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위증 유죄, 교사 무죄? 항소심서 뒤집히는 이유

[@오현모-t4o]

기다려도 가려도 오지않는 부패척결 대한민국이 완전히썩었씁니다

[@황경옥-g9n]

국민들어도.위증맞다,정치판사가,무죄내렸다고봅니다.기가찹니다

[@광석-j6n]

나도역시 동의 합니다

[@창창-f5h]

김동현이는 판결은 일반 상식에도 벗어난것이다.저런 수준미달의 판사는 사퇴시켜야 나라의ㅇ법질서가 확립되고 자유 대한민국이 있을수있다

[@jk6273]

위증을 했는데 교사가 무죄라니 이것도 판결이냐? 그럼 위증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위증한 것이냐?

[@최은옥-u6b]

김동현 판사 계좌 압수 수색부터 하라. 상식도 없고 양심도 없고 법정의에 반하는 궤변을 법논리로 씨부렁 거리고 있다.

[@Eric4309-l6x]

이번 판결이 옳다면, 대한민국에서 위증교사라는 범죄 용어는 법률 사전에서 사라져야 하겠고, 이 범죄는 이후로는 범죄가 아닌 것으로 재정의 해야할 것입니다! Ex1) 남의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쳐서 나왔지만, 도둑질은 아니다...? 물건 가지고 나온것은 유죄지만 도둑질은 고의성이 없어서 무죄이다...? 이후로는 모든 범죄사주는 면책이 돼겠군요.. Ex2) 죽이라고 살인청부해서 사람이 죽었 지만, 고의성은 없었다...?

[@아레나브레이크아웃리]

박형수 말잘한다. 화이팅입니다

[@le_ceramic27]

법치가 썩어 문들어졌군요

[@안창일-v9z]

제일 정확합니다.

[@거친바람]

훔쳐오라고 한놈은 무죄 훔친놈은 유죄 ㅋㅋㅋㅋ절라도의마음 ㅋㅋㅋㅋㅋ

[@이해녀-b9v]

판사자격 박탈시켜라 조삿내서구속시켜라 면가있다 그냥법을어기면서 이럴일은없다

[@루루-s9j]

살인범은 유죄 살인교사는 무죄??

[@성미경-x2h]

요즘 판사가 판결을 잘 못해요! 아무리 사법부를 인정하고 싶었는데~ 이판사는 아냐 💥

[@서종수-t6e]

대한민국의 신세계를 열어가시는 훌륭한 지도자시군요

[@순한양-z6e]

참 국민을 갇고논다 문제덩어리 잡범을 못잡으니 이죄명은 사법들과 국민들 갇고노니 나잡아봐라 하는식이 아닌가 국민들은 죄명을 못잡으니 국민들은 밤잠을 못이뤄다

[@bluebird-k3q]

이정도면 축구처럼 같은국가 심판은 배석을 피해야죠?

[@송현옥-g9b]

살인교사도 잘만하면 무죄되겠는데?

[@참국민-y9l]

죽이는 정치는 주변인 6명 사망에 대한 자신 이야기인가?

[@전문가-p5z]

교사 (敎唆) [명사]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함. 😂교사한것 맞음

[@김윤호-v2b]

재판거래에의한판결임

[@NADA1977-x7s]

설마 공천장사 주심부심 판사 7시에 공천???

[@타톡]

그냥 그쪽동네 사람이 그짝 사람 위한 판결이잖아!

[@ongkyu600]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해봤자 결국 피해보는 건 이재명 ㅋㅋㅋ 국민감정만 더 심해지지 ㅋㅋㅋ 언론을 위해 윤통을 위해 자기 뼈까지 갈아주는 느그당 대표 ㄷㄷ

[@user-MY-TURN]

위증으로 덕 본 놈, 시킨 놈은 무죄. 시켜서 한 사람은 유죄. 그것을 범죄자 방어권이라 말하는 한국 판사는 범죄자들 편.

