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없다 돈냄새에 '우르르'..'패륜 상속' 헌재의 반전 [뉴스.zip/MBC뉴스]

00:00 불효자도, 패륜아도 "내 몫 달라"‥'유류분' 제도 정당한가? (2023.05.17/뉴스데스크/MBC)
01:49 불효자·패륜아 상속 못 받는다‥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 (2024.04.25/뉴스데스크/MBC)
03:46 47년 만에 대대적 정비‥누가 효자? 누가 불효자? 기준은? (2024.04.25/뉴스데스크/MBC)
#유류분 #헌법재판소 #유산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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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no4xy1fb9q]

애기였을때 가출해서 얼굴도 모르는 악마 아버지가 늙고 병들어 첩을 데리고와서 생활비와 병원비를 내놓으라고 소송을 해서 부모이기 때문에 줘야한다고 판결이 났답니다 이게 법입니까? 피땀흘려 키운 부모는 병이 들어도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지냅니다

[@user-ed2me3vr1m]

한국은 고쳐야 할 악법이 너무 많은데, 그중의 하나가 상속법, 정당방위에 대한 법, 그리고 촉법 소년관련법, 인권을 위한답시고, 범죄인의 형량ㅇ이 약하고 오히려 범죄인에게 유리한 형법등... 죄다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하는법들임...

[@Necksliceforyou]

와... 핏줄이 뭐라고.... 거의 저주네요.

[@user-uy1vu7eh1q]

나라법이.엉망이라...국개원들이..법을고치는것.뒤로하고..자신들만살려고..처절하게공작한다...썩은법때문에..나라엉망이다

[@jeon4801]

오히려. 키워준. 친부모는. 암걸렸는데. 자식이. 준병원비를. 자기는 어짜피죽는다고 모아놨다가. 자식한테 죽고나서. 다시주더라. 가수비. 엄마는…………..

[@user-v38dle8dieo]

정의로운척하는 민주당봐요. 대통령 180석 지방자치단체장 거진 싹 다몰아줬는데도 하는짓은 남녀노소좌우 갈라치기, 미투니뭐니 하다가 지들이 나락감. 이태원,민식이법같은 미친악법만 추진하는넘들인데 저런거 추진하겠음? 차라리 적화통일이 더 빠를듯

[@igo7639]

국회의원들아 일 좀해라 세계적으로 무능한 인간들아

[@aiaiya2058]

민주당이 관련 유가족들 데리고 통과시킬려고 열심히 하는데 알잖아? 왜 안 되는지

[@bumbum0923]

@@aiaiya2058 민주당 전원이 찬성하면 무조건 통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80석이 과반 넘는건 알지? 그냥 가진 기득권들이 반대하는거야~

[@MegaPunchpunch]

이재명 방탄법은 그냥 일사천리로 바로 통과시키던데??

[@Sandbox3600]

​@@aiaiya2058ㅋㅋ 열심히만하는척하겠지 또이용당했냐~

[@user-jz9ow8ly5s]

중간에 위헌 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180석으로는 헌법을 바꿀 수 없고 200석이 있어야 헌법에 손을 댈수 있습니다. 국회 의석 200석 이하는 법을 만들어 올릴 수 있으나 통과 되지 못하는 이유가 헌법에 반하는 법안은 국회 의원직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매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올리고 있으나 통과 되지 못하는 이유가 1-헌법 2-법안 통과 이여야 합니다. 거의 60년전 헌법은 바뀐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도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user-rc3hc7kl5y]

폐지해라.

[@yoonok-wc6cd]

참 뻔뻔하네! 저것들이 인간인가!

[@user-gr3bi5tp5t]

인간이니 저러는거에요 동물은 저런짓들 안합니다..

[@user-cc6cl2lx1v]

인간다운데, 남의돈에 버럭하는 너 역시 인간답네~

[@user-xc8ih8yo1z]

남동생은 그럼 뭐해줫노..ㅋㅋㅋ

[@koalajob1778]

I Totally AGREEEEEE!!!!!! they Are Not Even Human or Part of Family how long they have not contact or visit? i rather wrote my "WILL" as in more then 20 years no contact will "NOT" receive

[@user-nv9px9wf9i]

짐승보다도 못하죠 딸아들 죽어서 받는보상금에 눈이 멀어서 버릴땐 언제고 보상금받을때 와서 키워준 다른분은 제대로 혈족이 아니라 보상못받는 경우도 있엇습니다 버리고 간 사람은 한푼도 주면 안됨 개돼지도 아니고 싸질르기만 하면 단가 ㅠㅠㅠㅠㅠ

[@user-vu8rk2nt9m]

먹여주고 재워주고 양육하지않은데 부모라고 할수없다.

