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의대생' 사진 올렸다고 처벌? 악인의 명예를 공권력 지켜주는 나라 한국 / 귀에빡종원 /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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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ай бұрын

여자친구를 살해한 수능 만점 의대생의 신상은 이번에도 언론이 아닌 온라인 공간에서 유포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때문에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언론이 범죄자들의 성 조차 쓰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실제로 형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는 어쩌다 '명예훼손'의 끝판왕 나라가 됐을까요?
'악인에게는 명예가 없다'는 말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 얘기일까요?
귀에 빡!종원에서 알아봤습니다.
(취재: 김종원 / 영상취재: 주용진 / 편집: 김인선 / 구성: 조도혜 / 작가: 유진경 / CG: 서현중 장지혜 권혜민 / 디지털뉴스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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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477

@user-xk2yh4qe1x 2 ай бұрын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말 멍청하고 자유를 압박하는 악법이다.

@xfilecom 2 ай бұрын

저~~~~~~~~~~~기 일본 쪽바리들한테서 시작된법임 ㅋㅋ

@user-mc9dn7iz3b 2 ай бұрын

한국에만 있는거같은데 없앨이유가 더 크지않을까요

@user-cv5sb3bc1o 2 ай бұрын

그런건 모욕죄로 처리하면 됩니다.@@shhhshshs

@user-ku5sv6rp1b 2 ай бұрын

@@shhhshshs담배나 펴대는 뷔,정국,RM오빠들과 팬싸에서 언니 머리채 흔든 망신 뷔오빠;; 나라망신 사탄,악마숭배BTS오빠들은;;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BTS 멤버 진(김석진), 제이홉( 정호석), RM 김남준은 지난 10월부터 11월 초까지 하이브 주식 총 99억4983만원어치를 장내에서 매도했다, 사탄숭배BTS 너의날개는악마의것, 남성 그룹 여성혐오방탄소년단은;; 데뷔 이래로 숱한 여성혐오, 성적 대상화 발언을 하였다. 팬들과 대중의 피드백 요구에도 공론화 이전까지 침묵을 고수하다, 본격적으로 여론이 불거지자 어설픈 대응을 하였고 물론 그 이후에도 변함없다~~

@gogo-rk1je 2 ай бұрын

@@user-cv5sb3bc1o 고아라 한건 모욕죄가 불분명헤 모질아

@psyche9903 2 ай бұрын

사실적시 명훼는 진짜 ㅋㅋㅋㅋㅋ 개그임

@user-dr7di8lz8j 2 ай бұрын

국회의원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안전장치

@cookie-qn3sq 2 ай бұрын

해외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지 않음?

@choec1072 2 ай бұрын

사실이 어떻게 훼손이 되는지 지 명예는 지가 배린거지

@Noble.6 Ай бұрын

@@cookie-qn3sq 한국과 같은 독일계 대륙법에 있는 법인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미 이 법을 폐지했거나 실질적으로 적용 안 하는 사법화했음. 오직 한국과 일본만 21세기인 오늘날까지도 실존하는 그런 낡은 법임.

@bxjsiwuegev Ай бұрын

@@user-dr7di8lz8j 곧 출산율 하락으로 외노자 대규모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사상 불순한 외노자까지 받게되면 국개의원도 곧 끝임. 법이 안통하는 샛기한테는 똑같이 법이 안통하는 샛기만이 답이다.

@thelibrary5972 2 ай бұрын

가해자를 위한 법이 너무 많다. 채무자를 돈 달라고 쫒아 다니면 스토커로 신고 되는 이상한 나라!

@user-sc2jc6tt7o 2 ай бұрын

대통령,국회의원 명예훼손 보호해주려고 있는법 아닌가

@byebyebye514 2 ай бұрын

악법 패스트 트랙으로 바꾸면 되잖아?

@user-nt6rg4wc8z Ай бұрын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거 모르지? 국회 거대 정당이 어딘지 모르지?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공통점 모르지?

@user-lf2ep7ds9s 2 ай бұрын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는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권력자를 위한 법이지 일반인에게는 그저 악법일 뿐이네요.

@HeeHeeMV 2 ай бұрын

인권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나 주어지는것이다.

