방수목적으로 지붕 설치하는거면 그 목적대로만 설치해라. 최고높이 1m 이하로 설치하면 아무도 뭐라 안한다.

@Edouard_Lalo Жыл бұрын

제가 키가 190인데용 1미터높이로 설치하면 그 안에 낙엽날리고 먼지쌓이는거 관리가 넘 힘들어용 ㅋㅋ

@Rosframe Жыл бұрын

@@Edouard_Lalo안들어가게 지붕을 만들던가. 아니면 증축신고하고 건설사 껴서 하면됨

@youtubemonitoring337 8 ай бұрын

뉴스가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그런 느낌임..... 법이 허술한게 아니라... 기자가 허술하고 뉴스가 허술하네............ 저런 엉터리 영상을 만든거... 가짜뉴스인데....... 어떻게 공식 채널에서 이런 가짜뉴스가 퍼지지????????

@sugarfree2140 4 ай бұрын

@@Edouard_Lalo 당연히 사람은 들어갈 수 없지요 무슨 먼지,낙엽을 신경써요 방수만 잘되면 되지

@Hyu0417 Жыл бұрын

태양광이 문제가 아니고 신고 및 허가를 안받았으면 그냥 문제 아닌가? 이상하게 태양광이랑 엮네 ㅋㅋ

@에코맨 8 ай бұрын

지붕을 자유롭게 올려도 된다고 하면 온갖 불법이 판칠겁니다. 누구나 4층으로 허가받고 5층으로 지붕 올리고 다시 그 가운데 옥탑방 설치하고 등등... 애당초 방수는 옥상에서 끝내야 하는거죠.

@에코맨 Ай бұрын

@@민트캔디-e4u 그게 되면 규정이 필요없죠. 모두가 선량하니까…

@Rosframe Жыл бұрын

잘못된 규제고 법이라는데 현재 법으로도 지붕을 저렇게 지을수 있음. 근데 현행법상 일정높이 이상 올라가면 단순히 지붕을 올리는게 아니라 건물 증축으로 바뀌는거라 저게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거고. 지들 입으로는 방수 목적이라는데 일정 높이해놓고 거주목적으로 해놓는 애들이 많아서임. 증축으로 바뀌면 세법이나 면적당 주차대수 같은것도 바뀌는데 그걸 편법으로 이용하는 애들이 많아서. 태양광도 일정 면적이상 하면 허가 받고 설치하는거고. 근데 설치한 놈들도 알았을텐데 ㅋㅋㅋㅋㅋㅋㅋㅋ

@ssssss-hh7ob Жыл бұрын

고정 구조물을 올리는거 자체가 불법인데... 그러너 기본 사항을 모르셨다니...참..ㅎ

@greatmeerkat Жыл бұрын

지붕은 용적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이를 이용해서 불법 증축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불법 증축된 공간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들어가게되면 엄청나게 골치아프게 되는 거죠.

@첫열매-s3b Жыл бұрын

맞아요,, 영상에 나오는 분 지붕도 방수를 목적이라면, 천장을 낮추어 사람이 거하지 못 할 정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저렇게 만들면, 한층더 생긴 창고가 되는 거니까요,,

@beemmer2 Жыл бұрын

@@첫열매-s3b 솔까 십중팔구 방수목적 아님. 경험상.ㅋㅋㅋ 진짜 방수목적이면...바닥에 방수제도포하는 더 싸고 쉬운 방법도 있음.ㅋ

@kgynet10 Жыл бұрын

님이 진짜 잘 짚어주신듯

@미르나므 Жыл бұрын

태양광 위에 지붕하면 되는데

@errorwindows-1 Жыл бұрын

그 공간을 매도하거나 전월세를 줬을 때 과징금을 세게 때리면 되는 문제지. 막상 비오면 물이 아래로 다 세는데 어떻게 하냐? 당연히 지붕공사가 최선이지

@조위래-h7p 7 ай бұрын

주택 지붕 해마다 누수로 방수작업 하는 돈도 환경오염도 삼각합니다. 법 개정을 해서라도 합법적으로 누수 방지를 위한 지붕덮개를 설치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찐빵-y6r Жыл бұрын

불법아니라고 한 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하세요

@shseo9802 Жыл бұрын

태양광 패널은 통풍이 중요하기에 비오면 틈으로 비가샙니다 지붕의 역할로는 부족합니다

@회는초장에푹 4 ай бұрын

누가봐도 한층더 올려놓고 증축아니라고 징징거리나ㅋㅋㅋ 웃기지도않네

@IdeaTimeService Жыл бұрын

방수목적이라면 그에 맞게 높이도 30정도로 줄이고 벽도 못세우게 해서 허가내주면 되겠네요...

