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없다 돈냄새에 '우르르'..'패륜 상속' 헌재의 반전 [뉴스.zip/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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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1 100

@강혜숙-z3p 9 ай бұрын

애기였을때 가출해서 얼굴도 모르는 악마 아버지가 늙고 병들어 첩을 데리고와서 생활비와 병원비를 내놓으라고 소송을 해서 부모이기 때문에 줘야한다고 판결이 났답니다 이게 법입니까? 피땀흘려 키운 부모는 병이 들어도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지냅니다

@K1Ha-f4j 9 ай бұрын

한국은 고쳐야 할 악법이 너무 많은데, 그중의 하나가 상속법, 정당방위에 대한 법, 그리고 촉법 소년관련법, 인권을 위한답시고, 범죄인의 형량ㅇ이 약하고 오히려 범죄인에게 유리한 형법등... 죄다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하는법들임...

@ooimuchim 9 ай бұрын

와... 핏줄이 뭐라고.... 거의 저주네요.

@송호-w3g 9 ай бұрын

나라법이.엉망이라...국개원들이..법을고치는것.뒤로하고..자신들만살려고..처절하게공작한다...썩은법때문에..나라엉망이다

@jeon4801 9 ай бұрын

오히려. 키워준. 친부모는. 암걸렸는데. 자식이. 준병원비를. 자기는 어짜피죽는다고 모아놨다가. 자식한테 죽고나서. 다시주더라. 가수비. 엄마는…………..

@user-v38dle8dieo 9 ай бұрын

정의로운척하는 민주당봐요. 대통령 180석 지방자치단체장 거진 싹 다몰아줬는데도 하는짓은 남녀노소좌우 갈라치기, 미투니뭐니 하다가 지들이 나락감. 이태원,민식이법같은 미친악법만 추진하는넘들인데 저런거 추진하겠음? 차라리 적화통일이 더 빠를듯

@yoonok-wc6cd 9 ай бұрын

참 뻔뻔하네! 저것들이 인간인가!

@민수-w9e 9 ай бұрын

인간이니 저러는거에요 동물은 저런짓들 안합니다..

@cryingchick 9 ай бұрын

인간다운데, 남의돈에 버럭하는 너 역시 인간답네~

@수현-l3o 9 ай бұрын

남동생은 그럼 뭐해줫노..ㅋㅋㅋ

@koalajob1778 9 ай бұрын

I Totally AGREEEEEE!!!!!! they Are Not Even Human or Part of Family how long they have not contact or visit? i rather wrote my "WILL" as in more then 20 years no contact will "NOT" receive

@주재웅-d4w 9 ай бұрын

짐승보다도 못하죠 딸아들 죽어서 받는보상금에 눈이 멀어서 버릴땐 언제고 보상금받을때 와서 키워준 다른분은 제대로 혈족이 아니라 보상못받는 경우도 있엇습니다 버리고 간 사람은 한푼도 주면 안됨 개돼지도 아니고 싸질르기만 하면 단가 ㅠㅠㅠㅠㅠ

@igo7639 9 ай бұрын

국회의원들아 일 좀해라 세계적으로 무능한 인간들아

@aiaiya2058 9 ай бұрын

민주당이 관련 유가족들 데리고 통과시킬려고 열심히 하는데 알잖아? 왜 안 되는지

@bumbum0923 9 ай бұрын

@@aiaiya2058 민주당 전원이 찬성하면 무조건 통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80석이 과반 넘는건 알지? 그냥 가진 기득권들이 반대하는거야~

@MegaPunchpunch 9 ай бұрын

이재명 방탄법은 그냥 일사천리로 바로 통과시키던데??

@Sandbox3600 9 ай бұрын

@@aiaiya2058ㅋㅋ 열심히만하는척하겠지 또이용당했냐~

@도깨비-o9s4i 9 ай бұрын

중간에 위헌 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180석으로는 헌법을 바꿀 수 없고 200석이 있어야 헌법에 손을 댈수 있습니다. 국회 의석 200석 이하는 법을 만들어 올릴 수 있으나 통과 되지 못하는 이유가 헌법에 반하는 법안은 국회 의원직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매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올리고 있으나 통과 되지 못하는 이유가 1-헌법 2-법안 통과 이여야 합니다. 거의 60년전 헌법은 바뀐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도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원순-p7j 9 ай бұрын

폐지해라.

@lucky-u6u-m6z 9 ай бұрын

먹여주고 재워주고 양육하지않은데 부모라고 할수없다.

@aeggon4268 9 ай бұрын

문제는 뚜렷하고 공정한 기준을 세우기가 애매하다는 거임. 심신 쇠약한 사람을 가스라이팅해서 자기를 모든 재산 독점 상속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많을테니까

@계획적인원숭이 9 ай бұрын

ㄹㅇ

@포도맛마이구미-d1i 9 ай бұрын

이제 이소리 나온다 낳아줫잖아 ez랄ㅋㅋ

@천라이언 9 ай бұрын

@@aeggon4268 증인 증거는 호구임?