[@aeggon4268]

문제는 뚜렷하고 공정한 기준을 세우기가 애매하다는 거임. 심신 쇠약한 사람을 가스라이팅해서 자기를 모든 재산 독점 상속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많을테니까

[@user-hq6fx8vr5d]

ㄹㅇ

[@user-ih5rj8vr3x]

이제 이소리 나온다 낳아줫잖아 ez랄ㅋㅋ

[@user-kRyan]

​@@aeggon4268 증인 증거는 호구임?

[@user-cy2vc8vk4k]

목적:국가에서 전부 가져가겠다는 의도. 상속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

[@fjdhkhyuy5883]

이미 받아갈돈 다받아간뒤 ..... 늦었지만 더이상 저런 미친짓 안생기길 빕니다

[@user-fr3ym7li6z]

4/25 헌재 판결. 유류분 불일치 판결 났습니다. 내년 12월 말까지 국회는 개정된 법률안을 제정해야합니다.

[@user-dv6mb4xq6m]

폐지 해라 인간 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user-jf5zm8en7s]

그럼 상속 없이 국가 귀속인가요? ㅋㅋㅋ 유언장 없으면 싹다 몰수네

[@invictusk1808]

@@user-jf5zm8en7s 진짜 빡대갈이네 ㅋㅋㅋ 유류분 제도랑 상속이랑 같냐 , 뭔 유언장이 없으면 싹다 몰수야 이 빡대갈아 진짜 ㅋㅋㅋ

[@roro2416]

유언이 없다면 모를까 유언도 무시하는 유류분 제도는 명백히 잘못된 법임 개인의 소유권을 국가에서 박탈해가는거나 마찬가지

[@capmtr]

그럼 부모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전재산 사이비에 넘긴다고 유언하면 자식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됨? 그냥 그 유언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함? 아님 유루분 제도라도 신청해서 최소한이라도 받아야 할까? 그냥 폐지하면 끝나는 쉬운문제가 아님

[@roro2416]

@@capmtr 그럼 사이비 아니고 전부 기부한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 양육은 의무지만 상속은 의무가 아닌 선택임 유류분제도는 유언이 없을때나 필요한거고 개인이 상속 안하기로 결정한걸 국가가 강제로 뺐는거나 마찬가지임

[@capmtr]

@@roro2416 니 말이 스스로도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냐? 그럼 일평생 봉양했는데 데 죽기 반년전에 사이비에 빠지거나 아님 재산 노리는 여자한테 전재산 줄란다 히히 이러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임? 그걸 방지하려고 그래도 최소한으로 보장하려고 만든게 유류분이잖아 그리고 유언이 없을 때나 필요한거다? ㄹㅇ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존재니? 유언이 없으면 그냥 밥정상속분대로 가는 거지 뭔 유류분 이여 니같은 애도 똑깥은 한 표라는 게 민주주의 가장 큰 폐해다

[@cozy_healing_music]

@@capmtr 완전 없애는 거보단 제한적 으로 해야지 사회통념상 진짜 사이비 종교이고 그런거라면 문제겠지 반대로 자식같지 않은 자식인인데 부모재산 주기싫어서 사회기부 하는거 역시도 법적으로 인정해줘야지

[@user-lq6lm8fh6m]

@@capmtr 그럼 사이비 종교에 전재산 넘겨야죠 당연히 ㅋㅋㅋㅋㅋㅋㅋ 그게 싫었으면 살아있을때 잘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겁니다 ㅋㅋㅋㅋㅋㅋ 살아있을땐 아무 관심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종교에 재산 넘긴다고 하니까 유류분 외쳐되면서 어떻게든 돈 뜯어먹으려고 한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마인드가 전형적인 한국인이시네요 ㅋㅋㅋㅋㅋ 유류분 제도가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ㅋㅋㅋㅋㅋㅋㅋ

[@user-ob2ij1vr2v]

법이 상식을 못쫏아가네

[@user-gv5nk8vi5r]

국회의원들이 못 아니 안따라가는거죠.

[@user-yr2sq4df4z]

그러니 상식이 베트남가지

[@user-lq6lm8fh6m]

님 상식이 이상한거라고는 생각 안해보셨나요?ㅋㅋㅋㅋㅋㅋㅋ

[@JJ-eu3oi]

한문철: 상식 위에 법이 있다. 시대에 안맞는 구시대적인 법은 뜯어고쳐야 된다.