@jeremyko1765 2 ай бұрын

법 폐지가 당연한데, 국개 들이 제일 싫어함. 악법중에 악법이다

@sawyer3675 2 ай бұрын

그래도 민주당 지지 하실꺼죠?

@ShrimpRoyalNewRoyal 2 ай бұрын

@@sawyer3675 아직도 국힘 지지하고 있었음? 레전드네 ㄷㄷ

@user-kl2us4sr3v 2 ай бұрын

@@sawyer3675그걸 만든게 국민의힘 입니다

@user-vc3hm6rj3h 2 ай бұрын

자기들 공격받으면 방어권으로 이거만한게 없음 ㅋㅋㅋㅋㅋㅋ

@logical_debater 2 ай бұрын

@@kr-zero-sum 제일 한심한게 양비론자ㅋㅋㅋ

@HyungjooLee-mk.1 2 ай бұрын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어지면 사기꾼 줄어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zuvielwitz-xq2lr 2 ай бұрын

그걸 몰라서 저러는 줄 아나? ㅋㅋㅋ 한국은 재벌 등 상위 1% 기득권층을 위해서 저런 법률시스템을 유지하는거임. ㅋ (1) 재벌 등이 저지르기 쉬운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을 낮추다 보니 어이없는 솜방망이 판결이 이어지고, (2) 재벌 등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니까, 살해범/강간범까지 보호받게 된 거임. ㅋㅋㅋㅋ

@user-nc1zb7xr7u 2 ай бұрын

재벌들이 사기를 저지른다?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구나 횡령이나 배임이면 모른까? 재벌이 사기로 처벌받은 경우가 있나? 일부 정신없는 정치인이 만든 악법이다

@zuvielwitz-xq2lr 2 ай бұрын

@@user-nc1zb7xr7u 이재용 삼바같은 게 미국에서는 사기야. ㅋ

@user-nc1zb7xr7u 2 ай бұрын

@@zuvielwitz-xq2lr 상속법은 이상하다고 생각않하냐? 소득세로 이미 뜯어간걸 또 상속한다고 60프로 가져가는게 정상이라 생각하냐고 이것부터 고쳐져야 한다

@un-kim. Ай бұрын

@@user-nc1zb7xr7u그게 사기죄야

@user-en2mb8jn2y 2 ай бұрын

난 우리나라가 제일 이해가 안가는게 남의 인권을 침해하고 해친 인간에게 왜 인권을 갖다붙임?

@BloodyNapkin25 2 ай бұрын

왜냐면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처벌하고 고통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화하고 고쳐서 쓰려는 것이 목적이어서. 기분은 안좋지만,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이정도는 안고가야지…

@user-en2mb8jn2y 2 ай бұрын

@@BloodyNapkin25 어불성설의 목적이네요 . 위대가리는 범죄자를 그렇게 취급하면 그에 대한 부작용은 생각못하는 걸까요....

@BloodyNapkin25 2 ай бұрын

@@user-en2mb8jn2y 그게 이 나라의 건국 기초입니다. 영미법처럼 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닌, 대륙법을 따르며 사람을 어떻게든 재사회화 시켜서 어떻게든 써먹어야겠다는 생각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지으면 가는 곳이 죄를 벌받는 감옥이 아닌 교화되는 교도소죠. 그리고 엄벌주의를 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내려가진 않습니다. 미국만 봐도 엄청나죠. 심지어 100년형 이렇게 줘놓고, 범죄율이 너무 높아서 감옥이 모자라가지고 3년이면 딜쳐서 석방해주고, 새로 100년형 범죄자 넣어두는데, 당장의 재판 때 국민의 카타르시스 말고는 좋을게 없습니다.

@user-wc8tc7zx1w 2 ай бұрын

범죄자들을 왜 고쳐서써; 고친다고 고쳐지냐 이미 불량으로 찍혀나온걸? 그냥 사회에서 평생 배제시켜야지

@user-tw7rw3ye9g 2 ай бұрын

인권은 조건부로 주어지는게 아니라 어쩔수없음

@user-yf5tn6zl1v 2 ай бұрын

살인범한태 명예가존재해? 이건최악이다

@user-yf5tn6zl1v 2 ай бұрын

잘못도안했는데 어이없이죽은여자는 얼마나억울할가.