@동주김-b3r 9 ай бұрын

목적:국가에서 전부 가져가겠다는 의도. 상속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

@roro2416 9 ай бұрын

유언이 없다면 모를까 유언도 무시하는 유류분 제도는 명백히 잘못된 법임 개인의 소유권을 국가에서 박탈해가는거나 마찬가지

@삼다수가최고야 9 ай бұрын

그럼 부모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전재산 사이비에 넘긴다고 유언하면 자식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됨? 그냥 그 유언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함? 아님 유루분 제도라도 신청해서 최소한이라도 받아야 할까? 그냥 폐지하면 끝나는 쉬운문제가 아님

@roro2416 9 ай бұрын

@@삼다수가최고야 그럼 사이비 아니고 전부 기부한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 양육은 의무지만 상속은 의무가 아닌 선택임 유류분제도는 유언이 없을때나 필요한거고 개인이 상속 안하기로 결정한걸 국가가 강제로 뺐는거나 마찬가지임

@삼다수가최고야 9 ай бұрын

@@roro2416 니 말이 스스로도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냐? 그럼 일평생 봉양했는데 데 죽기 반년전에 사이비에 빠지거나 아님 재산 노리는 여자한테 전재산 줄란다 히히 이러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임? 그걸 방지하려고 그래도 최소한으로 보장하려고 만든게 유류분이잖아 그리고 유언이 없을 때나 필요한거다? ㄹㅇ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존재니? 유언이 없으면 그냥 밥정상속분대로 가는 거지 뭔 유류분 이여 니같은 애도 똑깥은 한 표라는 게 민주주의 가장 큰 폐해다

@meu_meu-i9j 9 ай бұрын

@@삼다수가최고야 완전 없애는 거보단 제한적 으로 해야지 사회통념상 진짜 사이비 종교이고 그런거라면 문제겠지 반대로 자식같지 않은 자식인인데 부모재산 주기싫어서 사회기부 하는거 역시도 법적으로 인정해줘야지

@냥냥-l1x 9 ай бұрын

@@삼다수가최고야 그럼 사이비 종교에 전재산 넘겨야죠 당연히 ㅋㅋㅋㅋㅋㅋㅋ 그게 싫었으면 살아있을때 잘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겁니다 ㅋㅋㅋㅋㅋㅋ 살아있을땐 아무 관심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종교에 재산 넘긴다고 하니까 유류분 외쳐되면서 어떻게든 돈 뜯어먹으려고 한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마인드가 전형적인 한국인이시네요 ㅋㅋㅋㅋㅋ 유류분 제도가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ㅋㅋㅋㅋㅋㅋㅋ

@조영래-g4h 9 ай бұрын

폐지 해라 인간 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박광일-j8h 9 ай бұрын

그럼 상속 없이 국가 귀속인가요? ㅋㅋㅋ 유언장 없으면 싹다 몰수네

@Adjustor.K 9 ай бұрын

@@박광일-j8h 진짜 빡대갈이네 ㅋㅋㅋ 유류분 제도랑 상속이랑 같냐 , 뭔 유언장이 없으면 싹다 몰수야 이 빡대갈아 진짜 ㅋㅋㅋ

@fjdhkhyuy5883 9 ай бұрын

이미 받아갈돈 다받아간뒤 ..... 늦었지만 더이상 저런 미친짓 안생기길 빕니다

@전력질주굼뱅이 9 ай бұрын

4/25 헌재 판결. 유류분 불일치 판결 났습니다. 내년 12월 말까지 국회는 개정된 법률안을 제정해야합니다.

@disorm5222 9 ай бұрын

법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부친 아플 때 병문안 한번 연락 한번도 안 하던 인간이 돌아가시고 나니깐 아버지 어머니 운영하던 가게 유류분 내놔라고 안 그러면 경매 넣는다고 소송을 넣더라구요 어머니 아버지 병원비 생활비 10년 넘게 드리고 모시고 살아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들어오면 법정지분 줘야 합니다 그 몫만큼 못주면 경매 집어넣어서 나온 배당금을 법원에서 어머니 포함 3명한테 줘버리구요 돈 받아가면서 어머니한테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엄마 죽고나서도 받을 몫 있다고 이런 소리를 면전에 하더라구요 이게 맞습니까 진짜?

@blackding100 9 ай бұрын

만약 빛을 거액으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Hammer_oh 9 ай бұрын

@@blackding100 빛 있어도 소용 없어요.상속 포기 하면 그만입니다.

@베르나그 9 ай бұрын

그럼 돌아가시기 전에 주는건 안되나요?

