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살해한 남자친구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조두순 출소까지 이제 2년 '심신미약'의 그림자 / SBS / 보이스V

[@moon3507]

와 사람을 때려죽였는데 3년;;미친거 아닌가요

[@wol1183]

아니 살인자가 정상적이겠냐? 비정상적이니 살인하지 법이 참 신기하네

[@이안나-h1s]

의사 결정 어려운 놈이 남을 죽일 결정은 잘도 한다 심신이 미약하면 저런식으로 계획적.적극적. 공격적이지 못함 법 악용하는 영악한 놈일뿐

[@sunyoungbaek8900]

아......... 가해자가 온당한 처벌을 받는 것... 그것이 피해자 치유의 첫걸음...... 이게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요...? 범죄자들이 죗값을 온당히 치루도록 해주세요. 치유는 커녕 피해자가 이미 죽어버렸는데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목숨값을 보상 받을 순 없잖아요.. 그런데도 고작 몇 년 선고... 유가족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개죽음 당할까봐요. 개죽음 당해도 '나 원래 아파', '기억 안나', '술 취했었어' 이러면 감형이 확 되어버린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와요.. 이러니 악용하는 거 아닙니까...

[@kimjiyoung505517]

조두순출소할때 꼭 얼굴공개부탁드립니다

[@gracekim4456]

왜 이 악마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거죠? 신상공개는 물론 출소후 경찰의 24시간 관찰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피해아이를 죽이세요. 아니 죽으라는 여기밖에 더 되냐구요. 성질나 더는 못보겠네.

[@y_xng0536]

출소일로 부터 5년 공개한다고 들었어요..전자발찌도 5년인가 그럴꺼에요..하ㅠㅠ

[@ggumiejun]

피해아이를 왜 죽여요; 뭔소리하는거야;

[@롱찌-p7s]

@@gracekim4456 화나시는건 알겠는데.말좀 가려서 하세요..

[@hinguu1]

피해아이를 진짜 죽이라는 뜻이 아니잖아; 대댓글들아 책좀 읽어라 피해아이가 죽는거나 다름없는 고통속에 살고 있으니 차라리 죽이라고 말하는거지 뭔 말을 가려서하래

[@연동-q9y]

판사들도 술먹은 사람에게 맞아 죽어야 바꿀수 있지 않을까?

[@beginecstacy15]

국회의원,판사등등 진짜 그렇게 일가족이 죽어야 정신차릴듯

[@닥터마린]

인정합니다.. 높은사람을 음주로 죽여야... 이 거지 같은 심신미약이 없어질듯 합니다.

[@tghufuik2596]

완전 동감

[@정시미-y3q]

성폭행 살해는 무조건 사형선고와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JS-oh3xx]

저거 애비도 문제 있는 것 같더라. 다른 영상에서 본 거랑 같은 사건같은데 아들이 여자친구 죽이고 119가 아니라 애비한테 먼저 전화를 했고 8분간 통화를 해서 심신미약으로 말을 맞췄는지 암튼 8분간 공백 후에 애비가 112에 "아,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를 죽였네~"하면서 태연한 목소리로 신고. 신고를 하면서도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의가사 제대를 했어~"라면서 정신병력 강조. 이게 정상이냐?

[@사과-x7h]

부모도 인성이 개네

[@칼리사.Calissa]

보는데....화가 나서....참을 수가 없네요

[@DRAGONXX7]

화나쪄염~~ ㅠ.ㅠ

[@xoxo.c89]

완전 기가차서 헛웃음나옴. 아니 왜 술먹고 사고친걸 봐주고 형을 줄여주는거지 ?? 음주 후 사건을 저지르는건 심신미약이아니라 형을 덜 받기위한 하나의 대가리 굴림이라는걸 왜 모르는걸까 ?? 피해자를 더 지켜주고 감싸줘도 모자를 판에 가해자를 생각하고 형을 줄여주는 대한민국. 이민을 가든가 해야지 무서워서 못살겠다.

[@조상환-u3f]

만취상태라 12년...웃음도 안나온다 그니까 누굴 때리건 죽이기전에 술을 마시거나 심신미약 약을좀 복용하면 되겠군 건달분들 참고하세요

[@꼼지락-t1i]

감형해주는 판사들 자녀들도 모두 똑같은 범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피해자 가족들의 심정을 이해하죠.

