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정부 '사전심의' 방침에 반발…"독립성 훼손 우려" / EBS뉴스 2024.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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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의학 교육분야의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최근 이 기관의 안덕선 원장이 급격한 의대 증원 이후, 교육 여건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뒤, 교육부가 의평원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사전심의하겠다고 통보했는데요.
의평원은 기관 독립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고, 의대 교수들까지 가세해 교육부 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된 뒤에도 갈등은 오히려 증폭되는 모습입니다.
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한 학년 정원이 49명인 충북대 의대.
내년엔 125명, 2026년엔 200명으로 2년 사이 정원은 3~4배 가까이 급증하게 됩니다.
당장 획기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습을 비롯한 교육 환경이 열악해질 거란 우려가 많습니다.
인터뷰: 배장환 위원장 / 충북대의대교수비대위 (지난달)
"많이 늘려야 시신 1구당 (실습생) 한 8명 정도까지 우리는 6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게 10명, 12명 이런 식으로 되면은 뒤에 있는 학생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해부학 실습에 의미가 없다."
의대 증원 이후, 교육의 질을 우려하는 지적은 의학교육을 평가하는 기관, 의평원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달 초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안덕선 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원을 3, 4배로 늘린 대학"과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의 교육·수련 질 저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교육부는 다음 날, 긴급 차관 브리핑을 열고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는 예단"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나타내며 맞받아쳤습니다.
의평원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는 교육부의 사전심의를 비판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5월에 의대 평가 기준을 변경하면서, 교육부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는 것을 재지정 조건으로 삼은 건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대생 모집과 국가시험 응시 제한까지 될 수 있는 의평원 평가는 독립성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는다면,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한국의 의사면허증이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안덕선 원장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우리나라 졸업생들이 미국에서 혹은 다른 외국에서 의사로 활동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가 신뢰를 잃으면) 그런 부분들이 제한이 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복수의 브리핑을 통해 "서로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 교육부 (어제)
"기자재나 시설이나 교원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충실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의대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예산도 재정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한 갈등이 교육환경에 대한 논란으로 번진 상황.
정부는 최선을 다해 개선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의대생 학부모들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오늘 오후 고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교육부 장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마-q6z]

교육부장,차관 정신빠진짓그만해라.. .학생들앞길막는 교육부가왜필요하나? ...교육부자체를없애라...멍청한교육부당장사퇴해라

[@반듯-x9v]

의료 후진화 정책. 굥굥의료.

[@Victoria-yr2us]

윤통ᆢ꼴통 생각~

[@gigg-n7k]

완전 멍청한 정권. 교육부 복지부 전원 구속필요

[@cardano5808]

탄핵당할 정부

[@kgeeho]

교육질 문제없다면서. 그게 선진화라며? 수련질 저하 없는데 왜 의평원을 괴롭히냐? 부끄러운 정권과 부역자들.

[@임-c2u]

교육질 자신있다면서 국제기준으로 지금껏 평가해온 의대교육평가를 왜 겁박하는가 교육부 보건복지부는 돌팔이 의사양성시킬려하느냐

[@user-vb4fx1vo8b]

미침.억지로 껴 맞으려 별짓 다 하네.의대 증원 필요하지 않다. 원래대로 돌려나라.

[@정화박-h9l]

안덕선 의평원장님 화이팅!! 교육부는 정신차리랏!!!

[@user-p2peopq]

의평원 건들이면 진짜 파국이다

[@홍공리]

이런걸 보고도 국민들 가만히 있는구나... 역시 개국민성이야

[@Kwans-h1u]

그게 아니구요.. 사람들이 애써 무시하는겁니다.. 의새관련일은.. 그냥 의새가 돈잘번다 생각해서 싫은거에요.. 거지 국민성.. 이번에 민도를 제대로 보네요 ㅉㅉ

[@김선주-t5m]

모지리 ᆢ돈잘버는 이유가 있지 청춘15년을 다바쳐서 공부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그쪽이 반의 반쪽이라도 공부해보고 생각이란걸 하세요 감당 하시겠어요

[@Kwans-h1u]

@@김선주-t5m 저한테 하는 소리세요?? 문맥이 파악이 안되시나?? 누굴 욕하는곤지?

