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상속세, 25년 만에 손질...두 자녀에 17억 집 물려줘도 '0'원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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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ай бұрын

■ 진행 : 김정진 앵커
■ 출연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이제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내야 하는 상속세인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얘기도 나옵니다. 앞으로 상속세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김우철]
안녕하십니까.
[앵커]
세법 하면 일단 복잡합니다. 상속세 정확히 어디에 매겨지는 세금인지, 증여세와는 어떻게 다른지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우철]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세법에서 거의 동일하게 과세한 세금들인데요. 증여세는 살아 있는 상태에서 가족에게 주로 무상으로 재산을 주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가족 중에 한 분이 사망하고 남은 재산이 있어서 그게 상속이 되면 매겨지는 게 상속세입니다. 생존이냐 사후냐에 따라서 증여세와 상속세가 달라지고 모두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앵커]
지난 2020년 삼성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가 큰 이슈가되기도 했잖아요. 일단 상속세하면 부자들이 내는 세금 같은데이젠, 중산층도 내야 하는 '대중세'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우철]
가장 중요한 건 2000년 초에 상속세 개편을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그로부터 24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공제금액이나 과표를 정할 때는 당시 자산 가치나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정했는데. 과거 같으면 우리 사회에서 아주 많은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만 내는 일종의 부유세 성격의 세금이었는데 그동안 중산층의 경우도 보유하는 재산이 늘고 가치가 증가하면서 옛날 같으면 적어도 꼬마 빌딩 정도는 소유를 해야 상속세를 내게 됐는데 지금은 일반 아파트만 보유해도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산가 계층에 부과되는 부유세 형식이었는데 지금은 중산층의 상당수도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황에 이르러서 대중세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는 지금 상속세율을 OECD 평균으로 낮춰야 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일단 우리나라 상속세율 지금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인 거예요?
[김우철]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우리나라 상속세 구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매우 예외적이고 독특한 특성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고세율이 매우 높습니다. 최고세율이 현 세법에서는 30억 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이 매겨지게 되는데. 이게 일본 다음으로 높은 세율입니다. 일본이 55%고 한국이 50%고. 우리나라에는 대주주인 경우에 지분을 상속하게 되면 할증과세라고 해서 20%가 추가 과세되면 최고세율이 60%로 껑충 뛰어서 OECD의 제일 높은 세율이 되겠습니다. OECD 평균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대략 20% 중반, 25% 정도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세율 50% 또는 할증과세됐을 때 60%는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고 과중한 세율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OECD 평균보다 굉장히 높고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높은 상황인데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일단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김우철]
저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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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242

@나무-x2m 2 ай бұрын

상속세 증여세는 이중과세 없애야됨

@부동산급매 2 ай бұрын

증여세도 5억으로 조정해주세요. 왜 눈가리고 아옹하나요? 장난치는듯

@리지수-t6b 2 ай бұрын

제일궁금한건 윤대지랑 탬버린재산은 자식도없는데 그많은재산 누가 치지할까나 친척들이 복 받앗네

@K-pop-w3w 2 ай бұрын

하는 김에 예금자보호 5천만원 3억으로 바꿔라.

@리지수-t6b 2 ай бұрын

@@K-pop-w3w 이건동감 내가열심히벌ㅇㅓ 은행에저축하는데 오천만원만 보장해준다니 말이되는지 ㅋ 이러니 탈세에 불법이 성행하고도 남지

@hanJa65 2 ай бұрын

증여세폐지

@부동산급매 2 ай бұрын

증여세 10년 공제액5천ㅡ>5억으로 상향조정해줘야지 장난하나요?

@메가브이-i8k 2 ай бұрын

자기재산 아껴 자식한테 주는데 10년에 5,000 이라니 웃긴다. 10년전에 증여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 에 포함한다 도대체 법 만드는사람들 이게 말이됩니까?

@atelier8846 2 ай бұрын

@@메가브이-i8k 30여년전에 만든 세법이라 5천이면 현재 가치 5억은 훨씬 넘겠죠.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또 부동산세법처럼 망쳐놓을 예정.

@K-pop-w3w 2 ай бұрын

요즘 서울 작은 빌라도 전세 3억인데. 대학 졸업하고,군대갔다 오고, 취업준비하면 30살이 넘는데, 증여가 5천만원이라고 하니, 애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지.