@lewisp-j2p Жыл бұрын

그게 법이요.

@정대옥-j1p 11 ай бұрын

당연하지 요

@muhyeonglee3252 8 ай бұрын

태양광은 건축물로 안보고 공작물로 봐서 면적따라 개발행위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지붕은 건축물로 보고 건축법에 따라야 하는거고요

@SWOh-xx4me Жыл бұрын

지붕 설치 이유는 누수를 못잡으니 옥상을 그냥 판넬로 덮는거임.

@MKimID Жыл бұрын

태양광은 지붕에 설치하는 설치물이지만, 지붕은 집의 일부를 바꾸는 변경 사항입니다. 전혀 다른 사항을 마치 같은 것인양 선동하는 것은 문제가 더 심각함..

@jojooswald3711 Жыл бұрын

뭔 말장난이여? 어차피 옥상에 설치하는 설치물로써는 똑같구만... 그리고 뉴스에서도 지붕처럼 설치하는 태양광이 난립이라잔어. 그럼 지붕처럼 설치하는 태양광은 집의 일부를 안바꾸는것이냐?

@sbly3269 Жыл бұрын

저도 말장난처럼 보입니다..

@Rosframe 7 ай бұрын

@@jojooswald3711님은 집증축할때 태양광으로 하세요?

@대구.울산.창원.단열판 7 ай бұрын

허가를받고 건축법대로 시공하면되는데 왜 불법으로 하는지 모러겠다

@meguru420 Жыл бұрын

규제안하면 절대안됨,,,,지붕씌워서 온갖 불법을 자행함 비가 문제라면 그냥 비닐만 씌워도 충분

@김수용-j3g Жыл бұрын

뭐야 당연히 불법인거잖아 이걸 몰랐다고?

@김수용-j3g Жыл бұрын

글고 뭔 제도개선을 해달래 구조승인 받고 하면 된다는데 승인없이 무허가 증축하고 무너지면 누구 책임 하려고 이 기사는 지붕 무허가 증축 단속된 사람들이 돈모아서 낸건가?

@악마숭배자 Жыл бұрын

잘못알고 계신데 태양광도 일정 면적 이상되면 철거 대상입니다. 개발행위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때문에 편법으로 공사할뿐입니다. 태양광도 민원들어가면 지붕처럼 철거해야합니다

@Yume-p2n 8 ай бұрын

이런 기사를 내다니. ㅋ 기자님아 법규는 확인하고 하는거야? 왜 그런지는 확인했고 ???

@김일-h9g Жыл бұрын

방송국과 기레기야 옥상에 지붕은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왜냐 하면은 하중 문제로 건물에 영향을 줄수도 있고, 태풍시 구조물이 날라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거란다. 이런게 방송에 나간다니 진짜 어이가 없다.

@팔-e8m Жыл бұрын

요점은 태양광도 지붕과 같이 하중 문제가 있는데 왜 태양광은 아무 제재가 없냐는 거임

@luciferred1569 Жыл бұрын

하중 얼마나 된다고 별 걱정을 다하는구만

@oas40200 7 ай бұрын

지붕을ㅋㅋ 1.5미터 이하로 설치하라고 규정이 이미 있어요. 업체가 된다고했다니.ㅎㅎㅎ 그업체 안되겠네. 우리회사에 지붕 몰래 좀 높이하면안되냐고 건축주가 그러길래.우린 불법이라 못하니까 다른업체 알아보시라고 했더니 진짜 하고 철거명령 떨어져서ㅋㅋㅋ 요즘 위성으로 다~보여요ㅋㅋㅋ

@김민규-t6n Жыл бұрын

지붕이 방수목적 치고는 너무 높은데 ㅋㅋㅋ

@오리온-w3i Жыл бұрын

옥상지붕을 시공자가 합법이라 했다면 사기입니다 모를리 없거든요

@오리온-w3i Жыл бұрын

10년전쯤 업자가 불법감수하고 해야한다기에, 구청부근 건축사사무소 몇군데 전화 문의하니 걍 하지마시라고.. ㅎㅎ

@카니언-p3j Жыл бұрын

제가 일 했을 때는 태양광설치하더라도 지붕역할을 전혀 못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력을 생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에 바람이나 비를 막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태양광판넬은 지붕으로써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parkjack-w3i Жыл бұрын

할수있다 붕어냐

@hsljwl Жыл бұрын

@@parkjack-w3i좀 안다고 말 참 네가지없이한다.