[@홍공리]

@@Kwans-h1u 연예인걱정하는거 아닌듯 의사들 걱정할 필요없다고 생각하겠죠... 자기들한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고 무지한채로...

[@행복한집-y3v]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 서울시 교육감으로 갈려고, 의대증원도 대충하고, 의대수업도 안하고 졸업시킨다 하고, 이런자가 교육부 장관 이라는게 한심하다.

[@잠꾸리-c6z]

정부 제정신 아니네

[@b_0_0_q49]

자신있다면서 왜 자꾸 겁박해;;;역대급 미친 정부다...깡패냐

[@양성환-c8q]

자고나니 3류국가. 대한민국

[@전승하-t6w]

아무리 대책이 없다고, 이제 대학 학점까지도 주물럭 거리고 있구나. 도대체 얼마나 더 망가져야 제 정신으로 돌아올까?? 한심스럽다.

[@홍봉기-d9y]

윤고집의 한마디면 끝날일이 이 나라를 흔들고있네.아주 아사리판을 만들었네.

[@JCSHIN-yg5qk]

정신나갔네. 문제 많은 의대증원을 자백하는셈

[@julija997able]

제정신이아니야... 사람목숨을 다루는 교육을 막 엉망으로 해도 된다는거야? 제대로 못배우고 의사되서 진료 치료하다 사람죽으면 의사탓이라며 처벌하게 ?머이런 정부가 다있어? 국민들도 정신차리세요. 이게 정부고 나라입니까?

[@준코코-q4d]

교육부장관 교육을 알고 그 자리에 있는건지 한심하다

[@김영경-p9i]

정부는 누구를 믿고 이런 짓을 벌이는 거냐 정말 국민이 이렇게 의료계가 박살나는 걸 원한다고 생각하는 거냐 뒷감당은 어떻게 할려고 이러는 거냐

[@레오-i8e]

한 나라의 미래를 망치려고 하는구나

[@today23915]

반드시 고위직 공무원 책임져야 할거다. 공무원의 월권은 엄벌에 처해야한다

[@푸른초원-s7v]

국민들이 깨달아야합니다.

[@돌체네집]

미친 정부네...

[@김정현-g3s]

교육부가 언제부터 정권의 개가 된거냐!! 교육이 백년지대계란말을 잊은거냐!!!

[@J-pc4wd]

교육부가 아니라 양아치부!!

[@jjin5261]

교육부는 너무 비교육적 행태 가득~~ 이주호,오석환 탄핵하고 권한 남용 국정조사해야.

[@IlyeongHeo]

오해가 아니고 교육부가 무지한 것이다. 충실히는 무슨 총장한테 구두로 지시하고 밥이나 먹으러 가겠지.

[@suhgio70]

도대체 누구를 위해 복지부 교육부는 일하는건지 이해안감 다 깜빵 보내야할듯

[@writer3277]

꼭대기 하나를 중심으로 미쳐 돌아가고 있네 직.권.남.용 이렇게 모든걸 주무를수 있으니 2천명 밀어부치는구나.

[@actc6011]

이놈의 정부는 도대체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막장이다.

[@user-ue2pq3dj9EK]

돌파리 만들려는게 목적이냐???? 폐급교육부

[@새록-v6z]

맞을걸요 의료의 질이나 수준은 필요없고 여러모로 쓱 편한 내수용의사 많이 뽑아내는게 목표일걸요

[@donarldmac7989]

아이고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 교육 받은 의사들 어떻게 볼지 두렵다. 국제 기준이 있을텐데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료교육에 몸담아온 의평원이랑 교육부 차관? 의료에 대해서 뭐 좀 경험해보거나 배운게 있나? 둘 중 누가 더 전문적일지

[@tomboy2819]

교육질에 우려 없으면 기존 의평원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해라!!

[@김선영-e9t]

제발 그대로 둬라

[@Leeseunghoon1000]

최소한의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기준을 그것도 이시점에 건드리는건 무슨 속셈입니까? 그대로 놔두지 않으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것입니다.