[@user-ms4ql9kk2m]

​@@user-yr2sq4df4z???: 김상식 나가.

[@user-vm8jf7bz2w]

정말 부모에게 아우것도 하는거 없으면서 돈만바라는 인간들은 이런법이 꼭 필요하다

[@disorm5222]

법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부친 아플 때 병문안 한번 연락 한번도 안 하던 인간이 돌아가시고 나니깐 아버지 어머니 운영하던 가게 유류분 내놔라고 안 그러면 경매 넣는다고 소송을 넣더라구요 어머니 아버지 병원비 생활비 10년 넘게 드리고 모시고 살아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들어오면 법정지분 줘야 합니다 그 몫만큼 못주면 경매 집어넣어서 나온 배당금을 법원에서 어머니 포함 3명한테 줘버리구요 돈 받아가면서 어머니한테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엄마 죽고나서도 받을 몫 있다고 이런 소리를 면전에 하더라구요 이게 맞습니까 진짜?

[@blackding100]

만약 빛을 거액으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Hammer_oh]

@@blackding100 빛 있어도 소용 없어요.상속 포기 하면 그만입니다.

[@user-nz8tu1ms8m]

그럼 돌아가시기 전에 주는건 안되나요?

[@disorm5222]

@@blackding100 대부업 일수 이런데 아니면 대출규제가 쎄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은행에서 고액 거의 안 하고 신용대출도 한도 확 줄여서 10억 위로는 사업 관련 대출밖에 안 될건데 이것도 감정평가 받아서 해서 거액은 거의 불가능할겁니다 일반인들은

[@disorm5222]

@@user-nz8tu1ms8m 돌아가시기 전에 주는건 증여세라고 40%~60% 세금 납부하고 내야 하고 물려 받는 사람이 증여세 낼 돈이 없어서 대신 내주면 거기에 또 증여세 붙여서 나올겁니다 살아계실때 매각하면 양도세 ,취득세 발생하고 부모 자식한테 별도로 또 세금 내라 하구요

[@jaysihn7531]

사법부 검찰 언론 개혁이 시급하다.

[@squall4830]

법을 바꿔야죠 이걸 왜 사법부랑 검찰 문제임? 법 자체가 문제지. 뉴스 내용 이해를 못함?

[@oawf5657]

@@squall4830 니가 이해를 못하는거지. 그 법을 누가 바꿈? 사람이 바꾸는 거야. 사법 공무원 주체자들이 저항하지 않았음 벌써 바뀌었을 조항인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서로 딴지를 걸수 있는 위치인데, 검찰과 사법부가 꼼짝을 안해서 사장된 법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게 헌법 재판소 가기 전에 벌써 다 바꿀수 있었던건데, 구지 헌법 재판소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게 헌법 재판소에서 바꾸라고 한다고 금방 될거 같아? 정치랑 사법 시스템을 전혀 모르면서.

[@squall4830]

@@oawf5657 야 니 말대로 사법부 검찰 언론 개혁했다쳐 ㅋㅋ 그럼 법이 바뀐다고 생각해? 아니 니가 생각하는 정치메커니즘은 그렇다고 봐 정말? ㅋㅋㅋ잼나네 댓글 달아봐~ ㅋㅋ

[@squall4830]

논점은 상속권에 관련된 거를 다른쪽으로 물타기 하지 말고 댓글 달아라~ ㅋㅋ

[@user-gk3rg5vl2i]

햐!!! 국민의힘 화이팅!!!!! 이래서 내가 2찍 한다니깐.....윤대통령각하님과 김건희 국모님은 헌재에 명령을 내려 모든 국민이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라///

[@hyungsookim8982]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제발 법으로라도 뻔뻔한 인간들이 상속받지 못하도록 보완이 되었으면 합니다.

[@user_cwon]

국회가 얼마나 일 안하고, 법이 얼마나 개판이면 저런 악마같은 인간들이 혜택을 받냐..ㅎ 진짜 정치인들은 무능해~

[@sys9772]

심지어 구하라 아빠는 해준거 없어서 미안하다고 상속분 포기함. 하라는 고모할머니에게 부탁하고 전국을 돌면서 구하라 예고 뒷바라지 하심.

[@user-xu7mo6lx8y]

끝~까지 저항하다 여론에 밀려서 어~~쩔~~~~수 없이 바뀌나? 안 바뀌나???