@taibahaa1306 Жыл бұрын

의도는 같은 것 같지만, 태양광은 건축물이 아닌 공작뮬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불른 건축물이니 인허가를 받는 것이구요!

@taibahaa1306 Жыл бұрын

@@ungkim4715 하중에대한 평가는 당연히 해야죠 ㅎㅎ 태양광이라고 안하나요? 불법인 지붕들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간월재 Жыл бұрын

@@parkjack-w3i ㅈㄹ. 물샌다. 딱딱 붙여 놓으면 여름에 늘어나 망가진다

@구독좋아요알람설-w1j 8 ай бұрын

불법 건축물불법인건 당연한거 아닌가?

@구독좋아요알람설-w1j 8 ай бұрын

태양광 떠나서 허가받고 하던가 태양광 핑계가 어이없네

@stom1004 Жыл бұрын

슬라브 지붕에 방수 문제가 생기니까 사방이 안막힌건 통과시켜주고 한곳이라도 막으면 철거시켜

@jeonggeunkim6002 11 ай бұрын

민주당이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해 왔는데 이제와서 뭘 어쩌겠는가? 다시 다수의석인 민주당의 의지가 있어야 법개정이 가능한데 ...

@조남준-q2b 11 ай бұрын

조경과 건축의 차이지 분리가 가능하면 조경시설물 부셔야하는거면 건축구조물 엄연히 하중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고 안전성도 다르지

@낙동강-j5j 8 ай бұрын

태양광은 되고 지붕은 안되고 → 태양광과 지붕은 되고 옥탑방은 안되고 → 태양광, 지붕, 옥탑방은 되고 옥상 증축은 안되고! 이런식으로 개념변화가 우려됩니다

@테스트유튜브배우-x5c Жыл бұрын

내가볼땐, 태양광은 되고, 지붕은 안되는것이 맞는듯, KBS 분리징수나 빨리하자. 쓸모가 없다.

@과니-c5j 8 ай бұрын

정식으로 건축신고를해야지 돈나가니 몰래려하다거리리고 태양광탓을하네 어이가없다 ㅋㅋㅋ

@kangsogm6968 19 күн бұрын

태양광 설치는 되고, 비가림 지붕공사는 안된답니다. 뭔 이런법이 있답니까?

@우담바라-t4z 10 ай бұрын

불법인지 알면서 하는건데 벌금 물려야지

@b3c51h4j8 11 ай бұрын

처음엔 지붕이지만 조금 지나면 방이 되더라고 , 이러니 믿을수가 있나

@youngchoi4563 Жыл бұрын

방수 몇년에 한번씩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음 창고나 기타 시설로 못쓰게 최대한 낮게 시공하도록 허가해주면 됨

@rudiments77 8 ай бұрын

한마디로 허가 없이 저런 지붕을 덮는 것이 문제라는거죠

@2024Happy-virus Жыл бұрын

말은 방수 문젠데 실상은 월세나 전세를 놓기 위한 꼼수다 이런 옥상 세대수 많다 규제해야 한다 태양광하고 비교를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네

@youtubemonitoring337 8 ай бұрын

영상보고... 개판이라고 할라고 했는데....... 댓글보니... 가짜뉴스에 가깝네....... ㅡㅡ 엉터리 뉴스 구만.............. 태양광도 규제가 있고 지붕도 규제가 있다고 댓글에 그러는데.............. 기자 냥반은... 이것도 모르고..... 무조건 태양광은 ok, 지붕은 no 한건가??

@TV-re2iv Жыл бұрын

태양열이 문제가 아니고 신고 뭐든인허가 안받은게 문제인듯

@원종복-f1n 23 күн бұрын

높이를 1,5m이상 높게 설치하니까 불법이 되는거지

@trisagionn Жыл бұрын

방수 해결 목적 -> 거짓말 옥상의 창고화 -> 진실

@민-v7n Жыл бұрын

이게 뭔 개소리여?

@고만해라진짜 Жыл бұрын

방수가 1순위고 한김에 창고화지ㅋㅋ

@yakishin1982 Ай бұрын

저건 지붕이 아니라 한층을 늘리는 증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허가사항인거지.