[@jk-cl1ur]

죄를저울에달어서 그무게대로벌을내려야되는데~? 돈을달었네 2~.3백은받지않았을까~? 까짖꺼 눈한번,꾹~! 하면 평생떵떵거리고사는데~나라두

[@sopyki]

억단위로 갔다고 본다 이정미 년도 전과자

[@최동용-n1n]

선고 판사가 선고 후 민주당과 극렬 개딸들의 후환이 두려워 폭단 돌리기 하듯이 항소심 고등법원 판사에게 유죄 판결을 미룬거 같다.

[@이도희보여주는물리학]

이런나라를 바라는가??

[@sangmoon1931]

전국민 속인 엉터리판사 구속하라

[@안창일-v9z]

이 방송의 논리가 정확하다.

[@박선자-g8y]

판사가 김동현 라도라네요 대장동도 김동현판사 그럼무죄인가?

[@장현숙-g7q]

납득 어렵습니다~~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입니다~~판사 사퇴하세요

[@심찬우-m3s]

이재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가 문제임 이재명 케이스가 표준이되어 위증교사가 성행할거라는거임

[@이덕수-q4c]

이런 판사가 판사라니 이사례로 법원에 오판들이 쏟아져 나 온다 소극적,적극적이 이런판겨리 법치가 무너졌다

[@Lpmc-e4i]

범죄자전변 현 공천개인당 박균턱 과 김동혀 동향 전남 주변인물 전수조사? 무죄의문 풀리나

[@박영훈-t2m]

자!봅시다 김진성씨가 심심해서 스스로 위증을 했냐구요? 죄명이 가 부탁을 했으니 한것 아닙니까?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 왜? 스스로 할수는 없잖아요? 판사가 🐕 판이다 죄명이는 실패한 위증 이라고 ? 고백을 스스로 하지 않나요? 실패한 위증이 있었다는 말 이 잖아요 . 판사 가 초등학교 를 개 구멍으로 다녔는가? 유치원생도 판결 하겠다 정치 판사는 물러나라 유치원 중퇴인 나도 알겠다.

[@쵸코맘-h3q]

배승희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

[@오재원-w7q]

위증한건 사실인데 교사를 안했다는건가?

[@edelweiss3423]

잘못된. 판결로 세상을 어지럽히면. 그 판사는 즉각 해고를 시켜 무대아래로. 내려오게해야 한다,

[@주권재민삼권분립-k3i]

저런 판사 좌천시켜라

[@정분선-t8q]

김동현 죄명 물밋 작업 ??

[@sopyki]

개인이 아니고 우리법 단체가 교사다

[@참국민-y9l]

위증자는 있는데 교사자는 없다? 맛사지를 해도 천문학적으로 했다.

[@박선남-c9q]

선수다 녹음대비하에 있는그대로라는등의 삽입기술따질빌미를 구속시켜야한다

[@-qqsmartww4503]

김진성이 위증했다고하고 이재명이 교사했었다 했는데 김진성만 유죄. 이재명은 무죄. 코미디아녀?

[@아레나브레이크아웃리]

별론고지서 보내준거 위증교사 아닌가요

[@sangdeok2382]

엉터리 판사가 엉터리 판결했네 넌 지구상을 떠나라

[@김경국-x1w]

이런 쓰레기같은 판결은 있을수가 없다.

[@ruaeaf783]

고의없이 통상적으로 위증교사 이재명은 고의를 받들어야한다 고의는 고인의뜻이다

[@부엉이-e2q]

절도에 고의성이없으면무죄인가요?

[@심철-u6y]

1심 판사의 출신 좀 알아보자.

[@수니-m1i]

배변 응원합니다

[@노춘식-m1z]

판사도 웃기네

[@olevia5149]

"위증교사"가 무죄면 "살인교사"도 무죄냐?

[@평화시장-t1x]

판결은 판사가 고유권한이여 무늬만 우파인 우파들의 비보행진.

[@youngsookpark4827]

경찰이 제대로 수사나 할줄 압니까?