[@그리운콩이]

심신미약같은 소리하고있네ㅡㅡ 한사람이아닌 가족모두의 삶을 짓밟은 죄를 정신병으로 둔갑하는것도 웃기고 아니 애초에 타인의 삶을 망치는 질환이면 또다른 피해를 막기위해 처벌을 제대로 해야지!!! 미친놈이면 수십명 죽여도 그닥 문제될거없는 면죄부와 뭐가달라?

[@bbooing1019]

우리나라에 심신미약한 남자 왜 이렇게 많음??

[@두루루-d3q]

인정이요ㅋ

[@닥터마린]

여자도 많아요... 성차별로 가지 말고. 심신미약이라는 구멍을 놔두는 이유부터 생각 합시다... 높으신 분들 핑계거리...를 너도나도 써먹는게 문제지요.. 사회여론은 심신미약이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데 높은분들이...허용을 안하죠.

[@지혜롭게살자-l7j]

민상문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높으신분들이 허용을 안한다고 하시는데, 이유가 뭘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는 행여 자기 주변인들이 법에서 쉽게 풀려나올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도망갈 구멍을 일부러 풀어두는 것 같은 느낌.. 아니면 그들만의 명분이 따로 있을지도,,

[@달고나_라떼]

@@닥터마린 성차별이 아니라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게 남자가 많으니까 하는 소리 아닐까요? 조두순만 봐도ㅋ 술먹고 길가던 여자 때리고 기억 안난다는 것도 성범죄 저지르고 술먹어서 기억 안난다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해킹당한듯내가안쓴댓]

@@달고나_라떼 ㅇㅈㅇㅈ

[@봉봉-b5f]

법을 고정을 하는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도 변경이 가능해야 합니다ㅠ

[@알파오메가-m1j]

개나 소나 심신미약 나라 개판이다~~

[@한나-q2g]

초범이라 봐주고, 정신병이라고 봐주고, 술마셨다고 봐주고, 청소년이니까 봐주고. 참 이럴때만 아량이 넓네요 판사 경찰분들 ?? ㅎㅎ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대체 공감능력 이라는건 없는건가요 ? 왜 가해자는 신상공개도 안하며 실명거론 조차 하지않고 왜 가해자는 감옥에서 3년 살다 다시 나와서 일반인 처럼 인생 편하게 사는데 피해자는 차가움 속에 두려움 속에 갇혀있어야 하나요 ? 얼마나 억울할까요 ? 또 피해자 유족들은 이리숨고 저리숨고 트라우마로남아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아야합니다. 반대가 되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 왜 피해자가 더 힘들고 가해자는 더 행복한건가요.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나요 ? 분명 조두순 처럼 심신미약을 방패삼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도 있을텐데 왜 심신미약 감형은 없애지 않는건가요 ? 정말.. 바로 옆동네만 봐도 아동청소년성범죄는 적어도 150년형은 넘습니다 종신형까지도 있고요. 살기좋은 나라라고 광고해놓고 겉모습만 조금 꾸며놓으면 다인가요. 사람들이 정말 살기좋은 나라라고 생각할까요 ? 악질 범죄자 들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도 못하는 나라가 뭐가 살기좋은 나라입니까.. 아직도 우리나라가 치안에 강력하다고 생각하나요 ? 정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요. 정신차리고 법 개정하세요.

[@굿초이스-g7k]

와 3년...너무한다 진짜

[@Ok-oz7kc]

옛날 한국법을 새로 다 뜯어 고쳐야합니다.잘못된 법도 많을 겁니다.새로 개헌해야합니다. 현실에 맞게 다시 고쳐야할 법들이 많은거같습니다.전 법에 잘 모르지만 잘못된건 바로 뜯어 고쳐야 앞으로 억울하게 피해보는 국민을 지킬수 있습니다.요즘 한국에 법이 솜방망이 같아서 좀 화가 나네요. 미국처럼 가해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를 새로 만들어주세요.저와 같은 생각을하는 분들이 많을거라 봅니다.