@good_luk7141 2 ай бұрын

우리나라 사실적시 명예회손으 국개의원에게 필요한법이라서 없어질수가 없음 왜냐하면 출마할때 이걸 써먹을수가 있거든 남들이 나의 치부를 들출수가 없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중 진짜 악법이 엄청많고 오래된 법이 진짜 많음 안바낌

@logical_debater 2 ай бұрын

2022년12월26일 국민의힘 조은희 서초갑이 사실적시명예훼손 폐지 발의했으나 180석 민주당에서 저지함

@treelatte5696 2 ай бұрын

음주운전, 중범죄자는 그냥 신원 공개 바로 해버렸으면 좋겠음 만약 잘못 공개했다면 뉴스에 대대적으로 정정보도 하게 끔 하고

@stella-jf9dh Ай бұрын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정보도 했다고 그거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사과하고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을 거 같아요? 팼던거 알빠노하고 다른거 찾으러 가지.. 우리나라 국민성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네요

@jfk8426 2 ай бұрын

이번에 법이 개정되서 살인을 저지르거나 특수범죄등을 일으킨 사람들 얼굴은 공개했으면 좋겠네요. 범죄자에게 인권을 지켜주는게 말이 안됨.

@gdggdg8524 2 ай бұрын

국개의원들이 죄를 지어야 하는데 법개정 할리가 없지

@logical_debater 2 ай бұрын

2022년12월26일 국민의힘 조은희 서초갑이 사실적시명예훼손 폐지 발의했으나 180석 민주당에서 저지함

@user-nt6rg4wc8z Ай бұрын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거 모르지? 국회 거대 정당이 어딘지 모르지?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공통점 모르지?

@gdggdg8524 Ай бұрын

@@user-nt6rg4wc8z 밥은 먹고 다니냐?

@user-lw7ff4sy4v 2 ай бұрын

대단한 나라 ㅋㅋ

@corrinneyu1760 2 ай бұрын

얼마전에 일본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가해자들 신상 공개됐는데, 한국에서 뉴스 탈 땐 “한국인 가해자”만 얼굴 모자이트한 게 인상적이었음ㅋㅋㅋㅋㅋ

@user-pe7ej5kd9r 2 ай бұрын

쓸모없는 법이 너무 많고 필요한데서는 법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가 많고

@loseweight9404 2 ай бұрын

헌법에 알권리가 있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미국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뻔뻔한 듯. 미국이 이래서 추천장을 많이 보는데 한국은 악용을 하지...

@cabin9751 2 ай бұрын

사실적시 명예 훼손은 기득권..돈 많은자를 위한 법..!!!

@songlast7160 2 ай бұрын

높으신분들 명예 실추 되면 안되니 이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lillii1307 2 ай бұрын

왜케 패배주의에 절어있음?

@user-llillililliliilllllililli Ай бұрын

@@lillii1307ㄷㅅ인가

@gbhappy0 2 ай бұрын

그래서 이 괴상한 범죄자 보호법때문에 피해자만 억울하다

@davidkim439 2 ай бұрын

하루라도 빨리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누가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목적이 너무나 뻔함

@ningensan7512 2 ай бұрын

지금 이순간에도 명예훼손법으로 인해 사료명을 공개못해 고양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악법이 생명까지 죽여나가고 있는데 바꿔야하지 않겠습니까!

@orangeunknown2261 2 ай бұрын

인권제한은 범죄자가 받는 형중에 하나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기득권이 약자를 억압하기 딱좋은 법이다

@ghj77 2 ай бұрын

가해자....그것도 죄질이 나쁜 살인자들 인권권리 명예훼손 이런게 뭐가 필요하냐?

@prahalove1488 2 ай бұрын

진짜 법이 그지같은 나라. 거기다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아주 가볍기 그지 없고. 정말 뭐 같은 나라다.

@akaikuni 2 ай бұрын

전국민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반대해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방탄용으로 애용하고 있는 제도이기때문에 정치인이 사라지지 않는한 대한민국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 시계는 거꾸러 돌아갑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선진국은 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대한민국은 범죄자 인권지키기에 최서을 다합니다

@user-nt6rg4wc8z Ай бұрын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거 모르지? 국회 거대 정당이 어딘지 모르지?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공통점 모르지?

