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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dtengri331 Жыл бұрын
불법원인급여에 의한 소유물반환청구는 불가하다. 다만 철거청구는 불가하다.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전보배상청구권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