[@user-pv6ib6bf7x]

국민정서와 시대에 맞게 법을 바꾸자

[@user-oe9ce8hn9k]

민희진건만 봐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국민정서와 지능에 딱 맞는데 왜?😂

[@sk74go]

이런건 진작에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결을 내렸어야 한다 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는 상속자체를 없게 해야 한다. 쌍칠년도 50년 된 법의 잣대를 지금도 들이대는건 직무유기다

[@user-qc6qd6ju3j]

솔직히 연락안한지 5년 10년 되면 솔직히 남이라고봐도 무방하지 않나? 호적상으로나 가족이지 연락도 안하고 얼굴도 못보고 살면..그건 남이지.. 연락 끊고 얼굴 못보고 산지 몇년이상되면 유류분 소송도 못하게 해야하지 않을까..싶음.. 유서쓰면서 OO만 가져.. 라고 써놓으면 못건드리지 않나?

[@user-xz7wv1uz7o]

폐륜자식이나 부모는 원천적으로 상속을 금지 시켜야한다. 뭘 또 여지를 남기려고 하는건가? 형제, 자매 조항은 진즉에 없어져야 할 사항이었고. 평소에 고인을 독박으로 봉양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조금만 확인하면 되는걸, 왜 이리 어렵게 만드는지.. 법 만드는 국회의원님들아 제발 일 좀 하자.. 당쟁만 하지 말고..

[@user-ky5yz5nu6l]

헌재 판사들이 자식들한테 경고하는거네(?)😂

[@with.write.live.]

저도 이거일것 같다는 의심이 듭니다.

[@user-jz9ow8ly5s]

헌재 판사들이 국회의원 200석으로 헌법에 있는 유류분 제도를 고치라는 말 입니다.

[@user-ee1wd6et7w]

아님. 지들이. 불효자이거나

[@user-jq5cl8xr8m]

ㅋㅋㅋㅋ

[@user-js7od6le7d]

반드시 폐지해야한다

[@raindrop6197]

이게 ㅈㄴ 골때리는 문제인게 내 친구중 아빠가 바람나서 혼외자까지 있는상태로 이혼한 경우가 있는데 이 아빠 재혼하고나서 죽으면 유산을 유류분 신청으로 받아내야 되는데 자식이 아무 잘못을 한게 없는데 이걸 폐지하면 문제가 될듯

[@user-gp9iq5gp4f]

간만의,좋은소식이네요!

[@sikami1287]

부모님에게 한 푼도 받을 생각없다. 내 할 도리는 다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 욕심도 안나고 열심히도 살아진다

[@user-vu7li3yw7b]

부모에게 500억 재산있으면 ……ㅋㅋ

[@changoppa11]

​@@user-vu7li3yw7b견물생심

[@user-rq2mh1bm1i]

부모가 1조있으면 ㅋㅋㅋㅋㅋ

[@minkyukim6941]

사기꾼이 들어붙어서 그돈 다 해먹으면 ㅋㅋㅋ

[@sikami1287]

@@minkyukim6941 그런걸 도와드리는게 자식 도리지 잘 쓰고 다시게 해야지

[@user-mk3qx5gs9l]

얼굴도 모르는데 상속받으러 오는 인간을 챙겨줄수는 없는 일이다. 법이 상식과 공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은 법을 똑바로 만들어라

[@user-sg7kk1dr4e]

법 이란 사회적 공감과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user-uu5js9pv3j]

불효자는 당연하지 권리 없다!

[@doulk2476]

부모님에게 패륜한자는 상속 받을 자격 없다.

[@RDYJH]

유류분이랑 친족상도례 다 폐지해야할 법

[@user-bh2rs9nl6t]

자식버린 부모는 재산분활 못하게하자 천안함 폭침때도 그렇고 꼭 죽으면 나타나서 돈만 챙기더라..

[@leesy3502]

​@@a.pok_구하라 엄마임?

[@katya70152]

@@a.pok_ ㅉㅉ

[@user-fr3ym7li6z]

@@a.pok_ 이게 요즘 잼민이의 평균 수준이다. 왜 나라가 망해가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이지

[@user-md6vg9ff8x]

저런 법을 만든 국개의원들이 폐륜이었겠지

[@ybeakb81]

유류분은 없애는게 맞습니다. 그래야 더더욱 부모에게나 아이에게 잘하겠죠 재산 받을려면 지금은 보세요 쳐다도 안보다가 내 돈 내놓으라는 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인 법인가요? 거기다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본인의 의사는 무시하는거죠 개인재산을 왜 남이 법이 국가가 강제로 나눠라고 하는 겁니까? 못 받아다면 못 받은 이유가 있겠죠 그게 상속을 주는 사람의 선택이면 존중 해야합니다 저 사가지 헌재법관들은 정신병자들입니다. 누가 그 사람이 효자인지 불효자인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님 제3자에게 주고 싶은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재산을 가진 사람은 죽고 없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 한건 법에 막혀 무시당하는데