@snake31444 2 ай бұрын

증여세를 손봐라~~

@fortuna-sn8hs 2 ай бұрын

증여세도 심각한데 이건 손을 안보다니... 생색내기용 아닌가요 10년에 5000만원 도대체 언제적 법입니까? 그때보다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K-pop-w3w 2 ай бұрын

10년전에 짜장면 한그릇 3500~4000원, 지금 8000~8500원.

@찬석이의세상 2 ай бұрын

불법을 잡아야지 상속세가 맞냐? 상속세 자체가 억지다.

@기억이나 2 ай бұрын

국가가 도둑놈이다

@셩셩-i8t 2 ай бұрын

증여를손봐라 정부 일하는거 참 한심하네

@이정휘-n3r 2 ай бұрын

민주세금당 그저 세긍당 공부해라 공부

@검비-j5m 2 ай бұрын

증여세 를 손봐야지 어휴진짜 답답하내 지금당장 결혼,애 가 가장문젠대

@MJ-ir2nk 2 ай бұрын

증여세는 없어야함! 돈을 벌면서 세금다내고 그걸 모아서 예치해서 이자를 받어면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데 그러므로 현금에 대한 증여세는 없어야함!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내더라도 (부동산은 시세차익이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 이기에..!) 현금에 대한 증여세는 없애는게 타당함 (헌법소원 하면 될 확률이 다분함)

@김이수-e8z 2 ай бұрын

정신 챙기라. 세금이 낮다고 좋은게 아니야 부의 불평등이 정도를 넘어서면 혁명이든 사회주의든 먼가 터진다.

@오경숙-s6q 2 ай бұрын

배우자는. 공동재산인데 상속세를 내라니 헐

@atelier8846 2 ай бұрын

늦었지만 상속세 개편 지지합니다. 부부간의 상속도 없애주세요. 이건 뭐 강도도 아니고 배우자 유무애 따라 세금을 뭘 또 이리 쳐 때리는지!

@김금숙-k3e 2 ай бұрын

증여세도 현실감있게 조정하세요 상속세는자식들이 60 70대다 자식이 1명일때는 ? 최소 20억은 ? 또 25년후에 손볼건데 와닿지 않는다

@다잘되자 2 ай бұрын

증여세를 손받아야지 저기있는의원들이 곧 60대니까 지들 상속받을라고 하는거자나 20대들이 상속받을라면 최소 50년걸려..

@y491 2 ай бұрын

50년뒤에도 한자녀 5억 어차피 얘덜 적게 낳으니 전부 다 국가꺼 늬들은 노예 일이나 해라 노예들아 ㅋㅋㅋㅋ

@오안나-v1z 2 ай бұрын

상위 20% 가 세금의 80%를 다 내고 사는데 부자들 등골 빼먹고 사니까 1년에 1200명씩 상속ㆍ증여세 없는 해외로 이민간답니다 . 부자ㆍ인재 다 빠져 나가면 일자리 감소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가 없어서 가난한 나라가 되는데 계속 세금 부담을 주면 망합니다 .

@user-ym7kp5vm8w 2 ай бұрын

아니 상속세,증여세 20%대로 낮추든지 없애든지 해야지.

@강광례-i2z 2 ай бұрын

증여세 손봐라. 그것이 먼저다

@리지수-t6b 2 ай бұрын

재산을 사기쳐서 뿔린사람이 많으니 당연히 나라에 환수조치 열심히 평상벌어봐 증여할재산이 나오는지

@민수김-z1d 2 ай бұрын

@@리지수-t6b지수준이 바닥인거 보여주네

@리지수-t6b 2 ай бұрын

@@민수김-z1d 양아치 열폭하는거봐 다토해내라

@리지수-t6b 2 ай бұрын

@@민수김-z1d 니수준껏벌어 남등쳐서벌지말고

@리지수-t6b 2 ай бұрын

@@민수김-z1d 니수준에맞게돈을벌어 수준도안되는게 여기저기 사기치지말고

@김J-s1i 2 ай бұрын

증여세를 손안보는이유 100프로 세금때문이다 월급쟁이들 주머니터는게 제일 좋거든 🐕 같다

@킹아더-i8f 2 ай бұрын

ㅎㅎ ㅆ ㅂ 서울 변두리 집도 10억이다. 10억 이상부터 40% 세금이라니...이게 말이야 방구야...공산 국가냐???

@병진이-p8u 2 ай бұрын

소득세 냈는데..이것은 이중과세다..폐지가 답이다

@할배-g7c 2 ай бұрын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폐지하라!

