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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월남전참전군인 보상특별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법안 통과의 여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닌, 추후에 있을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하고 나아가 법안 통과라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공청회에는 국방위원들과 다섯 명의 진술인(하단에 명기) 그리고 박길성 보건복지관이 자리하여 진행되었고, 공청회에 참석한 모두가 접근 방식만 다를 뿐 특별법 제정 또는 참전명예수당의 인상이라는 사안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찬성하는 긍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안규백 의원의 "이제는 월남전참전용사들도 하나로 뭉쳐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하며 중요한 법안을 앞두고 있는 지금 참전전우 모두가 뭉쳐야 할 때 임을 다시 한번 통감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국방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우리의 보상특별법이 심사되어 57년간 잃었던 명예와 권리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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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진술인 (왼쪽부터 자리 배치순)
하태수(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종태(통일안보연구소 책임연구원)
박문언(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이용재(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
최용호(前(사)전쟁과평화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