[@user-op9dk3jd6f]

님 말씀한 경우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에는 유류분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남은 일도 안하고 사업한답시고 부모 살아생전 야금야금 부모 재산 축내고, 부모는 차남이 그나마 사는게 조금 낫다고(엄청 잘 사는 것도 아님) 차남과 살다가 병수발도 차남(특히 며느리)이 다 했는데도 장남이라고, 또 장남이 가난하다고 거의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남긴 경우. 차남과 며느리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유류분 제도의 완전 폐지보다는 봉양하지 않은, 돌보지 않은 자에게는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의 경우라면 돌보아 온 사람에게 더 많은 유류분이 인정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tlqnfp]

아예 폐지하고 유서에서 한사람에게 다 물려준다고 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에 대해서 완전인정이 아닌 부분인정으로 가는게 맞음.

[@user-dn3if6zi7k]

@@user-op9dk3jd6f 뭘 억울해? 물려주는 놈이 쓰레기인거지.. 이런거까지 법이 알아서 해주냐? 양날의 칼인거 몰라?

[@user-de6hi6hm7r]

​@@user-op9dk3jd6f근데 내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줄지는 본인 선택 아님?

[@user-op9dk3jd6f]

@@user-de6hi6hm7r 이건 그냥 가정인데, 님이 평생을 모셨는데 재산을 형에게 다 물려 줬다면 심정이 어떨까요? 물론 돈보고 모신 거는 아니겠지만, 그 유언을 인정할 수 있으신지? 유류분 제도가 못마땅 하지만 필요한 경우도 있기에 하는 얘깁니다.

[@user-pr5lh3qt4f]

부양하지 않는 부모나 자식 모두 유산 상속을 못 받게해야한다.

[@user-fc4tn9kn2g]

그럼 백수아들이 부모 언혀사는것도 효자네요 딸은 자식도 아니라는거죠ㆍ

[@II-lp7pf]

다 필요없고 미국처럼 고인의 의도대로 상속되게 해라 유언이 없다면 그때가서 형평성을 따지던가 이나라 법은 너무 후진적이야

[@raynal-RDIABLO]

부모에게 잘해라 ! 개차반이면 국물도 없다

[@user-ri1lr9ii3p]

넹~^^

[@shlee3163]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법 악용하면 엄청난게 유언 못남긴 급사사건들 때문.

[@bing-pb6wk]

자식한테 잘못하는 부모는 어떻게 함? ㅉㅉㅉ

[@sahsjkdl07]

부모가 먼저 자식한테나 잘하세요

[@shlee3163]

@@bing-pb6wk 사실 강제로 태어나게 한 부모가 자식 부양해야하고 결혼잘 못하면 인생망함..

[@korean1dancer]

그것이 상식아닙니까??

[@user-ci7hw8us8z]

저기요 구하라 사진좀 그만 씁시다..... 이런 사건들 묶어서 계속해서 뉴스거리 만드는데 고인이 되버린 사람 좀 그만 괴롭힙시다... 인간적으로,,,,

[@user-rw8ut5pd5u]

옛날 법좀 개정좀 해라 제발

[@user-zy9bc2wl6m]

제발 말도 안되는 유산 정책 좀 고쳐라. 이런 안하무인 정책을 왜 유지하는거냐. 이런 정책이 한두개냐!

[@user-eq2du4sk4h]

❤참 빨리도 법이 바뀐다❤ 현실과 너무

[@newrich1970]

소급적용 해야함

[@user-kk2ex4em6u]

폐륜아니까 상속못받고 유류분소송하는겨~~~~~ 폐륜 유류분제도 폐지하라

[@lyu3642]

[ 패륜 ], [ 패륜아 ] 예요.

[@wch4574]

법이 넘 일제시대라!! 하루빨리 현실성 있게 바꾸는 것이 국민을 위한길~~~

[@user-on9ew9ew9x]

잘한다

[@Healing2908zone]

법이개판이구만 어이없다.

[@capmtr]

그럼 부모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전재산 사이비에 넘긴다고 유언하면 자식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됨? 그냥 그 유언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함? 아님 유루분 제도라도 신청해서 최소한이라도 받아야 할까? 그냥 폐지하면 끝나는 쉬운문제가 아님

[@user-rf7yt9ep5l]

국회가 일을 안함.