@이상권-b3j 2 ай бұрын

증여세도 조절 해야 됩니다

@83bhk11 2 ай бұрын

증여세 손봐라 이것들아

@김창수-c4f 2 ай бұрын

증여세는??? 꼭 죽어야 줘야되????

@민재-l2u 2 ай бұрын

증여세도 올려서 자녀들이 아이키우는데 보탬되도록 하시면좋을듯

@아빵깨꽁 2 ай бұрын

ㅋㅋ 5억 이상 있으면 세금으로 때려 잡는 국가라면 5억 미만 서민들만 사는 국가가 되겠지 당연하게..베네수엘라가 머지 않았구만..

@쇠소깍-z9d 2 ай бұрын

상속세 증여세 폐지해야한다

@晴幸-y7g 2 ай бұрын

그냥 폐지하자 구시대법

@user-ie4db5rb4j 2 ай бұрын

증여세한도 5천에서 5억으로 한도를 늘려주시길요

@거리에서-y6i 2 ай бұрын

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까지 17억

@임순영-b7u 2 ай бұрын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중산층 살리기 정책같은데요? 그리구 우리나라상속세 너무 비쌉니다.

@jungtea110 2 ай бұрын

상속세, 증여세 + 적용되는 세율 봣을때. . .세금 세계 1위 입니다. .저출산 1위, 자사ㄹ율 1위 . .세금을 손,안보고 계속 국민들 삥, 뜯어 가면. . .안좋은거 계속적으로, 1위 할거, 같아요 ㅠ 밴츠 안타고, 시장 가방만 들고, 다니면, 한푼두푼 모은것을, 나라가 세금 이란 말, 붙쳐서는, 이중과세 하네요. . .

@gam74tae 2 ай бұрын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보유세 비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많은것 입니다. 지금처럼 보유세 즉 직접세를 유지하면서 상속세를 낮추는것은 결국 서민보다는 부유층에게 혜택을 몰아주게 되는것입니다.

@bshi0288 2 ай бұрын

너네들이 열광하는 재명교주께서 맨날 선진국 복지거리면서 왜 선진국보다 훨힌 살인적인 양도소득세 살인적인 상속세를 유지하냐 ?현재 개편중인 상속세도 세계 선진국의 표준인 미국세율보다 훨씬 높은데 왜 개거품을 무냐?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공산국도 양도세 상속세가 없는데 너네는 도대체 대한민국이 영원히 무슨 비상식적인 나라가 되길 바라냐?

@이석호-q5y 2 ай бұрын

@@gam74tae 세금을 덜 내는것이 어떻게 혜택입니까? 10대 때릴것을 2대를 줄여줘서 8대만 때리면 그게 혜택을 준겁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왜곡해서 바라보는 사람이 많은거죠 ...

@Douglas-sq1xq 2 ай бұрын

중산층에도 딱히 적용 안됨

@영영-i6s 2 ай бұрын

상속세가문제입니까 당장자녀증여공제가문제이지 증여로결혼전세집얻는것이문제이지 상속세는죽고나서의세금인데그것이결혼시증여할때세금이문제지 상속이무슨급하다고

@tv-hp2vt 2 ай бұрын

지들에 지들에 의한 지들을 위한~

@ExoduS-rd5tg 2 ай бұрын

개편이라고 생색내고 있지만 팩트는 자기네들 셀프 감세임. 서민/중산층을 위한 개편은 그대로다.

@Go-is4qt 2 ай бұрын

그냥증여세 상속세 없애라 ... 뭐 손질한다 뭐한다 하지말고 그냥 없애라 좀...

@user-tl5ms8xf8b 2 ай бұрын

증여세 5천은 언제올리냐 못해도 7배는 올려야지

@JOHN-vx4eq 2 ай бұрын

증여 5억까지 공제 아닌가요?

@user-tl5ms8xf8b 2 ай бұрын

@@JOHN-vx4eq 기사에서 같이 묶어서 그렇지 상속세만 이에요

@김미영-g8b 2 ай бұрын

증여세는????

@jh-fq1cp 2 ай бұрын

증여세도 손 좀 봐야지;; 공제액을 안건들거면 세율이라도 좀 확 바꾸던가..