[@오반-w8u]

저런 결정 내린 법 집행관들 당신네들 가족한테도 저런일 생겨서 심신미약으로 가벼운 형벌 받길 바랍니다

[@사과-o9y]

시빌 좋다 심신미약이라하면 다 감형되고 에라이 시뷸놈의 인간들아

[@johnnyb.3570]

심신미약이여서 사람도 죽인데 왜 사회에 풀죠 격리시켜야지

[@수니빠-z5n]

심신미약을 아예 없에야 됨ㅋㅋㅋㅋ 툭하면 심신미약 툭하면 기억이 잘 안나요 툭하면 잘 모르겠어요 저렇게 3개중 하나만 파고들면 징역 줄어들일수 있으니ㅋㅋㅋㅋㅋ 세상 참 ㅋㅋㅋㅋㅋ 답이 없네 그럼 죽이고싶은사람 죽이고서 심신미약이요 그럼 징역 줄으니까 계속 살인이 일어나는거임

[@doralim6238]

수니빠 기억이 안난다 하면 전기의자에 앉혀서 전기 충격 주면서 기억나게 해주고싶다고 도와주겠다고 하고싶네요 시부럴.. 어떻게 저런 말같지도 않은 거때문에 유가족만 더 상처 받고 어쩜 좋아요 ㅠㅠ...

[@모모-s4x]

아니 심신미약자면 최소 무기징역으로 사회와 격리 시켜야지 감형이 말이 되나

[@영웅영웅-f1b]

진짜....판사 가족이 저렇게 당해도 똑같이 판결할 수 았을지 궁금하다

[@채이지-d4e]

진짜저건 유가족이 똑같이 술먹고 죽여도상관없다 진짜

[@달빛마을그림자]

여러분 범죄 져 지르기전에 정신과 기록 남기세요 그럼 심신미약으로 약한 처벌 받아요

[@akqjiopi8769]

좋은정보 감사..미리미리 대비

[@BORI_CHUNG]

남녀사이에 싸우면 무조건 여자가 죽거나 다치네...

[@두루루-d3q]

그러게요... 끔찍 합니다. 강간아니면 살인이죠..'

[@beginecstacy15]

남자로서 진지빨고 얘기하면 꼭 그런건 아니지만 여성이 많이 피해자가 되는건 사실.. 강력 성범죄 피해자도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팩트. 자라나는 현재 아이들,여성들을 위해서라도 심신미약 법률을 뜯어고쳐야함.. 지금도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수많은 여성들이 강간당하고 가해자는 심신미약을 이용해서 감형받고 있음

[@민트초코-d1k]

@@beginecstacy15 그리고 군인을 무시하는 인식도 바꿔야 됨

[@민트초코-d1k]

생각난게 이거밖에없어서요..

[@Chiikawaforever]

@@민트초코-d1k 그게 왜나옴?

[@은이-z3k]

심신미약ㅋㅋ이딴거땜시 범죄가더많아진다는 생각은절대안하나? 있으나마나한법 왜있는지

[@츄잉검-t7q]

진짜 누굴 위한 법인가

[@mongmonglee6035]

한숨만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범죄 피의자들의 온당한 처벌만이 피해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첫걸음이겠지요. 더불어 최소한의 인간애 마저 버리는 법원의 양심과 범죄 피의자들의 비이성적 태도에 증오와 저주를 보냅니다. 제발 양심없는 법관과 그들에게 혜택을 받는 범죄 피의자들이 지옥의 철퇴를 받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염원 합니다.

[@그리운콩이]

조두순출소날짜 알아내서 사진찍어 올리고싶다ㅡㅡ 이렇게라도 신상털렸으면.

[@kimb1304]

2020년 12월 13일이래요

[@마르코-f7l]

조두순은 출소하면 누군가의 손에 죽지않을까요 그냥 스르륵..

[@erin6372]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자야겠네요..

[@joyjung-u9v]

사법부는 미쳤다. 그들도 아버지고 남편이고 아들이 아닌가.

[@로즈댕]

감형망고 심신미약격리수용소를 만들어서 평생 사회와 격리시키자 한번이어렵지 두번은 쉬움

[@테라-i3l]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기에 법을 바꿔야 한다. 국회의원들아 빨리좀 바꿔라 !

[@YouJo-jf7zk]

심신은미약한데 사람죽일만큼 간은 크구 ㅜㅜ 모순아님니까?!

[@toujoursivre01]

여러분.. 판사도 판사지만, 경찰도 경찰이고 이런거 피해자 변호해서 감형해주는 변호사도 변호사고 제대로 반론도 안하는 검사도 검사고 아주 다들 콜라보로 이뤄내는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좀더 이런 사건들에 관심갖고 국회의원뽑고 대통령뽑고 해야합니다....