@해도정 Жыл бұрын

태양광 발전설비 규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YSS-d5f 8 ай бұрын

태양광도 사용전 검사 시 모듈간 통풍 되는 간격이 없으면 지붕으로 처리되면서 불법입니다.

@simholee Жыл бұрын

지붕하면 창고 만들고싶고 그걸 월세주고싶어진다.

@한강수-s7b Жыл бұрын

지붕을 사람 키높이로 설치해서 창고등으로 활용하면 그건 한층을 높인 증축이 되는거로 명백한 불법임

@pro-mt7if Жыл бұрын

태양광설치하라는 건데 좋은거아님?

@휘사마-w8m Жыл бұрын

법을 모르니 이런뉴스를 내보내는구나 불법으로 증축해서 집을 늘리니 못하게 하는건데 그걸 태양광이랑 비교를 하다니 어디에 돈 받아 먹었나?

@미르-z6k Жыл бұрын

요즘은 뉴스가 거짓말을 더 많이하네

@페인트-c8t Жыл бұрын

방수드립 치려거든 허가 받고 올리자!ㅋㅌㅌ

@참국민-y9l 3 ай бұрын

코에걸면 코걸이 법이냐?!

@권오균-d9s Жыл бұрын

태양광설치가 쉬우면 지붕대신 태양광 설치하면 됨

@supplyAir Жыл бұрын

????? 옥상위에 태양광 패널은 되는데 지붕은 안된다고??? 그게 무슨 논리냐??? 태양광은 지붕역할 자체가 안되는데 태양광은 되고 지붕은 안된다???? 이게 뭐지????

@ybeakb81 Жыл бұрын

우리집도 저 형태였는데 사실 저 형태가 방수가 진짜 힘든 형태임 지붕이 괜히 생긴게 아니고 저 형태도 실제로는 옥상을 사용하면 안됨 그러면 결국 방수가 깨지고 지붕보다 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형태

@beemmer2 Жыл бұрын

솔까 십중팔구 방수목적 아님. 경험상.ㅋㅋㅋ 진짜 방수목적이면...바닥에 방수제도포하는 더 싸고 쉬운 방법도 있음.ㅋ

@수수꽃다리-p9b Жыл бұрын

@@beemmer2 그렇죠, 방수한번 하면 10년이상 가잖아요 꼭대기층이 덮다고 하는데 더운것은 맞은데요 뭐 여름 2.3달 에어컨 켜면 살만합니다 제 집이 오래된 단독 꼭대기층인데 방수하고 에어컨 틀면 살만합니다 뭐 그 에어컨 값이 50만원 100만원도 아니구요

@DS5FMS Жыл бұрын

가정용 3k짜리 태양광과 건물 전체를 다 덮는 지붕을 같은 범주로 보는 이 보도가 더 이상하네 집 벽에 포치도 1m 이상 나가면 불법인데

@조재현-i7d 7 ай бұрын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것 아닌가요?. 태양광 판넬은 지붕 테두리응 벗어 나지 않지만 지붕위 다시 지붕은 옥상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고 그 밑을 창고나 방으로 불법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무허가 옥탑방 많죠.

@별바람별 7 ай бұрын

날라가서 사람죽거나, 무너지면 그대가서 관공서 탓 하려고?

@user-adfsdfy2 Жыл бұрын

지붕 설치 했다가 건물 무너지면 그때는 누구 탓 할껀데 ???

@sugarfree2140 4 ай бұрын

지붕보다 태양광이 더 문제인디요

@남9500 8 ай бұрын

건물 세울때 최대한 공간 활용할려고 지붕 안씌운거면서 누구탓을 하냐

@bmlim6238 Жыл бұрын

몇년전에 대전mbc인가에서 저런걸 방송하더니... kbs도 저러는군... 법을 조사해보지도안고, 이슈를 위한 뉴스를 하니 문제방송이지...

@마이썬-q8z Жыл бұрын

이 기자들 웃긴다. 야 주택과 아파트는 개인집마다 태양광설치 허가해주는데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제비뽑아서 딱한집만할수있게 주민들이 동의해줘야 설치할수있다는 법은 개법아니냐 이 기자들도 참 이익에 눈만멀어서 국민이 진짜 알아야할 개법은 바로 이거야 이 멍청이들아.

@김준한-o4g 3 ай бұрын

정부 정책이 개판이다 규정도 없고 원칙도없다.