@알랭들롱백작 2 ай бұрын

중산층 씨를말리네

@vinyljourney7 2 ай бұрын

????? 증여세는 왜 몇십년전꺼 그대로냐

@Starbucks-n5m 2 ай бұрын

30억이상 감세는 부자감세가 100프로 맞네. 이건 빼야지 부자감세라는 말이 안나오지.. 고위 공무원, 정치인, 재벌들 모두 30억이상이라 셀프 감세 ㅋ 대단하긴 대단하다. 대놓고 지들 감세네 ㅋ

@호정김-l4s 2 ай бұрын

말장난하네. 증여는 거의 그대로

@psk5903 2 ай бұрын

결국 목적은 부동산 띄우기.. 죽을 때까지 팔지 말라는 의미..

@leedooyoung1 2 ай бұрын

증여세나 5억으로 바꿔라 이놈들아!! 특정 부자들을 위한 정책만 하네 ㅋㅋ

@polarisgolden539 2 ай бұрын

아니 더 해야지 장난하냐? 그냥 상속 증여를 폐지해라

@kikiandsmilejang3573 2 ай бұрын

증여세를 폐지해야.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하고 인구증가에도 기여하고

@hyun15935789 2 ай бұрын

뒤진사람이 돈네냐. 살았을때 아들 딸 돈주고 도와주어야지

@김백준-b7y 2 ай бұрын

(1) 사회적 분배문제도 중요하지만, 평생동안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사회적 공평성과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존재한다. (2)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상속과 증여를 동일선상에서 해석하고 규정하자. (3) 최고세율은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0%를 넘어서는 세율은 공정성을 상실한 폭거요 정부의 횡포다. (4) 10%를 초과하는 세율을 징수할 시에는 군역을 면제시켜 주거나 범죄를 저질렀을시 사면권을 제공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자세이다.

@영영-i6s 2 ай бұрын

비혼때문에상속세손본다고했는데 상속세가결혼에무슨도움이됩니까 증여세2억정도를공제해야지

@wildwoodnj7736 2 ай бұрын

뭐여..증여는 안해주나?

@오경숙-s6q 2 ай бұрын

국민청원 가자 배우자 재산50프로 상속세 없에는거

@kyesoonkim1599 2 ай бұрын

부부상속세 10억 올려라

@계호-j9z 2 ай бұрын

만약 증여세를 손 안본다면 부모가 오래 산다면 자식들이 부모가 빨리 돌아 가시기를 기다리다가 나쁜 생각도 할겁니다

@SH-og3tu 2 ай бұрын

물가가 오르면 세금 기준도 높여야지 25년동안 놔둔게 문제지

@whwnsdh3 2 ай бұрын

증여세를 손봐야지...

@user-ki1rh1fc90 2 ай бұрын

돈 모아서 이민 준비 할게요. 젊었을 때 떠나는게 정답이다. 공부도 부자들이 더 잘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평생 가난이네.

@계호-j9z 2 ай бұрын

증여세도 5천만원 공제를 최대 1억은 공제해줘야 형평에 맞지안을까요 상속만 5억 공제 해준다면 부모가 빨리 죽기를 기다리다가 나쁜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비성향을 조장하는격

@톰-n9l 2 ай бұрын

아니 도대체 민주당은 중산층이 부에 대물림이라고 생각하나 도대체 민주당은 서민정당 인가

@계호-j9z 2 ай бұрын

조선시대 서민들에게 세금 뜯격 자식들 60~70에 상속받아서 써보지도 못하고 또 죽으면 또 상속하고 이런것 보다는 자식들에게 일직 주어서 경제활동 하는데 마중물도 되고 경제가 할발하게 돌아갈수 있게 하는게 더 올다고 생각들고 세금도 자주 상납이 이루어 저서 나중에 짐도 덜수가 있다고 생각듬니다

@hyun15935789 2 ай бұрын

국가가 상속.증여.소득세.30%이상은 너무도둑놈이다.

@한국방언보존연구 2 ай бұрын

출생율 도움되는건 증여세 물가는 열배올랐는데 증여세 공제는 아직도 그대로

@김현석-c8h 2 ай бұрын

집 하나있는데 너무한거지

@정광만-v5y 2 ай бұрын

증여세 5억으로 하고 기간은5년이 적당하다

@이종원-w5b 2 ай бұрын

민주당의 저런 논리는 사기꾼이나 강도들이 돈을 빼았을 때 사용하는 거다

@MYcouple0819 2 ай бұрын

근로소득세좀 .....

@송재환남 2 ай бұрын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동산을 2~3배로 높여놓고 부동산 가격이 높다고 상속세를 낮추는것은 가진자의 상층만 혜택을 주는 나쁜 정책이다. 근본은 부동산의 가격을 소득에 맞게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20~30세대들의 소득으로 살수있는 부동산가격이 되어야 한가.