@disorm5222 9 ай бұрын

@@blackding100 대부업 일수 이런데 아니면 대출규제가 쎄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은행에서 고액 거의 안 하고 신용대출도 한도 확 줄여서 10억 위로는 사업 관련 대출밖에 안 될건데 이것도 감정평가 받아서 해서 거액은 거의 불가능할겁니다 일반인들은

@disorm5222 9 ай бұрын

@@베르나그 돌아가시기 전에 주는건 증여세라고 40%~60% 세금 납부하고 내야 하고 물려 받는 사람이 증여세 낼 돈이 없어서 대신 내주면 거기에 또 증여세 붙여서 나올겁니다 살아계실때 매각하면 양도세 ,취득세 발생하고 부모 자식한테 별도로 또 세금 내라 하구요

@너에게난-v9e 9 ай бұрын

법이 상식을 못쫏아가네

@317달리는등대 9 ай бұрын

국회의원들이 못 아니 안따라가는거죠.

@갑시다-q3q 9 ай бұрын

그러니 상식이 베트남가지

@냥냥-l1x 9 ай бұрын

님 상식이 이상한거라고는 생각 안해보셨나요?ㅋㅋㅋㅋㅋㅋㅋ

@JJ-eu3oi 9 ай бұрын

한문철: 상식 위에 법이 있다. 시대에 안맞는 구시대적인 법은 뜯어고쳐야 된다.

@홍상훈-l7z 9 ай бұрын

@@갑시다-q3q???: 김상식 나가.

@hyungsookim8982 9 ай бұрын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제발 법으로라도 뻔뻔한 인간들이 상속받지 못하도록 보완이 되었으면 합니다.

@user_cwon 9 ай бұрын

국회가 얼마나 일 안하고, 법이 얼마나 개판이면 저런 악마같은 인간들이 혜택을 받냐..ㅎ 진짜 정치인들은 무능해~

@sk74go 9 ай бұрын

이런건 진작에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결을 내렸어야 한다 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는 상속자체를 없게 해야 한다. 쌍칠년도 50년 된 법의 잣대를 지금도 들이대는건 직무유기다

@jaysihn7531 9 ай бұрын

사법부 검찰 언론 개혁이 시급하다.

@squall4830 9 ай бұрын

법을 바꿔야죠 이걸 왜 사법부랑 검찰 문제임? 법 자체가 문제지. 뉴스 내용 이해를 못함?

@oawf5657 9 ай бұрын

@@squall4830 니가 이해를 못하는거지. 그 법을 누가 바꿈? 사람이 바꾸는 거야. 사법 공무원 주체자들이 저항하지 않았음 벌써 바뀌었을 조항인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서로 딴지를 걸수 있는 위치인데, 검찰과 사법부가 꼼짝을 안해서 사장된 법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게 헌법 재판소 가기 전에 벌써 다 바꿀수 있었던건데, 구지 헌법 재판소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게 헌법 재판소에서 바꾸라고 한다고 금방 될거 같아? 정치랑 사법 시스템을 전혀 모르면서.

@squall4830 9 ай бұрын

@@oawf5657 야 니 말대로 사법부 검찰 언론 개혁했다쳐 ㅋㅋ 그럼 법이 바뀐다고 생각해? 아니 니가 생각하는 정치메커니즘은 그렇다고 봐 정말? ㅋㅋㅋ잼나네 댓글 달아봐~ ㅋㅋ

@squall4830 9 ай бұрын

논점은 상속권에 관련된 거를 다른쪽으로 물타기 하지 말고 댓글 달아라~ ㅋㅋ

@강안개-w7v 9 ай бұрын

햐!!! 국민의힘 화이팅!!!!! 이래서 내가 2찍 한다니깐.....윤대통령각하님과 김건희 국모님은 헌재에 명령을 내려 모든 국민이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라///

@달팽이-e2s 9 ай бұрын

정말 부모에게 아우것도 하는거 없으면서 돈만바라는 인간들은 이런법이 꼭 필요하다

@사랑합니다-m9d 9 ай бұрын

국민정서와 시대에 맞게 법을 바꾸자

@D32-k7x 9 ай бұрын

민희진건만 봐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국민정서와 지능에 딱 맞는데 왜?😂

@sys9772 9 ай бұрын

심지어 구하라 아빠는 해준거 없어서 미안하다고 상속분 포기함. 하라는 고모할머니에게 부탁하고 전국을 돌면서 구하라 예고 뒷바라지 하심.

@보리아빠-v9o 9 ай бұрын

반드시 폐지해야한다

@김선영-y3u 9 ай бұрын

폐륜자식이나 부모는 원천적으로 상속을 금지 시켜야한다. 뭘 또 여지를 남기려고 하는건가? 형제, 자매 조항은 진즉에 없어져야 할 사항이었고. 평소에 고인을 독박으로 봉양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조금만 확인하면 되는걸, 왜 이리 어렵게 만드는지.. 법 만드는 국회의원님들아 제발 일 좀 하자.. 당쟁만 하지 말고..