[@user-rn8mb9nd4j]

권리는 의무를동반한다 부양이라ㅡ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이라는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

[@user-si2ju2yn4r]

맞습니다❤❤❤

[@user-vu8rk2nt9m]

이래서 낳앗다고 부모 아니다 키워야 부모지 낳은정 보다 기른정 더 크다 ~~

[@hsw86112568]

애초에 법으로 상속재산의 얼마는 누구분 이렇게 못박는게 말이 안되는거임

[@Denverian]

생각보다 상속준비하는 사람이 적고 유산이 묶여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법적으로 친인척에게 상속권을 보장하는건 필요함.

[@user-bt3mq2ye3d]

그냥 핏줄이라고 가족의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재산을 의무적으로 물려줘야 하는것은 한국에 정떨어지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임... 저출산해결하려면 한국에 정떨어지는 원인 중 하나인 유류분 제도를 국민들이 인정할 수준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본다.

[@user-qy4xf5hi4t]

TO:김명신 여사님 애미 감옥보내고 해외 싸돌아댕기는 기분이 어땠나욤?😎

[@yongjj9348]

음순이 기분 좄컸다😂

[@user-xv6zw1rq4d]

알콜중독자와 천박한 기생이 권력을 쥐면 나라가 항상 어지러운 법이다(사마천의 사기)

[@user-kq2ut6bc8b]

유언이 있어도 무시하고 국가가 왜 결정을 하는지 어이가없는 법

[@user-it9pr8bq5y]

기준을 어떻게 둬야하고 무엇이 정의인지 잘 판단해야할것같습니다.

[@redstorm7543]

유산 있을때만 나타나는 하이에나 같은것들에게 도대체 왜 줘야하냐?? 개법이 한두개여야 말이지...

[@onlyone4028]

내 재산을 내가 알아서 나눠주는거지 유류분이란건 나쁜놈을이 상속받아가려고 만든법이다.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이 나쁜부류에 속하는 인간들이라서 저런법을 만들었고 바꾸려하지도 않는다. 내가 죽기전에 상속에서 제외할 사람을 결정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라

[@user-cd9xw6ds8m]

이게 자식 많을땐 필요한 제도긴 했음. 자식들만 폐륜인게 아니라 부모도 폐륜이 있음. 자식을 일부러 차별하는 부모가 있음. 어릴때부터 한 자식만 착취하고 학대하고 고의적으로 자녀의 학력을 중도에 단절시키고 심한 경우는 아이에게 장애까지 만들어줌 그리고 집에서 쫒아내는거임. 그리고 자기가 편애하던 자녀에게만 상속하도록 유서를 남기고 못살게 굴던 자녀에겐 빚만 떠넘기며 죽을때까지 괴롭히는 부모가 놀랍게도 있음 그런 불행한 환경에서 자란 자녀에게 최소한 자녀로서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유류분 청구기는 함 요즘은 다 하나나 둘이라 이런 일이 많지 않음

[@user-fk7jl9dy2d]

법을 개정해야 한다 파렴치한 것들에게 나눠줄 필요 없게..

[@user-ui9tg3es8v]

기여 한대로 받아야 됩니다 열락업고 소식도 업는 가족은 상속해주면 안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모두 깨달아서 지혜롭게 행하며 아름답게 진실되게 살아요 그러면 만사형통 합니다

[@user-sx9mu4ue2d]

국회야 너네도 일 좀 해라.

[@user-gd9fb1jc6y]

👏👏👏👏👏👍👍👍👍👍👍👍~~~ㅎㅎㅎ ~돈 문제만. 신경쓰죠~~~😂😂😂

[@bock1977_jamesbbok]

저판새들? ㅋㅋㅋㅋ

[@user-eb5yc9yj5v]

지금 현재 우리집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깐 상속 받겠다고 달려들고 있답니다 참으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은 하루라도 빨리 바뀌길 바랄뿐입니다

[@user-lj9xy5zm3c]

부모도 부모같지 않은 것들이 많다 자식도 그렇고 철륜 말이 철륜이지 서로 안보는게 건강하게 사는법임 그와중에 돈보고 선넘는것들은 쓰레기 되는거고~~

[@shiningi8525]

상속세와 증여세 자체를 폐지해라. 무슨놈의 악법이 2중 3중 과세를 하는데도 아직까지 남았나. 진짜 악마도 침뱃을 악법들이다.