[@여피스]

이제는 기준을 건드리려고? 대단하다...

[@서세정-b7p]

교육붕괴 교육부. 의료붕괴 복지부 이자들 나라를 전복 시킬라구 작정햇습니다

[@우정-k7z]

그니까 의대 평가를 구멍가게식으로 만들어서 2000명을 날림으로 의사만들겠다는 거지?

[@sarahkim8635]

얼마나 더 나라의 체계를 망쳐야 그만 둘 건가?

[@김말봉-g4l]

의대 교육질 저하를 정부 주도하에 하다니....참 대단한 대한민국정부네요

[@DZ4GOX7]

정말 이건 아무 것도 모르고 의사만 욕했던 사람들이라도 정부를 지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중구-b7m]

미치겠다ㅠ

[@민정박-e4v]

교육부가 교육을 망치네 없애라

[@yhgil3254]

정부의 무지와 무식이 국격손상과 국가의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 반드시 관련 공무원들 모두 책임을 물어야한다.

[@studywithme1633]

후진국으로 후퇴하는구나

[@studywithme1633]

입만 열면 거짓말 책임감 없는 공무원들 그저 윤통 눈치만 보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창훈-k6b]

나라를 어디까지 말아 먹으려고?

[@왕개미-q1e]

정신빠진 교육부, 복지부 장차관 F학점도 봐준다니 이런것들이 어떻게??

[@디케이-m2v]

미쳤나보네요

[@actc6011]

교육부 장차관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한다. 국민을 받들기보다 정권의 시녀 역할만 하고 있는 놈들은 바로 감옥행이 답이다

[@알젠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모든 꼼수와 권력의 횡포를 부리는 정부.. 근데 그 목적의 의미도 방법도 잘못됐다.. 답이 없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이다.

[@plm5742]

2000명 증원 발표전에 단 한번도 교육부랑 논의된 적 없음. 그냥 장차관들이 어찌 하나같이 윤통 꼭두각시냐.

[@출발2]

의사면허 그냥 주나요 이제??ㅋㅋ

[@포도나무-u4o]

전세계에 윤정부,보건복지부,교육부의 만행을 전세계에 알려아합니다.의료붕괴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세계 교과서에 실리도록! ! !

[@aaaa-ri7hc]

이미 온갖 해외 유명 저널들에 다 실렸음 ㅋㅋㅋㅋㅋㅋ 한국 언론에 안 나올뿐 ㅋㅋㅋ

[@Noname-ju9vm]

???: 실력미달이 문제라고? 미달 평가를 없애버리면 돼지!!

[@Shadow_of_Tree_in_Summer]

국제기준은 건드리지 마라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꺼라며 정부놈들아

[@njkim6428]

그러다 의료 수준 떨어지면 당신들나 그런 의료인들에게 진료 받아 그렇게 되면 다 외국으로 나가고 서민들만 질 떨어진 진료 받겠지 더 좋아지는 정책 좀

[@엄대섭-i4u]

교육부 교육이 무엇인지 잘 돌아 보시길~

[@김정현-g3s]

교육의질은 교사의질을 능가할수없다.!!!

[@flowerseorak9166]

지금보다 더 좋게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 더 망가트리지 못해서 안달하는 모양이라니. 보복부의 헛발질에 이어 이젠 교육부가 헛발질에 나서는구나!

[@swn9291]

이나라는 시민단체가 그냥 정부 따까리구나

[@정현규-h9b]

교육부 없에야 답이다

[@jjin5261]

이주호 오석환 입만 열면 거짓, 속임 가득. 교육부 폐쇄해야 !!!

[@손미화-y8r]

😢 의대증원은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의대증원 반대합니다

[@skymake9633]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요...

[@김정숙-w1z7b]

이런 정부는 난생처음 ~

[@뜨아좀마셔볼까]

교육부냐 간섭부냐??? 당신들 하는 일이 뭐요???? 세금 아깝다

[@돌체네집]

군사정권 때보다 심하네... ㅠㅠ

[@불경공부]

미친정부!! 교육의 수준을 하향시키는게 교육부의 교육 목표냐! 의평원까지 손대면 국민들도 안참는다!!!