@sikami1287 9 ай бұрын

부모님에게 한 푼도 받을 생각없다. 내 할 도리는 다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 욕심도 안나고 열심히도 살아진다

@케니스리 9 ай бұрын

부모에게 500억 재산있으면 ……ㅋㅋ

@changoppa11 9 ай бұрын

@@케니스리견물생심

@당근냠냠별토끼 9 ай бұрын

부모가 1조있으면 ㅋㅋㅋㅋㅋ

@minkyukim6941 9 ай бұрын

사기꾼이 들어붙어서 그돈 다 해먹으면 ㅋㅋㅋ

@sikami1287 9 ай бұрын

@@minkyukim6941 그런걸 도와드리는게 자식 도리지 잘 쓰고 다시게 해야지

@장농장농 9 ай бұрын

헌재 판사들이 자식들한테 경고하는거네(?)😂

@with.write.live. 9 ай бұрын

저도 이거일것 같다는 의심이 듭니다.

@도깨비-o9s4i 9 ай бұрын

헌재 판사들이 국회의원 200석으로 헌법에 있는 유류분 제도를 고치라는 말 입니다.

@이키라-r2h 9 ай бұрын

아님. 지들이. 불효자이거나

@고기사랑-b8d 9 ай бұрын

ㅋㅋㅋㅋ

@이선애-j9m 9 ай бұрын

간만의,좋은소식이네요!

@왕손-l6d 8 ай бұрын

제발 말도 안되는 유산 정책 좀 고쳐라. 이런 안하무인 정책을 왜 유지하는거냐. 이런 정책이 한두개냐!

@Healingzone-BG 9 ай бұрын

법이개판이구만 어이없다.

@삼다수가최고야 9 ай бұрын

@송숲-y7c 9 ай бұрын

부양 안한 자식이 자식이냐?

@다하니-n2t 9 ай бұрын

솔직히 연락안한지 5년 10년 되면 솔직히 남이라고봐도 무방하지 않나? 호적상으로나 가족이지 연락도 안하고 얼굴도 못보고 살면..그건 남이지.. 연락 끊고 얼굴 못보고 산지 몇년이상되면 유류분 소송도 못하게 해야하지 않을까..싶음.. 유서쓰면서 OO만 가져.. 라고 써놓으면 못건드리지 않나?

@기운안 8 ай бұрын

구하라 같은 경우가 얼마나 되겠나. 유류분 없애면 딸자식들 억울한 경우 많이 생길거다. 80년대 이전에는 딸자식들은 유산 상속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어떤 법이든 만인을 만족시킬수는 없는 법이다.

@소나무-k9n 9 ай бұрын

자식버린 부모는 재산분활 못하게하자 천안함 폭침때도 그렇고 꼭 죽으면 나타나서 돈만 챙기더라..

@katya-b-i2w 9 ай бұрын

@@a.pok_ ㅉㅉ

@전력질주굼뱅이 9 ай бұрын

@@a.pok_ 이게 요즘 잼민이의 평균 수준이다. 왜 나라가 망해가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이지

@김학준-t8k 9 ай бұрын

구하라 친모는 진짜 인간이냐?

@KMNO-x1u 9 ай бұрын

법 이란 사회적 공감과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지현강-t9k 9 ай бұрын

부양하지 않는 부모나 자식 모두 유산 상속을 못 받게해야한다.

@내안에서나가줘 9 ай бұрын

그럼 백수아들이 부모 언혀사는것도 효자네요 딸은 자식도 아니라는거죠ㆍ

@한명희-w5o 7 ай бұрын

부모에게 1년동안 전화나 카톡도 없다면 상속해주지 말아야한다 이미 자식이길 포기한 자녀들에게 까지 내 유산을 줄 필요없는 것이다 부모두 부모 노릇 잘해야하고 자식도 부모에게 잘해야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야한다

@ybeakb81 9 ай бұрын

유류분은 없애는게 맞습니다. 그래야 더더욱 부모에게나 아이에게 잘하겠죠 재산 받을려면 지금은 보세요 쳐다도 안보다가 내 돈 내놓으라는 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인 법인가요? 거기다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본인의 의사는 무시하는거죠 개인재산을 왜 남이 법이 국가가 강제로 나눠라고 하는 겁니까? 못 받아다면 못 받은 이유가 있겠죠 그게 상속을 주는 사람의 선택이면 존중 해야합니다 저 사가지 헌재법관들은 정신병자들입니다. 누가 그 사람이 효자인지 불효자인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님 제3자에게 주고 싶은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재산을 가진 사람은 죽고 없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 한건 법에 막혀 무시당하는데

@넝마-o3y 9 ай бұрын

님 말씀한 경우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에는 유류분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남은 일도 안하고 사업한답시고 부모 살아생전 야금야금 부모 재산 축내고, 부모는 차남이 그나마 사는게 조금 낫다고(엄청 잘 사는 것도 아님) 차남과 살다가 병수발도 차남(특히 며느리)이 다 했는데도 장남이라고, 또 장남이 가난하다고 거의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남긴 경우. 차남과 며느리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유류분 제도의 완전 폐지보다는 봉양하지 않은, 돌보지 않은 자에게는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의 경우라면 돌보아 온 사람에게 더 많은 유류분이 인정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tlqnfp 9 ай бұрын

아예 폐지하고 유서에서 한사람에게 다 물려준다고 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에 대해서 완전인정이 아닌 부분인정으로 가는게 맞음.

