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 항고 / YTN 사이언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측은 오늘(3일) 서울행정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협의회 측은 재판부가 신청인 가운데 의전원 교수에 대한 판단을 빠뜨렸다면서, 실수가 아닌 고의로 판단해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수협 대표들은 대입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을 결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해 무효라며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각 대학의 장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인인 교수들은 처분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법원의 각하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 6건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YTN 김철희 ([e-mail])
#의대증원 #교수협의회 #집행정지 #법원판결 #의료계 #항고 #의대정원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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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bf2yn4ri1f]

한국 의료 시스템 다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뭘 할건지 국민들은 그냥 당신들이 좋다고 하늣 유럽의 샇늬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가서 일반의한테 진료받으며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user-eq7cl6pn6i]

판새에게 배정되기라도 기대하는 건 아니겠지요.

[@user-ti7yi4hx3l]

사법부도 돌았네 어찌 가르치는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란 말인가? 교수도 학생도 당사자 맞지않나? 하물며 현재의 환자도

[@user-bl6hx5io9x]

​@@user-rv8hm7eu33gy교사는 공무원이고..

[@user-bl6hx5io9x]

​@@user-rv8hm7eu33gy사범대 인원 확충 그런걸로 비교해야지

[@baykim357]

무지하면 입다물어요. 법률이 당신들 망상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니 참 한심함 원고적격 의미도 모르는 자들이 ...에휴

[@user-pb4nh1uu5h]

전공의들 사직서 수리 거부를 소송하는게 더 효율적일듯한데....

[@ftru2678]

나간애들 물갈이 하려면 5000늘려야지

[@jkhty]

면허취소가자 답없는 놈들

[@user-xb5wp8gf4q]

kzbin.info/www/bejne/nKayc2enn8SNbKcsi=HCjYAFEl2ArIa3xo

[@user-lq5zr9nb4l]

의사놈들 할일없네

[@user-xb5wp8gf4q]

kzbin.info/www/bejne/nKayc2enn8SNbKcsi=HCjYAFEl2ArIa3xo

[@user-wj9sj9yk9l]

다만, 환자인질테러범들은 이미 의사가 아니다. 위험인물일 뿐이다. 대화고 나발이고 테러범들의 헛소리를 더 들을 필요없다. 당장 면허취소부터시켜라. 정부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더이상 우유부단하지 말라. 국민의 명령이다.

[@jamano8024]

변호사만 수임료 두둑히 챙기네 ㅋㅋ

[@user-wj9sj9yk9l]

대통령 담화. 모두 진지하고 옳다.

[@user-by7rv5nh8y]

의사들이 겸손 하게 내려 않아라~환자들을 위해서 고집 부리지 말고😢

[@user-nt5nh9jb9v]

나라를 위해 ,사법부도 이 미친 정부를 심판해야합니다.

[@baykim357]

미친 건 의새들이다. 말은 바로 해라

[@cara-wy7gn]

사법부는 지금 독립성 .공정성 견지하고 있습니까?

[@user-ti1bn4mf2n]

악마의사 전공의 떠났다. 천사의사 찾아 치료받음 된다.

[@user-nk6lo5hf3r]

항고하세요 의협지지합니다 전공의 가즈아

[@fb3092]

생명보다 밥그릇이 더 중한겨??

[@vhgffhj7771]

올해 신규 의사 포기하고 더 모자라진만큼 정원 3000명 더 늘려서 뽑아야 한다. 의사 하려는 사람 많다. 인성 안된 의사들은 환자에게 해악이다

[@user-io5bb3fi9k]

이 무슨 쌩떼?

[@user-tg7mi3cy7b]

천공 지령 내려왔음. 30%로 합의보라고... 오늘 오후 뉴스버스.

[@user-nw1cn8td2n]

가짜뉴스?

[@user-fs7sn6og7s]

헛소리 하고 있네. ㅊㅊ

[@user-nw1cn8td2n]

그럼 몇명이지?1000명?