@user-zl7fk6by1h 2 ай бұрын

가해자의인권만 중요시하는법 피해자들의 인권은 언제쯤생각해줄래 대한민국을 법적으로만생각햇을땐 이민이정답인듯

@user-sx8tf3me3g 2 ай бұрын

명예는 그만한 가치가 있게 했을때 주어지는거임 범죄자한테 명예가 있다면 살인을 정당화하는 국가가 되는거임

@byoel 2 ай бұрын

국회의원들이 범죄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user-su8yu4ue7e 2 ай бұрын

사실적 명예훼손 없에라

@illlilillli 2 ай бұрын

명예훼손이 없어지길

@mjchoi1079 2 ай бұрын

법만드는 인간들 중에 범죄자가 많아서 그런거야 범죄자가 법만드니 이꼬라지지

@user-nt6rg4wc8z Ай бұрын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거 모르지? 국회 거대 정당이 어딘지 모르지?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공통점 모르지?

@kth4333 2 ай бұрын

흉악 범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상공개가 필요합니다.

@Blueming83 2 ай бұрын

사실적시 명예훼손

@user-nt6rg4wc8z Ай бұрын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거 모르지? 국회 거대 정당이 어딘지 모르지?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공통점 모르지?

@Noble.6 Ай бұрын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야 함... 나도 최순실 비판했다가 (욕 한마디도 안함. 독일 검찰이 공식 발표한 혐의만 가지고 비판함)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었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독일계 대륙법에 있는 법인데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들은 이미 없앴거나 실질적으로 적용을 안하는 법임. 우리나라가 왜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안 없애는거냐면 기득권층이 죄를 저질렀을때 일반 국민들 입 막음 하려고 존속시키는 법임. 최순실 비판했다가 고소당했던것처럼...

@user-xk2yh4qe1x 2 ай бұрын

아 국회의원이 이용할려고 만들어내 역시 국회는 악이다.

@user-nt6rg4wc8z Ай бұрын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거 모르지? 국회 거대 정당이 어딘지 모르지?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공통점 모르지?

@jsson9592 2 ай бұрын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가는듯~~!! 누굴 위한 법인건지?? 참으로 웃기는 나라가 아닐수없다!!

@user-nt6rg4wc8z Ай бұрын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거 모르지? 국회 거대 정당이 어딘지 모르지?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공통점 모르지?

@user-nm4iq5nj6e 2 ай бұрын

범죄자 신상은 누구든 전부 공개 가능하게 해라.

@Bukhansan-Squirrel 2 ай бұрын

'사실적시 명예훼손' 은 진짜 악법이다.

@Parksun12 2 ай бұрын

나라가 썩어도 너무 썩었다

@2023WorldChampionT1 2 ай бұрын

진짜 법이 개판이다. 그래서 하루 마다 살인, 강간, 성폭행, 특수폭해, 아동 성폭행, 등등 다양한 죄가 일어나고있고 개선되는 법이 하나도 없고 가해인권을 보호하고 존중을 걱정하고 정작 피해자, 유가족들은 더 고생만하고 판결은 또 쓰레기같이 판결하고 무죄에 집행유, 사형을 실형 해야하는데 어떻개 법이 2024년 동안 개선이 된게 없고 너도 나도 사람을 죽이는 상황인데 판결을 개같이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user-hc2dw5dd2k 2 ай бұрын

누굴위한 법인지 진짜 나라가 노답이다

@user-qx2op5ut4m 2 ай бұрын

이게 왜 악법이냐는 머저리도 있음 국개의원들이 활개칠수있는 이유도 이런 광신도들과 악인이 있기때문임

@user-qg2jw6uw5n 2 ай бұрын

범죄자들한텐 인권자체를 적용해주면 안됩니다

@user-hv3bd1hm4s 2 ай бұрын

진짜 악법이라고 생각함 하루빨리 폐지되어야함

@user-dr8dl1kk6k Ай бұрын

와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알고 싶은 주제였는데. 비디오머그 최고!!!

@user-ir1gz1ij1n 2 ай бұрын

강력범은 인권이 없어야 한다, 나라법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user-wo2ec5uc1t 2 ай бұрын

사실적시는 없어질 수 없음. 정차인들 좌우 가리지 않고 애용하는 법이라

@cp-sb6cp Ай бұрын

사실적시 명훼훼손이 불법이니까 사기꾼들이 더 활개를 치고 다니지요.. 빨리 법을 바꿔야 합니다.