@클램프-j4f 9 ай бұрын

@@넝마-o3y 뭘 억울해? 물려주는 놈이 쓰레기인거지.. 이런거까지 법이 알아서 해주냐? 양날의 칼인거 몰라?

@하연-s1b 9 ай бұрын

@@넝마-o3y근데 내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줄지는 본인 선택 아님?

@넝마-o3y 9 ай бұрын

@@하연-s1b 이건 그냥 가정인데, 님이 평생을 모셨는데 재산을 형에게 다 물려 줬다면 심정이 어떨까요? 물론 돈보고 모신 거는 아니겠지만, 그 유언을 인정할 수 있으신지? 유류분 제도가 못마땅 하지만 필요한 경우도 있기에 하는 얘깁니다.

@kengTUBE 8 ай бұрын

세금도둑들하는일 : .

@RDYJH 9 ай бұрын

유류분이랑 친족상도례 다 폐지해야할 법

@이잔나비 9 ай бұрын

얼굴도 모르는데 상속받으러 오는 인간을 챙겨줄수는 없는 일이다. 법이 상식과 공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은 법을 똑바로 만들어라

@야호-z2h3j 9 ай бұрын

저런 법을 만든 국개의원들이 폐륜이었겠지

@raindrop6197 9 ай бұрын

이게 ㅈㄴ 골때리는 문제인게 내 친구중 아빠가 바람나서 혼외자까지 있는상태로 이혼한 경우가 있는데 이 아빠 재혼하고나서 죽으면 유산을 유류분 신청으로 받아내야 되는데 자식이 아무 잘못을 한게 없는데 이걸 폐지하면 문제가 될듯

@raynal-RDIABLO 9 ай бұрын

부모에게 잘해라 ! 개차반이면 국물도 없다

@user-tsarbomba 9 ай бұрын

넹~^^

@shlee3163 9 ай бұрын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법 악용하면 엄청난게 유언 못남긴 급사사건들 때문.

@bing-pb6wk 9 ай бұрын

자식한테 잘못하는 부모는 어떻게 함? ㅉㅉㅉ

@shlee3163 9 ай бұрын

@@bing-pb6wk 사실 강제로 태어나게 한 부모가 자식 부양해야하고 결혼잘 못하면 인생망함..

@2econd_time_life 9 ай бұрын

부모들도 자식한테 잘해야함

@youngkyukim6287 9 ай бұрын

돌보지 않은 가족은 가족 아니다.

@doulk2476 9 ай бұрын

부모님에게 패륜한자는 상속 받을 자격 없다.

@core083 9 ай бұрын

미쳤네 결국 구하라 생모 받아갔네.. 인간이 아니다.

@길강-b9o 9 ай бұрын

제도를 빠르게 손봐야지. 지금까지 몇년동안 이런걸 끌고있는 판사 ,국회의원들은 일좀하자..

@섭군-u3e 9 ай бұрын

옛날 법좀 개정좀 해라 제발

@redstorm7543 9 ай бұрын

유산 있을때만 나타나는 하이에나 같은것들에게 도대체 왜 줘야하냐?? 개법이 한두개여야 말이지...

@k2h2o3 9 ай бұрын

부양, 양육에 대한 책임을 안졌거나 절연 상태면 줄 필요가 없지.. 남이나 다름 없는데.. 뭔 atm도 아니고 사망소식 들으면 돈 찾으러와

@고호영-b5l 9 ай бұрын

국회가 일을 안함.

@아옳옳옳-d6q 9 ай бұрын

국회야 너네도 일 좀 해라.

@궁즉통-y6r 9 ай бұрын

👏👏👏👏👏👍👍👍👍👍👍👍~~~ㅎㅎㅎ ~돈 문제만. 신경쓰죠~~~😂😂😂

@II-lp7pf 9 ай бұрын

다 필요없고 미국처럼 고인의 의도대로 상속되게 해라 유언이 없다면 그때가서 형평성을 따지던가 이나라 법은 너무 후진적이야

@김복겸-o2b 9 ай бұрын

바뀌어야할 법은 바뀌는게 속이 편안하네....

@lucky-u6u-m6z 9 ай бұрын

이래서 낳앗다고 부모 아니다 키워야 부모지 낳은정 보다 기른정 더 크다 ~~

@권기필-i5q 9 ай бұрын

도대체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네 에혀 😬😬😬

@hsw86112568 9 ай бұрын

애초에 법으로 상속재산의 얼마는 누구분 이렇게 못박는게 말이 안되는거임

@Denverian 9 ай бұрын

생각보다 상속준비하는 사람이 적고 유산이 묶여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법적으로 친인척에게 상속권을 보장하는건 필요함.