[@박달-f8o]

음 검사가위증 시킨거 왜위증했을까 봉지욱의말 김진성은 감병량의사람으로 업자들에게 10억을 받기로 돼있었다함 실제로 6억을받았고 그과정에 다른이들은처벌 김진성만. 기소안함 6억을쳐먹었는데도 과거엔 그때는 그런분위기였다고 하고선 나중엔 기억안남으로

[@dowoonu]

교사가 있었고 위증이 교사에 의한것이 맞지만 교사의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 이 말을 해석해 주실분???

[@이매희-k7k]

항소시에서 뒤집어야됨 저런인간은 정치하면않된다고요

[@hoon216]

허위 자백

[@khk343]

사실대로 말해주세요(변론요지서를 보내며)

[@BC_CRAZY.-]

자 모든 지금 교도소에 있는 위증교사로 처벌된 분들은 무조건 재심집어넣으세요.....이제 판례로 이재명껀이 있어서 무죄석방될겁니다. ㅋㅋㅋ 위증한 사람은 빵에 그대로 형기 채우겠죠 ㅋㅋㅋ 축하드립니다. 진짜 싱싱하고 파닥거리는 판례가 나왔으니 축하드립니다 ㅋㅋㅋ 김동현 판사로 배정되면 100퍼 무죄나옵니다 ㅋㅋㅋㅋ

[@현희-h4z]

한동훈 신당차린다 하네요 근데 왜 입을 다물고있는지 이해안되네요

[@yjr1283]

YTN 게시판이 이정도면 이재명에 대한 비난과 역풍이 크다는 것임. 차라리 벌금형으로 막았어야지 이건 너무 나간거죠 ㅋㅋ 무죄라니 ㅋㅋ

[@박만재-y1n]

동헌아. 동네.사람들이.날보고 애뱄다고.야단이다. 자기가.애기.아빠래. 난.애가진일도.없는데. 애.아빠만.있어. 그.아빠는.애뱄다고.하면.돠지뮈.라고.시키는데. 동헌아.어덯게.해야해.? 난.애배지.않았고.애.압빠라는.사람.난.알지도.못해. 그런데.그사람.이.애뱄다고..기억을.만들어.애.가졌다고만.해달고.편지.까지.애를.가진.경위를.텔레그램으로.보내왔어. 내가.애가졓다고.말해도.난.득될게.하나도.없는데. 그럼.산부인과.의사는.나를.겆으로.애를.뱄다고.한것은.업무.방해라고.하는데.애기.아빠라고.하는.사람이.의사에게.애가졌다고.말해주면.죄되냐?

[@예비창업자-v6x]

무슨 소리하십니까 국힘의원 당사자 녹취록이 있고 위증을 할려는 놈이 텔레그램으로 연락해서 압박하는데 하부직원으로써 부담감을 느끼는건 누구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교묘히 휴대폰도 아니고 증거 인멸로 텔레그램 사용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진성씨가 그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린거 아닌가요 무슨 이따위 판결이 있나

[@돌돌-p4f]

천박 그 자체네ㅋㅋㅋㅋㅋ

[@김.우담바라]

생각할수록 분하다!!! 전라도

[@최성일-c4x]

박의원 긴소리 필요 없소 전화를 왜 했나 교제하자고 잘 지내고 있냐고 친한 벗에게 전화를 햇나 먼 긴 소리가 필요하냐 대장동도 이젠 끝난거 모르나 국힘은 몰라도 너무 몰라

[@김용표-j7w]

학교.고향.금전.유무죄를가름하는나라?참,ㅈ.같다?

[@andreakim494]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검사의 가장 위험한 힘은 검사 자신이 싫어하거나 자신을 곤란하게 만든 특정인을 선택하거나, 인기없는 특정집단을 선택한 다음, 그들의 범죄 혐의를 찾는데 있다." 1940년 미국 연방대법관 로버트 잭슨.

[@정도석-h5y]

교사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걸 어쩌라고!