[@user-lz1wj1lh9z]

진짜 무기를 받아도 나중에 뭐 특사로 나올수도 있는거잖아요... 진짜 다 필요없는거 갘아요. 사형이 답이고 피의자들은 티비뉴스에서 신상공개 다 해야하고 얼굴공개 다 해야함 왜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다 공개를 하는지.. 가까운 일본이랑 비교해봐도 우리랑 반대인데

[@스크류바사다죠집올때]

진짜 진심으로 법 때문에 너무 무섭다 어디 가서 쳐 맞거나 죽을까봐.. 알바하면서 화장실 갈 때도 미친듯이 뛰어갔다 나오고 남자 손님들한테는 절대 감정표현 안하고 그냥 무표정으로 대하고 대한민국에서 남자들도 그렇겠지만 여자로 살기 너무너무너무 힘들다. 아는 분은 납치당할 뻔했는데 납치된 것도 아니고, 폭행 흔적도 없다고 납치하려던 새끼 그냥 풀려난 얘기 듣고 진짜.. 말이 안나옴..

[@박00-n2m]

정신병이면 사람죽여도 되는거임 ??먼 나라 법이 이따위 인가 ??? 심신미약 이런 법이 왜 필요 한지 모르겟다 !!!

[@버려꺼져]

정신병자를 왜 돌아다니게 해??? 집어 넣어야지!!!

[@헤스티아엔돌핀]

심신 미약이라는 용어 자체가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은 정신질환자 살인 , 최면상태로 했음 최면 상태공격, 음주는 심신미약이아니라 가중처벌 받아야할 음주 살인이고, 정신질환이라면 , 그 가족들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해여 ,자기 자식이 정신병자면 , 감호소에 넣던지 따라다니며 약을 먹이던 해야한다고 생각해여. 안바뀌면. 나라도 당한놈이나 보기 싫은사람. 평소에 우울중이나 공격성 병 있는거 소 쇼하면서 소문내놓고 , 죽인뒤. 그흉기 들고 웃이며 돌아다니면 , 얼마안살고. 복수도 하고 아주 좋은 세상 되겠네여 ,

[@김현종-h7f]

법이란 최소한 사람이 지켜야할 선이라는건데 그 선을 넘어버린건 사람이 아니므로 법대로 가 아닌 법이상의 것으로 벌을 내려야 한다

[@losnah7540]

가해자가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는지 아닌지 인식 여부가 중요한가?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형벌을 내려야하는 거 아닌가? 왜 가해자가 받는 형벌이 피해자의 피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변명을 기준으로 하는가?

[@자베-n7q]

피해자를 위한 법이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법으로밖에 안보인다

[@enfjzip_]

하........ 폭행당해 돌아가신분 너무 불쌍하네요... 이게 진찌 뭐야 대체

[@축복의주인공]

심신미약 이런건 누가 만들었냐. 보험도 신체부위 별로 가격 부동한것처럼. 가해자의 처벌도 마취없이 사지절단 .장기적출형으로 하자.

[@들국화-x4k]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하는 나라가아니라 범죄자와 살인자를 위한나라라 생각합니다

[@What-n8b]

할튼 법이 ㅈ같애 지키라고 있는건지 죄지으라고 있는건지 알수가없음.

[@롱해해마]

우리나라 법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해요. 피해자에게도 잘못을 따지는 정도니까... ㅍㅁㅍ

[@chachacha-q6w]

아니. 무슨 가해자 인권만 그리 챙겨줌 술쳐먹고 그랫으면 더 처벌을 강하게해야지

[@amylee5410]

무섭다 무서워

[@KPCFB1]

심신미약.....참..어이가 없는. 악용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봐줬으면 좋겠고 꼭 필요한 이들에게만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얼마나 유가족들이 힘들었으면 술 마시고 나도 해도 되나라고 생각했을까요 ? 제발 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리겔유]

판사가 심신미악이다

[@파드메-u2s]

저런일 당하면 즉결응징만이 답이다 왜 피해자 가족들은 죽을때까지 죽음보다 더한 고통속에서 살아야하기 때문이다 세상그어디에도 이런ㅈ같은법 이런ㅈ같은 나라는 없다

[@ees6567]

아니 그러니까...더 처벌해야지...지가 지자신을 못 조절하는데..누가 조절해줘???? 미친거 아님???와....미친

[@seunga6696]

열받는다... 법 개정 진짜해라...