@baskasunda 9 ай бұрын

애 버렸다 나타난 부모들은 일단 추징금 10억씩 부과해라.

@newrich1970 9 ай бұрын

소급적용 해야함

@TVDRT 9 ай бұрын

드러운 법이지

@korean1dancer 9 ай бұрын

그것이 상식아닙니까??

@마산-l3b 9 ай бұрын

소급적용 하면좋겠다! 우리집에도 쓰레기 3마리 있다

@먼훗날에-b1l 9 ай бұрын

그냥 핏줄이라고 가족의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재산을 의무적으로 물려줘야 하는것은 한국에 정떨어지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임... 저출산해결하려면 한국에 정떨어지는 원인 중 하나인 유류분 제도를 국민들이 인정할 수준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본다.

@삼-t5m 9 ай бұрын

이게 자식 많을땐 필요한 제도긴 했음. 자식들만 폐륜인게 아니라 부모도 폐륜이 있음. 자식을 일부러 차별하는 부모가 있음. 어릴때부터 한 자식만 착취하고 학대하고 고의적으로 자녀의 학력을 중도에 단절시키고 심한 경우는 아이에게 장애까지 만들어줌 그리고 집에서 쫒아내는거임. 그리고 자기가 편애하던 자녀에게만 상속하도록 유서를 남기고 못살게 굴던 자녀에겐 빚만 떠넘기며 죽을때까지 괴롭히는 부모가 놀랍게도 있음 그런 불행한 환경에서 자란 자녀에게 최소한 자녀로서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유류분 청구기는 함 요즘은 다 하나나 둘이라 이런 일이 많지 않음

@rhjun11 9 ай бұрын

전처는 양육비 줄돈은 없다고 하면서 자기 얼굴 성형 할돈은 있네요. 이참에 양육비 안주는 사람 도 법적으로 처벌하는 법 시행령을 필요...

@sangkyklee912 9 ай бұрын

ㅡㅡ 참 그지같은 법이야

@user-lj9xy5zm3c 9 ай бұрын

부모도 부모같지 않은 것들이 많다 자식도 그렇고 철륜 말이 철륜이지 서로 안보는게 건강하게 사는법임 그와중에 돈보고 선넘는것들은 쓰레기 되는거고~~

@이유리-t4v 9 ай бұрын

아빠가 바람펴서 새엄마 다주면 자식들도 반은 가지라고 유류분 남긴것임 불효는 안줘도 되지만

@user-nm6ft7zf1i 9 ай бұрын

4살때 부모님께. 버림 받은사람입니다 다큰성인되서 만났는데 하나도 반갚지않습니다ㅜㅜ 지나가는 똥개보다 관심없습니다

@오귀스트-q7f 9 ай бұрын

저기요 구하라 사진좀 그만 씁시다..... 이런 사건들 묶어서 계속해서 뉴스거리 만드는데 고인이 되버린 사람 좀 그만 괴롭힙시다... 인간적으로,,,,

@shs3578 9 ай бұрын

법과 상식이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환킹-y5z 9 ай бұрын

TO:김명신 여사님 애미 감옥보내고 해외 싸돌아댕기는 기분이 어땠나욤?😎

@yongjj9348 9 ай бұрын

음순이 기분 좄컸다😂

@抗雷霆蹈斧鉞而不辭 9 ай бұрын

알콜중독자와 천박한 기생이 권력을 쥐면 나라가 항상 어지러운 법이다(사마천의 사기)

@진표김-v3t 9 ай бұрын

대단하다 그거 받아 서 호강 해도 갑자기 안 꾸던 꿈에 매일 악잡귀 들이 들 끓어서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 가도 안 낫길 바람 제발

@bluemountain9374 9 ай бұрын

내 재산을 내가 알아서 나눠주는거지 유류분이란건 나쁜놈을이 상속받아가려고 만든법이다.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이 나쁜부류에 속하는 인간들이라서 저런법을 만들었고 바꾸려하지도 않는다. 내가 죽기전에 상속에서 제외할 사람을 결정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라

@찰리원-n3q 9 ай бұрын

아플때도 한번 얼굴 보러 오지 않는 놈들이 돌아가시니까 뻔뻔하게 와서 지분을 요구해?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다

@zenj-g2z 9 ай бұрын

악법이긴 한데 자식 차별 통제 조종하기 좋아하는 한국 부모들한테는 어느정도 필요한 법이기도 함. 말년에 멀어진 자식들 이야기 들어보면 합당한 이유가 있기도 하고, 옆에서 기저귀 갈아주고 감정쓰레기통 역할 맡아도 꿔다놓은 보릿자루 취급당하는 희생양 자식도 있음. 어른이 어른다워야하는데 그런거 기대가 안되는 부모 너무 많음.

