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추경?' 추가경정예산이란 무엇인가? [쏙쏙 뉴스말 돋보기] / YT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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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жыл бұрын

■ 방송 : YTN, YTN WORLD, YTN KOREAN
■ 진행 : 개그맨 김경식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런 뉴스 종종 보죠?
'추가', '예산'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경정? 경정은 무슨 뜻일까요?
고칠 경, 바를 정. 경정은 '바르게 고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흔히 쓰는 '수정'이라고 쉽게 말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수정'이 아니고 굳이 '경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률에 규정된 행정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1년간 사용할 예산을 미리 정해두는데요.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정해진 뒤에 어떤 일이 생겨서 그것을 추가로 늘린다는 뜻입니다. 줄여서 '추경'이라고 하죠.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가 추경안을 긴급히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추경'으로 불리기도 하죠.
추경은 방역체계를 보강하고 소상공인을 돕거나 일자리를 공급하는데 쓰였습니다.
전 국민이 받았던 재난지원금도 이 추경에서 나온 겁니다.
한 국가의 1년치 예산을 미리 정확히 책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추경은 많은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추경은 국가의 빚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쓸지 계획이 중요하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IMF 외환 위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추경에 좀 더 민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뿐만 아니라 대규모 수해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컸는데요.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추경이 필요하지 않도록 힘든 시기가 빨리 지났으면 좋겠네요.
#쏙쏙뉴스말돋보기 #코로나추경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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