@박진희-c1l 2 ай бұрын

상속세 일괄공제 10억으로 인상해야한다.자녀수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해야한다.

@jihulim5697 2 ай бұрын

울나라 세금 최고많다 부자들 다 이민간다 상속세없애야한다 상속세50프로 10프로내려서 40프로 내리나마다

@sungsoopark3126 11 күн бұрын

답답하다...상속세도 문제지만 증여세 양도세도 문제인데..다 같으면에서 조정을 해야지...😢

@user-32251 2 ай бұрын

일괄을 안건들고 최고세율만 건든건 생색쑈! 차라리 민주당상속세 개정안이 훨낫네.일괄을10억으로 올리는게....거기에. 배우자공제! 차라리 이거 캔슬되고 민주당이 되길!글케되믄 민주당 지지한다

@정재건-b4d 2 ай бұрын

사기다 내년에 유산취득세

@기억이나 2 ай бұрын

왜 자녀 2명일 경우를 전제하는데 ㅋㅋㅋㅋ

@wonholee2023 2 ай бұрын

누구나 받는 연봉 1~2억은 소득세 면제해야죠~~ 실소득 3억, 공시소득 2억까지는 소득세 면제!!!

@보현김-g4c 2 ай бұрын

환영합니다❤❤❤

@hanJa65 2 ай бұрын

맞습니다 중산층은 부자가 아닙니다 증여공제를 상향조정하시요

@dduck895 2 ай бұрын

상속전에 증여받고 신고안한거는 10년간 부모,자식간 통장거래내역 다까서 증여세를 따로 물리는거냐 증여세가 더중요하다

@박현덕-j9z 2 ай бұрын

제발 분야별 전문가를 동원해서 연구를 해서 난상토론을 하면 올바른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제한 시간을 두어야지요 시간이 중요하니 인력을 투입해서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jihulim5697 2 ай бұрын

무슨부자감세냐20년전에 정해진거 이제야 개편하는건데 세금더줄여야한다

@sstayil32 2 ай бұрын

최고세율이 마치 중산층 위한 것 처럼 이야기 해놓고 10억 넘으면 40% 운운 이면 기존하고 달라진게 없음...오히려 수백억 수천억 가진 사람만 10% 이득.... 중산층 위한 것 맞음? 부자도 5억 혜택받는 것은 똑같음....장난침? 결국 중산층 받는 혜택 5억도 수백억 자산가도똑같이 혜택 받고 10% 혜택은 덤임.....오직 부자들 위한 최고세율 40% 장난질.... (과표구간이 중산층은 완전 배제하고 부자만 혜택..) 법적용 수십년간 인플레 감안하면 개별 20억 이하는 상속세 폐지하고, 50억 이상에서 40% 해야....(지금 구조는 부자들만 10% 혜택 받는 구조...덤으로 5억 집어 넣고 장난질 치는 것....)

@real-uy7vf 2 ай бұрын

수백억 가지고 있는사람들은요 40프로나 50프로나 똑같아요. 그돈으로 어차피 해외 뜨는게 나아요 ㅉㅉ

@다잘되자 2 ай бұрын

돌대가리임?? 공제해준다자나 멍청아...

@racoon2294 2 ай бұрын

그렇게 열받으면 상속세도 늘리고 소득세도 늘리자고 해라... ㅋㅋ 소득세 늘리면 개거품 물거잖아 .. ㅉㅉ 심보가 고약하네..

@영애박-e1u 2 ай бұрын

100억이하는 상속세 증여세 폐지하자 한번 정하면 수십년 갈텐데 상속세 면제 대폭 늘려야 한다 인당 20억정도로 확대하자 공산국가 중국조차 상속세 안물린다 상속세 없는 선진국 많다

@재화-s3y 2 ай бұрын

부자들만 10프로 감세 혜택 인것으로 해석 됩니다

@검은황새 2 ай бұрын

증여세도 1년에3천으로하라 자식들굼어죽어,,

@이설호-d1g 2 ай бұрын

인생 살면서 인생마감할때면 통상 80살 정도는 되어야되는데 현재만 따져서 집한채만 있어도 10억하는 세상이다 앞으로는 더오르겠지만. 그런데도 5천기준이 맞다고 보는지? 물론 부자대물림으로 부자인 분들도 계시겠지만...대다수 중산층분들은 진짜 아껴가면서 모은 재산인데...앞으로는 5억도 적다고 본다.... 부자감세라고 외치는 분들은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반성부터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