@스카이워커제주 9 ай бұрын

폐륜아니까 상속못받고 유류분소송하는겨~~~~~ 폐륜 유류분제도 폐지하라

@lyu3642 9 ай бұрын

[ 패륜 ], [ 패륜아 ] 예요.

@bock1977_jamesbbok 9 ай бұрын

저판새들? ㅋㅋㅋㅋ

@애둥이-k7o 9 ай бұрын

맞습니다❤❤❤

@shiningi8525 9 ай бұрын

상속세와 증여세 자체를 폐지해라. 무슨놈의 악법이 2중 3중 과세를 하는데도 아직까지 남았나. 진짜 악마도 침뱃을 악법들이다.

@순정-y1o 9 ай бұрын

세금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고와라 ㅉㅈㅉㅉ 단세포 동물도 아니고

@흰둥님-u4q 9 ай бұрын

@@순정-y1o이중과세는 맞는데요

@shiningi8525 9 ай бұрын

@@순정-y1o 너 세무종사자냐? 전세계국가중의 70~80%국가가 증여세와 상속세는 개인의 행복권 침해는 물론 부모와 자식이라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 즉 천륜조차 어기는 거라 해서 없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도 점점 폐지 하거나 있어도 줄이는 중이고. 다만 미국과 일본이 우리정도의 세율을 때리는데 이것도 금액의 기준이 다르고. 대신 미국의경우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누리는 혜택과 가지는 권한도 큰데. 한국은 공짜에 미쳐설치고 좌파사상에 물든 거지들 끌어모아 표얻을려는 좌파 정치인들. 매국노들 선동 때문에 돈가진 부자. 기업인. 기술인등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 없는사람 착취하고 빼앗고 강탈하는 나쁜놈. 악한놈 프레임 씌워서 더 죽일놈 만들면서 정작 진짜 썪어빠진 놈들 선동해서 권력잡은 정치인들 매국노들은 전부 빠져나가는게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25~30%에 가까운 기업들과 제조업. 공장. 자본가들이 해외로 도망쳐 나가는거다. 남을 까고 비방할려면 니말처럼 뭘좀 알고 공부하고 까고 욕해라.

@dwnam4817 9 ай бұрын

상속 증여 전문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들도 우리나라 상증세 문제 많다 그러고 댓글 말한거처럼 다중과세라고 말하는데 뭔ㅋㅋ 세금 공부 좀 해본모양인데 그럼 우리나라 실질 상증세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것도 알고잇겟네 ㅋ

@ernstz1004 9 ай бұрын

국케의원 놈들도 왜 악법을 고치지 않는가? 없애야 한다. 유류본 없애야 한다.

@MrRanegade1 9 ай бұрын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그 개인의 의사에 따라 움직여야지 그냥 가족이라고 엔빵하는건 무슨 공산주의냐?

@jasonjoe1950 9 ай бұрын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냐? 참 어이가 없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법이라는 조항에 어처구니 법집행이 이루어지고있는데 이걸 왜 못고치나?

@findingmagic 9 ай бұрын

70년대 법을 아직도 들이밀고 있다니.. 심지어 유언장이 있어도 고인의 뜻은 말짱 무시하고 폐륜 자식들이 돈 타가는 법..촉법소년도 좀 폐지합시다!!

@살다보면-x9r 9 ай бұрын

지당하고 지당한 말씀~~~

@enssn_1353 9 ай бұрын

제발 손봐라ㅡㅡㅡㅡ

@언젠가는-d4o 9 ай бұрын

나이든 부모 장남에게만 재산 몰빵 하는경우도 아직 많은데~~ 그런경우는 어찌 다른 가족들을 구제할런지!!!

@내안에서나가줘 9 ай бұрын

맞아요 딸은 학대하고 돈달라는데 아들은백수인데 같이 산다고 효자고 아들끼리 짜고 딸은 안주자는데요 유류분은 부모자식 간은 있어야함ㆍ

@GTG-jn9ch 9 ай бұрын

가족관계 폐지부터 해라. 부부는 이혼해도 자식은 부모와 관계가 유지되니 문제가 아닌가? 모친이 패악질 해서 부친과 이혼하고 자식이 부친을 부양하고 힘들게 살다가 부친이 사망하고 자식이 사망하면 재산이 모친에게 상속되는게 맞는것인가? 찢어 죽여도 성이 안차는데 상속을 받아가면 지하에서 통곡을 하지.

@신향란-k8o 9 ай бұрын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간 부인한테도 자식이 없다면 상속관련 잘생각해야한다

@노움-q1n 9 ай бұрын

법적으로 폐륜아 유산 못받는거 못막는거는 법하는 인간들이 폐륜아 여서 안바꾸는거 아님 지들도 못받으니까 그게 아니면 왜 못 바꿈?

