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27일차_11월24일(화) [인과관계]

오늘의 문제)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순경2차)
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행행위와 치사의 결과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②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 아니라, 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갑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을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답: 2번
[ 형사법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전 8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후 6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신광은 형사법]_유튜브채널
👉url.kr/RUF8lo
. . 1일1제_신광은경찰학원
👉url.kr/agz54i
. . [훈짱닷컴]_신광은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원
👉www.hunzzang.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찰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노량진 1타 강사!
실무경험을 토대로 쉽게 이해 가능 한 강의,
차별화된 신광은 교수님의 강의를 볼 수 있는 채널
형사법의 새로운 기준!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광은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원)
훈짱닷컴 www.hunzzang.com/

[@강혜진-u2x]

김사합니다:)

[@초부득삼-d2v]

감사합니다

[@scjin8806]

정말 최고 !!

[@림림림-u5c]

감사합니다!!

[@김미나-y4l]

"도급받은 수급인"은 '하도급'을 줬기때문에 인과관계없지만 '하수급인' 은 도급받은 수급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도급받은수급인"은 과실없지만 뒤에나온 '하수급인'의 과실은 있는것 아닌가요?ㅠㅠㅠㅠ

[@skeshin358]

하수급인이 아니라 도급을 준 수급인의 감독 과실을 묻는 문제이에요^^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다시 도급을 한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해서 도급인의 지위에 있게되기 때문에 감독과실이 인정되지 않아요^^

[@김미나-y4l]

상당인과관계과실을 묻는 주체가 헷갈렸네요! 주어?부분이 너무 앞쪽에 나오고 마지막 동사(과실있다없다)부분 사이가 너무 떨어져있네요ㅠㅠ

[@skeshin358]

기출설문은 그대로 다시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설문을 잘 익혀놔요^^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와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jk81766]

220724 (X) / 220903, 230111 (O) . . . . 2. 초지조성공사 불(아니 부) 과실 X 하도급준 이후에는 책임 없음

[@slee5308]

👌

[@다띠굳띠]

완료

[@nil02277]

ㅊㅊㅊ

[@3월26일-x8r]

7/29 ♡

[@김남렬-o5g]

ㅁ ㄴ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감사합니다

[@이유정-n2b]

감사합니다

[@AHNNE-]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