@shlee3163 2 ай бұрын

군대 안가고 민방위 제때 안가면 명예훼손 고소 고발 못하게 해야하는게 법조인들에게 댓글이나 기사 모니터링하면서 고소 고발하는 기업들이나 기득권 때문.

@BloodyNapkin25 2 ай бұрын

그럼 장애인은? 여자는? 미성년자는?

@shlee3163 2 ай бұрын

@@BloodyNapkin25 대한민국은 지금도 기득권 아니면 인권 자체가 없다. 장애인. 미성년자 생활보호대상자가정은 사회복지법에 무시해도 처벌가능한 조항이 없다. 대한민국 조선시대 대놓고 계승한 나라인데 인권이 있겠냐. 대부분 노비들이 자본주의에 속아 아이들 낳고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에 속아서 열심히 사는거지. 노비들의 불만을 풀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사유재산임. 즉 돈 많다고 기득권 아니고 걍 최초에 정부 설립시 혈계들이나 기득권에 잘 보인 사람들 혈계가 기득권임.

@kinkin7777 Ай бұрын

정치인들이 많은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 보니~ 법도 자신들에게 걸렸을 때 유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듯.

@user-yh7gw2id9s Ай бұрын

이렇게까지 악법일 줄 몰랐습니다 진짜 많이 배웠네요

@justlikeme3371 2 ай бұрын

이래서 사적제재가 꼭 필요함

@mi-nis 2 ай бұрын

국회야 일해라!!

@LevisKIM 2 ай бұрын

한국은 사상적으로 좀 앞서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슴. 생각들이 짧아서 사이드 이펙트가 너무 많아. 그냥 다른 나라 그냥 배껴. 나대지 말고.. 이제 스스로 지피지기 할 때도 돼지 않았어? 한국 사람은 감정적이어서 생각이 짧아~

@youngho1203 2 ай бұрын

짝짝짝짝, 백퍼 공감

@user-nq1xe9gh1d 2 ай бұрын

미친 나라에요.....법이 안고쳐지는 이유를 모르겠음.

@woop5019 2 ай бұрын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년 수천억원(개인의 고소고발비용 및 공권력 처리비용 등등)은 족히 되고도 남을거라본다!! 진짜 쓰레기같은 법조항은 없어져야한다!!!

@user-rw8ec6rj7l Ай бұрын

강력사건 가해자는 공개해줘야지 그래야 그 생키 사회에 다시 나오면 피할꺼 아냐

@user-jy5su2ib2r 2 ай бұрын

사기공화국에서 벗어날수 있는 길이 사실적시 폐지일거다...

@user-oq1rr1mj5o 2 ай бұрын

모자이크 기술이 없을 때가 좋았는데요 범죄 저지르면, 사진+생년월일+거주지(구)+성+이름끝 이렇게 공개 되었었는데요 그때가 그립네요 그리고 인터뷰도 했었었는데요 안타깝네요

@user-hr9ei7pw2i 2 ай бұрын

법이 싫으면 나라를 떠나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지.....

@user-sy7io7go9b Ай бұрын

범죄하기 좋은 나라 피해자가 사실을 말하면 처벌받는 나라

@me_cheshire 2 ай бұрын

인간이 아닌 것들은 관용울 베풀지밀고 그냥 버리는게 답인 듯

@user-sk5kg3qv3x 2 ай бұрын

피의자 인권은 확실하고 피해자 인권은 없는 나라 이것이 나라냐ㆍ피의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이 강화 되어야 한다ㆍ

@shk-ob4kv 26 күн бұрын

가해자로 판결이 됐으면 역고소 못하게 하는게 맞지않나 싶네요

@user-pq3kx9lm1z 2 ай бұрын

판사들에게 처참하게죽은 피해자들현장 증거영상을 보여줘야한다.사건기록만 뒤적거리니 마음에 안 와 닿는다.

@Thebattleofsalsu Ай бұрын

사실적시 명예훼손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일반인의 기준이면 몰라도 범죄자에 해당하면 안될....