[@wooddoki]

아니 그나마 내세울수 있는 방산 의료 를 이렇게 망치게 둬야 하나??

[@njkim6428]

교육부나 잘하지 교육부가 문제다 많이 뽑아논 임용 교사들 문제가 해결 하지

[@Vusse]

아니 정부에서 의평원 별로 도와주는것도 없으면서 참견은 왜이리 심한지

[@이재혜-g4y]

지적질 ㆍ을 못받아드리는. 정부. ㆍ 왜 와. 정신 못 차리 는가. 아 부처님 두손 올립니다.

[@khj7994]

나라를 개판으로 만드는구나

[@tyd28]

두창이가 교육의 질이 더 좋아질 거라 했는데 평가원은 왜자꾸 들쑤심?? 그냥 당당하게 평가받아라

[@ncy-gv8pl]

교육부 공무원들아 정신 차려.

[@웃음꽃-u6s]

아부하는 교육부 고발해라

[@dukeh7376]

아니 그렇게 늘리고 싶으면 교육환경 개선을 먼저 하고 정상적으로 의평원 기준에 부합할때 증원하면 되잖아 그니까... 지키지도 않을거면서 혀만 놀려 진짜..ㅎㅎ

[@agayun236]

정말 웃기는 정부 그리고 교육부 복지부 모두 진짜 멍청한 인간들이네

[@soojeongkim7891]

뭐가 두려워서 사전심의를 하냐? 당당하게 교육의 질이 올라갈것이라고 하지않았는가!

[@Freya-s5c-n5z]

뭔 개소리여

[@d4543dtwtywesdg1t]

전국 의과대학 서남대만들기ㅋㅋㅋㅋㅋ

[@사니-l8h]

교육부가 미쳐가는구나! 규칙을 평가절하하면 어떻게 되니? 교육부장차관 고발당해도 싸다

[@user-redpig]

ㅋㅋㅋㅋ 코메디 프로그램이 망한 이유가 있다니깐 나라가 코메딘데

[@truthfreedom5802]

헛소리 그만하고 석고대죄하고 집어쳐라.

[@sjn2693]

??: 의료 및 의학 교육의 질 하락은 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승리빅토리]

말도 안되는 교육부의 의평원 압박 당장 멈춰라! 국민들이 공분할거다ㅜㅜ 이런 못난 교육부ㅜㅜ 당장 멈춰라

[@Persistent-o2s]

자신있다며???가만있으면서 증명하면되지 왜 안절부절할까?

[@푸우-e9n]

교육이 무너지는게 한순간이구나

[@강선분-h5x]

복지부 다음으로 교육부가 뻘짓하고 있구나!

[@이쁜펭]

그나마 멀쩡한것도 망치고싶어 환장한 정부.....

[@user-wm2yp2fn4l]

이 정부는 후진국 티 못내서 안달이네

[@이쁜펭]

교육에 자신있는데 의평원을 왜 건드림? 교육부는 지들말이 이상하다는걸 모름?

[@zkim5278]

의평원 심사 기준은 이미 인증되어서 교육부가 사전심의 할 법적 사유 없음

[@김정숙-w1z7b]

교육부에 얼빠진 개 소리를 하는구나~ㅠ

[@글라라-w1n]

이나라 떠나고싶다

[@TKKwon-x8g]

교육부가 길들이기 들어가는거구먼. 교육의 질이 안떨어질거라면서 뭐하러 건드리나?

[@소망소망-f2t]

민주화이전에 언론사전검열을 연상케하네.. 여기가 공산,독재 국가냐?? 어의없고 ㅁㅊ짓 그만해라..

[@bsy6998]

교육부 거의 막장 까지 몰렸나.. 장관이 교수 출신 맞나?

[@허걱-e9x]

살얼음판에서 칼춤을 추며 난장판을 만드네 에구 후대에 어쩔려구...

[@proteinn]

누가봐도 뒤가 구린데 교육부 잘처신해라. 윤석열 탄핵되면 니네도 다 책임 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