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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넘기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역풍 조짐이 일자 검찰 해체에 초점을 맞춘 ‘입법 드라이브’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TF에 따르면 법안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만들어 기소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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