@shrishri000 2 ай бұрын

에휴 뉴스에 매번 국개의원들 당파싸움도배 보단 여기 정보가 쉽게 들어와서 자주 와서 보게되네요 유용한 정보 감사해요

@user-cn4px9lh3r 2 ай бұрын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jejucloud8140 2 ай бұрын

범법자에게 인권은 스스로 포기한거와 같다.

@injoocho-pe3vn 2 ай бұрын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악법입니다

@user-yu7jw9zs6i Ай бұрын

비판을 못하게 하는거죠 비판도겸허히 받아들여야는데 이거는 공산당인가

@user-eg7sc9oh9c Ай бұрын

법형량이 너무낮고 범죄자에게 인권 챙겨줘야할유일한순간은 사형당하기 직전뿐이다

@MJS-ib1vg 2 ай бұрын

이게 다 법 만드는 사람들, 본인들이 잘못한게 많아서 고쳐지지 않는거라고 생각한다.

@user-zr5lg3gu1n 2 ай бұрын

가해자 명예만 중요하나 우리가 무슨 징역 1년 이런 잡법 보고 싶것냐

@Vbn967 2 ай бұрын

의대생은 무조건 지켜줘야하거든~

@woop5019 2 ай бұрын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만 없애도 1년에 최소~~~~사회적 비용 1조는 세이브 될거 같다...ㅜ,ㅜ

@user-dj3py3nz8s 2 ай бұрын

최소한 회사제품혹은 국회같은 공인 공공기관 인에대한 사실적시 명예회손은 제한되어야된다고본다

@EthanJBlige 2 ай бұрын

인권위원회 이 쓸모없는 집단은 언제 사라지나요

@user-eq2ip1ih6w 2 ай бұрын

한마디로 “입틀막” 정말 악법중의 악법. 입닥치고 있으라는 거지. 상간녀, 상간남 직장에 고소장 보내도 이것도 명예훼손이란다. 정말 한국은 답이 없는 나라다.

@phantom9855 2 ай бұрын

법이 존재하는 이유다.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래선 안됨

@user-op1bs6dv7c 2 ай бұрын

무고죄의 경우 +가해자 가족 2차가해 우려가...

@user-to4bz1jp9y 2 ай бұрын

공공의 이익목적으로 공개시 처벌하지않는다

@user-og1nu5pb8c 2 ай бұрын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법제화 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분명히 예전에는 없엇는데

@leewilliam8111 2 ай бұрын

사실정시 명예훼손은 표현의자유 헌법위반이다

@killma683 2 ай бұрын

이런법이 있다는게 어메이징

@user-gz3jw8we1i 2 ай бұрын

빌런의 천국. 빌런을 양성하여 어디에 수출하려는가?

@yongsunlee9451 2 ай бұрын

증거가 명확하면 신상을 공개해야지! CCTV에 범행장면이 찍혔는데 모자이크를 왜 해주냐?

@darkgulf4321 Ай бұрын

명예훼손의 사례가 많아 질수록 당연히 안 좋아지는 것이 맞지 않나요? 위의 이유는 어떤 명예훼손이든 대부분 가능하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을 들먹일 수 있고 잘잘못과 상관없이 아니꼬우면 악용할 수 있다는 의미네요. 그러니 명예훼손의 범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user-fs9py9qk7u 2 ай бұрын

진짜 법이 개판이라서 이 나라 는 인구소멸 로 없어져야 할 나라 맞다 진짜 생각해도

@user-qv5mg5vc3n 2 ай бұрын

범죄자 실제 범죄 동영상 보여주면서 모자이크 처리 해서 뉴스에 내보내는 또라이 국가. 그렇게 어떻게 잡냐?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애야지.

@user-llillililliliilllllililli Ай бұрын

차별법도 악용소지 다분하고 위험하다 뭔 이상한 소리냐

@lukelukelukeluke2 2 ай бұрын

누구 표현처럼 명예가 또 하나의 비즈니스 아이템이 되는 나라 ㅋㅋㅋㅋㅋ

@gamsung_bad 2 ай бұрын

영상내용이 정말 좋네요! 우리나라가 차별법이 정말 필요한게 얼마전 후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아이 때문에 우리나라를 떠나서 미국에서 거주하시더라구요. 미국은 차별법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놀림을 받거나 아이를 향해 부적절한 표현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시대에 따라 개선되어야할 부분들은 국민적인 지지가 있는 하에 꼭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