[@뭐가자꾸덜렁거려가지]

조두순 얼굴 공개 하자 제발.. 출소해서 또 저러면 어쩌려고;

[@rino8888able]

법은 권력자들의 방패일 뿐

[@흑정령-j8c]

마산에서도 20대 남자가 술취한 상태에서 여친 목졸라 죽였는데 술취했다고 20년 받음ㄷㄷㄷ 사람이 죽었는데 20년ㄷㄷ

[@니니즈-x3q]

대한민국이 맨날 법치국가 법치국가 하는데 법이 피해자를 잘 지켜주냐? 가해자가 법을 역이용하는데?

[@mmm-t9u3o]

어렸을땐 심신미약이란 말 들으면 조금은 연민이 느껴지거나 그사람이 살았을 인생생각하면서 이해할려고했는데 내가 커서 직접 경험해보니 어처구니가 없고...그 사람을 죽일 수 있을만큼 화가 나더라...그렇게 화가나도 참고있는 내가 바보같기도하고... 3년이 말이 되냐..

[@ysw888819]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조두순은 얼굴을 공개해야된다 조두순이 몇년후에 잠잠해지면 또 어떤 사고를 칠지 누가 아냐 ? 그때 또 이런 사고가 생기면 그때는 정부가 막대한 책임을 져야할듯 !

[@akasewon]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WEEDINGSINGER]

범죄자의 천국답다 법을 집행하는사람이나 법을 만드는사람이나 저기들이 법을 어기니까 처벌이 약한거지 빠져나갈구멍이 있어야되서 세계 최대의 범죄국가 술먹어면 용서되는 나라

[@Yaris-db3gg]

저러니 대한민국 법이 엿같은거지 툭하면 핑계대고 형감량되고 절대 선진국이 될수없는 나라 우리나라!!!

[@Evidence1631]

심신미약이면 감형을 할 게 아니라 교도소 내에서 심신미약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 아닌가요? 교도소는 죄 지은 사람을 벌하는 것도 있지만 "교정"하는게 목적이니까요. 죄지은 만큼 벌 받고 난 후, 교정해서 새사람되는 것이 본 목적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감형할게 아니라.

[@으샤-r3v]

술먹고 음주하연 형과벌금을 감형한다! 심신미약으로인해!

[@haileykim2582]

판단력이 부족한 것도 지가 판단력이 부족해지게 선택한 거면 봐주지 말아야함😡 술을 누가 억지로 먹인 것도 아니고 지가 술마시면 개 되는 거 알면서도 지가 선택한 일인데 왜 봐주는지... 오히려 가해자는 술마시면 알딸딸~하니 범죄 저지르는데 용기도 생기고 감형도 받고 일석이조일 듯!! 글고 정신병 있어도 약 꾸준히 복용하지 않았으면 감형해주면 안 됨 약 먹으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데, 약 안 먹었다는 거는 판단력 흐려지도록 지가 방치한 거..

[@siv7111]

음주운전하면 중죄인데 왜 술 먹고 범행 저지르면 감형이냐 진짜 무슨 법이 이따위야 심신미약도 좀 없애라 심신미약이 왜 감형의 근거가 돼야되는지 모르겠다

[@y_xng0536]

그리고 곧있으면 조두순 출소 1년 진짜 찾아가서 죽인다고 사람들이 말은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나요... 진짜 무섭네요

[@qhrud83]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user-ip9jw5be8b]

술먹고 사람을 죽인다고? 술취했을때,잠결에 모습이 자신의 본래모습이다.초딩6학년인 나도 아는데 판사들이 그걸 모를까

[@정영지-z1v]

심신미약..... 참.... 심심미약 인정한 판사분들 가족들이 심신미약인분들한테 사고를 당하면 어떤 판결을 내릴지....피해자만 살기 힘든 나라......

[@윤슬-x8k]

아니 살인 저지르고 다 심신미약이라네요, 이건 무조건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살인을 저질렀는데..겨우3년이라니.. 완전 답답한 현실이네요..휴 이러니 범죄가 더 일어나는 겁니다.. 법이 약하니까..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살인에 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살인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적용 시키지 않았으면, 죗값 제대로 치르게 해주세요 . 사람이 죽었잖아여.. 유가족들 두번 죽이는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범죄 일으키는 사람은 2번,3번 저지르게 돼있습니다 . 재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겁니다. 왠지 아세요?우리나라 법은 약하니까, 계속 반복돼는 겁니다. 제발 살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것을 요구합니다.

