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윤 "호수 위 달 그림자"..."국민 판단할것" vs "사태 희화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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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호수 위의 달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헌재에서12.3 계엄 이후 처음으로 계엄군 수뇌부와 대면했죠."호수 위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여야 반응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7시간 가까이 진행된 5차 변론. 어제 윤 대통령이 증인들과 직접 진실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없었는데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쫓는 느낌이다, 이 비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재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런 지시도 없었는데 마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실제 있었던 것을 전제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아마 그런 답답함의 표현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라든가 또는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등의 체포 지시 주장에 대해서 그 점을 명백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체포 지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체포를 시도하거나 체포된 사실도 없어서 이것은 전부 공허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런 답답함의 표시인데 그걸 가지고 또 전혀 맞지 않게 형법상 미수죄 또 협박죄 이런 것을 거론하면서 마치 윤 대통령이 다른 이야기를 한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좀 잘못된 비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경고성 계엄이었고 다친 사람이 없었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면 미수죄는 왜 있느냐. 왜 계엄을 희화화하냐고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이게 대체로 특수부 검사들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 중요한 사건들을 검찰 쪽에 유리하게 규정을 하면서 대개 한 줄로 정리하는 프레임들을 잘 만들거든요. 사실 그런 검사 시절의 능력이 발휘된 것, 이렇게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말이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의 제목이 다 이렇게 뽑힐 것을 아마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준비를 잘해 온 이미지화를 하기 위한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과연 이 말을 받아들일까요? 결과적으로 사실과 법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 그리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이러한 것들이 지금 차고 넘치는 것인데 바로 체포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체포를 지시한 것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김용현 장관이 이들에게 지시를 했다는 그런 가설들이 밝혀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과 법리 논쟁을 해야 할 헌재 재판관들을 상대로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법정 대응이 호수 위의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호수 위의 달 그림자가 아니라 호수 위에 뜬 달 자체라고 보시나요?
[박수현]
그것은 이태백이 술을 한 잔 먹고 호수에 비친 달을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혔다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허황되다, 실체가 없다, 이런 것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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