[@user-il6nv8yv7k]

세금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고와라 ㅉㅈㅉㅉ 단세포 동물도 아니고

[@user-kn1ef2zm7f]

​@@user-il6nv8yv7k이중과세는 맞는데요

[@shiningi8525]

@@user-il6nv8yv7k 너 세무종사자냐? 전세계국가중의 70~80%국가가 증여세와 상속세는 개인의 행복권 침해는 물론 부모와 자식이라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 즉 천륜조차 어기는 거라 해서 없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도 점점 폐지 하거나 있어도 줄이는 중이고. 다만 미국과 일본이 우리정도의 세율을 때리는데 이것도 금액의 기준이 다르고. 대신 미국의경우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누리는 혜택과 가지는 권한도 큰데. 한국은 공짜에 미쳐설치고 좌파사상에 물든 거지들 끌어모아 표얻을려는 좌파 정치인들. 매국노들 선동 때문에 돈가진 부자. 기업인. 기술인등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 없는사람 착취하고 빼앗고 강탈하는 나쁜놈. 악한놈 프레임 씌워서 더 죽일놈 만들면서 정작 진짜 썪어빠진 놈들 선동해서 권력잡은 정치인들 매국노들은 전부 빠져나가는게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25~30%에 가까운 기업들과 제조업. 공장. 자본가들이 해외로 도망쳐 나가는거다. 남을 까고 비방할려면 니말처럼 뭘좀 알고 공부하고 까고 욕해라.

[@dwnam4817]

상속 증여 전문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들도 우리나라 상증세 문제 많다 그러고 댓글 말한거처럼 다중과세라고 말하는데 뭔ㅋㅋ 세금 공부 좀 해본모양인데 그럼 우리나라 실질 상증세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것도 알고잇겟네 ㅋ

[@user-yf6tr1dp4k]

법은 상식이 아님. 그래서 최소가 되야함.

[@snack77mr91]

"국민법감정"이라, 그걸 따라야 한다라,,, 법관들이 국민법감정이 뭔지 우찌 알꼬???? 어서 미국처럼 국민참여재판으로 모든 재판을 바꾸자

[@user-ht6jv6vs9m]

진짜 웃기내 대한민국 5천만 가까이되는인구가 잇는데 9명법하는사람들이 결정해서 국회로 넘기네 웃기네 이런것은 전국민 충분하게 조사해서 결정해야지 국회가 국당때문에 제구실을 못하는데 어이가 없내 ~

[@user-gs2xk9gy4y]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간 부인한테도 자식이 없다면 상속관련 잘생각해야한다

[@user-cy1xr6lb5j]

형제자매는 유류분 없애야 함

[@RYU-zv3qo]

구하라 오빠는요? 애미한테 가는게 옳다고 말하시는건가요?

[@user-dn3if6zi7k]

@@RYU-zv3qo 구하라 유서는 아버지와 오빠한테 다 주는건데.. 애미라는 년이.. 꾸역꾸역 받아쳐먹은 사건임.. 알고서 떠들어라.

[@user-ch9rm7hx3j]

그럼 부모 자식이 없으면 나라가 가져가라고??? 부모가 죽고 상속받은 재산은 자녀가 없으면 형제자매한테 가야하는거 아님...나라가 가져가는게 아니라😂

[@HjSr-yr3dn]

정상인(자식이 죽어서 받은 보상금을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나>> 어려운 사람에게 투척).정신 이상자(자식이 죽어서 받은 돈으로 잘 살아 보자.쭉통을 맞아아 보자)

[@color003]

실제로 많습니다

[@user-ib9sv4kk6i]

사람들이 유류분제도를 완전히 없앤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아직 잘 모르는듯 보통 부모들이 노년에 의지하는 자식은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는 자식쪽인 경우가 많다.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짐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하지만 유산을 남겨줄때는 당연히 사랑하는 자식쪽에 많이 남겨주겠지. 앞으로 부모 봉양한다고 골수까지 뽑아먹히고 유산은 형제한테 다 뺏기는 자식들이 속출할거다.

[@MrRanegade1]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그 개인의 의사에 따라 움직여야지 그냥 가족이라고 엔빵하는건 무슨 공산주의냐?

[@KnightSchumacher]

하라야.ㅠㅠ

[@user-ok6rl1sg2b]

제도를 빠르게 손봐야지. 지금까지 몇년동안 이런걸 끌고있는 판사 ,국회의원들은 일좀하자..

[@findingmagic]

70년대 법을 아직도 들이밀고 있다니.. 심지어 유언장이 있어도 고인의 뜻은 말짱 무시하고 폐륜 자식들이 돈 타가는 법..촉법소년도 좀 폐지합시다!!