[@tv-tj3mz]

검사 사칭 한사람은 어떤처벌을 받았나? 궁금합니다

[@킹스맨-d5s]

이놈아 국민은 당혹 스럽지 않다 녹취전문을 들어봐라 교사 흔적을 1도 찾을수 없다 검사가 찾아야지 증거를

[@킹스맨-d5s]

녹취들어봐서 유죄 될만한 내용이 하나라도 있었냐 이 의원놈아

[@장순덕-p9s]

개판사야.넘사스렵지안나 나라망처먹는판사야

[@주권재민삼권분립-k3i]

저런 판사 좌천시켜라 판사 자격 하나도 없다

[@tv-tj3mz]

핵심은 왜 김진성이 증언을 하고 허위증언했다고 위증의 처벌을 각오하고 재 증언했을까?

[@나야-g2g]

사람을 살리는정치라면 이재명주위에 죽은사람들이 살아나나요? 김진성씨 벌금도 이재명이 대신 내주나요? 웃기는 나라네요

[@주권재민삼권분립-k3i]

이죄명을 빨리구속시켜라 이죄명을 빨리구속시켜라

[@tv-tj3mz]

검사사칭 관련 이재명은 어떤처벌을 받았습니까?

[@Cleerpp]

벌금150

[@유랑자-y5i]

법치국가에서 법복을입은법관이 법을우롱하고 국민을우롱하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을했음 법관이 법을우롱한 행위는 용서받아서는안될 중죄임 갇다붙이면 정의가되고 법이되는것처럼 판결한김동현은 대국민우롱죄로 구속수사해야함 돈받고 무죄판결을 했는지 우리편이라서 무조건 무죄판결을했는지 반드시 수사해서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함

[@tv-tj3mz]

김진성은 위증의 죄를 지고나서도 별도의 이익이 있지 않았나? 그러지 않고는 왜 위증을 하지?

[@tv-tj3mz]

김진성 이사람은 어떤이익이 있어 위증을 했을까?

[@차돌-e4i]

대법원장은 김동현을 대장동재판에서배제 시키고 저기 광주지방 법원으로보내버려야 된다

[@soongpark683]

판사 은행계좌 공개수사에 겁먹은 판사들

[@안정기-j3c]

위정은뭐고.교사는뭐고.그러면은.재명이가.위정을.시켯네.벌금은 재명이가.내야지. 김진성씨.벌금. .재명이.내라하세요

[@한이현-x9o]

이상하고♬ 내맘대로 도깨비판사 살살하는♬ 가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고의성 없이♬ 부탁하는 것은 부탁이 아니다...

[@tv-tj3mz]

이사건의 전모를 설명 하길 바란다 이런 인터뷰 가지고는 어찌 판단하는가?

[@유용유용-i9t]

살인교사범은 무죄, 살인범은 유죄. 그렇다면 돈있는 놈들이 청부업자 시켜서 마구잡이로 살인을 저질러도 되는 세상.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 대표적인 판례. 김동현판세는 나라의 공정한 법을 팔아억은 자 아닐까.

[@엄윤호-y7d]

오래 살다 보면 별 희안한. 꼬라지를 본단말이야 저런 희안한 판도리의 판결도 보고 요새는 정치인만 코메디 하는게 아녀 판도리들도 코메디 한단다

[@tv-tj3mz]

위증의 죄가 벌금이 아닌 실형이 었다면 그랬을까? 검사들의 짜고치는 고스톱 이지

[@tv-tj3mz]

범죄인 만드는 중독증 걸린 검사, 검사출신들 너들은 앞으로 국개의원 나오지 마라

[@이향재-m8d]

나라가 개판입니다 국회의원 명예직으로 바꾸어야지 매일 권력싸움하고 있으니 나라가 어찌되려고

[@허정배]

정치판사 법조계에서 영원히 발을 못부치게 해야합니다

[@엄윤호-y7d]

유권무죄 무권유죄 저 판도리가 대한민국의 판례를 여지없이 보여 줬지비

[@송기영-c7q]

이런억지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판사의 머리속은 무슨생각을하고있을까? 창피한줄알고 사세요 판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