@김수연-k3y 9 ай бұрын

사람들이 유류분제도를 완전히 없앤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아직 잘 모르는듯 보통 부모들이 노년에 의지하는 자식은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는 자식쪽인 경우가 많다.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짐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하지만 유산을 남겨줄때는 당연히 사랑하는 자식쪽에 많이 남겨주겠지. 앞으로 부모 봉양한다고 골수까지 뽑아먹히고 유산은 형제한테 다 뺏기는 자식들이 속출할거다.

@몽돌-t4n 8 ай бұрын

시대가 바뀌었는데 잘못된 맞지 않는 법을 언제까지 놔둘건지 뜯어고쳐야 될것은 좀 뜯어고쳐라 국회는 맨날 밥그릇 싸움만 하지 제대로 일 좀 해라

@장서원-q3o 9 ай бұрын

형제자매는 유류분 없애야 함

@RYU-zv3qo 9 ай бұрын

구하라 오빠는요? 애미한테 가는게 옳다고 말하시는건가요?

@클램프-j4f 9 ай бұрын

@@RYU-zv3qo 구하라 유서는 아버지와 오빠한테 다 주는건데.. 애미라는 년이.. 꾸역꾸역 받아쳐먹은 사건임.. 알고서 떠들어라.

@태경정-i1z 9 ай бұрын

그럼 부모 자식이 없으면 나라가 가져가라고??? 부모가 죽고 상속받은 재산은 자녀가 없으면 형제자매한테 가야하는거 아님...나라가 가져가는게 아니라😂

@박주원-n9g 9 ай бұрын

유언이 있어도 무시하고 국가가 왜 결정을 하는지 어이가없는 법

@cheonjo-y7g 9 ай бұрын

걍 죽기전에 다쓰고 죽을란다...

@youminbin6917 9 ай бұрын

구하라법안 발의된지가 언젠데 아직도 계류중인게 말이되나? 국개의원들 수 줄여버리고 일좀해라 무쓸모집단들 진짜

@minhohan-ry9jd 9 ай бұрын

국회에서 얼마나 일을 안하면 아직도 ... 국회에 있냐

@조미미-s8c 9 ай бұрын

그런 사람은 상속해주지말고 차라리 그 지분을 사회에 강제기부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jungdonghyn2317 9 ай бұрын

강제기부는 너무 정신나간 사상같은데

@Create.CatMomMeateBall 9 ай бұрын

? 공산당임?

@이주현-c7w9o 9 ай бұрын

왜?

@jzot0424 9 ай бұрын

자식들 하나뿐이 집안들이 많아서 ... 필요 없어질듯...

@이동기-j8l 9 ай бұрын

이혼하고 지딸 안본지 10년이 넘었것만 배타고 수학여행가다가 사고로 사망했다고 하니 울구불구 대성통곡하고 나서는 보상금 요구한 엄마년도 있는데 뭘

@이강호-p1p 9 ай бұрын

참 법은 현실을 못따라와...

@가나라-w6l 9 ай бұрын

미리 유언장을 써놔라 누구는 재산분배제외하라는식으로 ㅋ

@dwkim-pi7tm 9 ай бұрын

저렇게 사느니 뛰어내리는걸 추천한다 진짜 쓰레기들이네

@금강사무각 9 ай бұрын

기여 한대로 받아야 됩니다 열락업고 소식도 업는 가족은 상속해주면 안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모두 깨달아서 지혜롭게 행하며 아름답게 진실되게 살아요 그러면 만사형통 합니다

@미토콘드리아-v9r 9 ай бұрын

우리나라 법은 너무 문제가 많다. 구멍들 어쩔꺼야. 법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 억울한 사람 없으라고 있는거 아님? 근데 법망이용해서 자기 이득 챙기는 패륜들이 너무 많아. 국회는 왜 있는거임?

@미토콘드리아-v9r 9 ай бұрын

모든 법을 좀 국민 참여 재판으로 판사 혼자 단독으로 행사 못하게 해라. 그냥 멍청한 판사들이 너무 많아서 못믿겠어. 법 증거 증인 다 알겠는데 억울한 사람들 편은 없어. 능력있는 판검사 출신 법무법인만 있을뿐. 존나 짜증나.

@미토콘드리아-v9r 9 ай бұрын

문제는 국민들 모두 인식하고 있지만 법이 그러하니까 없쩔 수 없대. 씨발 그나마 한국인들이 착하니까 그냥 넘어가는거지.

@쿠쿠다스-k6c 9 ай бұрын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거나 고치는거야 븅스나

@YangYANG-vx9st 9 ай бұрын

중국 저리가 수준인게.. 아이 버리고 20~54년 뒤에 갑자기 사망했다고 보험사가 연락하니.. 바로 도장찍으로 가서 도장찍음... 협상을 질질 끌 필요 없이 보험사에서 얼마 줄께 도장 빨리 찍어 ~ 그러니 어이 없게 된거임... 보통 일반 가정에서는 보험을 협상을 해서 높게 받으려고 노력하니... 저런 경우에 보험금의 70%만 준다고 해도 도장찍고 잠수 타머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