[@kaheekim6644]

kzbin.info/www/bejne/ap2QZIZsmZmHZ5Ysi=Gejd_NOYy4scRp_E

[@hsjung2483]

670명

[@user-tc5td4ki8m]

이눔아야 과유불급이란다

[@user-ix6gx2se8o]

우리 나라 판사들은 제정신인가?

[@user-qn7zu4vn2t]

웬간이 해라~ 의사들아

[@Loo-un9bo]

질척거리네..

[@user-qp8im1zy9j]

염전노예처럼 극악 고생하는 전공의님들 연봉 1억 이상 모든 개원의님들 연봉 평균 10억 이상 되도록 의대정원 축소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목숨부지하고 사는것은 전적으로 의사선생님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는걸 잊지마세요 별로 하는것도 업는 다른 직역들은 아가리 닥치시구요

[@user-dj9ek9tl2i]

항고 하세요~~~ 아무리 떠들어도 불가능합니다!

[@sungminsungmin6066]

성형외과 차려서 돈많이벌거라 국민의생명 안중에도 없는 의사답지도않는자들

[@user-wz5so8fw5q]

일들을 하세요. 폐지줍는분들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싸는 똥과 당신들의 똥은 다릅니까?

[@user-cf4rb7ky5k]

참 밥그릇이 그렇게 중요하니 술처먹고 수술하면서

[@user-ob7qz1uf7k]

엘리트들을 입틀막하더만 훌륭한 교수님들의 의견도 입틀막하네 윤석열 김정은 같아요 결국 의사는 인생의 일부분 환자는 큰 피해보고 경제도 큰 피해본다

[@user-hm9mt6nx8y]

서울의대사람현명하지못해다

[@user-mi8wv4kl2x]

수능시험점수 몇점이 세상을 망치고있다.

[@user-ij9bw6ms5i]

두 세달 쉬면 정부은 지쳐서 지게되어있다 환자는 내 밥줄이다

[@user-fy4tn6pk9i]

의료계가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대안을 아직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공의들 마저 대통령의 대화제의를 쌩까면 입원거부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하는 경우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국민들의 정서는 병원과 의사들을 지탄하고 원망할게 뻔하다.

[@user-xb5wp8gf4q]

kzbin.info/www/bejne/nKayc2enn8SNbKcsi=HCjYAFEl2ArIa3xo

[@pinnacle0912]

그 애들 이미 포기했는데, 국민이란 것들이 지탄을 하든말든 관심없다.

[@cracovianlim8178]

법정최고형으로 협박하고, 행정명령 통보하려고 집까지 찾아가고, 핸드폰 압수하고 했던 인간들이 갑자기 180도 바뀌어서 대화 제안하면 그게 손쉽게 다가오겠나요? 뒷통수나 안치면 다행이지

[@labelle5433]

합리적인 대안을 수십년 동안 제안했고..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1년을 폐과 하면서 까지 정부에 요청해도..다 생까다가 걍 2천 질러버림 ㅋㅋㅋ 의사를 원망하기 전에 정부가 이런 정책으로 의료붕괴를 시킨 것부터 지탄해야 정부가 제정신을 차립니다. 지금 정책은 역사책에서도 조롱거리로 영원히 남을 것들입니다. 본인과 가족들 생명과 건강이 중요하면 공부하세요. 기가 막혀서 웃음도 안나옵니다.

[@user-vb2pv9js1g]

그동안 언론으로 악마만들고 면허정지시킨다고 협박하고 ㅋㅋㅋ 다른일 못하게 사직도 안받아주고 ㅋㅋㅋ 이제와서 만나자고 하면 잘도만나주겟네 ㅋㅋㅋ 총선끝나고 만나겟지 ㅋㅋㅋ

[@user-xb5wp8gf4q]

욕하는 사람들 kzbin.info/www/bejne/nKayc2enn8SNbKcsi=HCjYAFEl2ArIa3xo