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현장영상] 정부, 양곡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안' 의결…한덕수 권한대행, 임시 국무회의 주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조금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제 한 권한대행의 재가가 남았는데요. 재가가 이뤄지면 해당 법안들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발언 요약
정부, 양곡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 이송 법률안, 반대입장 표명한 6건 포함"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
"지역, 관계부처 등 의견 편견없이 경청"
"헌법 정신과 국가미래 최우선 고려해 결심"
"국회 입법권 존중하나 재의요구 불가피"
"농업인 소득 보장 입법 취지는 존중, 이해"
"그러나 시행되면 시장 왜곡…막대한 재정 부담"
"양곡법 개정안, 21대 국회서 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재의결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어"
"재이송 법안, 남는 쌀 의무매입 우려점 보완 안돼"
"개정안 시행시 고질적 쌀 공급과잉 고착화"
"쌀값 하락 심화…막대한 재정 부담 가중시킬 것"
"스마트팜 확대, 청년 농업인 육성 등 투자 어려워"
"한국형 농업 소득경영 안정방안 마련"
"채소값 등 하락 시 정부가 차액지급 의무화 담아"
"양곡법과 같은 우려…농산물 수급, 가격 불안정"
"과도한 재정부담…미래 농업 재원배분 어려워져"
"농업정책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
"농어업재해법, 재해 전 생산투입비용도 보장"
"재해복구비 외 생산비까지 보상은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 우려…보험의 기본원칙에도 반해"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영세 농업인 가입 꺼려"
"국회법개정안, 헌법 예산안 의결일 구속 안 받아"
"준수해야 할 최소한 기준 정한 헌법 취지 반해"
"국회 의결 늦어지면 피해는 국민께 돌아가"
"헌법,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여야"
"청문회까지 동행명령 제도 확대는 헌법 위배"
"국민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침해할 소지"
"국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 못하게 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할 우려 커"
"정부와 여야 협치 절실…6개 법안 재의요구"
"마음 무겁지만 헌법정신과 국가미래 최우선"
"여야, 정부 떠나 대한민국 미래 생각"
"각자가 처한 위치나 상황에 따라 생각차 있어"
"대화와 타협 통해 차이 극복하고 해법 찾아야"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
"재의요구 법안들, 국회서 대안 모색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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