[@rino8888able]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만들 수 있고, 판사가 동의 할 수 있다. 일이 매끄러워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밤양갱-r9m]

사람을 죽였는데 심신미약이 어디있냐..심신미약으로 봐주면 죽은 사람과 그 가족은 얼마니 억울할것이며 모든 살인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빠져나갈 궁리만 할것인데 그걸 합리화 시켜주는거 아닌가?살인죄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죈데 이럴수 있나?무조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줘야지 살인자가 잠깐 빵 살이 하고 다시 세상밖으로 나와 버젓이 돌아다닌다는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추격자-r9q]

심신미약 청소년보호법 폐지하라!!!!! 폐지하라!!!!!!! 이제는 너무 악용된다 폐지가 답이다 악인이 보호받는 세상은 미친세상이다

[@Zzyori]

아니 ㅋㅋㅋㅋㅋ 어뜨케 무기징역이 떡락해도 정도가 있지 12년이 되냐 ㅋㅋㅋㅋㅋㅋㅋ 진짜로... 법좀 고치자 진짜 애먼 법만 수정하지말고 진짜 국민이 원하는 걸 들어달라고

[@들국화-x4k]

아ㅡ정말지겨워 그놈의심신미약 우발적살인

[@유지원-h1i]

제발심신미약좀없애라 제대로 심신미약자를 걸러내던가....

[@즐거운피터팬]

인성이 준비 안된 상태에서 책만 달달 외워서 판사 되는 경우와 전관 예우가 아직도 만연하여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이 뭐*같은 경우도 있겠지... AI가 답인것 같다 아님 최선의 판결을 하도록 정부가 감시 기관을 두고 감시 하던지 하던지;;; 본인일이 아니라고 판결하는것 보니 한심하다 그런데... 판사 그들의 가족이면 이런 판결이 나오겠나;;;

[@이혜진-s9o1n]

심신미약이라고 말하면 징역70년으로 법을 바꾸면 더이상 심신미약이라는 말은 쏙들어갈꺼에여~

[@h_zero_two4407]

아니 만취가 무슨상관이야 음주하면 다 사람 패고 죽이나?? 저런걸 심신미약이라고 봐주니까 저런애들이 더나오지 진짜 답이없네

[@jmh1987]

심신미약을 없애버려야되

[@nathanfilmth_7385]

가해자를 위한 나라법 피해자와 그 가족은 안중에도 없는 뭐같은 법 술만 먹으면 심신미약이 됨

[@이성호-w9x9j]

범죄자에게 극한으로 맞춰진 인권..

[@김미라-t3j]

입에서 졸라 욕하게 나온다진짜로

[@오금선-z6j]

심신미약 말도 안되는것은 그런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하든가 해야지 저렇게 심신미약이라고 사회에 나옴 우리들은 어떻게 살까요 불안해서 살수있겠어요 ᆢ정신차리세요

[@조아라-l6b]

심신미약... 폐지하는게 맞지... 사람이 죽었는데!!! 심신미약이라니....

[@TheJahwasang]

사람이 죽었는데..3년이라니..

[@정시미-y3q]

법은 그럼 심신미약인 자는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살해해도 괜찮다는 사인을 보내는 겁니까? 심신미약 감경법은 삭제되어야 합니다,어차피 심신미약도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결과다.

[@뀨잉-t1o]

사람을 죽였는데..처벌이 너무 약해요

[@안녕-w3k7z]

똑같이좀 처벌하자 나도 술많이 마시고 블랙홀에 빠져도 잘못 했으면 벌받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난우울증도 있지만 남죽인다는 생각자체를 안하니깐 술마셔도 기억안나도 그런일은 없더라 그런뎨 술먹기 전부터 벼루고있는일이나 화가 나있는일은 술먹고 취하면 나도 모르게 꼽혀있는게 있다보니 그대로 나오는것같다

[@소다크림-e7x]

와...욕나와...그렇게 될때까지 목을 졸라놓고...심신미약??장난해??...

[@ysw888819]

글고 심신 미약이 치료가 안된 상태에서 돌아 다니면서 사고를 쳐도 무조건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심신미약을 제대로 치료하던지 아님 그 핑계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줄어든다 치료안되는 정신병이 젤 위험하다 돌아 다니는 살인병기 잖아 ?

[@박재원-o4m]

나라가 국민을 안지켜주는데 국민을 나라를 위해 헌신할 이유가 있는가?

[@i7z-c8j]

약도 안 챙겨먹은 자들에게 감경은 말이 안되는 거고 가둬두고 억지로라도 먹어야지

[@일일일계획]

심신미약은 없앱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