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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온 이지원 씨는 거주할 집을 구하다 역세권 청년 주택 정책을 접했습니다.
[이지원 / 서울 강서구 : 역세권이다 보니까 교통이 편리한 게 제일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건물이 신축이다 보니까 환경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지 10여 일, 이 씨는 기다리던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선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입주 기회가 넘어온 겁니다.
하지만 이 씨도 결국,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평 남짓 원룸 오피스텔에 6천만 원이 넘는 보증금과 월 4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지원 / 서울 강서구 : 아무래도 이 제곱미터에 비해서 임대료랑 보증금이 너무 높다는 게 제일 걸림돌이 됐습니다.]
문제는, 최근 이 씨와 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공급한 역세권 청년 주택은 32곳, 1만2천 실.
이 가운데 공공임대 물량은 경쟁률이 60대 1에 육박했지만, 당첨자 10명 가운데 3명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민간 임대 가격이 더 비싸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 포기 비율은 훨씬 높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지 수 /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청년들이) 그중에 뭐는 특별이고 뭐는 일반이고 그래서 각각의 임대료가 다 다르고 이런 것까지 알기 쉽지 않거든요. 막상 들어갔을 때 보면 임대료 비싸지 관리비는 더 비싸지….]
역세권 청년 주택의 임대 보증금은 적게는 3천만 원 정도지만, 마포와 강남 등 인기 있는 지역은 1억 원이 넘는 곳도 많습니다.
많게는 6~70만 원의 월 임대료까지 더하면 역세권 프리미엄이 붙은 일반 원룸 시세와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마포구 공인중개사 : 제 생각에는 좀 비싸요.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제한돼 있잖아요. 몇 세 이하,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1억이 넘으면 조금 비싸요.]
원인은 정책 설계에 있습니다.
청년 주택 가운데 20% 정도에 불과한 공공 임대 물량만, 시세의 50%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했을 뿐, 나머지 80%의 물량은 최대 95%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책정한 겁니다.
여기에 민간 사업자는, 청년 주택을 짓는 대가로 용적률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0년이 지나면, 청년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으로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청년 주택이 사실상 청년이 아닌, 오히려 민간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진형 /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각종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시는 이에 대해, 공공 임대 비율을 최대 50%까지 점차 늘릴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등 금융 지원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총 8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역세권 청년 주택.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 청년 주거 취약 계층을 지원한다는 애초의 취지에 걸맞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YTN 김자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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