[@user-gv3si6zc6j]

지당하고 지당한 말씀~~~

[@user-my3pt4hh4y]

걍 죽기전에 다쓰고 죽을란다...

[@goooooooooooooooooooooooooooo]

드디어

[@user-qo3yi7to3z]

만들자 어떻게구분할건지 잘해서 쉽게 감성과 현실잘반영하여 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 노력합시다.!!!

[@user-gc8uo5pf3f]

나이든 부모 장남에게만 재산 몰빵 하는경우도 아직 많은데~~ 그런경우는 어찌 다른 가족들을 구제할런지!!!

[@user-fc4tn9kn2g]

맞아요 딸은 학대하고 돈달라는데 아들은백수인데 같이 산다고 효자고 아들끼리 짜고 딸은 안주자는데요 유류분은 부모자식 간은 있어야함ㆍ

[@user-je3nz4rk7l]

악법이긴 한데 자식 차별 통제 조종하기 좋아하는 한국 부모들한테는 어느정도 필요한 법이기도 함. 말년에 멀어진 자식들 이야기 들어보면 합당한 이유가 있기도 하고, 옆에서 기저귀 갈아주고 감정쓰레기통 역할 맡아도 꿔다놓은 보릿자루 취급당하는 희생양 자식도 있음. 어른이 어른다워야하는데 그런거 기대가 안되는 부모 너무 많음.

[@user-cd1zn4yu5c]

연락 없다가..

[@user-tq2fh1md6o]

가족 역할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리고, 구하라법은 꼭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왜 계류가 통과가 안되고 있는거죠?

[@minhohan-ry9jd]

국회에서 얼마나 일을 안하면 아직도 ... 국회에 있냐

[@user-bb6zx1fx7y]

그런 사람은 상속해주지말고 차라리 그 지분을 사회에 강제기부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jungdonghyn2317]

강제기부는 너무 정신나간 사상같은데

[@Create.CatMomMeateBall]

? 공산당임?

[@user-fk8ml7yr8i]

왜?

[@user-lk6wk8dd7y]

잘했다

[@jzot0424]

자식들 하나뿐이 집안들이 많아서 ... 필요 없어질듯...

[@k2h2o3]

부양, 양육에 대한 책임을 안졌거나 절연 상태면 줄 필요가 없지.. 남이나 다름 없는데.. 뭔 atm도 아니고 사망소식 들으면 돈 찾으러와

[@user-im7yw5cf2i]

이 간단하고 명확한 문제를.. 대체 뭐가 그렇게 복잡하단 말이냐 ..

[@ernstz1004]

국케의원 놈들도 왜 악법을 고치지 않는가? 없애야 한다. 유류본 없애야 한다.

[@ong8921]

세상은 빠르게 가는데 법은 그자리에서 가만히 있다 결국 입법부인 국회의원을 조저야 한다 투표잘합시다 제발

[@user-sq2wi6jd5e]

벌을 받을사람이 받아야지 ...지금 만들면, 기존의 인간들은 소급적용해서 처리바랍니다.

[@asungkj]

좋은생각 입니다 재발 빨리 바꾸세요

[@user-lm8oe8ce6v]

당연한 이치를 실현하는게 47년이나 걸리는 대한민국. 아름답다 아름다워

[@user-gx8ot2zk1d]

세상 돌아가는거 안보이나 아직도 구닥다리법만 따지고있으니 법은 바뀌면서 좋은세상을 만들어야지 모든국민이 행복해지도록 국개의원들은 각성하면서 생각좀가지길 바랍니다

[@hong6235]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이 되어, 당신의 삶을 결정 짓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알고, 도움이 계속되면 호구인줄 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불편한 진실이자 속성이다.

[@user-mw5ji8fu2g]

하는김에 요양원및 장애시설에서 돌아가신분들 재산도 같이검토하자 생전한번도안온사람이 가족이란이유로 장례때 못온다더니 유류금 있다니 바로와서 가져가더라 법적으로 연금통장 개인통장 분리해서 연금은 국가로 귀속시켰으면

[@user-bn6dv3bq5m]

미리 유언장을 써놔라 누구는 재산분배제외하라는식으로 ㅋ

[@user-cd3hq7up2m]

법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빨리 조치시켜 국민들 공분을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지 도데체 법조계나 국회의원들 너희들 뭐냐.. 일좀 제대로 못하냐... 일반 직장인이라면 게으르다고 벌써 해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