@최태식-w7c 2 ай бұрын

비새는거 안당해본 사람은 모른다 얼마나 짜증나고 화나는 일인지

@Mulyak_Saseyo 8 ай бұрын

건물에 가하는 부담이 같다면 태양광쪽 규제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붕을 푸는게 아니라

@calpissoda_yuri Жыл бұрын

춘천시 석사동 김주형님 불법행위하시고 자랑스럽게 인터뷰까지 하셨네요. 전과자가 정치하니까 이런문제가 발생합니다.

@Edouard_Lalo Жыл бұрын

불법행위하고 대통령나오시는분들도 많은데 머선상관이노?

@dfdd1986 Жыл бұрын

하나봐주면 끝도없음 1층집이 30층아파트될걸?

@선희박-s6s 25 күн бұрын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건물구조진단부터 확인돼야하는법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테라스 케노피도 태양광을 설치하면 면적에 추가가 안되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영진-r6t Жыл бұрын

딱히 뭐가 문젠지 모르겠는데 엄청 문제처럼 보도하니 ㅋㅋㅋ

@거북아놀자-y9j Жыл бұрын

뭔 규제가그리많나 건물하중에 문제되지않으면 어느정도 자유롭게하라

@anonymousj3764 Ай бұрын

< 태양광과 지붕에 대해 3줄(?)로 설명함 > 1. 태양광은 국계법상 개발행위 공작물 설치 허가대상이나 도시지역의 경우 무게50톤, 부피50㎥,수평투영면적50㎡ 이하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간주해서 허가 없이 설치 가능, 단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 면적 무게에 상관없이 건축법상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야 함 2. 지붕 설치도 박공지붕의 경우 평균높이 1.8M 이하등 경미한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설치 가능 3. 태양광과 지붕의 설치에 대한 규정이 다른 이유는 지붕의 경우 일정높이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지붕 밑의 공간을 실내처럼 사용이 가능하지만, 태양광 구조물은 하부 공간 사용이 불가한 형태이며 만일 임의로 변경해서 하부공간을 창고나 실내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날라옴 또 한가지 차이점은 태양광은 건축물 외곽선으로부터 0.5M 이상 안으로 들어와서 설치하게 해서 지붕처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지붕은 기본적으로 옥상을 다 덮도록 설치할 수 있음 강원KBS 보도국의 수준을 보여주는 내용임... 나같으면 쪽팔려서 얼른 삭제하겠음... 법도 규정도 정확히 모르고 기사 작성한 기자나 기본적인 팩트체크로 사실과 다른 기사를 거르지도 못하는 데스크나 수준이 알만함... 요즘 기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너무 수준이 낮아서 관련법을 제대로 찾아보지도 못하거나 찾아도 법문 해석을 못해서 저런 식의 해프닝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남... 최근에 함안군청 도시건축과 9급 공무원이 개발행위 관련 법률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개발행위가 가능한 사안을 안 된다고 해서 다음주에 찾아가서 관련 법률부터 함안군 조례까지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함... 목마른 놈이 우물판다고 멋도 모르는 주무관이 안된다고 하면 공사가 급한 업체나 민원인이 가서 일일이 가르쳐주고 설명해줘야 함.. 그래도 어떤 놈들은 곧 죽어도 지 잘못인정 안하고 끝까지 버팀... 이런 새끼들은 행정소송해도 지들한테 불이익이 없다는 걸 잘 아는 거임... 앞으로 멀쩡한 공사허가 법률해석 잘못해서 지연시키거나 불허하면 법원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민사소송 가능하게 해야 함...

@시크엔젤-u2r 8 ай бұрын

아니 누가봐도 불법인데 몰랐다? 모지라냐?

@LeeHyoCheon Жыл бұрын

방수 목적이 아닌거 다 아는데 어디서 구라를 치냐? 방수가 목적이면 300만원도 안하는 금액으로 10년 이상 방수가 되는걸로 방수작업 할 수 있다.

@jjjun2906 Жыл бұрын

태양광설치고 지붕설치고 간에 우리나라엔 규제가 너무 많아. 집가진 사람이 부족한 집, 리모델링 한다고 고치는걸 왜 나라가 나서서 사사건건 규제를 들이미는지? 안전에 관련된 근본 구조에 손을 대지 않는한 제발좀 놔둬라. 매번 정부 들어설때마다 규제철폐니 뭐니 떠들어대기만 하지, 막상 이런 말도 안돼는 규제는 우리 곳곳을 옭아맨채 숨을 못쉬게 하고 있다. 이번에 생긴 농막규제도 그렇고 정말 규제천국 대한민국이다.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